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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경영론]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 평가B괜찮아요

◈ 은행의 의의 및 개요현행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은행금융기관과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행은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고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본점 소재지의 도나 광역시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1. 은행의 기원과 발달은행의 기원은 고대의 화폐상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외국통화를 국내화폐로 교환해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으며 일부는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무도 취급하였다.현재와 같은 형태의 은행은 중세기의 이탈리아에서 탄생하였다. 중세에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적 교역의 길이 열렸으나, 당시는 잡다한 종류 ·품질의 화폐가 유통되어 상업적 교역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환전상의 출현을 보게 되었으며, 뱅크로 불리는 환전대 위에서 환전업을 영위함으로써 화폐수수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초기에 환전은행은 보관은행이었으나, 보관된 화폐가 은행에서의 단순한 대체방법에 의해 상인들 사이에서 수수될 수 있게 되어 대체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대체은행의 출현은 화폐의 지급 ·결제의 확실, 화폐유통의 원활화에 크게 공헌하였다.근세에 들어와 영국에서는 화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중세적인 대체은행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무렵에는 상업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자금수요가 증대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금장(처음에는 금세공사로 환전상을 겸하였으나 귀금속 보관업으로 전환하여 근대적 은행업의 효시가 됨)이 등장하였다. 17세기 무렵 런던의 상인들은 금화·귀금속의 보관을 금장에게 의뢰하고, 보관영수증으로 '골드스미스노트'를 받았다. 이 노트가 금화·귀금속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금장내거나 예금을 받아들여 그 자금으로 대출을 행하는 대부은행 또는 예금은행으로 발전하였다.한국에 근대적 은행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이 개설된 1878년이다. 1909년 중앙은행으로서 구(舊)한국은행이 설립되었으나, 국권피탈 후 업무를 조선은행에 이관, 8 ·15광복과 더불어 한국은행으로 복귀하였다. 상업은행으로는 1897년에 설립된 민족계의 한성은행이 효시이고, 특수은행은 1918년에 발족한 조선식산은행(한국산업은행의 전신)이 효시이다.2. 은행의 기능1) 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시킨다. 금융중개기능을 통해서 은 행은 가계로 하여금 전 생애기간 동안 소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을 가 장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① 은행의 자산전환 기능 - 금액단위의 편리성, 질적전환, 만기전환②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 - 신용위험,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등2) 은행은 본원적 예금을 토대로 대출과 투자를 행함으로써 통화를 창출한다. 은행은 경제주체(가계, 기 업,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예금을 받는데 이를 본원적 예금이라 한다.3) 은행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저축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은행은 무위험의 저축수단을 제공함으로 써 저축증대에 기여한다.4) 은행은 화계, 수표, 신용카드 등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통용되는 지급수단을 제공한다. 은행은 화 폐교환 경제에서 서로 다른 화폐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지급 결제제도를 구축함으로 써 거래비용을 크게 경감시켰다. 은행 설립 초기에 무역거래에 따른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은 은 행의 중요한 업무이었으며 은행의 출현으로 거래당사자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규모의 상품거래와 원격지 거래가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은행에서는 수표이외에도 민간의 주요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3. 한국은행의 설립 및 변천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업무 등 중앙은행의 기능 외에 상업은행업무도 취급하였다. 이후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설립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은행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정책결정의 자율성도 상당 폭 보장되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운용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할 목적으로 1962년 5월 한국은행법이 대폭 개정(제1차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최종권한 및 외환 정책이 정부에 귀속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업무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장치가 크게 강화되었다.이후 한국은행법은 기본골격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 12월 (제6차 개정) 대폭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바뀌고 정부추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가 축소되는 등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물가안정목표의 설정·공표,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대국회 보고 등 정부나 국민에 대한 책임장치가 강화되었다.한편 한국은행에 있던 은행감독원은 1998년 4월 1일자로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월 2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4. 한국은행의 기능1) 발권은행기능2) 통화신용정책기능 : 대출정책, 지급준비뮬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3) 은행의 은행기능4) 정부의 은행기능5) 부수적기능 : 국채의 발행과 상환, 기금의 운용관리, 외국환관리,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관리경제조사와 통계편제,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5. 