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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 제 국 >지은이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1. 제국의 내용현대 세계에서 전지구화는 경제와 문화의 전지구적 교환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의 전지구화 과정에 발맞춰 국민, 국가의 주권은 점차 쇠퇴해왔다. 하지만 저자는 국민 국가의 쇠퇴가 주권 그 자체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 주권은 현대적 변형을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를 띠는데 새로운 지배 논리와 지배구조, 기존의 단순한 영토의 확장을 의미했던 ‘제국주의’ 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제국’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엄연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 것을 알리고 있다.그 동안 근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미시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오히려 근대를 강화시켜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탈근대 사조들의 문제점을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과 대중이라는 문제를 상호 틀의 배치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589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크게 4 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 장에서는 현재 세계 정치적인 질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전지구화된 국제질서와 국제경제의 한 복판에 있는 거대기업들, 그리고 프로레타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제 2 장에서는 유럽을 거처 미국으로 다시 제국으로 넘어가는 주권의 페러다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의에 이르는 주권의 주체성에 관해서도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제 3 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된 통제사회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저항, 위기, 더 나아가 관리의 한계점까지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를 넘어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좌파적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다.제 4 장에서는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중의 존재를 거론했다.제국이 생성되고 필연적으로 부패할 것이라는 전재 하에 제국을 넘어서는 운동 노선들을 추적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저자는 제국이라는 문제 설정을 세계 질서가 있다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전재로 시작한다. 사법적 구성체로 표현되고 형성되는 이 새로운 질서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엄청난 노력은 경계가 없고 다차원 적이며 다중시성을 갖는, 그러면서도 지구촌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빨아들이고, 이를 통해 인간 생체의 모든 구석들을 속속들이 지배하려는 네트워크, 감시의 장치, 보이지 않는정보의 연결망이다. 그것은 UN, IMF, WTO 일 수도 있으며 마이크로 소프트, 맥도날드, 할이우드일 수도 있다.저자에 따르면 제국은 지금 형성중인 권력기구로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및 문화의 교환이 일반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그 교환을 규제하고 매개하는 주권권력이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기구는 ‘견고한 근대성’을 표현하는 어떤 분명한 실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권력의 공간적 중심이 업고 항상 유동하며 보이지 않으며 모든 곳에 편재한다. 이것은 제국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배권력을 재현한다는 것을 뜻한다.경계도 없이 다중심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는 이 복합적인 구성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유기체다. 그것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 이른바 네트워크 권력기구다. 이 기구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지배권력이다. 저자들을 이것을 가리켜 ‘생체권력’이라 부른다.네그리와 하트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스피노자, 푸코, 가타리 등 유럽 대륙의진보 사상가들의 계보를 따라 제국의 지배를 영구화시키는 권력의 본질과 모순을 탐색한다. 저자들이 이 생체권력에 주목하는 이유도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 스며들어 작동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제국주의가 폭력으로 질서를 구성해 왔다면 제국의 권력은 사방으로 퍼지고 전이되는 암세포 같은 네트워크이며,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 전체에 대한 지배의 촉수를 확장 시켜 왔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제국 질서의 성립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대중’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심지어 대중의 투쟁에 의해 제국주의 질서가 제국으로 이행한 것으로까지 보는 데 있다. 