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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묵시록을 보고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필리핀, 그루지아 등지에서 반(反) 테러전쟁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8 -부시 행정부는 테러 사태로 잃은 미국의 자존심 회복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듯 작년 12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그런가 하면, 금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로부터도 미국의 ‘일방주의’가 되살아 났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부시의 단순하고 편협한 세계관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미국적 예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며, 미국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이고, 미국 자체가 특별한 숙명을 지닌 특별한 국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고 진리니,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과거 유대인의 ‘선민사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르켜 이방인이라고 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미국적 질서에 편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악이라고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징 -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시각에서 응징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거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일 뿐이다. - 도 서슴치 않는 미국의 오만한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또한 911 테러이후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을 지원했던 전통적인 우방과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서도 그 오만한 외교정책은 계속되고 있다.911 테러 6개월을 맞은 백악관 추모행사에서 미국은 각국 대사 100여명을 초대, 그들에게 연설기회도 주고 사진도 찍으면서 우방들의 대테터 전쟁 지원에 대한 감사표현과 함께 국제 연대를 강조하였다. 일견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행사 직전에 나온 ‘악의 축’ 세 나라에 대한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무기를 팔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의 이런 오만한 외교정책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미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 이런 오만함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참전한 전쟁에서의 첫 패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패배라는 희소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들은 너무나 많고,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가 항상 착한 주인공이 악한 적을 무찌른다는 단순한 줄거리를 따르는 데 반해 유독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는 거의가 다 반전(反戰) 내지는 전쟁의 참혹성을 다룬 영화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내가 본 ‘지옥의 묵시록-리덕스’도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영화였다.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안남산맥을 경계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북으로는 중국의 운남성, 광서성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중국의 침략에 시달렸으며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 온 나라이다.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아시아 침략이 본격화 된 시기에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과정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교과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박해와 선교사 살해를 빌미로 한 무력침공이었다. 프랑스는 1883년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군사력으로 강제적인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베트남인들도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봉기도 일으키고 의병전쟁도 일으키지만, 우엔왕조의 복고같은 낡은 사상의 한계와 프랑스군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약 10만에 이르는 베트남인이 유럽으로 파견되어 돌아오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민족주의, 노동조합, 사회주의 등을 보고에 반해 베트남군의 무기는 단지 소총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군의 전력은 강해져 갔다. 그들은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프랑스군에 대항해 갔으며 특유의 게릴라 전술을 통해 프랑스군을 괴롭혔다. 그 결과 프랑스는 베트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베트남의 절반이라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속셈으로 1949년 6월 사이공에 ‘프랑스 연방 내의 베트남 왕국’이라는 괴뢰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이 괴뢰정부를 정식정부로 승인을 한다. 하지만 베트남군은 1954년 그 유명한 ‘디엔 비엔 푸’전투를 통해 프랑스군을 궤멸시켜버리고 프랑스 정부와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휴전협정을 맺게된다. 프랑스는 양측 휴전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겠노라고 서약하고 선거는 56년 7월 안으로 실시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총선거 시한을 3개월 앞두고, 제네바협정에 명시된 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은 채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인 주둔군 사령부를 해체해 버리고 만다.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베트남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당시 미국은 ‘메카시즘’이라 불리는 반공히스테리에 걸려 있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란 도저히 같이 존립할 수 없는 존재였고, 중국에서 장개석의 공산당이 패주하고 공산당의 깃발이 꽃힌 상황에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그러나 단지 이런 심리적인 위협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와 베트남간의 전쟁에서 프랑스에 4억달러를 지원한데 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 “우리가 인도차이나를 상실한다고 가정해 보자.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반도의 방위가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석과 텅스텐을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전쟁에 4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토벌 계획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의 안전, 미국의 힘,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의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물자를 입수할 능력에 있어서, 어떠한 염려 사건’이라는 완벽한 조작극을 통해 베트남 참전을 결정하고 마침내 참전을 하게되는 것이다.베트남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은 이를 ‘북베트남의 침략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민족주의와 자결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네바 협정 당시 베트민과 프랑스 사이의 잠정적 경계선으로 규정되었던 북위 17도선이 과연 국경선인지, 따라서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 ‘침략’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또한 북베트남의 325사단이 남하한 시점이 미국의 전투부대가 상륙을 마친 다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남베트남에 수립되었던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과연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 주권국가였는지도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베트남 참전을 거부하였으며, 한국과 같이 미국에 대해 매우 예속적인 상황에 놓인 국가들만이 그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전 세계 최강의 50만 미군과 5만의 한국, 뉴질랜드호주 군대, 그리고 50만의 남베트남군....인구 3천만의 조그만 국가의 처참한 패배는 자명해 보였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언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가 관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베트남은 이 가공할 만한 적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무장투쟁과 정치투쟁, 그리고 적군 설득공작이었다.무장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세 종류의 군대를 보유하고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군대는 게릴라, 지방군, 정규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게릴라는 기습적인 테러와 부비트랩으로 미군을 괴롭혔다. 그리고 난 다음 지방군은 기동성을 무기로 소규모의 기습공격을 넌덜머리가 날 만큼 실시하였다. 이에 미국 병사들이 지쳐서 전의를 상실할 때쯤, 해방전선의 정규군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군 보병부대가 퇴각을 하고 포병과 항공기가 그 지역을 쑥밭으로 것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심야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가 총구를 돌려 미군 막사를 쑥밭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숱한 군사기밀들이 해방전선으로 넘겨졌다. ‘언제 적으로 돌변할 지 모르는 보조군대’를 곁에 거느린 미군은 호지명의 말처럼 ‘배고프다고 폭탄을 삼키는’것과 같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8천의 군사고문만을 남기고 베트남 주둔군을 전면 철수시키게 된다. 마침내 미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정의고, 자신은 惡을 응징하는 존재라고 자위를 하며 남을 짓밟던 미국에게 역사는 그들의 독선과 오만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이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 질 시간이 되었는 데도 - 베트남전을 경험한 세대보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더 많은 상황 - 미국에서는 베트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영화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묵시록....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가르키는 말이다.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나오고, 인류의 마지막 날이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예언서 말이다.지옥의 묵시록....이 영화를 만든 코폴라 감독은 베트남전이 아마겟돈이고 그 상황이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정확히 말해 믿고 싶어하는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조작된 - 그 부여된 절대적 권위나 가치에 비해 너무도 형편없는 -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인류애, 남녀간의 사랑,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관한 믿음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순진하게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런 걸 믿고 싶다면 전.

