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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와 Intel에서 생산되는 최신 CPU의 특징과 차이점, -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분야와 비메모리분야로 나뉩니다. 메모리분야와 비메모리분야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동향을 설명하시오.

1) AMD와 Intel에서 생산되는 최신 CPU의 특징과 차이점1. Intel의 CPU 구조 : Intel의 기본 코어 구조는 2006년에 완성되었다.?- 정수연산 : 일반적인 컴퓨터 성능을 좌우한다.- 실수연산 : 게임, 멀티미디어 등의 작업에 필요하며, 정수연산부로 실수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실수연산이 훨씬 더 빠르며 효율적이다.*버스(Bus): 컴퓨터 안의 부품들 간 또는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서브시스템이다*시스템 버스: CPU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서브시스템*I/O 버스: 메모리와 다른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서브시스템?- 과거 인텔의 쿼드코어는 단순히 듀얼코어를 2개 붙여놓은 것으로 L2캐시의 효율이 좋지 않아 뇌가 4개 구조인 쿼드코어라는 명칭과 달리 성능이 좋지 못했다.??- 위의 와 같이 각각의 L2 버스를 공유 L3버스에 연결하여 코어의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쿼드코어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현재의 인텔의 쿼드 코어 구조는 2009년에 완성되었다.2. AMD CPU 구조- AMD는 인텔이 2009년 완성한 쿼드코어 구조를 2007년에 이미 완성하였으나, 그 당시, AMD가 진보한 기술로 CPU를 만들었음에도 단지 듀얼코어를 2개 이어 붙인 인텔에 성능에서 밀렸다. 그 원인으로는 AMD 코어의 성능 자체가 인텔에 밀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은데, 기업 규모부터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텔은 AMD 대비 개발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였다. 따라서, Intel 코어의 안정성과 기술 차이로 인한 성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하지만 AMD는 Intel과 같은 전통적인 구조의 코어는 Hexa코어 CPU를 마지막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소형 정수연산부를 2개 배치하여 동시다발적인 많은 작업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형의 부동소수점 연산부를 두어 게임, 동영상, 이미지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 메모리분야와 비메모리분야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동향1. 메모리분야와 비메모리분야의 특징과 차이점반도체 산업은 용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구분 할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가 20%,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가 80% 이다.메모리 반도체의 종류인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는 CPU를 만드는 인텔, 퀄컴, ARM 등의 회사가 있다.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기에서 볼 수 있는 DRAM, SRAM, VRAM, ROM, Flash memory 등이 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게임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두뇌역할을 하는 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일반 컴퓨터에 쓰이는 CPU, 마이크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MPU(Micro Processing Unit), MCU(Micro Controller Unit), 로직 IC(Integrated Circuit),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Application Processor), 디지털카메라(DSLR)과 스마트폰 카메라에 많이 쓰이는 CMOS 이미지센서등이 있다.

공학/기술| 2019.10.12| 3페이지| 2,000원| 조회(327)

컴퓨터, Intel, AMD, 프라임칼리지, 인사이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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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치른 전쟁을 "인도차이나 제1차 전쟁"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 전쟁인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이 대승을 거두면서 프랑스군의 항복을 받았다. 이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과정과 전략을 기술하시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생애에 대해 기술하시오.

