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의 정의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 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기업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 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성업공 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 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 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 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 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 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 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2. 공적자금의 조성배경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상태였다.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사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ㆍ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가까이 보면 97년 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한다.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결국 97.11월 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IMF와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3. 공적자금 지원현황1) 재원별( 97. 11월∼ 02. 9월말, 단위 : 조원){구분출자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등부실채권매입계채권발행42.215.220.04.220.5102.1회수자금3.91.26.14.416.632.2공공자금14.1--6.30.520.9기타자금-0.10.6-1.11.8계60.216.526.714.938.7157.02) 연도별( 97. 11월∼ 02. 9월말, 단위 : 조원){연 도채권발행회수자금재사용공공자금기타자금계1998년38.8-15.71.155.61999년25.25.74.6-35.52000년8.920.00.87.437.12001년29.25.1△0.2△7.027.12002년1분기-1.3-△0.40.92분기-0.1-0.340.447월---0.240.248월---0.030.039월---0.040.04계-1.4-0.31.7누계102.132.220.91.8157.04. 공적자금 회수현황1) 총괄표( 97. 11월∼ 02. 9월말, 단위 : 조원){구분회 수 방 법예금보험공사출자금회수파산배당등자산매각등-소계4.57.73.9-16.1자산관리공사국제입찰ABS발행AMC,CRC,CRV매각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대우채권회수환매,해제소계1.64.11.89.41.89.728.4정부출자금회수후순위채권회수-소계1.25.2-6.4계50.92) 연도별( 97. 11월∼ 02. 9월말, 단위 : 조원){연 도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정부계출자금회수파산배당등자산매각 등소계1998년----2.4-2.41999년1.42.9-4.39.70.0414.02000년1.02.92.26.18.90.00515.02001년1.41.41.34.15.3-9.4{연 도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정부계출자금회수파산배당등자산매각 등소계2002년1분기0.30.10.20.60.6-1.22분기0.40.30.060.80.76.47.97월-0.04-0.040.2-0.28월-0.02-0.020.1-0.19월-0.040.170.20.5-0.7계0.70.50.41.62.16.410.1누계4.57.73.916.128.46.450.9앞으로의 공적자금 회수는 전반적인 경제동향과 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좌우 될 것이므로 정부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향후주가상승시 지원액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금대지급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할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자금의 미회수손실로 인한 국민부담은 어느정도 발생할것으로 보며, 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대외 신인도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제고, 시장규율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1)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환위기의 극복97말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였던 국가신용등급이 99년부터 투자적격이상으로 상향 조정* S&P : (97말) B+ → (98말) BB+ → (99말이후) BBB* Moody's : Ba1 → Ba1 → Baa298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도 최근 둔화되고는 있으나 99년 이후 9∼10%을 기록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하였다.2)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97년말 금융기관의 23%에 해당하는 487개(2000.8말 기준)의 금융기관을 인가취소, 합병등으로 정리하였고, 은행 BIS비율도 97년말 7.0%에서 99년말 10.8%로 상승하고, 은행원 1인당 예수금이 97말 30억원에서 99말 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3)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정착에 기여OECD·세계은행 등 외국전문기관,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7. 공적자금에 대한 반성 및 과제1)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제도·운영상의 일부 문제점 노출하였다.ㅇ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상환부담을 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독자적 역할 수행이 제한적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 및 자금투입규모 결정 등에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별도로 점검하는제도적 장치 미비.ㅇ 공적자금 투입시 체결된 MOU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ㅇ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한계에 직면함.* 퇴출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데 제한이있어 파산재단으로부터의 공적자금 회수 미진함.2) 그간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특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공적자금의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