인문/어학| 2003.06.10| 8페이지| 1,000원| 조회(324)

영화, 미국, 베트남전, 지옥, 묵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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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남녀평등

남 녀 평 등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6년 7월 1일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그 중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제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군가산점제 폐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논의가 존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 그 법안 도입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의 밥그릇의 밥을 뺏어와서 내 밥에 덜면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의 평등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리고 호적법이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만,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먼저 여성계에서는 이 호주제가 핵심적인 여성차별 조항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폐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들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 36조에 반하는 것이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고,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 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둘째로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호주 승계에 있어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어 대여섯살 된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아들선호사상을 부채질하고 남성우월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명백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재혼가정의 경우 새 아버지와 아이들의 성이 다를 경우 아이들은 생활하는 내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상한 아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친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입적하면서 성을 바꾸는 탈법을 쓰기도 하는 등 우리 민법의 일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위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그 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으로 어머니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호주제의 존속 또는 부분개정을 통한 존립을 말하는 측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부계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일생을 호주인 남성의 지배하에 살게 되어 불평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계혈통 체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남녀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의 악법인 호주제는 마땅히 철폐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남녀대결적 관점에서나 가능한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다.그리고 과연 호주승계 순위에 의해 어린 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를 지배하는 지배-피지배 구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호주에게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 호주제하에서 호주와 호주가 아닌 사람의 관계 또한 지배-피지배 구도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결국 호주제를 남녀 갈등구도 파악하여 대결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은 인간이 반드시 누구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식의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그리고 현행의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 781조 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호적에 자를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주장 또한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임의분가 또는 제 781조 1항의 개정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인 겨경우에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함이 오히려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다음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을 내고 대립해 왔는데 군가산점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이렇다.첫째로 군경력의 점수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밝혔듯이 영점 몇점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과목당 5점의 가산점(총점중 35∼45점)은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수치로서 군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결국 여성의 경우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더라도 군가산점을 받은 남성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는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제를 받기 힘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둘째, 가산점제는 애초부터 힘겨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군 복무를 보상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데다, 군필자를 군 복무에서 배제된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세금낼 처지조차 안 되는 사람보다 우위에 놓을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결국 가산점제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민주주의가 낮은 수준이었던 60년대 초반의 사회적인 불평등을 그대로 제도화한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이 될 남성은 일자리를 꼭 가져야 하지만 여성은 그러지 않아도 되며,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게 순리라는 가부장적 사고가 배어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휠씬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주장이다.이에 반해 군가산점제가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이 미필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토지수용을 당하지 않은 자가 특혜 운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2년 2개월이라는 무형의 시간을 차치하고서라도 월 1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고 하게 되는 노역은 엄연한 노동착취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남성의 노동력을 놓고 볼 때, 2년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대한 기회비용은 공무원 시험에서의 5%내외의 가산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 어떠한 기회비용도 치루지 않은 자들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여성의 경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히 다른 형식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계속적인 학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남성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둘째, 가산점에 대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 시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산점 형태를 만들어 군가산점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군가산점제를 무리하게 없애는 것보다는 다양한 보상책 개발을 통해 군가산점제의 절대성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06.10| 5페이지| 1,000원| 조회(791)

페미니즘, 여성운동, 남녀평등, 호주제, 군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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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10대 성교육 평가B괜찮아요