2. 디엔비엔푸 전투디엔비엔푸는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한번 고립되면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다가, 애초에 공중에서 병력을 투하해서 만든 요새여서 처음부터 프랑스가 지배하는 지역과의 육상교통로가 없었다. 그리고 육상교통로를 만들려고 해도 애초에 디엔비엔푸가 하노이 서쪽 300km에 위치한 국경지대이므로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거기다 베트민군의 화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프랑스는 병력의 열세와 보급의 문제를 압도적 화력과 항공수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베트민군은 다수의 대공포를 포함한 포병화력을 모아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디엔비엔푸에 있는 요새와 비행장은 잘 건설해놓은 상태였으나, 요새와 비행장을 수비하기 위해 외곽에 조성한 8개의 진지는 불안한 방어력을 가진 상태였으며, 특히 요새를 내려다보는 고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장비의 수는 극단적으로 적었다. 애초에 프랑스군이 생각한 요새의 방어력은 게릴라군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 박격포에 대응하여 기동전으로 적을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규군이 운영하는 정식 대포의 집중사격을 견뎌낼 수준은 아니었다.그래서 프랑스군이 초기 작전을 마치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 베트민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베트민의 보응우옌잡 장군은 이미 프랑스가 결전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하고 전력을 비축해 놓고 있었고, 프랑스군의 디엔비엔푸 투입을 파악하자 3개 사단을 디엔비엔푸로 집결시켰다. 다수의 병력을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보응우옌잡 장군은 육군 사단에게 디엔비엔푸로 가는 도로 82km를 확장시키라고 명령했고, 사단 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가세한 결과 디엔비엔푸로 통하는 확장 도로가 완성되었다.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트민 병력들은 중기관총, 대공포, 야포 등을 여성이 포함된 25만명을 동원해서 손수 인력으로 옮기거나 혹은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산 정상에서 조립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집념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베트민 육군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수백kg의 군수물자를 운반하였는데 산악이동 중에 타이어가 손상되면 헝겊을 말아 타이어 대신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보응우옌잡 장군은 디엔비엔푸로 3개 사단을 모으는 동시에, 1개 보병연대가 증원된 1개 사단을 북쪽 200km 지점에 있던 라이차우로 파견해 프랑스군 2100명이 디엔비엔푸로 합류하기 전에 격파했고, 이들 역시 전투 이후 디엔비엔푸로 합류하였다.프랑스군이 투입된지 약 2개월이 지나고 1954년 1월말이 되자 베트민군은 프랑스군 포병의 배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포병 공격을 가하는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프랑스군의 정찰을 방해했다. 그러면서도 베트민군은 약 5만명의 대군을 집결하는 동안 섣부른 공격을 삼가하였고, 마침내 공격자 대비 방어자의 승리 비율인 3대 1의 상황을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베트민군은 프랑스군의 4배에 달하는 포병과 방공 전력을 투입하였다.결국 5월 7일 저녁 프랑스군의 모든 진지가 함락되었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북서부작전단(GONO)장, 카스트리 준장은 하노이를 향해 전투가 끝났습니다라는 최후의 무전을 송신하였다. 하노이의 사령부는 모든 물자와 무기를 파괴하고 항복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기지에 남아있던 11,721명의 프랑스군이 포로로 잡혔고, 전장을 이탈하여 정글로 도주한 150여명의 탈영병만이 훗날 구조될 수 있었다.3. 호찌민의 생애호찌민은 1890년 베트남 응에안(Ngh? An, 乂安)성에 있는 호앙쭈(Hoang Tru)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응우옌 신 삭은 농민 출신으로 가난한 유학자였고, 어머니는 서당 훈장의 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관직에 오른 그 해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그의 부친은 프랑스 식민지 치하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응우옌 왕조의 관리가 되어 수도 후에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으나, 자신의 일이 식민지 경영의 주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했고 결국 불복종을 이유로 해직된다. 현실에 실망한 그는 이후 후에를 떠나 시골에서 약제사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호찌민은 물론 형과 누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때문에 호찌민의 형과 누나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당해 수감된다. 호찌민 본인도 프랑스-베트남 학교인 국학 재학 시절인 1908년 징세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만다.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 보이 쩌우의 도움을 받아 잠시 민족주의자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지만 당시 베트남 독립운동 전반에 만연했던 '일본을 배우자.'란 구호를 넘어서 도리어 독립을 위해서는 서양, 나아가 세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1911년 사이공에 있는 프랑스 해운회사에 견습 요리사로 취직, 아미랄 라투셰 트레빌 호를 타고 프랑스로 간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네갈에 있는 다카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프랑스인들의 명령에 따라 배까지 헤엄쳐 가던 아프리카인 몇 명이 죽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를 떠돌면서 정원사, 청소부, 웨이터, 사진 수정자, 화부(火夫) 등으로 일했다. 미국에 있을 당시 보스턴에 있는 빵집에서 일도 했고, 흑인인권운동에도 참여했다 한다.