일반은행의 의의은행은 규모가 가장 큰 예금중개기관으로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시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민간에게 널리 통용되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며 가계, 기업 등에게 직접적으로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은행업무를 감독하게 된다.이와 같은 은행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는 달리 오늘날 은행이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은 정부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저축은행은 가계로부터 받은 예금을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6. 일반은행의 특징1) 지점은행제도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본점 이외의 여러 지역에 다수의 점포를 두고 업무를 영위하는 지점은행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2) 장?단기금융제공일반은행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단기예금 및 대출업무, 환업무, 지급보증업무 등 전통적인 단기 상업금융업무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일반은행들이 상업 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3) 겸영은행제도금융기관이 특수한 목적 또는 경쟁상 비교우위에 따라 소수의 특정업무에만 전업하는 것을 전업은행 제도라 하고, 주된 업무 이외의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여러 주변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겸영은행제 도라 한다.4) 한국은행과 밀접한 관계급속한 경제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축적이 빈약했던 일반은행들은 대출재원의 상당부분을 한 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다.5) 민간소유와 공공성정부의 지배하에 있던 시중은행은 1970년대 들어 금융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점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최초로 한국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다. 그 후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한일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7. 은행의 주요업무1) 고유업무 :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로서 예금, 대출, 그리고 지급결제업무이다. 이들은 방대한 점 포망을권투자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영위하고 있다.2) 부수업무 : 고유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관련업무, 팩토링, 국 고 수납 및 지급대행, 금고대여업무 등이 있다.3) 겸업업무 :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취급하는 업무로서 신탁업과 신용 카드업무가 있다.4) 그 밖의 업무① 공과금 수납 업무 : 세금이나 공과금, 등록금 등을 수납② 신용 카드 관련 업무 : 신용카드 발급과 결제③ 경영 상담 : 거래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합리적인 권고를 해주는 업무④ 화폐 교환 업무 : 외국 화폐를 구내 화폐 혹은 합리적인 권고를 해주는 업무⑤ 보관 업무 : 귀금소, 보석, 중요한 서류, 유가증권 등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해 주는 업무◈ 우리나라의 금융환경변화와 한국의 은행산업1. 1960년대 이전의 금융제도-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 설치- 갑오경장 이후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천일은행(1899년) 등 설립-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 설립- 1910~1945년 (구)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개편, 다수의 일반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설립- 1950년 6월 한국은행 창립2. 1960~1970년대의 금융제도-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 특수은행 대거 설립, 지방은행 설립- 1970년대 기업 재무구조 부실과 인플레이션의 압박, 세계경제여건의 악화 등- 정부의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및 금융구조의 다원화 추진3.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 인플레이션의 체질화, 금융 산업의 낙후 등 그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점-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보단 안정에 두고 경제운용방식도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금융부문에서도 일련의 자유화 및 개방화 추진-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축소-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금리격차 축소, 대출금리의 차등금리제 도입, 일부금융 허용

경영/경제| 2004.07.07| 6페이지| 1,000원| 조회(2,515)

금융기관, 은행산업, 금융환경변화, 은행의 역사, 은행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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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우리나라 조세제도

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1-1. 조세체계의 특징경제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공수요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몇 가지의 세금만을 갖고서도 공공수입을 조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회가 분화되고 공 공경비가 팽창됨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그 구조도 복잡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 및 사회 여건의 변동에 맞추어 계속 정비 개선되어 왔다.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체계는 19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후 주요 골격이 갖추어져 중앙 정부의 국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와 소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전매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3종으로 전매익금을 포함하여 28개의 세목으로 구분된다. 