성왜곡현상과 10대들의 성(性)- 10대 매매춘, 미혼모, 낙태를 중심으로 -과 목:교육사회담당교수님:김미란 교수님학 과:역사교육학과학 번:9863030성 명:김 현 우개 요-----------------------------------------1. 문제제기9 -성왜곡 현상의 실태2. 가설설정성왜곡 현상과 관련된 많은 문제의 원인은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성교육 부재와 미숙한 사회적 성의식 때문이다.3. 가설검증가. 학교에서의 성교육나. 10대들의 성의식 및 실태다. 10대 매매춘라. 미혼모마. 낙태4. 문제해결 방안성왜곡 현상은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해결방안은 실제적인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성의식에 대한 재고이다.문제제기성왜곡 현상의 실태 - 10대 매매춘, 미혼모, 낙태를 중심으로오늘날 우리의 10대들은 성 상품화가 만연된 사회 속에서 성행위와 육체적 쾌락을 조장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상품화된 성의 홍수 속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 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성문화와 성 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6년 6월27일 밤 서울 강북구의 D병원 산부인과. 15살 중학교 3학년짜리 산모 A양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다. 「입양 동의서」. A양은 「친모」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었다. 넋나간 표정으로 곁에 섰던 40대 초반의 A양 아버지도 「조부」란을 메웠다. 한 장의 서류를 위해 급조한 핏덩어리 아들의 이름 한번 불러볼 겨를 없이 철모르는 15살짜리 산모와 아이는 이렇게 간단히 모자의 연을 끊었다.A양은 이날 낮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다 양수가 터졌다. 친구와 교사들의 경악 속에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임을 확인한 병원측이 입양기관을 소개, 갓난 아기는 이렇게 한나절만에 「없던 일」로 처리됐다.이어 10월15일 서혼모의 아이들 역시 입양 기관을 통해 대부분 해외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91년 이후 95년까지 5년 동안에만 우리나라는 모두 1만6천7백91명의 아이를 해외 가정으로 보냈다. 이처럼 미혼모 출신이 절대 다수(83.8%) 고, 나머진 출생 경위조차 알 수 없이 버려진 아이거나 결손가정에서 포기해 의뢰한 아이들이다. 이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돼 친부모는 아니지만「한국인」으로 남은 경우는 5천8백17명(34.6%)으로 3명중 1명 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일제히 「메이드 인 코리아」의 딱지를 달고 미국이나 북유럽 등 세계 10여 개국으로 양부모를 찾아 떠난다. 부모로부터 한차례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는 꼴이다.입양아의 출생 유형은 70년대에 들어 크게 변했다. 58∼70년의 경우 기아가 전체(9천8백7명)의 57.9%(5천6백8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손.결함가정, 미혼모의 순이었다. 하지만 70년대엔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를 넘어섰고, 80년대 들어선 미혼모 아이가 아예 80∼90% 를 차지하고 있다. 96년에는 미혼모의 아기가 92.6%인 2천19명, 결손- 결함가정 1백40명, 기아는 21명이었다.그리고 이러한 성왜곡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낙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사회적 비난(62.1%), 본인의 장래계획 등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우리사회의 성왜곡과 10대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매매춘은 집촌화된 지역에서보다 신종 서비스업과 관련된 향락업소에서 본래의 목적인 1차적 서비스를 벗어나 2차적 서비스로서의 산업형 매매고 있기 때문이다.가설검증1.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태성교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등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성교육 실시와 관련된 체계적인 법적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학교 현장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더더욱 내실있는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서울시 교육연구원은 1983년 교사용 성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일선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앞서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도 1983년에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1983년도에 개발된 성교육 지도서는 과거의 순결교육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에 서구의 개방적인 성교육 영향을 받아들여 인간의 성장.발달에 따르는 성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취급한 첫 번째 자료였다. 그 후 1990년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에 개발된 성교육 지도서에 비해 성교육의 목표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이와 함께 교육과정 속에서도 공식적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성교육과 관련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보면, 성교육은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시간 이외에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의 범교과 학습에서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은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결강 시간 등을 통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피상적이고 비체계적인 성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나 생태 및 예방대책 연구'에 의하면 10대 여학생의 성경험은 4.5%이다. 