Ⅰ. 서론범죄 행위의 개념과 범죄의 발생원인을 시대별로 알아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했는지 범죄예방의 의의와 이론 등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의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방법등을 길러낼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범죄행위의 개념1). 실질적 의의(1) 법률적 개념범죄는 법규위반 행위이라는 개념행위의 성질이 법규범을 위반하면 범죄라 한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2) 낙인이론적 개념실제로 기소 되는것. 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법이라고 정의하는것, 낙인 찍힌것을 말한다.(3) 해악기준의 개념행위성질자체가 해악적인 것을 말한다.① white color 범죄 :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② 특정인 : 사람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권은 침범하면 안된다.(천부인권)③ 법상허용된 행위인데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와 유사한것 : 담배광고, 대기업의 사업허가후 환경오염2). 법규정 의의(1) 법제정상의 개념법규안에 있어야 범죄, 법이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 규정해야 범죄가 된다는 개념(법정주의)그래서 나라마다 범죄가 틀리다.(2) 법집행상의 개념범죄로 기소되어 법집행과정에서 범죄로 활성화 되어야 범죄?사회금지 규범을 침해하는것은 시대?환경에 따라 변한다(상대적개념)?경찰범죄는 민생치안범죄, 형법, 특별법상 경찰의 단속?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범죄,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고의적이고 물리적인 침해를 의미2. 범죄 원인론(1) 고전주의 학파1) 배경고전주의학파는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의 영향하에 나타났다. 당시 유럽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잔혹한 형사사법제도에 반대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주장하였다. 고전주의(classical criminology)라는 이름은 19세기 실증주의(positivism)이전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2) 학자① 베카리아고전학파의 파라고 부른다.2) 특징실증주의학파가 고전주의학파와의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범죄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주장한 것이다. 이 학파는 사람의 내부"inside-the-person" 에 있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요소가 범죄성을 일으킨다고 보고, 그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범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3) 범죄생물학파와 범죄심리학파① 실증주의학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죄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범죄생물학파와 범죄심리학파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 범죄학파는 신체의 골격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유전, DNA연구로 계속 발전하면서, 범죄성에 생물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연구한다.② 심리적범죄학파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범죄인들의 심리가 그들의 범죄행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한다.4) 학자(이태리학파)① 범죄학의 아버지 롬부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이태리의 군의관출신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롬부로조는 교도소의 수감자들과 군인들의 신체를 검사하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 결함이 폭력과 살인에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가. 학문적 배경롬부로조의 학문은 모렐(Morel)의 변질이론과, 18세기 골상학자인 인상학자인 델라 뽀르떼(Porte), 골상학자인 레바터(J. K. Lavator, 1741-1801)와 갈(F. J. Gall, 1758-1828) 등 신체특성과 범죄성을 연결시키려는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저서로는 「범죄인에 대하여」 등이 있다. 1876년 「범죄인에 대하여」출간하여 범죄자 중에는 기회범이나 격정범과는 달리 생래적으로 범죄의 운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진화가 덜 된 격세유전인(atavistic)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정한 신체타입을 가지고 있어 비범죄인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나. 롬부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의 특징? 머리부위 특징구불어진 코, 쑥(2) 롬부로조이론에 대한 반박론자: Goring, Bar, Sommel, Lacassangne, Tarde(3) 롬부로조이론의 계승자 : Hooton, Lenz, Kretschmer, Carrara, Tullio, Sheldon, Glueck부부, Hentig② 엔리코 페리(Enrico Ferri, 1856-1929)가. 자유의사설의 부인마르크스의 유물론,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저서「책임지움과 자유 의지의 거부」에서 고전주의의 자유의사설을 공격하였다. 페리는 롬부로조와는 달리, 생물학적 요소보다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과 상호관계가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나. 페리의 "사회적 범죄자"(Sociologia Criminale)의 범죄인 분류페리는 그의 저서 사회적 범죄자에서 범죄인을 6개 그룹으로 나누었다.(1). 생래적 범죄인(롬부로조의 격세유전인과 같음)(2) 정신병적 범죄자(3) 격정범(만성 정신적 문제나 감정상태에 따른)(4) 기회범(가족과 사회의 조건에 의한),(5) 습관적 범죄인(사회환경으로 생긴 습관에 의한)(6) 부득이한 범죄자페리는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교화는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다. 페리의 형사정책그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쓴 신이태리형법초안 1889(the new Italian Penal Code of 1889)과 1921 페리초안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후에 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보다 국가의 권위를 앞세우는 파시즘에 동참하였다.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론을 주장하였다. *페리는 범죄사회학에서 다시 다룬다.③ 라파엘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변호사와 검판사를 지낸 가로팔로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영향하에, 1885년 범죄학(Criminology, 1885)를 출판하였다.가. 자연범사상그는 사회는 자연적인 몸체이며, 범죄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회라도 범죄로 인정할 수 밖에thology)의 한 경향이라고 보아왔다. 범죄사회학파가 이들 실증주의학파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범죄가 사람 밖의 요소(outside-the-person), 사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점이다. 특히, 사회환경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이들을 사회학적 실증주의 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사회생태학이론과 사회해체이론1) 의의인간이 존재하는 사회-공간적 환경이 범죄를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특정 공동체, 지역, 이웃의 병리적 조건(pathological condition)에 의해 발생된다고 본다. 