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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님비현상의 극복방안 (사례중심)

Ⅰ. 님비현상의 의미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 ( 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그리고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것과 같은 환경혐오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NIMBY의 반대개념으로 PIMFY(Pleas, in my front yard) 또는 IMFY(In My Front Yard)현상이 있는데 이는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이다.Ⅱ.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며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의 이니셜로 이루어진 신조어로서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의미로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Ⅲ. 입지저항과 발생원인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님비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음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첫째, 기존의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 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여섯째, 환경기초시설입지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은 이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발생 사례에 따라 그 원인이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에 저항하는 주민집단행동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시설의 입지과정이나 설치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체적인 민원내용 중 매립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와 함께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 및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1) 정책당국의 문제혐오시설입지성공여부혐오시설입지에대한주민반발정도(1)정책당국의 신뢰성(2)주민참여에서의 비민주성(3)정보공개2) 주민의 반발요인(1)보상문제(2)위험에 대한 인식수준(3)지역에 대한 오명(4)운동조직의 결성과 응집력3) 외부환경과 관련요인(1)환경운동집단의 활동(2)대중매체의 영향4) 정치?행정적 요인Ⅳ. 님비현상의 극복사례◆ 경남 창원시의 하수처리장 님비 현상과 그 극복2000년 11월 경남 창원시는 대산면 유등리 유등. 유청마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55가구, 500명의 주민들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하수처리장 유치를 반대했다. 반대에 부딪힌 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비롯해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정작 요구한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였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길 포장과 하수 연결관, 농로포장, 배드민턴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 순환도로 개설, 복지회관. 노인회관 등으로 다양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됐지조성 예정지 주민의 진입로 매각 불응 등으로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의 하나임을 적극 홍보,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친화 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에 힘입어 당진군은 99년 2월2일부터 2000년 7월30일까지 12억3973만원을 들여 납골당을 포함, 솔뫼공설묘지를 조성했다. 이 묘지는 납골당 외에 잔디광장, 녹지 및 조경 등은 물론 주차장, 진입로 등도 완벽하게 갖췄다. 솔뫼공설묘지 사업 시에는 사업개시 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조경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사업을 좀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줄일 수 있었다.◆. 광주시의 혐오시설 주민 공모를 통한 님비 극복광주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매립기한 만료(2003년)를 앞두고 1991년부터 5개 구청에 자체 매립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님비현상 앞에 특정 입지를 거론하기조차 힘들었다.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후보지를 신청하는 '주민공모제'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선정되면 40억원을 지원하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의 10%(총 1백억～2백 억원)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쓰겠다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5개 마을에서 쓰레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선정되지 않은 동네가 섭섭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말썽의 소지를 없애느라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평가 끝에 2001년 10월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이 낙점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 방식에 의해 광역 위생 매립장 부지를 확보한 사건으로 님비 현상 극복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서울 용산구국립서울맹학교에 따르면 성인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와 침술 등 물리치료(이료)를 교육하기 위해 2005년 4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이료전공교육관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이용자들로부터 '친절하고 치료 효과도 좋다'는 입 소문이 퍼지자 인근 주민도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교육관을 찾았다.설립 당시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시각장애인 물리치료 교육시설이 꾸준한 무료 치료봉사 끝에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안마와 침술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신체적 아픔을 치료해준 덕택에 교육관 설립을 극렬 반대하던 지역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이다.◆부산 남구 남부하수처리장남구 용호매립지 입구의 남부하수처리장은 96년 6월부터 하루 평균 21만여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시민들에게 하수처리장 보다는 쾌적한 체육시설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곳은 91년 착공 직후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여러번 공사가 중단됐으나 20여 차례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시민공원 조성, 수질검사위원회 구성, 설계도면 공개, 도로확장 및 개설 등 13개항에 합의하고 어렵게 완공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시민공원이었다. 부산시는 26억3900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옥상에 4만328㎡의 공원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7개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5개 문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차장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야외극장도 열린다. 이 때문에 휴일에는 일찍 자리를 잡지 않으면 빈 곳을 찾을 수 없을만큼 인기가 높다. 부산시는 남부하수처리장의 님비현상 극복 경험을 되살려 98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수영하수처리장을 완공했다. 이곳 옥상에도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갖춘 2만7185㎡의 공원이 만들어졌다. 이들 시설은 최근 님비현상 극복 사례로 꼽혀 지자체 관계자들의 견학장소로 이용되고 있다.◆서울?경기(빅딜로 해결)서울시와 경기도는 2004년 4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쓰레기와 하수를 교환처리하는 `환경빅딜'을 해냈다. 경기 광명복투자와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별 광역화에 2003년 말 합의했다. 이들 시?군은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나눠 설치한 뒤 가까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쓸 계획이다. 또 복지시설을 제공해 주민 설득에 성공하는 등 전국적으로 님비를 극복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시설 둘러싼 갈등, '배심원제'로 극복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울산 북구는 04년 12월 시민 배심원단제를 도입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최종 결정하고 시설 설치를 둘러싼 2년여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반대집회 및 시위, 공사방해, 자녀 등교거부 등으로 시설 설치에 맞섰으나 북구청이 제안한 시민 배심원단제를 받아들이고 결국 배심원단의 '설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이상범 구청장은 시설 설치를 합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설계와 시공과정,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추진하고, 만약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운영 중단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구청장은 "20억원 특별예산을 편성해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투자하고 인접지역에 50억원 가량을 들여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위탁비 일부를 적립해 주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각 언론들은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례적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합의로 님비현상을 극복했다"며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의 모범사례로 꼽았다.◆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 입지선정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인근 남양주시와 환경빅딜을 통해 구리시는 소각장을,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민을 위해 사우나 시설을 겸한 6개 레인의 수영장, 인조축구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과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충북 제천시 었다.

사회과학| 2006.10.14| 7페이지| 1,000원| 조회(1,654)

님비현상, 사례, 님비, 극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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