성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이 밝힌 성교 이유는 '호기심'(60.1%), '술에 취해서'(31.3%), '심각성을 몰라서'(27.7%),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24.2%), '거절하면 기분이 나쁠까봐'(22.1%), '쾌감을 얻기 위해서'(18.7%), '강제적인 성폭력으로'(17.5%)순이었다.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대 여학생이 성관계를 맺고 난 뒤의 느낌과 그 이후의 변화일 것이다.위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10대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관계 후 좋은 점을 물어보는 조사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쁜 점을 물어보는 조사에서 '임신걱정을 하게 되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였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관계를 왜 갖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하며, 성관계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 우리나라의 매춘실태와 10대 매매춘(가) 사적 매춘청소년 매매춘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과거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2000.3)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각종 스포츠 신문이나 오락잡지의 안내광고를 보거나 길거리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생활 정보지를 주어 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경로를 걷게 된다. 이렇게 소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료 전화 한 통을 걸면 가입비를 내고 상대를 기다리는 남성과 쉽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중개인의 소개보다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뒤 결정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방'이나 '남성휴게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소를 직접 찾아들어 직원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일이 거슬리는 많은 청소년들은 '폰팅'을 이용한다. 대략 3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150분 가량 통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어 하였다. 동아일보 (2000.4)에 따르면 특히 인터넷 '채팅방'은 원조교제의 중요한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데, 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의 70% 정도가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가입하고 있는 채팅전문 사이트 '하늘사랑(SKY-LOVE)'을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사적 매춘은 은밀함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때와 장소, 계층, 남녀노소를 가지리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홍등가가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적 매춘이 늘어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매매춘이 이러한 사적 매춘의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그 정확한 실상파악이나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나) 자발적인 개입관련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자발적으로 매매춘의 행위에 개입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매춘과 달리 사적 매춘으로의 다양한 형태를 띄면서 청소년 매매춘은 종사자들의 구성이나 동기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매춘이 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최후수단이었다면, 최근의 매춘은 즐기면서 돈도 버는 '향락성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00, 2)대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가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결과 보고한 바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시 접대부 등으로 적발된 5,048명의 10대 소녀를 분석한 결과 윤락을 해온 804명 중 강제 윤락을 해온 미성년자는 단 5명뿐이었다. 또한, 지난 99년 12월 원조교제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결손가정 출신이나 가출 소녀 뿐 아니라 부모가 다 있는 정상적 가정환경의 소녀들까지 용돈 마련을 위해 원조교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한겨레, 1999, 12). 특히 적발된 22명 가운데 편모(4명)나 편부(2명), 기타(3명)는 소수인 반면 부모가 다 있는 경우가 1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청소년 매매춘에서 이들이 보이다.