한국 정부의 개혁 방향Ⅰ1. 연구목적 Ⅱ2ΗΨ.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3.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2) 정부조직 개편방향4. 조직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5. 한국 행정관리의 개선방향1) 구조적 측면(1) 조직의 동태화(Adhocracy의 적용)(2) 벤치마킹의 활성화2) 행정인의 측면(1) 사고틀의 변화(2) 실수권의 인정(3) 교육의 강화Ⅲ3) 의사소통 측면(1) 행정정보화의 강화(2) 정책실명제의 의무화Ⅳ4) 환경적 측면(1) 민간부분의 참여확대(2)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6. 종합적 논의1. 연구목적행정조직은 국가기능과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체제이다.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행정체제는 국내ㆍ외적으로 급속한 환경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 구와 수요를 수용하여, 국제화와 지방화, 민주화와 능률화, 고도경제성장과 배분정의의 실현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1호로 규정된 「정부 조직법」에 의해 그 탄생과 골격 을 갖춘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거듭된 개편을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거쳤으나, 만 족할 만한 성과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기구의 증설과 기능의 중첩 현상을 초래하여 정 부 조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따라서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모형을 모색해보자.2.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우리 정부조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정부조직체제와 관리상의 문제점과 함께 급격한 대내 외적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 성장형 행정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는 권력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조직은 이러한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하 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여건과 환경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 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3.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Ⅰ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은 첫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부로, 둘째 부패한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로, 셋째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넷째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 합적 정부로, 다섯째 크고 무력한 정부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여섯째 중앙집권의 정부 에서 지방분권의 정부로, 마지막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직된 정부에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2) 정부조직 개편방향(1) 강하고 작은 정부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 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 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능률적인 정부, 불필요하고 중복된 군더더 기 없는 간소한 정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가 확립된 정부,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강하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2)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간의 창의적인 활력을 뒷받침해 주는 정부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이 경제성장을 전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사회 각 부문들이 확고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관련 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체계화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간의 자율성 신장과 민간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 하여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보호는 시정되어야 한다.(3) 국민에게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납세자이자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 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미흡했던 국민보건 사회적 약자(장애자 어린이 노인 등)의 보호, 여성 청소년문제 등 국민복지수요를 구체적으로 수용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최대의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조직이 확립되어야 한다.(4)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평화적 국제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개방화로 계속 치닫게 될 21세기에는 선진국들의 높은 보호주의의 벽을 넘어서고, 또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무역 대 외협력 관련조직이 획기적으로 개선 보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정보화시대에 대비 하여 정보 통신 관련조직의 조정과 지원 행정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대외관련조직 상호간에 조화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인 통일대비를 주도하는 정부통일문제에 있어 국민의 일체화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조정으 로 실효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4. 조직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1) 정부개혁의 방향은 정부 자체의 개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의 총체적 경영을 고려해야한다. 