인문/어학| 2019.10.12| 3페이지| 2,000원| 조회(127)

호치민, 베트남 역사, 디엔비엔푸, 호찌민, 인도차이나 제1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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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로 읽는 영미명작 단편선 : 미국편 강의 중 다룬 작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작품의 내용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장면을 적고, 그것이 작품의 맥락에서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함)

[과제 작성]The Tell-Tale Heart (1843) -고자질하는 심장by Edgar Allan PoeI think it was his eye! yes, it was this! He had the eye of a vulture --a pale blue eye, with a film over it. Whenever it fell upon me, my blood ran cold; and so by degrees --very gradually --I made up my mind to take the life of the old man, and thus rid myself of the eye forever.번역 - 제 생각에, 바로 그 눈의 생김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노인은 ‘독수리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푸른 빛깔의 눈 이었습니다.그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질때마다, 나는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아주 서서히 나는 그 노인의 목숨을 빼앗고 그 눈에서 영원히 벗어나자고 결정했습니다.작품에서 화자는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인물로서, 8일전부터 살인을 계획하여, 노인을 살해한 뒤 노인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화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출동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화자가 노인을 죽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으로써, 화자와 노인의 관계는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주인과 하인, 부자지간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된 eye를 I로 바꿔 생각하여 노인은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현실적인 살인보다 자기 자신의 또 다른 한 부분에 대한 살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no, no! They heard! --they suspected! --they knew! --they were making a mockery of my horror!-this I thought, and this I think. But anything was better than this agony! Anything was more tolerable than this derision! I could bear those hypocritical smiles no longer! I felt that I must scream or die! and now --again! --hark! louder! louder! louder! louder!"Villains!" I shrieked, "dissemble no more! I admit the deed! --tear up the planks! here, here! --It is the beating of his hideous heart!"번역 - ‘아니야, 아니야! 저들에게도 들리는 거다. 저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다. 저들은 알고있다. 저들은 나의 공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런 고통보다는 낫다, 무엇이건 이런 비웃음보다는 참을만하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것이 낫다는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더, 더, 더, 더 크게 소리가 났고 저는 외쳤습니다.“이 악당들아!” “이제 그만 하라고!!” “내가 범인이다.” “마룻바닥을 뜯어 봐라!” “여기, 여기!” “이 소리는 그의 끔찍한 심장이 뛰는 소리다!”

인문/어학| 2019.10.12| 2페이지| 2,000원| 조회(273)

미국문학, Edgar Allan Poe, 고자질하는 심장, 프라임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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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만관리포함), 운동사업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1) 제 1군~ 5군 감염병에 대해 정리하고, 신고 및 보고체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중 한 개 평가A좋아요

