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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관계의 정립방안모색

『목차』ㆍ거버넌스시대의 정부.(1)거버넌스 란?(2)한국사회의 특성 감안한 거버넌스 모형 정립.ㆍ거버넌스시대의 정부와NGO의 관계의 정립방안 모색.(1)정부와 NGO에 관한 기존문헌연구.(2)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ㆍ거버넌스 시대의 정부.(1)거버넌스 란?'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하나의 이념에 머무르게 된다.② 통치: 여기서는 소수자에 의한 결정이 전구성원에 대하여 강제되고, 사회 전체라는 관점이 완전히 개인에 우월한다. 특히, 각 개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총합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각 개인에게 큰 희생을 강제할 것이 요구되어, 그만큼 순수한 통치에 접근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사회적 가치의 총합과 그 분배방법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지배의 실현을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철인왕(哲人王)’은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 고전적인 예이다. 그러나 순수한 통치의 실현은 정치에서의 자발성의 계기(契機)에 대한 부정이며,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는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순수한 통치도 실현불가능이며, 순수한 자치와 마찬가지로 이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 생각된다.2) 현실의 정치: 현실의 정치에서는 아무리 강제의 측면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각개인에 의한 결정과정에의 참가(자치)가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자치의 측면을 확대하고 그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발성을 촉진하면서, 사회의 통합을 달성해 가는 통치는 강제력으로서의 에너지 손실도 적고, 사회 전체로서 볼 때는 보다 교묘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제에서도 국민이 대표를 뽑는다는 형태로 자치의 계기가, 그리고 그 대표(소수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형태로 통치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치와 통치, 자발성과 강제라는 대극적인 개념은 그 자체에서의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 현실의 정치는 끊임없이 이 양극에의 지향을 내포하면서, 협조와 타협의 되풀이로 진행된다. 정치에서 완전성의 추구는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2)한국사회의 특성 감안한 거버넌스 모형 정립.21세기 사회과학의 키워드가 있다면, 거버넌스(governance)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최근 학계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 사회학에서는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자율조정약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조정, 협력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를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어쨌든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목격되는 거버넌스 현상은 시민사회가 종래의 정부(공공부문)와 시장(민간부문)이 주도하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21세기형 키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는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World Bank,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3세계국가들의 국가관리능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관심을 기울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시민사회영역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때는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형성이 강조되었다. 즉 정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계로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 나라 NGO의 활발한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980년대 이후의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는 개발독재 하에서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재벌중심의 독과점 경제구조로 인한 시장실패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미 결정된 정부정책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되거나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는 전자에 해당하고, 새만금사업, 판교신도시 건설 등은 후자에 속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적 현상을 가리켜 학자들은 거버넌스(governance)라 부르고 있다. 특히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적 장치 모색을 위해 거버넌스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힘들다. 이는 지역에 따라 이슈에 따라 거버넌스가 그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또는 도시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일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두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가정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더 이상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rational being)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론적 존재(relational being)에 가깝다. 어느 지방에 살고, 어느 조직에 속하고, 어느 문화권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이슈, 예컨대 동강댐 건설계획, 새만금사업, 판교신도시 건설, 수도권 토지이용, 서울시 추모공원 입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개인과 조직의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개인과 조직의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를 조명해보면 위의 현상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적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특유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간 조직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정책은 이를 기초로 수립ㆍ집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ㆍ거버넌스시대의 정부와NGO의 관계의 정립방안 모색.(1)정부와 NGO에 관한 기존문헌연구.NGO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대략 다섯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상구외, 2003: 147-148).첫째, NGO에 대한 개념 정립적 연구이다. 이는 NGO연구의 초기에 많이 진행되었으며, 아직까지 NGO가 무엇이라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팔무, 1998; 임승빈, 2000). 넷째, NGO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연구이다. 이 경향의 연구는 NGO의 기여점을 분석하고,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를 밝히려고 한다(박상필, 1999; 2000). 다섯째,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혹은 참여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써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연구(이근주, 2001; 김종래?강제상, 2000), 반부패활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윤태범, 2000), 지방자치수준에서의 정책참여연구(조석주?김필두, 2000; 유팔무?김원동, 2000; 오재일, 2000; 김병식, 2001), 정책과정 참여와 정책변동(이민창, 2002)등이 있다.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NGO의 실제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정책참여 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며, 가장 근접한 연구로는 NGO의 영향력 요인에 관한 연구(김태룡, 2000)와 정책과정에서 NGO역할과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김상구?최병대, 2003)가 있다.(2)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한국의 정부-NGO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진전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관계의 변화를 갖다준 계기는 거시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계화와 분권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NGO 영향력의 확대와 NGO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NGO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압박해 왔고, 이에 정부는 NGO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NGO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보여준 것이 가장 최근 2002년에 .