또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특히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2)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직개편은 정권교체기나 새 정부 출범시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여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3) 개편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최종 안의 마련은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여당 학계 전문가 각 1인이 참여하는 7명 정도의 소수정예 위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4) 개편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해부처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이익단 체에 대하여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기득권의 침해와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향후 처리계획을 사 전에 명확히 수립하여 공무원들의 반발과 동요,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5) 개편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나 아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필요한 조치(예컨대, 교육 등)가 강구되 어야 한다.6) 개편된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관장의 기관운영의 권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부처의 장에게 일정 단위 수준(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단위)의 내부조직 재편성과 재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5. 한국 행정관리의 개선방향Ⅰ(1) 구조적 측면(1) 조직의 동태화(Adhocracy의 적용)조직의 동태화란 조직이 환경변동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행 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직화된 수직적 구조의 조직을 변동 대응력을 지닌 쇄신 적 조직으로 전환시켜 문제해결 중심의 협동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가 대규모성ㆍ복잡성 그리고 표준화된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Adhocracy 구조는 융통성 있고 적응도가 높으며 유기적 혁신적인 성격을 띤다.a) 과제폐지 : 기능별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section)를 폐지하되대부처주의 를 지향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번잡을 방지하고, 업무를 좀더 넓은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할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b) Project team :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는 임시적, 동태적 조직으로 단시일 내에 과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이다. 급속한 환경 변동에 대응한 팀제 도입이 필요하다.c) 막료기관의 설치 : 담당관제 등 막료기관은 행정의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계층제적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성을 높이며 행정의 전 문화와 정책수립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둔다.d) 매트릭스(matrix) 조직매트릭스 조직은 환경변화에 역동적 신축성은 없으나 안정된 조직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 적 조직과, 역동적 신축성과 자율성 속에서 전문성과 쇄신성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의 장점을 입체적으로 살리는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조직성원이 횡적, 종적 상사를 가지며 이중의 명령체계에 속한다. 즉 매트릭스 조직은 분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통합을 중시한다.이러한 조직은 관료제의 구조적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은 불분명한 계층구조로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의 구조적 정밀성과 안전성이 부족하 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실패할 위험이 많은 불안전한 조직구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의 변동에 따른 관료제 조직과 Adhocracy 조직의 적절한 균형적 적 용이 필요하다(2) 벤치마킹의 활성화정부 관리의 쇄신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에 민간의 우수한 경영 기법 을 도입하는 TQM, one stop ＆ non 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V홈쇼핑에 관한 설문조사부탁의 말씀안녕하십니까?저희는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TV홈쇼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현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 설문을 하게되었습니다.귀하의 의견은 단순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성심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디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 귀하는 TV홈쇼핑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1) 예2) 아니오(면접원 : 시청한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아래 사항을 조사할 것)2. TV홈쇼핑을 시청하게된 계기가 무엇입니까?1) 주변의 권유로2) 방송광고를 보고3) TV시청 중 우연한 기회에4) 기타 ( )3. 하루에 TV홈쇼핑을 몇 시간이나 시청하십니까?1) 1시간2) 1시간이상∼2시간미만3) 2시간이상∼3시간미만4) 3시간이상∼4시간미만5) 4시간이상4.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1) 오전시간2) 오후시간3) 저녁시간4) 야간5. TV홈쇼핑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5 4 3 2 1매우신뢰 조금신뢰 보 통 조금불신 전혀불신6.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1) 예2) 아니오가) 구입하신 적이 있다면, 구입물품은 주로 어떤 상품입니까?1) 가전제품 2) 의류 3) 식료품 4) 운동기구 5) 귀금속류 6) 기타 ( )나) TV홈쇼핑을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1) 저렴한 가격 2) 품질에 대한 만족 3) 물품구매의 편리성 4) 품목의 다양성5) 경품 및 할부혜택 6) 기타( )다) TV홈쇼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1) 홈쇼핑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2) 가격이 불만족스럽다 3)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4) 홈쇼핑 광고를 접하기 힘들다 5) 기타( )7. 한 달에 몇 회이나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십니까?1) 1∼3회2) 4∼6회3) 7∼9회4) 10회 이상8. 한 달 전체 구입물품에서 TV홈쇼핑 구입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나 됩니까?1) 10％ 미만2) 10％이상∼20％미만3) 20％이상∼30％미만4) 30％이상∼40％미만5) 40％이상9.