국세는 과세물건이 국경을 통과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 5개의 세목이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시 군세 및 구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1-2. 주요 세원 관리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과 경제의 규모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세원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부과 및 징수의 방법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원관리의 중점이 시대와 사회문화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변화의 중점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D/B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1 소득세 분야ㅇ 면세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비보험 진료가 많은 6개 병과에 대하여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 부착 자발적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유도2 원천세 분야ㅇ 과세자료의 D/B화를 통한 관리강화- 공공기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용에 대하여 다양하고 과학적인 전산분석을 실시, 도출된 문제점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 수준 향상-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내용 Feed Back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검증ㅇ 기획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 사후관리- 세원 공통분야 또는 취약업종 문제점을 찾아 동시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해 2000년도부터 도입 시행중인 기획분석 제도를 지속 실시- 기획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병행- TIS에 구축된 각종 D/B와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하여 기업의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해 추징 또는 환급조치5 부가가치세 분야ㅇ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ㅇ 카드 사용을 유도-국가기관 세출예산 지출자료 수집체계 구축-재경부로부터 재정정보자료를 분기별 수집-사업자별 조회화면 개발 등 활용시스템 구축-제출대상기관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 및 입력ㅇ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추진- 현금수입업소,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업종 중점관리- 주요 집단상가에 대한 전산세적정비를 실시하여 전산관리 토대 마련-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수수거부업체 제보창구 운영 활성화로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확립 도모- 유흥업소의 봉사료 지급대장 및 지급증빙 비치·보관 의무화 (국세청 고시 제정)6 주세 분야ㅇ WTO 권고에 따라 주세율 변경- 맥 주 : 115% 100%(2001. 1. 1부터)ㅇ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 시행시기 : 2001. 7. 1- 적용대상 : 주류제조 및 판매업자간 모든 주류거래- 거래방법 : 사업자간 모든 주류거래는 은행에서 발급한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대금결제7 특별소비세 분야ㅇ 에너지세제의 대폭 개편(2001. 7. 1) 관련 석유류수급의 원활에 기여- 2001. 7.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중유, 부생유류 등이 과세물품에 추가되고 2006. 7. 1까지 단계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특별소비세법 개편(1999. 12. 3)이후 세원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물품에 대한 불성실신고가 예상되어 집중과세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도로세·트럼프류세·휘발유세·관세,3 유통세인 등록세·유가증권거래세·거래소 특별세·돈세·통행세·입장세·인지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지방세는 오랫 동안 여러 잡종세와 국세 및 부·현세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었으나, 쉬프 권고안 이후 대개혁으로 지방 독립재원으로서 유력한 조세가 신설되어 있다.< 미국 / 일본 / 한국 비교 >(2000년 기준){국 가인구수(명)총 조세수입(US$)조세부담금(US$)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소비세(%)재산세(%)사회보장비(%)미 국286,067,0002,869,19610,41722.642.48.515.710.123.3일 본127,100,0001,289,32910,15817.120.613.518.910.336.5한 국47,676,000120,5672,55022.014.614.138.312.416.7(표 - A)2-3. 시사점위 표-A 에서 나타나듯이, 소비세와 소득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일본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 조세 부담률 = 조세{TIMES(국세 + 지방세) / GDP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소득세(직접세)와 소비세(간접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직접세 중심의 조세행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인 소비세 중심의 세제 확보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Ⅲ. 조세(예산)비교(2) :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국가(OECD)< 스페인 / 영국 / 이탈리아 / 프랑스 / 한국 비교 >(2000년 기준){국 가인구수(명)총 조세수입(US$)조세부담금(US$)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소비세(%)재산세(%)사회보장비(%)스페인40,144,000197,3334,94222.918.78.629.86.435.1한국47,676,000120,5672,55022.014.614.138.312.416.1이탈리아57,892,000450,2847,80030.325.77.5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수비중 가장 높은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 21%이며 다음이 관세(13%), 방위세(12%), 소득세(11%), 법인세(8%), 특별소비세(7%), 전매익금(6.5%)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7개 세목이 전체 세수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조세 체계는 전반적으로 세목이 많고 세율 구조가 복잡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제반규범적 기준과 정책 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4-2. 