경영/경제| 2006.11.10| 6페이지| 1,500원| 조회(512)

정부, 한국사회, NGO, 거버넌스, 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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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농민운동

『목차』?홍경래의 난.(1)홍경래 난의 연구.(2)홍경래의 난에 대한 한계 지적의 글.(3)이의 제기.?진주농민 항쟁.(1)진주농민 항쟁의 연구.(2)전개 과정.(3)봉건정부의 대책.(4)역사적 의의.?19세기 조선사회(농민항쟁정리).?홍경래의 난(1)홍경래의 난의 연구.19세기 초 홍경래·우군칙(禹君則) 등의 주도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넓은 의미에서의 농민 반란.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인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교육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인이 양산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사로서 입신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무 과거의 급제자를 크게 늘렸지만, 종래의 관직체제와 인재 등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포섭할 수 없어 불만 세력은 점점 늘어났다. 1728년(영조 4)의 이인좌난(李麟佐亂)은 주도층이 비록 과격한 소론 중심의 지배층이었지만 중간층 및 하층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층 세력의 저항이 격화되는 양상을 반영하였다. 특히 평안도는 활발한 상업 활동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발전과 역동적인 사회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컸다. 용강의 평민 출신으로 유교와 풍수지리 등을 익힌 지식인이자 용력을 갖춘 장사(壯士)인 홍경래는 봉기 10년 전부터 각처를 다니며 사회 실정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규합하였다. 그리하여 비슷한 성격의 지식인이자 상인인 우군칙, 명망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의 지식인 김사용(金士用)·김창시(金昌始), 역노(驛奴) 출신의 부호로서 무과에 급제한 이희저(李禧著), 장사로서 평민 출신의 홍총각(洪總角)과 몰락한 향족(鄕族) 출신의 이제초(李濟初) 등이 최고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신분과 생업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용력을 갖춘 지식인이 총지휘를 하고 저항적 지식인이 참모를 맡았으며, 부호가 봉기 자금을 대고 뛰어난 장사들이 군사 지휘를 담당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밑에 평양의 양시위(楊時緯), 영변의 김운룡역 차별과 정치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토지 문제 등 사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개 과정에서 일반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단지 곡식 분배 등을 통해 빈민을 불러모으는 데 그친 것이 커다란 한계였다. 그러나 이 반란은 당시 사회 발전을 바탕으로 지배체제의 외부에서 성장한 지식인과 장사들이 주체적으로 봉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세 말기의 지배체제를 허물어가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그 후로도 사회 변혁 세력은 민중들의 희원을 담아 홍경래가 죽지 않고 섬에서 봉기를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2)홍경래의 난에 대한 한계 지적의 글홍경래의 난은 다른 민란과는 확연히 달랐다. 10년 세월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세력을 규합하고 자금을 모으고 병력을 양성했다. 서자 출신의 상인이자 식자 우군칙, 명망 있는 양반가의 선비 김사용 김창시, 역노(驛奴)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한 부호 이희저, 평민 장사 홍총각, 몰락한 향족 이제초…. 홍경래는 여러 계층의 인물들을 두루 포섭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기(義氣)는 투합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세(勢)를 불려나갈 ‘민중적 지향점’은 없었다. 혹독하게 말하자면 그들을 묶어놓은 것은 개인사적인 분노와 좌절된 욕망이었다. 이념적 구심점은 부재했다. 홍경래의 유일한 사상적 기반이었던 풍수(風水).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관서(關西)라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노출했고 시간적으로는 중세의 봉건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다. 당시의 식자층에겐 비켜갈 수 없는 시대의 덫이기도 했다. 거사 당시 돌린 격문(檄文)을 보자. “조정에서는 서북 땅을 버림이 마치 더러운 흙과 같았다. 권문(權門)의 노비들조차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 일컬었다. 서쪽 땅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치 않겠는가….” 극렬한 지역주의는 일시에 평안도 농민들의 공분을 폭발시켰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했다. 거사 뒤 불같은 기세가 불과 나흘 만에 수그러든 것은 이 때문이다.(홍경래의 격문)사' - 호병(胡兵)이었다. 격문의 구절은 반란 지휘부의 생각이 아니라, 그 격문을 작성한 개인의 생각일 따름이었다. 격문 작성자 김창시야말로 '몰락양반'이었지만, 그는 반란 지휘부에서 아주 예외적인 존재였고 저항의 길에서도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다 개죽음을 당한 인물이었다. 홍경래 난은 결코 몰락양반이나 잔반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평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그들에 의해 일어난 반란이었다.?진주 농민 항쟁.(1)진주 농민 항쟁의 연구.1862년(철종 13년) 진주농민항쟁은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모순이 전면화되는 시점에서 농민이 주체적으로 자기 사회의 변혁을 위한 반봉건항쟁이었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민층의 분해 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농경영의 영세화와 자영농민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여기에 국가의 과도한 조세 수탈과 양반 토호들의 농민들에 대한 부당한 사적 지배가 농민항쟁을 일으킨 객관적 요인들이었다. 