교육학| 2003.06.10| 10페이지| 1,000원| 조회(1,061)

교육, 성교육, 학교, 10대,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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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동사서독 평가A좋아요

동 사 서 독역사교육과 9863030 김현우동사서독을 처음 보고 난 소감은 정말 재미없고 어렵다는 것이다.영화 전체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한 흔적도 관객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그저 감독은 이야기하고 관객들은 이해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특히 김용 원작의 사조영웅문에 등장하는 동사서독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영화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타고난 근골은 가진 남자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 또 그 역경의 수만큼이나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림 최고수가 된다는 무협지의 성공방정식은 이 영화에서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선한 인물이 악한 인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식의 헐리우드 성공방정식도 동사서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이 영화에서는 선악의 이분법도 화려한 무술도 그리고 특별한 갈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영화는 영화의 영어 제목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헤어짐도 상실도 죽음도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는 듯 무감각하게 보여줄 뿐이다.바로 이 부분이 영화가 재미없어지는 부분이다.동사서독은 분명히 사랑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대중성을 가진 사랑 영화가 가져야 할 덕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영화에는 격한 감정과 갈등이 빠져 있다.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와 서독은 매년 만나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같이 술을 마시고 맹무살수는 자기의 부인과 동침한 동사를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낸다.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존재하는 모습 모두가 사랑에 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형과 결혼을 하자 고향을 떠나 사막으로 오게 되는 서독, 서독과 같은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그 여인이 서독의 근황을 궁금해하자 매년 경칩무렵 서독을 찾아 오는 동사,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을 등지는 자애인, 동사의 농담 한마디에 자신의 삶 모두를 던지는 모용연, 사랑하는 동생을 잃자 자신의 전부인 당나귀와 달걀을 가지고 서독에게 찾아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완사녀, 사랑을 버려야 영웅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내를 되돌려 보냈던 홍칠, 그리나 그런 매정한 남편을 계속 따라오는 부인,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보고싶어하던 맹무살수, 그리고 그런 남편의 죽음을 듣고 오열하는 복사꽃...이들은 정말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의 결과가 이들의 현재인 것이다. 그리고 감독은 불필요한 감정의 과잉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 세상의 인연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이 영화의 인물들이 인연을 맺게 되는 모든 매개체는 사랑이다. 아무런 관련도 어떠한 공통점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원인은 사랑이다. 동사와 서독이 매년 경칩에 만나는 이유도, 모용연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서독의 집으로 찾아오는 이유도 사실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ash of time'이다. '시간의 재', '시간이 남긴 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제목부터가 이 영화의 서술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ash of time'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뜨겁게 타던 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만 남기듯 뜨겁게 사랑하고 남은 것,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다. 그것을 그리움이라고 해도 좋고 미련이라고 해도 좋다. 다만 남은 그것이 영화 속 인물들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06.10| 2페이지| 1,000원| 조회(451)

사랑, 영화, 왕가위, 동사서독,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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