간접세(소비세) 중심의 문제와 소득 제분배위의 몇가지 자료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중심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따지고 보면 정부의 「편의주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세 위주 정책은 무엇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은 세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직접세는 세무 당 국의 적극적인 징세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세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거둬 진다.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가격의 일부로 생각하지 세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 지더라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훨씬 약하다. 그러나 간접세 위주의 조세정책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바로 「물가상승」과 「소득 재분배 실패」이다.우선 복잡한 간접세는 고물가의 주범이다. 간접세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재경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 발표한 「각국의 물가비교」를 보더라도 우리의 공산품 중 특소세와 교육세가 붙는 품목들이 외국 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율이 높은 커피 맥주 카메라 등은 미국보다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는 「고세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득 분배의 왜곡이다. 최근 나온 각종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부가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소비세 지출구조가 매우 역진(逆進) 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선진국에 비해 직접세 비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 자동차, 주류 등은 이미 서민들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필품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교육세나 국방세등이 부과되고 전체 세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전문직 및 개인 사업자는 그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대하여 세원확보의 제도적인 개선뿐 아니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1)1. 2003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개인관련)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세제개편안의 내용중 개인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다. 대부분 세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ㄱ 로또의 당첨금에 대한 세금 상승 : 현행 20% -> 30%(5억 이상 금액), 주민세 3%로 상승예) 당첨금이 6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2%인 1억1천만원(주민세 2% 포함)을, 초과분 1억원에 대해 3천3백만원(주민세 3% 포함) 등 모두 1억4천3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ㄴ 13년 넘게 시행을 미뤄온 골동품과 그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거래금 2,000만원 이상)- 세금을 한번 내고 끝내는 분리과세와 원천징수한 뒤 나중에 종합소득에 합쳐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납세자가 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때는 장기보유자에게 가벼운 세금을 물린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미술품을 팔 때는 판매 가격의 1%만 세금으로 거둔다.ㄷ 계부나 계모도 직계가족으로 인정 : 각각 1백만원씩 소득공제- 재혼을 한 배우자의 자녀 역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친부모나 친자식, 입양해 함께 사는 자식만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혼, 재혼이 늘어 새로운 가족형태가 많아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ㄹ 리모델링하면 감세 :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을 증, 개축하는 리모델링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 재건축.

경영/경제| 2004.07.07| 9페이지| 1,000원| 조회(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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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풀무원 마케팅전략 평가B괜찮아요

생명을 하늘처럼 - 풀 무 원 -발 표 : 기러기조Ⅰ. 풀무원이란1. 풀무원은? 자연 건강 생활 기업 풀무원은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한 조그만 야채 가게에서 출발 풀무원식품(주)으로 법인화하여 상장회사로 되기까지 두부, 콩나물로 대변되는 생지향 식품과 장류, 면류, 유지류, 건강보조식품, 생수사업 등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해왔고, 최근에는 화장품사업과 생활용품 사업, 유통사업에까지 진출 매출액은 1984년 7천 8백만원으로 출발하여 10년만인 1995년에는 1,750억원을 달성하였고, 1996년에는 총매출액 2,100억원을 달성, 97년과 98년에는 1,950여 억원을 달성 풀무원은 생활공동체 풀무원 농장의 정신인 정심, 정농, 정식에 바탕을 두고,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진 바른 식문화를 이룩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식품 회사를 이룩한다.'는 초기의 경영이념을 통하여 그 동안 독특한 기업 문화를 형성 초기의 경영이념을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고객기쁨경영'으로 승화하고, 식품에서부터 자연 건강 생활 용품까지를 포함한 '자연 건강생활 기업'으로의 변신을 비전으로 설정Ⅰ. 풀무원이란2. 풀무원 명칭 유래 '풀무원(Pulmuone)'의 '풀무(Pulmu)'란 대장간에서는 잡철을 녹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한데, 이때 쇠를 뜨겁게 달구기 위해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장간에서 잡철을 녹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내는데 풀무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 인간 풀무질을 하는 농장이라는 의미에서 풀무원이라고 이름지어졌다.