진주는 지리산 동쪽에 자리잡은 경상우도에서 가장 큰 읍이다. 땅이 기름지고 토지의 비옥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혀서 벼 한말을 심어 많으면 140두, 적은 해도 80두는 수확할 수 있었다 한다. 특히 조선 제일의 면포 생산지였고 누에치기도 매우 성했다. ?규모는 19세기 초 기록에 의하면 70여 개의 면에 걸쳐 15, 671호에 71,808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토지면적에 있어서도 논밭 모두 합친다면 15,761결 22부 정도였다. 당시 대읍의 기준이 6천 결이었음을 볼 때 진주는 상당히 큰 읍에 속했다. 조선후기 농민항쟁의 지역 경제적 조건이 대체로 좋은 편에 속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진주는 지배계층이 몰려들고 욕심을 드러내는 지역인 만큼 수탈이 심한 곳으로 추정된다.?농민항쟁과 근접한 시기인 1846년 진주 나동리 대장을 보면 과 같다.나동리의 농지 소유 현황구분가구수(비율)전체면적(비율)?10결 이상??1결 ?〃?50부 ?〃?25부 ?〃?25부 이하?1 ?( 0.3 )21 ?( 5.5 )37 농민층을 대표하고 있다.?이명윤(1804∼1863)은 조선의 두 번째 왕인 정종의 열 번째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14세손이었다. 1836년(현종 4)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주로 청직을 맡았다. 철종대 들어와서는 홍문관 부교리, 교리 등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그는 전직 조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도결과 통환이 그에게 부과되자 매우 못마땅하였다. 그러나 이미 중앙권력에서도 소외되었고 향권에서도 멀어진 처지였다. 그가 목사에게 직접 도결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초기 항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읍회 개최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그의 지위나 명망은 준비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등소(等疏)차원에서 철시(撤市)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제기되자 곧 논의에서 이탈하였고,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잔반 출신으로 진주 항쟁의 최고 지도자인 류계춘(1815?∼1862)의 인물을 보면, 본래 진주 원당리 출신이었다. 문화류씨(文化柳氏)로 남명의 제자 류종지(柳宗旨)의 9대손이었다. 가문의 위세가 침체되어 신분은 양반이었지만 한 뙈기 땅도 가지지 못한 처지로 당시 사회 모순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었다. 당시 잔반들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거의 상실하였고, 중앙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처지가 농민과 다를 바 없어 새로운 수탈구조 속에서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류계춘은 부친 지덕(之德)이 일찍 죽은 후 홀어머니 정씨 밑에서 성장하다가 35세 되던 해(1850) 어머니를 따라 축곡면 내평촌(杻谷面內坪村)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축곡으로 이거한 때는 환곡 포흠이 매우 심각한 때였다. 그는 환곡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향론을 주도하였고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서 읍과 감영, 그리고 나아가 비변사에까지 등소를 올렸다. 또한 진주 항쟁시 논의를 이끌었고 주변 인물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항쟁 준비를 지도하 모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니 교리 어른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처럼 심하게 꾸짖소”라고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다.☜ 이명윤사적비(진주시 내평면 내평리)?항쟁 방식을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명윤은 함께 논의가 어려웠고 사족층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항쟁 형태에 찬동할 수 없었다. 이후 이명윤은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항쟁 방향이 전환된 이후 읍회를 대중집회로 확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통문을 돌렸다. 이때 참여한 인물들이 초기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계춘, 이계열을 비롯하여 강승백(姜承白), 강수복(姜守福), 정치회(鄭致會), 정홍팔(鄭弘八)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축곡 동민이었고, 대부분 류계춘의 이웃 내지는 인척 관계이었다. 명단에서 나타나듯이 거의 강씨와 정씨이었는데 류계춘의 어머니가 진양정씨이었고, 강씨의 경우는 강쾌가 이성사촌이었던 점으로 알 수 있다.?2월 6일 수곡 장날 강변에서 읍회가 열렸다. 수곡도회는 읍 전체의 회의였으므로 읍내 각지에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논의 내용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결과 통환의 혁파로 모아졌다. 그러나 해결 방안에서는 두 계열로 나누어 졌다. 대부분 감영에 의송을 보내고 감사가 궁궐을 향해 망궐례(望闕禮)할 때에 길을 막고 호소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류계춘은 이와는 달리 읍에 들어가서 관정에서 시위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수곡도회에서는 온건한 방법으로 의송이 채택되어 장진기(張震基), 조학오(趙學五) 등을 대표로 뽑아 감영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읍회 과정에서 류계춘이 계획한「철시」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참석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며, 나아가 읍폐의 책임자에 대한 훼가 주장이 제기되었다. 농민들이 행동을 옮기기 바로 직전 수청가회의가 열렸다. 수청가는 덕산 내의 한 지역인 듯하다. 덕산 장시가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자들은 초군들이 중심이었고 조직적으로 한다.