2. 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만관리포함), 운동사업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1) 건강증진 업무1. 건강증진사업 정의(법 제2조 정의) :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생활의 지원(법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3. 금연·절주운동(법 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4. 영양개선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5. 국민영양조사(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6. 구강보건사업(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2) 보건교육업무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2. 국2. 절주①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학교 등 청소년 생활터에서 전문 강사가 체험식 집단교육 실시- 내용 : 술에 대한 바른 이해, 음주폐해 인식, 건강한 미래설계 등② 성인 절주 교육 등-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절주 교육 및 캠페인 전개- 아파트, 노인정 등 주민 생활터에서 절주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내용 : 음주폐해 인식, 건전음주수칙, 건전한 음주환경조성 등③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지하철 역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가상음주체험, 절주 서명운동 등 캠페인 실시- 홍보용 패널,리플렛 제작 및 배포-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 홍보3. 영양①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홍보·캠페인 및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② 건강식 생활실천 조성사업- 영유아 :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정보와 맞춤형 영양교육 제공- 어린이, 청소년 :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강입맛 영양교육 및 상담, 초등돌봄 영양교육- 임산부 및 출산부 : 맞춤형 영양교육, 상담 및 쿠킹클래스- 성인 및 어르신 : 장독대 영양사업, 비만교실 맞춤형 식사 상담, 만성질환별 영양교실- ICT 기반 영양상담 : 스마트주치의 모바일 식사피드백, 영양상담- 홍보 및 캠페인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측정과 건강상담(식생활)실시4. 운동사업①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비만) : 생애주기별 운동사업 추진- 유아/어린이: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어린이 체중 관리사업 등- 청소년: 비만교육, 친구야 운동하자 등- 성인: 걷기동아리, 비만교실, 건강리더 활동지원, 건강체중 3.3.3 등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1) 제 1군~ 5군 감염병에 대해 정리하고, 신고 및 보고체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중 한 개를 선택하여 수행되었던 감염전파차단조치 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1) 1군 감염병(6종)감염병명신고범위신고시기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콜레라OOO지체없이장티푸스OOO지체없OX지체없이한센병OXX지체없이수막구균성수막염OOX지체없이레지오넬라증OOX지체없이비브리오패혈증OOX지체없이발진티푸스OOX지체없이발진열OOX지체없이쯔쯔가무시증OOX지체없이렙토스피라증OOX지체없이브루셀라증OOX지체없이탄저OOX지체없이공수병OOX지체없이신증후군출혈열OOX지체없이후천성면역결핍증(AIDS)OXO즉시매독OXX지체없이CJD/vCJDOOX지체없이인플루엔자OOX7일 이내C형간염OXO지체없이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OXO지체없이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OXO지체없이4) 4군 감염병(23종)감염병명신고범위신고시기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페스트OOX지체없이황열OXO지체없이뎅기열OXO지체없이바이러스성출혈열OOX지체없이두창OOX지체없이보툴리눔독소증OOX지체없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OOX지체없이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OOX지체없이신종인플루엔자OOX지체없이야토병OOX지체없이큐열OOO지체없이웨스트나일열OOO지체없이라임병OOX지체없이진드기매개뇌염OXX지체없이유비저OOX지체없이치쿤구니야열OXO지체없이신종감염병증후군OOX지체없이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OOX지체없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OOO지체없이지카바이러스감염증OOO지체없이(바이러스성출혈열)라싸열OOX지체없이(바이러스성출혈열)마버그열OOX지체없이(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OOX지체없이5) 5군 감염병(6종)감염병명신고범위신고시기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회충증OXX7일 이내편충증OXX7일 이내요충증OXX7일 이내간흡충증OXX7일 이내폐흡충증OXX7일 이내장흡충증OXX7일 이내6)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1. 감염병 신고-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②☞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2.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2. 그 밖의 보고-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재난상황의 보고자(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반시설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이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호).-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원 등

의/약학| 2019.10.12| 10페이지| 2,000원| 조회(411)

전염병, 보건교육사, 프라임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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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각각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시오. 관세사 1차시험 대비과목: 내국소비세법

1) 영세율과 면세의 의미1. 영세율이란?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전단계의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 제도라고 한다.2. 면세란?-면세란 말 그대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세매입세액을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는 영세율과는 달리 당해 거래단계 이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부분면세라고 불린다.2) 적용대상 거래1. 영세율 적용대상거래① 수출하는 재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무역업자가 지급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내국신용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한 영세율 적용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④ 기타 외화획득사업2. 면세 적용대상 거래 :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입니다.①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는 제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②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③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교육용역 (정부의 인,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함. 단, 자동차학원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단, 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등에 입장권- 도서대여용역④ 부가가치 생산요소-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법소정 인적용역⑤ 기타 재화 또는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⑥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임대에 대한 면세여부*-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 과세(단,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와 건물의 임대는 과세3)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취지와 차이1. 영세율의 적용 취지①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 되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얻게 되어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② 이중과세 방지 : 수출기업이 소재국가인 우리나라와 수입국가인 해외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화 수입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2. 면세의 적용 취지①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비례세율이므로 소득에 대하여 역진성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에 면세를 적용함으로서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켜준다.②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 : 부가가치 구성요소의 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동일 금액의 부가가치세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적용역, 토지의 공급,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③ 공익목적 :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대행단체 종교 자선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면세한다.4) 영세율과 면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１항 제２호 및 영 제24조(수출하는재화) 제１항 제２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17조(납부세액) 제１항을 개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영세율 적용은 국경세

경영/경제| 2019.10.12| 3페이지| 2,000원| 조회(260)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사, 영세율, 프라임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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