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5 4 3 2 1매우만족 조금만족 보 통 조금불만 매우불만10. 가격은 백화점이나 시장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1) 많이 싸다2) 조금 싸다3) 비슷하다4) 조금 비싸다5) 많이 비싸다11. TV홈쇼핑에 광고된 상품과 실제 받아본 상품은 동일합니까?1) 예2) 아니오12. 물품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1) 하루 미만2) 2∼3일3) 4∼5일4) 6∼7일5) 8일 이상13.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한 A/S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1) 예2) 아니오14. A/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1) 매우 만족2) 조금 만족3) 보통4) 조금 불만5) 매우 불만15. 주로 이용하는 TV홈쇼핑 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업체입니까?1) 없다2) 1∼2업체3) 3∼4업체4) 5∼6업체5) 7업체 이상16. 기존 TV홈쇼핑 업체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매우 많다2) 조금 많다3) 적당하다4) 조금 적다5) 매우 적다17. TV홈쇼핑을 통한 물품구입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1) 있다2) 없다18. 있다면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모두 선택)1) 광고와 실제 물건이 다르다2) 배달이 너무 지연된다3) 시중물건보다 훨씬 비싸다4) 주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5) 반품 후 환불이 지연된다6) 기타 ( )19.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1) 업체와 직접 해결2) 소비자보호원 고발3) 형사고발4)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5) 기타 ( )가) 19번 설문에 대한 답으로 1)을 선택하셨다면, 홈쇼핑업체의 조치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1) 예 2) 아니오나)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불친절 2) 반품 거부 3) 환불 거부 4) 시간 과다소요 5) 기타 ( )20. TV홈쇼핑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 및 환불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1) 예2) 아니오21. 구매물품중 반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1) 10％ 미만2) 10％이상∼20％미만3) 20％이상∼30％미만4) 30％이상∼40％미만5) 40％이상22. 주로 어떤 물품을 반품했습니까?1) 가전제품2) 의류3) 식료품류4) 운동기구5) 귀금속류6) 기타 ( )23. 반품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광고된 제품과 실제 배달된 제품이 다름2) 배달된 상품의 손상3) 시중보다 비싼 가격4) 충동구매로 인한 후회5) 대금지불에 대한 부담감6) 기타 ( )24. TV홈쇼핑을 통한 물품의 구입이 귀하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까?1) 예2) 아니오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1) 물품구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절감2) 다양한 상품 정보 획득 가능
Ⅰ. 서론Ⅱ. 동구1. 갓방구 캐릭터사업2.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3. 생활쓰레기처리의 민간 위탁Ⅲ. 북구1.「대구북구관」개설과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2. 종합유통·물류단지 조성Ⅳ. 중구1. 한방 테마거리 조성과 약령시 축제2. 해피메일제 실시Ⅴ. 수성구1. 월드컵과 관련된 수성구의 준비Ⅵ. 기초자치단체간의 비교Ⅶ.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Ⅷ. 지방재정의 신장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Ⅸ. 후기Ⅹ. 참고 판플렛Ⅰ. 서론대구시 기초자치단체들의 고유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각 사업별로 실시배경, 성과, 그리고 문제점등을 고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5년이후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방세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Ⅱ. 동구1. 갓방구 캐릭터사업1) 실시배경갓방구란 갓바위부처님을 동자승의 모습을 빌려 캐릭터화한 캐릭터의 이름이고, 갓방구는귀엽고 앙증스러운 세속나이 6세의 동자승을 묘사한 것입니다. 갓방구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줌은 물론 불교적 색채와 한국인의 정서를 듬북 표현하고 있습니다.갓방구 캐릭터 사업은 우리의 우수하고 소중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홍보를 통한 팔공산 일원의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2)시행과정갓방구는 동구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입니다. 갓방구 상표가 부착된 친환경농산물은 곧 대구동구 팔공산지역에서 생산된 청정·무공해농산물의 표시인 것입니다.동구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갓방구상표를 무료 사용케 함은 물론 포장박스 제작비용 지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갓방구 브랜드 사용현황사용업체사용부문사용범위공산농협농산물사과, 느타리버섯, 깻잎위시원인터넷무선광고인터넷상의 카드메일서비스,휴대폰그림나라서비스G - 라인식품식 품빵(공산빵), 전병과자3)성과국경이 없는 글로벌경제시대에 공인된 품질(친환경농산물)과 얼굴(갓방구상표)의 결합은 일 대구시 최초로 동구는 20여개 전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 인터넷 사랑방,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성숙시켰고, 2001년 4월부터는 행자부와 동구청, 미대·내동마을이 공동으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동구의 미대/내동 마을"은 팔공산 자연공원, 갓바위, 동화사,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의 충신 장절공 신숭겸 장군 유적지 등에 인접해 있습니다.천혜의 청정환경을 갖춘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지연되어 왔었지만, 정보화마을이 설립된 이후에는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보존된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친 환경 농업 및 체험형, 채취형 관광농업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동구는 이 지역의 OFF-LINE 상의 특장점(청정농산물과 체험형 관광농업)을 최대한 ON-LINE 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농업의 수익창출 모델(business model)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3) 성과팔공산 환경농업정보화 마을의 대표적인 청정 농산물은 수출형 무공해 시설채소(케일, 치커리, 가지, 상추, 오이 등)와 갓바위 캐릭터 사과(合格 사과, 壽福 사과), 무농약 청정 우렁이 쌀, 팔공산 포도, 느타리버섯, 벌꿀 등이며, 또한 이 지역은 2002 월드컵 및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에 인접해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 및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정환경 체험형 관광사업과 인근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및 텃밭분양을 조성하여 우리 나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습니다.