사회과학| 2006.11.10| 12페이지| 1,500원| 조회(600)

농민운동, 홍경래의난, 조선후기 농민운동, 임술민란, 진주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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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북공정

-목차-?서론동북공정이란??본론동북공정의 문제점.동북공정의 대처방안.?결론동북공정을 통해서 느낀점.〈동북공정이란?〉‘동북 변경 역사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 동북변강연구총서(東北邊疆硏究叢書)’이라 부르며 이것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조직하고 동북3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지원하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기초 연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펴낸 것이 동북변강연구총서 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동북공저이라 불린다. 동북변경 역사에 관한 연구 과제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그 가운데는 동북 지역의 지방사와 민족사가 포함되고, 동북 지역과 내지 그리고 국경 바깥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며, 고대 중국의 강역 이론 연구 같은 영역도 관련이 된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동북변강연구총서’의 중요한 목적은 수준 높은 최신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때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선정된 글들은 반드시 학술 연구 성격이 짙은 전문 저작이거나 학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 서술, 평론, 통사 같은 저작들로서 독창성과 학술 가치를 집중적으로 고찰해낸 것들이다. 학술적 관점과 연구 방법은 저작자들이 대담하게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변경 지역의 역사 연구는 필연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인데, 이에 관해 학술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저작의 책임은 저자 스스로 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변강연구총서’의 모든 글들은 저작자 본인의 학술적 관점을 나타낼 뿐이며 이러한 관점에 대한 동의나 반대는 모두 정상적인 학술 연구의 범위 안에서 받아 들여져야한다. 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발표한 학술적 논점을 어떤 정치적 견해라고 하여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친 비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각계인사들은 학자들의 논점에 대해서 권위자의 체계적인 학만주에 대한 한민족(한반도)의 영향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백두산공정에서는 한·중간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간도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는 한반도 정세변화(북한정권 붕 괴, 돌발사태 등)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고 한다. 즉 중국정부는‘응용연구’ (동북공정은 크게‘기초연구’와‘응용연구’로 되어있음)의 형태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문제가 동북지구의‘국제난민’문제로 변질되거나 동북지구가‘한민족의 근거지’로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그 외에 만주=한민족의 고토(故土)논리를 부정해서 고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족의 심리상태를 개조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그들의 동요 내지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 셋째 중국에서는‘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동북지구에 적용시켜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의 역사적·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완결하려고 한다. 즉 다른 지구에는 이미 적용시켜왔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동북지구에만 적용하지 않고‘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한국사’논리를 계속 방치할 경우, 원(元)·서역·남월 등의 귀속성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주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로서는 중국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남·북한의 역사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는 북한이 단독으로 고구려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막고 중국 내의 고구려 문화유산을 북한과 공동 등재함으로써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적이 중국의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려고 한다. 북한 내 고구려 문화유적의 단독 등재는‘고구려사=한국사 ’라는남·북한의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동북공정은 그 공정의 핵심관계자 말처럼‘학술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애국주의 전통을 드높이고 중국국가의 통일과 안전, 영토주권의 완결, 소수민족지구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단결을 토대로 한 사회 안정과 국가부흥이 중국의 확고한 국가목표라면, 중국으로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 역시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이 와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동북공정의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역사분쟁을 역사적인 양보의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지 타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역사사실을 날조하거나 양보해서 역사분쟁을 해소한다면, 그것은‘역사의 죄인’이 되기를 자초하는 짓이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 은 중국이 한국의 