저자들은 대중은 "자율적이며 차이를 가진복수로, 제국에 저항할 새로운 대안과 공동체를 생성해낼 주체" 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국’이 착취와 억압을 계속하지만 대중이 전복과 저항의 투쟁을 벌일 여지에선 옛 체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보다 자유주의적인 얼굴을 한 훈육사회에서 통제사회로의 변화, 걸프전이나 코소보 공격처럼 ‘정당한 무력’ 이란 이름의권위 모델에 대한 집착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발달 모델로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복지국가의 개념을 도입시켰던 케인즈 이론까지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복지 정책의 부작용과 함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결코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케인즈이론은 분배의 형평보다는 성장의 효율을 중시여기는 신자유주의의 팽배를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소련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저자가 의식한 제국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맺 음 말저자는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들의 목적은 제국에 대항하는 저항의 네트워크, 대중의 힘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대중들, 지식인들, 그리고 실천가들을 일깨워 대항의 논리와 권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제국의 확장이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인 억압을 만들어냈다면, 이를 저지하는 힘은 오직 이러한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대중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7.11.06| 4페이지| 1,000원| 조회(569)

제국, 인문대학,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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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위문화의 새로운 바람, 촛불시위 평가A좋아요

서 론 - 화염병의 순수에서 폭력으로의 변화우리나라에서의 근래 새로운 대중운동이라 하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와 최근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써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보여주는 영역에서의 촛불시위 를 들 수 있을 것이다.과거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깐 1992년∼94년도이다. 여기 전대 사대부중을 다니던 난 이맘때쯤(5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보아오던 일들이 있다.하늘을 날아다니던 화염병과 최루탄, 쇠파이프, 짱돌, 일명 닭장차라 불리는 전경버스들 그리고 우리는 치약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수업이 힘들 때 두 있었던 일들이다.그때야 어린 맘에 재밌어서 아파트 담벼락에 올라가 구경하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 80년대와 90년대까지도 대중운동을 주름잡았던 우리나라의 대중운동이라 하면 이 시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대중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 싶기는 하지만 말이다.너무나도 폭력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이 시위가 좋게 보이진 않았으니 일반 대중들의 참가는 물론 힘들뿐더러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는 정부에서는 이적단체로 규정지은 한총련이라는 단체의 대학생들의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 그들이 외치는 옳고 그름을 외치는 정당한 목소리까지도 그저 하늘로 울려 퍼지고 마는 공허한 울림으로 끝이 났으니 말이다.물론 이 폭력적이라는 성격을 띈 이 시위들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지 못 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80∼90년대 이전의 시대 정부의 그릇된 부분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예를 들어 4.19혁명, 6.10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의 것을 들 수 있다.----------------------------------------------------------------------------------인터넷 발췌 부분들--------------------------@4·19혁명: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 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시에 걸려나온 고등학생 김주열군의 참살 시체는 눈에 20cm의 미제 최루탄이 박힌 채 잔인하게 고문당한 후 바다에 버려진 모습으로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 이후 발생한 마산민주운동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시위학생이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음을 전국민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공산당이 조종한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라고 발표했으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무능한 정부의 부정행위에 부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총궐기하였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론의 힘이 마침내 부패한 정부를 권좌에서 몰아낸 진정한 민중혁명이었다."조선인을 본 받으라!"~ 중국의 주은래가 주동한 5.4운동 선언문 중 4.19를 언급한 구문"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국 국민들보다 어찌 못하랴"~ 4.19후 일어난 후 4월28일, 터키의 독재자 멘델레스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민중 봉기에서 계엄군 탱크 앞에 연좌한 이스탄불 학생들이 외친 말로, 4월28일 AP통신에 타전된 자료임."한국인들은 자유정부를 향유할 자격을 가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런던 타임즈 4월 27일자"한국 학생들의 행동이 보여준 정신과 용기, 애국심에 크나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축의를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다"~ 5월 10일 파리 시의회 의장 드브레의 성명.