Ⅰ. 풀무원이란3. 풀무원의 주요 사업영역 (1) 풀무원 브랜드 사업 풀무원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쟁력있는 풀무원의 핵심사업들로써, 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접점, 역량, 제휴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기업 이미지 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생식품 사업 : (주)풀무원사업영역 (4) 해외사업 1995년 미국현지 법인인 풀무원 USA가 LA에 두부공장 준공함으로써 풀무원의 세계진출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4월 뉴욕에도 두부공장의 준공으로 급속한 매 출신장과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시장에도 진입하여 세계시 장에서의 풀무원의 입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풀무원 U.S.A 현재 풀무원 U.S.A에서 현지생산, 현지판매 가 되고 있는 두부는 한국에서의 깨 끗하고 건강한 자연적인 이미지 그대로 한국인 입맛에 맞게 제조되어 교민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유통망도 미국 전역으로 상권을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용정일송정식품유한공사 (주)풀무원과 명가식품(주)가 중국에 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생강엑기스, 메주 등 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를 1차 가공한 반제품류를 생산하고 있다.Ⅰ. 풀무원이란5. 기업이념 (1) 경영이념 풀무원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전한다'라는 정신으로 식품을 양의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등 식품에 '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식품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대표적인 기업임. 풀무원은 고객과 함께 하는 회사 경영을 위하여 1994년에 '고객기쁨경영' 이란 경영이념을 설정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올바른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1세기 바이오 산업의 리더로서 생명을 하늘과 같이 여기며 '내 가족이 먹는 제품을 만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담는 기업'으로서 항상 고객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한다.Ⅰ. 풀무원이란5. 기업이념 (2) 고객기쁨경영 풀무원은 자연 건강 생활기업으로서 '인간 존중'과 '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경영을 펼치고자 한다. 고객 = 소비자+풀무원의 직원+사회+자연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을 통해 고객기쁨을 창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까지 함께 생각하는 책임 경영을 표방한 기업이적을 것이고, 가격인상으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면류와 계란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Ⅱ. 환경분석2. SWOT 분석·환경 친화적 기업의 증가·전반적인 경제향상→식생활의 고급화 ·건강에 대한 관여도 증가 → 친환경적 제품 선호 ·유기농 산업이 간접사업에서 주력 사업으로 전환ThreatOpportunity·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 ·한정된 유통 판매 경로 ·복잡한 유통 시스템 → 가격의 상승화·생산기술의 환경친화성, 고급화 ·깨끗한 생산환경 ·체계화된 유통 시스템 ·차별화된 높은 브랜드 인지도 → 환경친화적 기업인식 ·20여년 전통의 무공해 식품 전문기업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WeaknessStrengthⅡ. 환경분석2. SWOT 분석 ▷ Strength (1) 생산기술의 환경친화성, 고급화 풀무원은 환경친화적 이념을 바탕으로 최초의 브랜드 이미지를 붙인 기업이다. 풀무원은 그들만의 독특한 유기농 생산법을 통한 제품 생산,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 하 에 제품의 품질 차별화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2) 깨끗한 생산환경 생산라인에 배치되기 전의 Air 샤워와 소독수 세척 등의 종업원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작업장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철저한 해충방제관리 등 위생적 인 작업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식품의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3) 체계화된 유통 시스템 생산이후 진열까지 모든 process에서 냉장유통을 구현하는 완벽한 콜드 체인 시스템과 운 반차량의 위치정보 및 내부 온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VO 시스템 등 제품 의 품질보존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통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Ⅱ. 환경분석2. SWOT 분석 ▷ Strength (4) 차별화된 높은 브랜드 인지도 → 환경친화적 기업인식 풀무원의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마케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풀무원을 자연에 가까운 환 경친화적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에, 현재로써는 전문 유기농식품 업체인 풀무원에 대적할 만한 경쟁사가 그 다지 많지 않다. 물론,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농장이나 재래 시장 등 여럿 있으나 단지 생산, 판매에만 의의를 둘 뿐, 사업의 단위로 이미지를 붙 여 그 가치를 높인 기업은 별로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력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 등에 국한 되어있다. 이것은 풀무원이 제품에 '브랜드 네임'을 붙임으로써 그동안 시장의 마켓전 략과 차원이 다른 마케팅 활동을 선보인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Ⅱ. 환경분석3. 