역사체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대신 에, 한국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과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상생(相生)의 원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정부에 대한항의와 시정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민들(즉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야기된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에게는 동북공정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면서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사실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심각한 고뇌를 전달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주변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침해해서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동북공정 식의 역사인식은 분명 아시아에서 중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반도의 전도(前途)를 고려하지 않는 감정적이고 국수적인 우리의 대응방식은 한·중 관계의 파탄과 한반도통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중·단기적인 해법으로는 을 중심으로 민(民)·관(官)·정(政)·언(言)의 유기적 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북공정의 추이와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파악하고 대응책 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쉬운 대응방안.1. 동북공정의 대응은 '1911년 이전 중국은 없었다.'는 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00년 이전 청동기가 출토된 바 없다는 무지를 퍼뜨리는 사이트가 많다.2. 한족은 뿌리가 없다.-한족이란 흉노에 대한 한문제의 독립선언이었다. 한족의 뿌리인 화하족은 BC1600년 동이계 상족에게 정복된 후 BC1046년 서융계 주족, BC221년 험윤계 진족까지 1400년 피지배동안 소멸되었다. 화하족의 후예를 표방한 유방이 중원을 장악하자 외람되이 흉노에 도전했으나 흉노를 형으로 모시는 형제의 맹약을 맺고, 딸을 바치는 한편, 엄청난 조공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이 관계는 BC128년 무제가 흉노에 도전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 도전에서 다행히 성공한 무제가 비로소 선언한 것이 한족이었으니 빨라도 BC100년 이후이다. 대단히 영광스런 한왕조로 알려졌지만 고조선정복 후 전쟁에서 연패 원정군이 전멸하고 장군이 흉노에게 항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리로 한왕조는 무제 당대에 무너지기 시작 BC90년 세자가 주살당하고 불과 수십년 후 왕망에게 멸망했다. 후한을 전한의 회복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인척의 봉기였을 뿐 전혀 다른 왕조이다. 북송과 남송도 똑같은 경우이다.3. 중원의 역사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패권다툼이었다.-한족의 중원지배는 하-한-송-중화민국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역사에서 한족은 이민족 왕조의 가련한 식민지 신민이었다. 한국인이 일본 왕을 천황가를 모시는 것과 같다.-손문의 신해혁명도 봉기지역에서 보듯 '반청복명' 북방계에 대한 남방계의 쿠데타일 뿐이다.4. 중국인은 남방계의 후예 우리는 북방계의 후예로 다르고 3황 오제 중 염제만이 남방계이다.5. 교과서와 교사용 교재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현행 교과서나 교사용 교재를 보면 한심하게도 한족과 중국의 발전, 하-은-주로 되어 있다.존재하지도 않았던 한족과 중국이 중원을 다스렸다니 학계는 이런 상식적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동북공정에 대한 시사적 관점.【고개 드는 역사 왜곡절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 간에 역사 논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이 문서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고조시킬 소지가 농후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문서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연계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3성 지역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2002년 시작된 이래 한-중 간 역사 논쟁을 촉발시킨 ‘주범’이다. 파문이 커지자 양국 정부는 2004년 8월 △교과서 등 정부 차원의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고구려사에 대한 양측 시각차가 정치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는 등 5개 항의 구두(口頭) 합의로 갈등을 봉합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후로도 줄기차게 역사왜곡 활동을 해왔음이 이번 문서로 드러났다는 것. 괴문서를 번역한 또 다른 고대사 전문가 A 박사의 말이다[이 분야 연구자 중 몇몇은 자신의 실명(實名)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렸다. 중국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연구 성격상 향후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물밑 움직임이 치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아일보)중국의 동북공정 우리의 대책은【"역사 교육 강화·주변국과 연계 공동대응 필요"】淸국경 기준 주변국 역사 재단…소수민족 이탈 사전차단 의도…배경엔 新중화 팽창주의 도사려5개항 구두합의 중국이 어겨…동북아 평화 직결된 중대 문제…정부 '냄비식' 소극 대응 탈피를 중국 사회과학원이 동북공정 18개 연구과제를 웹사이트에 올린 뒤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헬싱키 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시정을 약속했지만 양국은 여전히 동북공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길수 고구려연구회 이사장(서경대 교수)과 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특위 위원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담을 통해 동북공정 등 중국 역사 왜곡의 배경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다.