@6·10항쟁: 1988년의 서울은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인데, 북괴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이 혼란을 책동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 거듭되는 거센 여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독재정부는 마침내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 6월 29일 집권당 대통령후보 노태우는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안을 상정하겠다' 는 선언을 함으로써 기나긴 군정 비민주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직선 개헌안을 포함한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이렇듯 과거의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했던 이 시대의 시위를 무조건 나쁘다고 못하는 이유가 과거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의 화염병을 순수했다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폭력적이었던 독재라는 정부에 대해 굴복하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진실을 전하기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네들을 지금의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본 론 - 새로운 운동의 희망말이 너무 두서 없이 길었던 것 같다.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 시대가 지났건만 90년대까지도 이러한 시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폭력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과거 80년대 이전과 같은 국민들과 세계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다.시대가 지나면서 대중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인 화염병의 이미지는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일부 대학생들만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을 만한 어떠한 통로가 없었던 것이다.시간이 지나 이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인터넷이라는 영역의 확대일 것이다.많은 PC의 보급과 보다 더 빠른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아이템이었던 PC방의 등장은 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을 만들어 냈다.물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움직임들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목소리는 네트워크를 통한 단합으로 많은 문제들을 고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토론까지도 하여 의견 제시의 모습까지도 가져다주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너무나도 빠른 정보전달 그리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 즉, 대중들의 비난, 격려 등의 의견들이 바로 집결되어 그 사건, 정보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또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 장점(?)으로 인해 누군가에서 구속받지 않고 대중들은 하고 싶은 말들을 더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100% 좋은 점만을 지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요소를 지녀 지금까지도 새로운 대중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이 인터넷의 존재는 또 다른 한국적 시민운동의 탄생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는 촛불시위 라는 형태의 대중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2002년 월드컵 당시 모두들 정신 없을 때 한쪽에서는 미군 탱크 여중생 사건 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축제의 거대한 울림 속에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네트워크상의 활발한 활동과 한 네티즌의 촛불시위 의 건의로 인해 축제의 울림을 뚫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중들은 테마는 달랐지만 촛불이라는 매개체로 한번 더 뭉치게 되었던 것이다.예전 같으면 미국대사관에 테러를 가한다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80년대 식 시위가 이루어졌을 텐데 촛불시위는 지극히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당시 동계올림픽 오노 사건, 전투기 구입 문제 등에 이어진 여중생 사건을 보고 온 국민이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이에 하나 가정을 해 보자. 국민들이 '아 6개월 전 일인데 떠들어서 뭐해'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정부에게 소파개정만을 요구했다고 말이다. 분명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청와대에 열렬히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정부의 말을 과연 들어주었을까? 답은 분명히 NO' 다. 너희들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면서 왜 그래? 새삼스럽게?' 하는 식으로 무시당할 뿐일 것이다. 촛불시위는 세계적인 반미기류에 편승해 세계언론의 관심, 부시의 사과, 소파 개선 약속 등 그런 데로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촛불시위 라는 자발적이고 비폭력적, 평화적인 시위가 대중의 호응을 얻어 대중이 직접 참여를 얻어냈다.이에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아닌 오래가는 뚝배기 정신을 이어가느냐 마느냐 인 것 같다.그러나 이 촛불시위 가 반미다 아니다 라고 떠들다 일회성으로 끝이 날수 도 있었을 것이 이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또 한번 위력을 떨쳤다.----------------------------------------------------------------------------------신문기사 발췌 내용--------------------------@[기자 24시] 광화문 촛불시위를 보고지난주 말 광화문에서 열린 10만여 명 촛불시위는 많은 시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물결이 넘쳐 나서라기보다 분명 정치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살벌한 구호나 화염병은 물론 사소한 폭력조차 사라진 성숙한 시위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 현장을 다녀와서-생략-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내가 사로잡힌 것은 거기 길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 의 무리였다.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더욱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 것은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들, 손에 촛불을 든 꼬마 어린이, 유권자가 되기엔 아직 먼 것 같은 소년소녀 학생들이었다.