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관광명소 및 마을 이벤트 및 행사를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직거래 장터 및 농장 직거래로 인한 특산물 판매의 활로를 개척함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또 이 지역은 고려 탄생 과정중 역사적인 전투인 '공산동을 하도 위탁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재량을 부여하여야 합니다.Ⅲ. 북구1.「대구북구관」개설과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1) 실시배경북구는 60년대 및 70년대에 3공단과 검단공단의 조성으로 인근의 서대구 공단과 함께 대구지역의 섬유, 기계, 금속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중화학 공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IMF로인한 내수시장 축소로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2) 시행과정북구는 2000년도에 이집트 카이로 박람회에 대구 북구관을 개설하여 회외시장을 개척하여 왔으며 2001년 5월 싱가포르 기계박람회에서는 6개 제조 업체가 참가하였다. 북구청은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KOTR TRADE」지에 북구관내 11개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소개하여 해외바이어에게 배부, 홍보하여 수출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또 북구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1999. 01. 08. 에 기초자치단제중 전국 최초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통합하고 남은 유휴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각분야별 전문직 공무원들이 자금지원, 무역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단순한 소개나 지도 차원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장중심의 밀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3) 성과싱가포르 기계박람회에서는 대구북구관에 6개 제조업체가 참가하여 300만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는등 북구 지역의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오퍼등록, 무역서류 작성 지원, 무역관련 서류 번역 지원 또 해외 바이어 리스트 제공 등으로 지역 경제인들의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4) 문제점아직까지는 수출상담에 비해 계약이 성립된 건수가 저조하며, 중소기업지원 대책도 미흡한편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난립하고 있는 유통단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할수 있게되어 도시의 기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종합유통·물류단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기반을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4) 문제점유통단지의 각 전시관은 한개의 사업자가 전체를 운영하는 곳이아니므로, 한개의 제품에 한개의 정가가 메겨지지 않습니다. 교동 시장처럼 수백 개의 업체가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소비자가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건 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그리고 유통단지의 홍보가 부족해서 유통단지의 이용이 불편합니다.5) 개선방안물류단지와 유통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단지의 홈폐지상의 잘못 오기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물류단지와 유통단지의 대규모 외부 업체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소규모 상인들이 난립하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물류단지와 유통단지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Ⅳ. 중구1. 한방 테마거리 조성과 약령시 축제1) 실시배경78년부터 달구벌축제와 연계돼 매년 10월쯤 약령시 축제가 열렸지만 엄격히 말해 약전골목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약초는 가을보다 봄이 제철이므로 가을에 열린 약령시에서는 약초의 세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령시보존위원회가 달구벌축제와 분리, 매년 5월에 독자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전 골목을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2002년 월드컵, 2003년 유니버시아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약령시 생활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2) 시행과정대구 중구청은 중구 중앙로에서 서성사거리 이르는 440m 구간(약전골목)에 11월까지 전통한방 문화와 약령시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구청측은 사업비 9억5400만원을 들여 이 구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둘째,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5월에는 어떠한 약초가 좋다. 그 약초는 어떤 약초와 같이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등등 라디오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동의보감'과 같이 사람들에게 한약 및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기울이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셋째, 상품의 가격을 분리하여야 합니다.저가의 상품은 아주 저렴하게, 고가의 상품은 아주 비싸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비행기에 좌석이 특등석, 1등석, 일반석이 있듯이, 약령시의 제품도 소비자의 계층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다면 좀더 판매나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약령시의 한약재는 순수 국산한약재 임을 크게 강조하여야 합니다. 약령시가 향후에 발전할 있는 여지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2. 해피메일제 실시1) 실시배경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과 공무원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피메일(Happy-Mail)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2) 시행과정중구청은 2002년 2월부터 전입 혼인 출생신고 가구에 대해 축하 편지와 구정안내문 등을 보내주는 해피메일(Happy-Mail)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해피메일(Happy-Mail)제는 새로 전입한 가구의 주민에게는 동장이 직접 작성한 환영 편지와 다양한 생활민원 해결 방안 등을 담은 구정안내문을 보내주고 혼인 및 출생신고 가정에는 축하엽서와 함께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건강정보지 등을 보내 것입니다.중구청은 해피메일을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에 전달토록 할 계획입니다.3) 성과해피메일(Happy-Mail)제를 실시는 주민과 공무원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Ⅴ. 수성구1. 월드컵과 관련된 수성구의 준비1) 2002년 월드컵 홍보캠페인수성구청에서는 개최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전 주.