프랑스의 지도학파에서 연유한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범죄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며,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환경의 한 현상이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도시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 범죄지역(Criminal Area)이 되는 등, 범죄가 지역에 따라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이것은 마치 식물들의 배치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불균형적 분포가 어떤 경향을 띄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 또는 하위문화에 의해 형성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2) 시카고학파(The Chicago School)① 배경-환경결정주의1920-30년대 미국의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생태학적으로 범죄를 설명한 학파로서, 범죄가 개인적 생물학적 요인이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 (특히 지역)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②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토마스는 1900년대 초 시카고처럼 거대한 이민자 유입이 있을 때와 같이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혁기에는 이민자들과 기존사회에서 일차적관계(face-to-face)가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새로운 기존 사회질서에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관습을 접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사회해체이고, 이민자의 대량 유입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통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해체는문에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범죄행위를 배우는 차별적 접촉은 시간적 우선성(priority,얼마나 일찍 배우는가), 빈도(frequency, 얼마나 자주 학습하는가), 기간(duration, 얼마나 오랫동안), 강도(intensity, 얼마나 그 영향이 강하지)에 달려있다.?범죄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일반적인 행위의 학습과정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범죄행위도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란 점에서 다른 일반 행위와 동일하다.나. 비판?서덜랜드의 이론은 범죄의 학습과정을 잘 설명한, 20세기 초반 가장 뛰어난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화이트칼라층의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서덜랜드의 사회화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내적 갈등을 중화하는 기술을 학습을 강조하는 중화이론과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화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통제이론의 성립에기초가 되었다.?학습과정이 반드시 친밀한 그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이 학습을 하여도 범죄에 가담하는데에 개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서덜랜드의 이런 문제점은 분화적 동일화이론, 맛짜의 중화기술이론, 자기관념이론 등 이론을 출현하게 하였다.?실제로는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비판적범죄학자들은 차별적접촉으로 인한갈등과 국가의 개입 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비판한다.⑥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이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행위양식으로 사회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동양의 성선설에 가까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억제를 잠식하고 자유롭게 도망치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따르는 것이 학습한 변명과 정당화를 통하여 선택사항이 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가. 맛짜와 사이크스(Matza and Sykes)범죄인들도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범죄인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
my introductionI was born on june 7th, 1982 in I'chon Kyungkido. I never lived anywhere else before moved to here Kanglung.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be out of state like this. and living by myself made it worst. I never had to cook or clean because my mom did everything for me before I moved to here. I wasn't independent at all. First I got here, I didn't eat because I was lazy to cook and I didn't clean because I was lazy. One day it kind went thru my head that I can't live my life like this. So after that which is now.. I try to do things by myself. As a student I believe I have to study more head but I just can't do it. But I'm trying..When I was teenager I only studied when I had a tests to do. and that became a habit. I try to change myself but it's really hard. but these days I try to memorize few chinese or english vocabulary.I'm second child of my family. I have one older brother but I don't real fell like I got the attention from my parents. I always played with my brother's left over toys or when he gets new one I got to get his old one. I wanted be like him and I wanted do everything he did. So that's how I got into the Tae-Kwon-Do class. now it's one of my best and favorite sports I can play.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used to love soccer so much and that pointed I was dreaming to be a soccer player when I grow up..I wanted play for team but I couldn't because my parents degraded.The time passed by and I went to middle school I studied very hard and I also I had fun but not like I was in elementary but still..I studied more that hanging out..So for the first time and the last time I was 13th hightest grade in my age grade kids.And because of my trance script from middle school, I could go into famous I'chon high school. first I didn't have any friend so I tried to make a lot of friends so there was less time to study and later I met my middle school friends who went to different high school. So I start hanging out with them too.. and it happened almost everyday. sometimes, when I think about it and look back what I did for my teenager life I think it was crazy but I regret what I did but they were the greatest friends I ever had and with them I made great memories I never trade with anything.During the 12years of my life I never got in a big trouble or I had big problem. after high school I had huge thing to decide which to major. It was either Tae-Kwon-Do or something else I was studying. I decide to go to college but that wasn't it. After counseling with teachers and parents I decide to come here, Kwan-Dong University. and good thing is that I never questions myself or not happy about my choice that I had made.this paper was good experience for me to think back of my life one more time and I feel like I didn't do much good things. but from now on I will try to do my best on everything I can and when I get old and if I have chance to look back again, I hope I didn't make any mistakes.my introduction과목명 : 영어회화교수님 : 에릭 처치제출일 : 2002.10.15학 과 : 경찰행정학과학 번 : 20010423이 름 : 이 진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