사회과학| 2006.03.26| 5페이지| 1,000원| 조회(480)

시민운동, 촛불시위, 시위문화, 현대의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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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론]일회용 사람들

-일회용 사람들을 읽고.....----------------------------------------------------------------------------------------------------------------------------------@저자: 케빈 베일스..미국 태생으로 미국과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사회학, 인류학 및 경제사를 연구하고 에섹스 대학 책임 연구원, BBC〈둠스데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웨스트민스터 대학 및 런던 경제 대학 교수, 모스크바 대학 및 키르키즈스탄 국제대학 방문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리 로햄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UN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글로벌 계획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미국 반 노예 인권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이 책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안토니오 그람시와 파플로 네루다가 수상한 것으로 유명한) 비아레조 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에는 퓰리처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책은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차례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 책을 원작으로 제작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노예제―범세계적 탐사〉가 2001년 피버디 상을 〈카펫 노예―인도의 도둑맞은 아이들〉이 2002년 에미 상(2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영국 최대의 자선 기금 모집 회사인 펠 앤 베일스Pell & Bales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베일스는 이 책의 출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반 노예 인권 단체인 ‘프리 더 슬레이브Free the Slave’를 창설, 미국과 거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노예 노동 폐지를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초콜릿-코코아 산업의 노예 노동을 종식시키는 개가를 올려, 다시 한 번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세계화(Globalization)란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구촌이라는 용어로 쓰여 지고 있기도 하다. 이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화는 국가간, 지역간, 기업 간, 계층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초래시키며.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계화는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무역장벽을 소멸시키고 자유무역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노예란?완전한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이의 지배 밑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일회용이란?disposable: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사용 후 버리는 물건--------------------------------------------------------------------이 책의 원제는 'disposable people'로 일회용 사람들이다.한번 쓰고 버려지는 사람들이라?? 처음에 이 제목만을 들었을 때는 그냥 현대 사회의 생명경시풍조 등의 내용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고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정말로 충격을 넘어선 무서움까지도 들었다.현대 경제의 자본주의적성향에 의해 세계화 된 현 세계에 나 역시 돈 앞에 한낮 힘없는 노예라는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이다.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노예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 보라고.....난 생각 할 것이다. 노예하면 그냥 많은 고전 영화에서나 나오는 따가운 햇살 아래 매맞아 가며 일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하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내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은 노예라는 단어와 관련된 많은 것 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차고 던지고 즐기는 공들, 한잔의리....이 책에서는 물론 과거의 노예제와 현재의 노예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그 옛날의 노예제가 그리워 질 정도로 현대의 노예제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과거의 노예제와 현대의 노예제의 차이예문1>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잔혹하게 다루어질 때가 많기는 했어도 오랫동안 살아있어 줘야 할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노예는 값비싼 가축과 같았다. 농장의 소유자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인노예를 구입하는 것보다 노예들 스스로 노예가 될 자식들을 키우게 하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해서 노예를 늘리려고 했다. 현대의 노예소유자(노예주인이 아니다)는 쓸모없는 유아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여성노예, 특히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임신을 막는다. 또한 질병과 상해로부터 노예들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약을 사는데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들을 죽게 놔두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예문2-①> 태국의 시리를 만나러 간다. 시리는 불과 열다섯 살 소녀. 그는 전날 밤 열다섯명의 남자에 시달렸다. 시리는 5만 바트(2,000달러)에 팔려왔다. 그는 끊임없는 구타와강간 등에 못 견뎌 여러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혀와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어쨌거나시리가 번 돈은 태국의 국부를 키워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예문2-②> 브라질 금광 지역의 매춘 업소에서는 150달러짜리 소녀 한 명이 하룻밤에 열 번 이상 매음을 해서 매달 1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지출할 것이라곤 경찰에게 주는 뇌물과 얼마 되지 않는 식대 정도…. 자주 말썽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병들면 간단히 제거되고 다른 소녀로 대체된다. 그곳에서 포주로 일했던 핀투는 열한 살 된 한 소녀가 광부와의 섹스를 거절했을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했다. "별채에 쓰는 칼로 소녀의 목을 소모품 돈벌이용이 되 버린 것이 다.여기에 저자는 이러한 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 시대 경제의 흐름의 틀 속에 맞물 린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소유제의 노예제였다면 지금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합법 적 노동관계인 계약관계(저자는 현대의 노동관계가 어떻게 노예제를 은폐시키는가를 드러내 는가에 대한 답으로 계약노예를 제시하였다.)