『한국 행정조직의 개혁과제』행정학과 199638006 김상훈Ⅰ. 문제제기Ⅱ.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1. 구조적 측면1) 비대한 규모2) 기능분립형 구조3) 집권적 구조4) 구조적 경직성5) 조정기구의 미비2. 행정인의 측면1) 공무원의 부패ㆍ권위주의적 행태2)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3) 복지부동ㆍ무사안일주의적 행태4) 지도자의 조직 학습에 대한 관심부족3. 의사소통의 측면1) 비통합적ㆍ권위주의적 관리지향2) 행정절차의 결함3) 문서기록의 보전 미비Ⅲ. 한국행정의 개혁방안1. 구조적 측면1) 구조조정과 감축2) 구조분화의 개혁3) 분권화ㆍ저층화 구조4) 구조의 적응성 제고5) 자기진화적 조직2. 행정인의 측면1) 반부패의 개혁2) 공무원의 사고의 변화3) 실수권의 인정ㆍ인센티브제의 도입4)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3. 의사소통의 측면1) 통합성 제고의 개혁2)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3) 양방향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4) 정책실명제 도입4. 환경적 측면1)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2) 민간부분의 존중Ⅳ. 결론Ⅰ. 문제제기오늘날 행정수요를 포함한 행정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는 특히 행정조직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 행정개혁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1. 구조적 측면1) 비대한 규모행정기구는 거대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과 민간의 자율능력을 불신하고 정부 가 계획하고 통제하며 직접간여를 강화하던 시대의 구조형성 원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거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의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규모팽창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2) 기능분립형 구조구조형성에서 기능분립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활동으로 조직단위 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기능구조들을 분할 또는 분립시키고 있다. 기능구조들 사이의 횡적 연계는 약화되어집권화 구조의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는 단일의 계서적 통제에 의 해 지위ㆍ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화는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나 민주화ㆍ지방화 의 요청이 커지면서 집권적 구조의 집권적 통제능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상의 형식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활동 조정실패라는 과도적 혼란을 빚고 있다. 기능 분립적 구조들의 자율적 조정ㆍ협동능력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조정할 중앙통제력 은 내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다.4) 구조적 경직성구조가 너무 획일적이며 경직되어 변동저항적이다. 따라서 격동하는 상황의 요청, 그리고 적시성의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구조개편은 저항적 요인들 때문에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 그와는 반대로 개평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개편 을 하는 때가 많다. 저항극복만을 생각해 형식적ㆍ객관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다.5) 조정기구의 미비갈등이나 의견충돌의 발생은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행정조직에서는 부처할 거주의로 인해 원만한 갈등조정이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미흡하여 학 습할 기회가 부족하다.2. 행정인의 측면1) 공무원의 부패ㆍ권위주의적 행태정당성 없는 정치ㆍ행정의 유산이 아주 크고 뿌리깊다. 민주국가에서 정치ㆍ행정의 정당 성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국민의 수권 또는 동의가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과 거 오랫동안 통치권력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이러한 정당성 결여 또는 흠결은 부정적 행정 행태의 조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행태에는 권위주의적 행태, 무사안일 주의적 행태, 형식주의적ㆍ과시주의적 행태, 연고주의적 행태, 부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서 정치ㆍ행정체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부패이다. 우리는 체제적ㆍ제도적 부패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부패체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치적ㆍ행정적 부패이다.2)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일반행정가를 우대하는 풍토로 인해 순환보직이 빈번하여 학습의 전 전문성을 배양할 기회가 부족하다.3) 복지부동ㆍ무사안일주의적 행태관료제가 책임을 묻는 하향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학습시도는 오히려 불이익을 가 져오게 되므로 보신주의ㆍ복지부동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4) 지도자의 조직 학습에 대한 관심부족행정조직의 운영은 결국 행정인에게 귀착되고 특히 행정지도자의 리더쉽이 방향을 결정 짓게 되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여 조직학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3. 의사소통의 측면1) 비통합적ㆍ권위주의적 관리지향우리 행정의 관리체제는 근본적으로 교환형ㆍ강압형이며 비통합형이다. 그리고 임무중심 적이라기보다는 지위중심적ㆍ권한중심적 성향을 짙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지향이 빚어내는 행정문화는 권위주의적인 것이다. 