사회과학| 2006.10.28| 8페이지| 1,500원| 조회(459)

동북공정, 동북공정 문제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3성, 동북공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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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을 읽고.(1부)이 책을 구하기까지 조금은 힘이 들었다. 전부다 내가 게으른 탓이지만 게으른 덕분에 다리품을 팔아서 마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서고에 있다고 꺼내 와야 하니깐 기다리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 길래 이리도 기다리게 할까? 라고 생각 을 했다. 역시 많은 기다림 끝에 얻은 책이라 그런지 실망시키지 않고 글을 읽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 책은 시인목사이신 최일도 목사님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시인목사님답게 책의 첫 글귀를 시로 시작 한다.책의 첫 주제는 588에서 일하는 한 여성으로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라디오 방송에서의 “좋은 세상입니다.” 라는 밝은 목사님의 멘트에서 그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전화 했다는 내용이다. 어떤 면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남자라는 동물은 성욕에 이성을 잃고 돈을 지불하고 성욕을 채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은 그 여성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 여성 또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 대해서 받아 들였고 마치 푸른 잎이 태양 아래 그늘을 드리우더니 어느새 마른가지, 비바람 몰아치던 거친 들녘에 뿌려진 생명마다 열매를 드러내어 아낌없이 주며 하는 말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금씩 좋은 세상에 대한 목사님의 작은 움직임은 시작되어가고 있었다.책의 두 번째 주제는 목사님의 아내를 만나고 죽음처럼 고통스러웠던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와 결혼 했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신앙에 몸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활하던 목사님은 신앙의 깨우침을 더 얻고자 홀어머니 곁을 떠나 방랑의 길을 걷는다. 집을 떠난다는 큰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 주변에서 목사님을 보는 시선은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기에 거리의 골목이다 뒷길로 다니게 되고 그런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은 한 수도원에서 우연하게 신부님의 소개로 한 수녀님을 만난다. 이렇게보내 주신 거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름수련회에서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어져 갔다. 목사님은 이것을 생애에서 보낸 가장 아름다운 2박3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수녀님과 산책을 하는 도중에 수녀님이 얘기 해준 도라지꽃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둘의 사정과 같은 이야기 같지만 아픈 사랑이기에 목사님은 무엇인가 영혼의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허기진 절실함으로. 알을 깨고 나오는 햇병아리의 솜털 같은 의식의 발아가 어쩌면 그리도 괴롭고 아팠던 것이었는지, 이 아픔을 사랑이라고 감히 불러도 될 것인지. 라고 표현 했다. 책으로 봐도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인데 본인 당사자 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연민이 생기기도 했다. 조금씩 책에 빠져드는 부분 또한 이쯤이 아닌가 싶다.목사님은 과도한 피로로 잠시간의 휴식을 갖겠다고 말을 한다. 그 휴식처로 수녀님의 고향집에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목사님은 수녀님의 고향에서 수녀님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고 표현하였다. 목사님의 수녀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적히 표현된 것 같다. 하지만 꿈같은 휴가 후에 다가온 결과는 결코 달갑지 만은 않았다.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돌고 돌아 마치 둘 사이에 애정관계로 발전되지 않았냐 하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수녀님은 목사님에게 전화도 찾지도 말아달라는 전화 부탁을 했고 이에 목사님의 마음은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목사님은 수녀원을 몇 번 찾아갔지만 결국 수녀님을 보지 못했고 넘을 수 없는 담, 그러나 넘고만 싶었던 담, 수녀원 울타리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이 마냥 부러웠다고 표현했다. 결국 큰 마음고생과 고통으로 그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수녀님인데 마침내 병문안을 수녀님이 오게 되었다. 병은 급속도로 완쾌 되었고 퇴원을 하고 목사님은 수녀님을 찾아갔다. 수녀님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노래를 들려주었고 노래 다음에 이어질 수녀님녀님에게 전해지고 가족들에겐 유서를 남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수녀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에도 수녀님은 목사님에게 희망을 주며 기다리라고 한다. 결국 수녀님은 수녀 복을 벗고 목사님에게로 간다. 목사님 결국 목숨을 건 사랑을 쟁취하게 된다. 목사님은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신학교로 가고, 수녀님은 다시 교단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목사님의 집에선 수녀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에 따른 갈등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기가 점점 힘겨워 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다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어디론가 떠나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수도자, 수도생활 숱한 방황의 끝을 그곳에서 맺고 싶은 목타는 갈증을.” 이렇게 심경을 표현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수녀님과 여행을 떠나고 여행 도중에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한다. 막상 결혼은 결심하지만 경제적 환경과 가족의 반대에 따른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목사님은 결혼을 했고 마침내 목숨을 건 사랑이 이루어 진 것이다. 결혼 후에도 넉넉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믿음하나로 아들 산을 낳고 둘째도 낳았다. “아내가,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다. 안정을 깨뜨리고 이뤄낸 새 생명.”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1권은 목사님과 수녀님이 결혼을 하기까지의 목숨을 건 사랑에 대해서 쓰여 졌다. 결국은 이뤄낸 목사님의 첫사랑과 힘든 고통 속에서도 가정의 행복함과 친구의 우정을 힘을 삼아 굳건히 꿈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침내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을 때에는 이 책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부터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2부에 대해 쓰겠다.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2부)2부에서는 기차역에서 갑자기 쓰러져 허우적 되는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가는 그 흘리고 좌절 할 때마다 주께서 보내주신 인도자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돕게 하였다. 주님의 인도자들로 조금씩조금씩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고 “밥퍼” 목사님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하였다. 해외로 선교를 가려고 했으나 주님은 목사님을 청량리 588 한가운데로 인도 하셨고 목사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부인과 가족의 도움도 컸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이런 노력에 감동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시작은 영락없이 작고 허름했던 다일공동체에서 기적 같이 커 갈수 있었고 마침내 다일 진료소라는 의료장비와 의료진은 부족하지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질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들과 딸을 얻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부인을 싫어 하셨다. 