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법 체 류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진국의 빈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보다 나은 나라 로 흘러 들어가 그네들 나라와의 계약 또는 자신의 불리한 입장에 대한 협박에 의해 폭력과 모든 고통에 저항하지 못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몸이 다치거나 상하여 일하 지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일회용 사람이 되게 된다.또한 최근에 있었던 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당한 계약 조건임에도 그 일자리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부당한 계약관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 역시 하루하루를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저자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세계화 정책은 점점 더 노예제를 세계화시킨다’ 고 하였다. 그리고 점점 더 현대 자본주의는 이 노예제의 매력에 빠져 쓰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disposable people' 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이다.세계화라는 흐름에 그 긍정적인 이면에 숨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의 무차별 압력에 힘들어하는 노예라는 이름의 그들....한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는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다.예문> 종일 침침하고 좁은 곳에 갇힌 채 축구공을 만들다 실명한 한 인도 소녀의 예이다.내가 축구를 좋아 하는 이유로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여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게 되었다. 이는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세계의 . `피버노바'의 제작 사인 `아디다스'가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아동을 고용, 저임금을 주고 12시간 이상 의 장시간 노동을 시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아디다스의 이 같은 행태는 세계인의 축제라 는 월드컵의 정신을 무색케 하였다. 홍콩에 본부를 둔 `아동노동반대 국제행동'(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r)' 등 국제NGO 단체들은 월드컵 기간 중에 아디다스측의 아동 착취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화의 축제, 세계인의 축제, 대~한민국을 열광시키고 있는 월드컵 축구공에 아이들의 피와 땀,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고급 축구공은 오각형 가죽 조강을 손으로 기워 만들어진다. 세계 최대 축구공 생산지인 파키스탄에는 1만 5천명 의 열 살 안 팍 아이들이, 인도에는 푼잡 지역만 1만명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깁고 있다. 국 제노동기구(ILO)는 현재 2억 4천7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 다. 아시아만 해도 다섯살에서 열네 살 어린이 1억2천7백만 명이 교육이 기회를 박탈 당하 고 가혹한 노동에 얽매어 있다고 보고했다.이러한 아동노동, 노예노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 적 기업이 한참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때문이다. 월드컵 상표 허가권을 행사하는 FIFA는 1996년 상표 사용이 허가된 모든 생산 과정에 아동노동을 금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월드컵 상표가 붙은 제품을 생산하는 성인 노동자의 기본 생계 보장과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2억이 넘는 어린 영혼들이 축구공의 실에 묶여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맘이 아팠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른들도 하기 힘든 노동을 하였다니... 그

사회과학| 2006.03.26| 5페이지| 1,000원| 조회(346)

일회용사람들, 사회조직론, 케빈 베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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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조사 보고서 + 농활 보고서 평가B괜찮아요

- 농촌 조사 보고서 + 농활 보고서 ------------------------------------------------------------------@ REPORT 1: 농촌 조사 보고서따로 농촌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제가 어렸을 때의 저희 큰집을 과거와 현재로 하여 비교 작성해 보았습니다.저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에서 살았으며 저희 큰집은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주소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구 분과 거 (1980년대)현 재 (2000년 이후)가족구조상할머니할머니큰아버지, 큰어머니1남 3녀큰아버지, 큰어머니1남: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얼마 전 에 읍으로 분가함3녀: 결혼하여 출가함.연 령큰아버지: 40대큰아버지: 60대농업 활동과수원 (품목: 사과)비닐하우스 1동텃밭벼농사: 땅을 임대해 주고 벼 수확 후 쌀로 받음과수원 자리에 관상용 소나무 재배비닐하우스 1동: 간단한 찬거리만 재배텃밭: 현재 노는 땅벼농사: 동일농업 활동+가 족상할머니: 집안에할머니: 주로 텃밭 가꾸심.큰아버지: 지도소일과 병행하심큰어머니 : 수확기에는 나머지 식구와 이웃 주민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일을 도와 드림.큰아버지: 지도소 정년퇴임/ 소나무 재 배/ 부업으로 택시 운전병행큰어머니: 하우스 관리 및 집안일1남: 소나무 재배/ 크레인 기사 병행특이 사항일손이 줄어 편한 농사 업종의 전환이 이루어짐.생활 형태차: 트럭 1대주거형태: 기와집의 전형적인 시골집의 형태 갖춤.난방: 땔감 + 기름 보일러차: 영업용 택시, 트럭, 승용차주거 형태: 리모델링으로 현대식 주방 과 화장실 등으로 개선난방: 기름 보일러기 타명절: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감.(대부분 먼 친척분들이심)*제사를 비롯하여 명절 때 수확기 때 동네분들과의 믾은 교류 및 협동이 잘 이루어짐.명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마을을 떠나 지식들과 함께 지내심.*동네가 조용함.----------------------------------------------------농촌 봉사 활동도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활동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활동이 논이나 밭에 가서 농민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부터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축구나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마을의 여성 농민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농활이 거의 끝날 즈음에서는 마을의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혼자서 하시지 못하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한다. 이렇듯 농활은 농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인 것이다.농활의 진정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까닭은 그동안의 농활이 가졌던 의미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까닭이다. 