경쟁사 분석 (1) 국내 경쟁사 농장 '유기농 사랑', '푸른 밥상', '자연과 만남' 등 수 많은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인 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형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농협 주로 '농업 육성'이 목적으로 제품 생산, 판매에서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의 사업까지 의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제품 생산 측면에서, 국내 유기농 제품 생산 업체 중 풀무원과 가장 비슷한 경영이념과 제품 생산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농협은 '농업 육성'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농업환경에 앞장 서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튼튼한 금융기반을 기초로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풀무원이 친환경제품 생산의 사기업이라면 농협은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Ⅱ. 환경분석3. 경쟁사 분석 (2) 해외 경쟁사 현대백화점의 “구텐모르겐” 백화점과 할인점에 들어선 수많은 유기농 매장 중 현대백화점 미아점의 '구 텐모르겐(Guten Morgen)'은 단연 돋보이는 곳으로써 독일과 일본 등 유기농 선진국에서 100% 유기인증을 획득한 원료로 생산된 상품만 판매하는 매장 이다. 삼양사에서 운영하는 구텐모르겐은 지난해 말 현대백화점에 1호점을 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유기농 가공 식품 총 150여가지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Ⅱ. 환경분석4. 소비자분석 ▷ Tar한 다. 유기농포기김치(2만원), 유기농백김치(1만8천원), 유기농깍두기(1만8천 원-1kg기준). 이처럼 풀무원은 기존 김치 업계와는 다른 가격 차별화로 고급 김치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Ⅲ. 마케팅 전략1. 4P's (3) Place (유통전략) 두부, 나물 풀무원의 두부, 나물류의 유통 전략은 역시 포장 판매이다. 풀무원은 또한 생식품 대리점을 따로 두어 빠른 유통체계를 갖춤으로써 위 생적으로 타 회사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부는 주요 유통채널은 할인 점의 신장추세가 뚜렷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 로 신장 추세이다. 김치 주요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포장,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 한다. 그리고 풀무원의 냉장 유통 시스템을 적용 타사 제품보다 품질 우위 를 강조 할 것이다. 또한 고객 친밀도를 높여 프리미엄급 김치 시장에 본격 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Ⅲ. 마케팅 전략1. 4P's (4) Promotion (촉진전략) 개별사업부분 통합적 촉진전략 1) 홍보물과 광고물의 구분 2) 광고 메세지의 통일성 : 일관된 자연 친화적인 메시지로 소구 3)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 : 홍보FAQ란과 홍보도우미 4) 사회공험 프로그램 실시: 땅을 살립시다. 이웃사랑운동 등 광고의 특징 1) 자연친화적(사람과 자연은 하나) 2) 따뜻한 느낌 3) 순수한 느낌(깨끗한 느낌) 4) 자신의 제품 등장(Non-model) 5) 자신들의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Ⅲ. 마케팅 전략1. 4P's (4) Promotion (촉진전략) 광고의 컨셉 1) 'NON-GMO'선언 이후 광고 concept은 “안전/신뢰” 2) 순백색의 깨끗한 여백은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풀무원의 순수한 마음 3) 무공해, 생명존중, 이웃사랑 성과 1) 식품업계에서 선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2) 고가 고품질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유지 3) 신선도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생식품 시장에서 풀무원은 독보적인 브 랜드 인지도를 보유Ⅲ. 마케팅 전략2. }

경영/경제| 2004.04.29| 42페이지| 2,000원| 조회(1,370)

환경, 마케팅전략, 웰빙, 마케팅사례,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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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인문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B괜찮아요

-차 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1.1 생산적 복지의 개념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연혁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주요내용2.1 국민 최저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2.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비교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시행 내용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영향3.1 긍정적 측면3.2 부정적 측면4.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운영상 보안사항5. 시사점6. 사례6.1 1980년대 이후 외국의 복지정책 개혁의 특징6.2 미국의 Welfare-to-Work 개혁사례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1.1 생산적 복지의 개념- 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적 복지우리 사회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로 나타나는 대량실업, 중산층의 몰락, 가족해체 등의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체제의 유연성과 위기 대응능력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그 틀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경제구조 조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의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고방식으로 통합적 경제사회정책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가 경재력의 기반이 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은 경제와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두 체계가 상호 상승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 사고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경제와 복지가 분리되어 작동하는 두 개의 체계가 아닌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서 운영됨으로써 복지부문에의 지출이 순환되어 다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투자되청원- 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 99년 6월 21일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99년 7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 99년 8월 12일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하여2000년 10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을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격과 주요내용2.1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일반적으로 국민복지기본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National Minimum)의 사회적 제도화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Wilensky, 1975 :1; Mishra, 1990: 34).