비통합형의 관리ㆍ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조 직구성원의 피동적ㆍ미성숙적 행태, 형식주의적 행태, 그리고 목표 대치를 조장한다.2) 행정절차의 결함행정작용의 절차는 번문욕례에 시달리고 있다. 즉 비효율적인 법령ㆍ규칙과 과도한 문서 처리 때문에 형식주의의 희생이 되거나, 적시성ㆍ상황적응성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이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적이다. 특히 권리ㆍ의무 관계의 확인절차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과중하다. 행정절차의 과학화가 부진 한 것도 문제시된다.3) 문서기록의 보전 미비국정 통치자료 등 행정운영상의 문서기록의 보존이 미비하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결여된 상황이다.Ⅲ. 한국행정의 개혁방안1. 구조적 측면1) 구조조정과 감축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구조는 적시성 있게 조 정되어야 한다. 조정의 방향은 대체로 감축 지향적인 것이라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또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를 확대해야 할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 으로 상당한 기간 감축의 요청이 더 클 것이다. 더 나은 행정봉사에 대한 수요, 특히 질 적 수요는 늘어나면서도 기구 감축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이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구조확 팽창은 억제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관리기구와 직위의 신설이나 팽창을 억제하여 행정농도의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2) 구조분화의 개혁분화ㆍ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개별적인 역할담당자들의 전문화, 합리적인 업무배분, 조직단위들의 분화, 분권화 등에 관한 기본전략을 세워 구조적 분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분화를 촉진한다고 해서 직무분할만을 강조하거나 조직단위들의 기능적 분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분화에서는 일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조직단위의 분화에서는 기능의 동질성보다 일의 흐름을 중요시해야 한다.3) 분권화ㆍ저층화 구조우리 행정체제는 과잉집권화의 폐단을 물려받았으며, 정부관료제의 일반적 성향은 집권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분권화ㆍ자율화를 위한 행정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업무의 하부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단위의 하향조정을 촉진하여 행정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의 저층화를 촉진해야 한다.4) 구조의 적응성 제고구조의 경직성을 완화ㆍ해소하고 적응성ㆍ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진보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체제의 적응부문을 주도할 연구개발 구조를 강화하고 개혁의 확산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5) 자기진화적 조직계서제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조정기능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자기진화적 학습조직화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한다.2. 행정인의 측면1) 반부패의 개혁반부패의 개혁은 장기적인 행정개혁 과제이며 아주 어려운 과제이다. 광범한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부패의 유산은 정치ㆍ행정과 국민생활에 만연된 제도화된 또는 체계화된 부패이기 때문에 그 청소가 용이하지 않다. 부패에 물든 사람이 다수이고 부패문화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도를 바꾸거나 단기적인 척결활동으로 부패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정권 변동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투자가 실현하는 것은 장차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행정발전을 추구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가치기준을 왜곡 없이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공무원의 사고의 변화종래의 관중심의 경제발전 신화에서 탈피하여 고객인 국민을 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3) 실수권의 인정ㆍ인센티브제의 도입공무원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실수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및 개발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4)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우리와 같이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지속적ㆍ전폭적인 관심을 갖는 등 계속적으로 학습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3. 의사소통의 측면1) 통합성 제고의 개혁전통적인 의미의 관료화와 산업화의 분화지향성이 심화시킨 분화ㆍ분립화는 앞으로 통합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통합성 제고의 노력은 조직 내의 인간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직의 목표와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를 접근ㆍ융화시키는 통합형 관리를 발전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내재적ㆍ능동적 동기유발과 창의성 발휘를 촉진해야 한다. 통합화를 위한 개혁의 다른 한 국면은 분화된 조직활동을 조직의 목표에 귀일시키는 것이다. 업무수행의 통합을 위해서는 집단적 과정에 대한 존중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조정 능력을 제고하여 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각종 구조적 ㆍ행태적 경계 때문에 일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고도로 집권화된 최고관리층의 통제가 기능분립적 구조의 조정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권적 통제에 의한 조정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협동화의 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행정체제와 국민 사이의 높아진 경계의식을 타파하여 통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체제는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지화ㆍ형평화에 의한 국민적 통합을 지원ㆍ촉진할 수 있는 관리능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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