심지어 농민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농활을 온다고 하면 어떤 사상이나 주입시키고, 학교 봉사활동 점수 따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것은 농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생각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농활의 역사적 맥락과 변화해온 역할, 현재의 농활이 가지는 한계점 등을 조사해 보고 앞으로 농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짧은 생각들을 써보았습니다.- 본 론...1. 농활의 역사농활의 시작은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농활의 뿌리는 1928년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인 신간회가 일제와 지주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일어났던 갑산 화전민 투쟁에 청년학생들을 파견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후 1930년대에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일어나고 60년대와 70년대 초의 활동과 농촌봉사활동, 70년대 초?중반 이후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이념 써클 단위의 농촌활동, 80년대에 활동가 중심의 농촌활동이 시작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86년 이전의 농촌활동을 지양하고 학우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적 농활”을 자기 사명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목표를 빈곤타파에 두었다. 하지만 농촌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명확한 인식을 통해 구조적, 운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면과 협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데서 그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또한 농활을 농민대중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보조수단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농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980년대 이르러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제반 사회운동에 있어 일반대중의 관심과 대중운동 양식의 개발이 요청되었고 학생운동도 일반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운동과 학생의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 지향성의 실현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러한 학생운동 내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과 학회가 등장하고 과 학회의 활성화와 학생운동의 기반으로서의 과 역량강화를 위해 팀 농활을 과의 결집력, 대중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면서 과 농활로 전환한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전투적인 농활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전의 고립성, 분산성을 극복하고 전대협 차원으로 전국에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농촌활동을 하였다. 농학연대를 막고자 하는 적들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농촌사회의 봉건성 등으로 인하여 농활대원은 마치 전사와 같은 철의 규율로 농활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활은 주력군 연대를 통한 통일전선운동의 한 영역이며 자기 운동 및 상호 운동 강화에 복무하는 연대활동이라는 관점을 정립하게 된다.지난 시기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활은 9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꽃피우게 된다. 농활대의 활동으로 농민회의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농민운동은 전농의 출범과 지역에서의 정치적 진출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 역할을 분명히 하며 학생회와 정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농활은 학생회의 명실상부한 대중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농활을 통해 학생운동은 자주적 학생회 노선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구현하며 성과를 축적한다. 과 단위 농활수행을 전개하면서 대중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군, 면 단위 농 회와 조직적인 연대를 강 농민과 학생과의 괴리감을 없애는 것도 농활의 주요한 역할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 농촌의 현실에 대해 모르고 있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다. 또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듯싶다. 물론 나또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이 곳 광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이나 문제점에 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나마 농대를 다니고 있기에 농촌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농촌에 대한 무관심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지역 간의 괴리만 점점 깊어질 것이다.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농촌문제에 관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농촌 사람들도 도시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천천히나마 농촌의 도시화(?)로 격차가 좁아지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서로 유기적인 교류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 옛날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 같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농활이 지금 맡아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인 것 같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량역할. 농활에 참여해서 농촌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경험한 사람과 전혀 농촌에 관심도 없고 농촌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농촌에 관해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농활의 대상이 대학생이기에 보다 중요한 역할 인 것 같다, 이들이 농활에 참여해 농촌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농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나중에 그들이 사회에 나간 후에 농촌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더 이상 농활에게 농민의 계몽이나 빈곤타파를 위해 앞장서는 등의 선구자적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 역할은 애초부터 말도 안돼는 낭만주의의 소산에 불과하다. 농민이 계몽 받아야 할 존재인가? 우리가 그들을 계몽시킬 자격이나 있는가? 농민은 계몽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계몽시킬 자격도 없다. 우들에게 “찐한 농담” 그리고 “아줌마,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인데 학생들은 그것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사과를 요구하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이 외에도 농민들과 학생들이 생각차이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지식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라던가, 아직까지 농촌에 퍼져있는 남성중심주의가 그것이다. 