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이념은 영국 구빈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근대적 의미의 생활보호제도의 수립을 주장했던 웹(S. Webb and B. Webb) 부부에 의해 1870년대에 제창되었는데, 이들은 국민생활최저선의 영역으로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였으며, 아동영양, 주거, 의료 등에 있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그러나 국민생활최저선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핵심적 이념으로 수용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립내각에 제출된 「베버리지 보고서」{) William Beveridge,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London: HMSO, 1942).이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W. Beverid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을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1) 사회적 권리성이 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사용하던 시혜적 성격의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권,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근대적인 구빈법 형태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강하게 남아있던 빈곤의 개인책임화 정책에서 빈곤의 책임을 사회구조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2)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수급권자의 범위{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조건 인구학적 기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2003년 이후)주거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승용차소유기준*여기에서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단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음.3)보충성의 원칙{급여수준=가구별최저생계비-가구소득 (소득인정액)-타법령 지원액4)급여종류의 확대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의 6종보호에서 8종보호로 확대되었다.5)자활의 강조이 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자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구 1,019천원 등이다. (보건복지부)3)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4)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자산기준의 합리적 적정수준 수용.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기준 모두 적용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 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해소※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현 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5) 고용보험의 보완과 적극개입의 성격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과거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문제, 급여기간의 문제, 재원의 불안정성의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현행 생활보호법은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빈곤선(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는 모든 국민’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생계 - 최저생계비에 입각해 소득의 차액만큼 생계보조비 지급주거 - 임대료 보조 및 융자 실시의료 - 의료보호제도의 편입, 고액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보조자녀교육 - 고등학생까지 학비면제, 학용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6)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의 경우 1인 추가시 61,000원씩 증가□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급여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구분1~2인가구3~4인가구5~6인가구(일반)주거급여액(원)32,00041,00054,000(자가가구 등)(원)22,40028,70037,80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액 30%를 활용하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 기타급여○ 교육급여- 중3~고3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50천원/인)- 중 신입생 및 2년생은 부교재비(27천원/인)- 학용품비(40천원/1인)○ 해산급여 : 출산시 200천원(쌍둥이는 10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3.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3.1 긍정적 측면기초생활보장은 사회통합에 기여회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의 급증과 취업구조의 불안정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았던 반면, 재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은 자본소득의 기회가 주어졌다 97년 지니계수는 0.283이었으나 회환위기를 겪은 2000년 2/4분기에는 0.317로 상승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형적이다)따라서 전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의 세습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3.2 .

사회과학| 2003.08.07| 14페이지| 1,000원| 조회(693)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대사회와 복지, 생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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