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정부개혁방안

소개글

한국정부의 개혁 방향은 단순히 행정의 개혁방향보다는 보다 큰 스케일의 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목차를 위주로 조금씩 보충하면 훌륭한 리포트가 될듯합니다.

목차

1. 연구목적 Ⅱ
2.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3.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2) 정부조직 개편방향
4. 조직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5. 한국 행정관리의 개선방향
1) 구조적 측면
(1) 조직의 동태화(Adhocracy의 적용)
(2) 벤치마킹의 활성화
2) 행정인의 측면
(1) 사고틀의 변화
(2) 실수권의 인정
(3) 교육의 강화
Ⅲ3) 의사소통 측면
(1) 행정정보화의 강화
(2) 정책실명제의 의무화
Ⅳ4) 환경적 측면
(1) 민간부분의 참여확대
(2)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6. 종합적 논의

본문내용

3.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Ⅰ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은 첫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부로,
둘째 부패한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로, 셋째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넷째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
합적 정부로, 다섯째 크고 무력한 정부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여섯째 중앙집권의 정부
에서 지방분권의 정부로, 마지막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직된 정부에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 정부조직 개편방향
(1) 강하고 작은 정부
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
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
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
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능률적인 정부, 불필요하고 중복된 군더더
기 없는 간소한 정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가 확립된 정부,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강하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