서울대 사건은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번 사건이 앞으로 농활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좀더 농민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물론 농민들이 무조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상에서 쓰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학생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농활 자체의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농활의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태도에 있다. 과거와 비교 했을 때 농활에 갈 인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활을 참가한다 하더라도 정작 제대로 끝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을 농활대장의 역할에 맡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MT온 기분으로 놀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의 학생들은 농활에서 MT이상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가게 된다. 농활은 물론 일만하고 봉사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놀러온 것도 아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농활을 떠나기 전에 농활 참여자끼리 모여 농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농활대원 모두가 자신이 왜 여기 와있는가를 자각하고 정말 농활의 정확한 명분을 인지한다면 농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 문제는 농민들과의 연대에서 발생한다. 현재 농활에서는 농민들과의 연대시간이 절실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농활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논이나 밭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논이나 밭에서 일손을 돕는 고된 일을 하고 와서.

농/수산학| 2006.09.26| 7페이지| 1,000원| 조회(1,234)

농활, 농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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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화된 농촌 문제와 그해결방안

< 최근 이슈화된 농촌 문제와 그 해결방안 >>서론: 들어가는 말...1. 농촌문제에 대해서...농업은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이 농업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무역에 의해 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있고, 여러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농업은 비전이 없는 산업이 되고 만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농업으로 인해 근근이 나라를 유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이런 중요한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값싼 농산물로 인해 농업생산량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농촌농민들의 고령화로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까라는 의문도 생긴다. 또한 해마다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고, 그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농촌, 농민, 농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존권이 위협받고 또한, 농업이라는 산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무척 놀랐다. 또한 어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이렇게 농업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그 발전의 원동력이 공업화라고는 하지만 농업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산업인데 이렇게 무시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본다.‘그들은 왜 화염병을 되살렸는가?’ 얼마 전 뉴스에서는 FTA와 쌀시장 개방 등에 반대하며 과거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현재는 법으로 금지 시킨 화염병이 되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농민들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듯한 모습으로 정말 살벌할 정도로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론이나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보기 좋지 않다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농업의 대표적인 문제들...1. 농가 소득 문제정부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액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신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내용의 '쌀 산업 중장기대책 방안'을 내놓았다.지난해에도 대규모 농민시위로 한바탕 소동을 치렀지만 언제까지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볼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쌀 시장 개방 유예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주식인 쌀의 정치·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농경연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쌀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휴경(休耕)이나 전작(轉作) 같은 인위적인 생산조정 방안보다 장점이 많다고 본다.휴경이나 전작은 노는 땅과 부재지주의 보조금 수혜에 대한 비난여론, 감시비용 부담과 비리발생우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쌀값 지지(농민지원) 효과도 조만간 있을 시장개방을 감안하면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3개년 평균가격과의 차액 70%를 정부가 보조하는 '소득보전 직불제'건 아니면 휴경이나 전작을 통한 쌀생산량 감축이건 모두 재정부담을 통해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른 농가소득감소충격을 완화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다면 관계당국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도대체 제까지 재정부담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마땅하다.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값은 앞으로 상당기간 하락추세를 보일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보전 직불제 역시 추곡수매제처럼 두고두고 재정적자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미리 시한을 정하거나 보전율 축소방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쌀 과잉생산 해소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만 치중하다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먼저 보자. 개방의 확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화 유예가 지속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량이 증가할 것인지, 관세화의 경우 특별품목이나 비교역적 관심 등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농업 직불과 같은 이전수입을 합친 수준을 의미한다.