그로인해 고부갈등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기도와 신앙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어머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 “어머니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유명한 목사보다는 유익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진리를 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목사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머니께서는 후에 교회를 다시 찾으셨고 목사님은 그날 기쁨에 겨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크게 감사 했다고 한다. 가족들의 힘입어 다일공동체에서 나눔의 집으로 나눔의 집에서 천사의 집으로 하지만 이름의 중요성보다는 이 집의 중심에는 힘들고 어려웠던(지금도 힘들지만) 시절의 다일공동체라는 기둥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구청의 태도와 힘든 싸움을 하면서 이사를 5번이나 하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성탄절 때나 명절 때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봅시다. 라는 취지 아래 각종 메스컴 에서도 도움을 주었고 익명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태주었고 결국 이사5번 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나를 넘어선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 당신과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웃이 당한 어려운 고비마부끄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조금 더 큰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 가 느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은 교 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가난한 이웃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느꼈다. 이 책에서 나는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리고 지하철역등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 들 만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들이 결국에는 저렇게 세상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미소로 우리 곁에 다가 올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 겁먹기보다는 당당히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지나가다가 가끔씩 잔돈을 주고 가거나 하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서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은 작은 시작이 중요 한 것처럼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공동체가 그 큰 예가 되는 것 같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는 힘들지만 도와주기 위해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더 쉽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꺼라 믿는다. 다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 용기나 인식이 조금 미흡 한 것 같다. 힘 강하고 싸움 잘하는 외적으로 강한 남자보다 최일도 목사님처럼 내적으로 강한 사나이로써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세상에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한 남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고 그 힘든 상황 속을 좌절하다.

독후감/창작| 2006.10.28| 5페이지| 1,000원| 조회(731)

독후감, 밥퍼, 밥짓는시인퍼주는사랑, 밥퍼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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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목차1. 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2. 한국인사행정의 개선방향.3. 한국인사행정에 대한 결론.1. 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첫째: 한국의 인사행정은 다른 가치에 비하여 관리자의 지도력을 비교적 강하게 반영 하 고 있다.☞ 한국의 인사행정은 비록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승진은 매 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적에 의한 승진 임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주의적 승진 임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비 판을 받아왔다. 정실에 의한 임용은 특히 고급 공무원의 경우에 심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지적된다. 고급 공무원으로의 진입 관문인 5급 심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실적 주의를 강화하기 보다는 승진임용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정실화ㆍ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중앙정부 보다는 선거에 의하여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제기되 고 있다.둘째: 행정 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공무원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급 공무원 중 공채에 의하여 최초 임용된 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위에의 임용에 대하여 공직 내ㆍ외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제와 공직 내부의 경쟁 확대를 위한 직위공모제 등 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직무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의 비율과 참여 횟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의 전문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개편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개채용 시험은 아직도 전문 과목의 비 중이 높지 못한 편이다. 행정직렬의 포괄 범위는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전문ㆍ기술직 공무원은 수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이나 전보 등에 서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 따라서 ,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반수 이상이 사회과학 전공자이며, 특히 법정 계열 전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셋에 의한 파별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증가 되고 있다.☞ 고급 공무원의 임용시에 출신 도에 의한 차별은 상당히 심한 편이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고급 공무원 의 고학력화 현상과 고등고시의 치열한 경쟁률은 교육과 시험 준비에 따른 재정적 부 담으로 인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넷째: 공무원의 개인적 권익과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나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계속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와 공직 부채를 척결하기 위한 사정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권자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 제로 최근에는 인력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조기 퇴직을 장려하며,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는 조치 가 취 해지기도 하였다. 공무원의 보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다섯째: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근래에 더욱 악화 되고 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계속 낮 아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상화 되어 있는 공직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직의 생산성과 대응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 정부의 인사행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치 간의 갈등과 절차와 규칙의 엄격성 등 행정환경과 정부 기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치인과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도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 하게 된다.2. 