소득안정 목표는 기준연도의 조수입을 유지하는 것, 기준년도 조수입에서 X%감축된 수준, 기준연도 가격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득안정제도 도입은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 지불 지급과 약정수매제는 AMS사용에 있어서 경쟁적이므로 소득안정을 위해 AMS사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약정수매제는 허용대상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AMS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소득안정 직불제의 순응요건으로 농가로 하여금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채택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가꾸도록 함으로써 농가 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소득안정 직불제는 시장 개방 확대의 환경에서 수급 균형을 촉진시킴으로써 쌀의 과잉생산, 재고부담,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쌀 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쌀 가격의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생산 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2. 쌀 개방 문제쌀 재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은 성난 농민들은 농기계 반납, 쌀 야적 시위 등 처절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전국에서 쉼 없이 계속하고 있다개방 불가피론 자들은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추세에 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쌀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쌀은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쌀 역사를 갖고 있다.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발견된 탄화벼는 1만3000~1만7000년 전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쌀의 종주국으성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다.쌀은 가엾고 불쌍한 농업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문화재다.일본은 쌀시장 개방 뒤 수입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쌀시장 개방을 앞둔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일본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을 통해 1995~2000년 6년 동안 쌀에 대한 관세화(개방)를 유예 받았다. 그러나 94~97년 풍작과 95년부터 시작된 최소시장접근(MMA·낮은 관세로 매년 일정액의 외국 쌀을 수입하는 것) 방식을 통한 쌀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쌀 재고량이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9년 4월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격 개방했다. 관세화 조치로 MMA 수입 물량은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의 0.8%(약 8만t)에서 0.4%로 경감됐다.일본은 개방 이전부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저렴한 외국 쌀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국내 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했다. 또 정부가 구매하는 쌀 중 절반은 시장에 유통시켜 쌀의 품질 개선과 브랜드화를 유도했다. 농민들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 97년 실시된 ‘경영안정대책’을 통해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했다.개방 이후에는 수입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해 가공·사료·원조용 등으로 사용했다. 수입쌀이 국내에 주식용으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일본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지역을 적극 지원했다. 농가의 판매실적을 파악해 잘 팔리는 쌀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고품질 쌀 수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원조용을 제외한 쌀 수출량이 538t에 달해 전년(241t)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좋은 ‘고시히카리’ 쌀은 수출가격이 ㎏당 1000~1500엔(약 1만1000원-1만6500원)으로 현지 산 쌀보다 3~6배 정도 비싸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쌀개방 협상이 예상한 농민들의 충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결론: 방안 및 나의 생각...1. 최근의 농촌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최근 수많은 농촌문제가 표면위에 떠오르고 있다.그 화두로는 단연 쌀 개방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쌀 개방이라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촌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자신들의 주 소득원인 농업까지도 포기해야할 실정에 이른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여러 농촌문제들을 보면 농가 소득의 감소, 쌀 개방, 친환경농업의 문제, 농촌 여성들의 문제, 농촌 교육의 문제 등 수없이 문제가 많다. 물론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을 껴안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라는 것이 농촌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사람들 보다는 열등한 생활과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년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농업 외에 다른 일을 찾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들이야 외지에 나가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며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배신감도 클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태어나 이제까지 농사지으며 고생을 해왔건만 이렇게 농촌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단행하는 국가를 향해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6.25전쟁이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였고 그 때 공업화를 뒷받침 해주었던 것이 바로 농업이다. 농업이 발전 되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지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 칠레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보다 싼 농산물을 생산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소비자가 후생이 증가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농민들의 소득위협 외에 식량안보문제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식량 수입량을 늘려가며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을 줄여나간다면 혹 비상시국에 우리나라 국민---

농/수산학| 2006.09.26| 10페이지| 1,000원| 조회(669)

농촌 문제, 농촌문제 해결방안, 농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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