한국인사행정의 개선방향.첫째: 인사권의 위임확대 및 책임☞ 지금 한국은 기존의 인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제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 두 기구가 서로 동격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 제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사권의 분권을 실시한다고 하나, 인사권의 일부 (개방형 임용부문)만을 이양했을 뿐 여전히 중앙인사기관에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다. 직 접 일을 하는 각 부처의 장의 인사권이 너무 협소하여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단지 신 청만을 할뿐 단독인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사권의 편중은 인력개편에 있어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현재 외국의 경우 인사권이 각 부처의 장에게 상당부분이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이 영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채용하며 그 기준도 조종할 수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차관급에 대한 인사에만 간여할 뿐 그 다음의 인사는 차관에게 위임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인력활용을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다.한국에서 경직된 인사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위임하여 각 부처의 장들이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무직으로서 일종 의 정치적 인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인사권의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 사권을 차관급에게도 실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사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간섭 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사 후 각 부처별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행 하거나 프로그램 종료 후 또는 중간에 평가하여 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다. 또 인사권을 이원화하여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중앙에서 하고 중하위 직에 대한 실무공무원에대한 인사제도를 각 부처에 위임하여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둘째: 관료제의 개방 (개방형임용제와 권한부여)☞ 한국은 관료제가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이 정부가 행정집행에 있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고위직의 30%를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하여 전문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인사권이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인사 가 개입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는 1～5급 경우 아예 없애고 직위만을 남겨놓아 계 층제의 의한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 직위에 있어서 기존공무원과 외부 전문 가들 사이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함으로써 외부전문가들과 기존 공무원들 사이의 응집력 을 높이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영구와 같이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과 같이 일부직위에 대한 개방을 실시했으나, 호주의 경우는 공무원과 공조적인 분위기에서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정부 관료제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적었다. 즉 기 존 고위공무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낮은 보수로 인해 공직으로의 유인책이 적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지지도가 낮았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지원하지 않고 사무차관과 개별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했다.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영국은 아예 기존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공개경쟁채용 을 실시하여 외부 임용자들 과 기존공무원들과의 위화감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 즉 기존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중요한 문제 인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임용된 전문가들에 대한 권한이다. 호주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된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그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임용제에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는 뉴질랜드도 이에 속한다. 즉 외부 임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함으로써 공무원 체제 속에서도 배제 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외부 임용자에 대한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외부임 용자에 대해 권한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인사권에 위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임용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 회 제도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한다고 해도 먼저 정치적인 영향에 서 확실한 배제가 되어 있어야째: 인력감축에 따른 유인전략 및 관리☞ 한국은 현재 인력감축에 있어 총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 며, 국정신문 305호에서 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총정원제 도입은 과거의 공무원 인력관리방식이 각 부처의 증원요구에 따라 단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무원 수가 계 속 증가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전체적인 인력 증원 없이 총정원 범 위 내에서 분야별 인력재배치를 통해 작은 정부구현과 인력배분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증원소요 분 야에 대해서도 감축된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공무원정원은 늘어 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중 입법?사법부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선거관리 위원회?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은 총정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국 등 OECD 은 인력감축을 하고 있으며, 대상업무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목표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부기능에 대한 재검토, 중복된 기능분야 확인, 민간부문이나 비정부조직 또는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을 하여 감축을 실시한다. 그리고 감축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확정하고 선별하는 작 업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원대상자들을 위하여 재배치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직에서 퇴직 또는 퇴직을 유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에 있어 일정기간의 의료보험혜택 연장, 취업알선, 현금지원, 정착보조, 직업재훈련 등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인력감축이 도리어 해가되기도 했다. 즉 퇴직 후에도 직장을 구 할 수 있는 인재들은 도리어 이런 퇴직 을 희망하여 중추적인 인력손실을 입거나, 퇴직한 공무원과 다시 용역계약을 맺음으로 써 정부 내에서 봉급주면서 같은 일을 시키던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공무원법은 신분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있으나, 인력감축에 대 해 별다른 있다.

사회과학| 2006.10.28| 5페이지| 1,000원| 조회(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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