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시작하는 말*환경시 2편서론우리나라에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오염을 자각하게 된 배경본론1.음식쓰레기생기는 원인 (생성배경)2. 발생량3. 음식물쓰레기의 특징4.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손실5. 음식물쓰레기 오염의 심각성 예시6. 외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법 현황7. 우리의 의식과 정부의 방침8.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는 음식물 처리법, 처리과정9.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결론맺음말느낀점 시작하는 말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며 환경 시) http://www.greensong.or.kr/ ⇒환경시 모음집두 편을 감상하겠습니다.우리가 쓰고 버린 물그러니까 지구를 살려야지실컷 먹고 마시는 것들 엄마는 쌀뜨물을 모았다가배설하면 어디로 가나 그릇을 씻고하늘과 땅속의 동식물들 화분에 뿌리신다.먹이 사슬 되어 내 입으로 오네내 입으로 다시 오네. 안타까워라!합성세제를 쓰면흥청망청 쓰다 보니 버리는 것들 그 물이 시내로 가서쌓인 쓰레기 어디로 가나 물고기들이 죽는다.바다와 강물에 먹물 똥물연계 고리 되어 내 입으로 오네 우리가 쓰고 버린 물내 입으로 다시 오네. 다시 강으로 흘러우리 입으로 들어오면먹고 마시고 버린 것 우리들도 병들게 되지.우리는 다시 먹는다네.그러니까 지구를 사려야지. 어린이들은매일 2리터의 맑은 물을 마셔야구멍 뚫린 오존층 건강하게 살 수 있단다.하늘엔 유독 가스강과 바다엔 중금속 얘들아, 맑은 물은등 굽은 물고기 우리들의 식수원이고나무를 죽이는 산성비 생명수란다.늘어가는 사막화풀 한 포기 살 수 없으니멸종되는 동식물먹고 마시고 쓰다가 버린 것우리는 다시 먹는다네.그러니까 지구를 살려야지. 서론우리 나라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르러 종량제 실시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걸 돈으로 따지기는 정확히 불가능하지만 환경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8조원이나 된다고 발표하였다. 모두들 걱정원 이나 된다고 한다.)중앙일보[사회] 2001년 09월 03일3. 음식물쓰레기의 특징음식물쓰레기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수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략 80∼85% 정도가 평균치이며, 기계적으로 물을 분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관이 어렵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퇴비화, 사료화할 경우 감소되는 수분으로 인해 생산수율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다.다세대에서 수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물질로서 비닐, 병마개, 수세미,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등이 함께 섞여 있는데, 비록 그 비율은 작다 하더라도 재활용 처리되는 데는 장애요인이 된다. 이들을 분리해 내기 위해 최소한의 수작업, 기계적 분리등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재활용 퇴비나 사료의 품질저하의 요인이 된다.음식물쓰레기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부패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것이다. 상한 음식물이 섞여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속 처리하여야 하고 때로는 열처리 등을 거쳐 살균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패속도가 높으므로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온도의 영향으로 부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 출처 http://www.foodwaste.or.kr/html/fmainframe.htm4.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손실a.경제적 손실지난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처리하는 데에도 약 4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연 간 수조 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빨리 부패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가 30%대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b.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폐해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 등을 튀김방식(삿포로시)으로 사료화하고 있다.라. 식품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대책o 식품리싸이클법(2001.4. 시행)을 제정하여 일정규모(100톤 이상/연 예상)의 식품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식품폐기 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o 식품 제조업체는 50% 이상,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자(슈퍼마켓, 레스토랑 등)는 약 20%정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 관련 사업자의 재생 이용 계획에 대하여 인증제도 및 식품폐기물을 원료로 비료와 사료를 제조하는 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⑶ 네덜란드가.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o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 연간 9백만 톤이 발생되며, 음식물 정원 쓰레기 등은 39%인 4백만 톤이 발생하여 2백만 톤이 퇴비화로 재활용되고 있다.발생량매립소각재활용퇴비화기타8,716(100%)1,768(20.3%)2,693(30.9%)1,453(16.7%)2,150(24.7%)652(7.4%)※1996년 기준(OECD 1999)(단위 : 천톤/년)나.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o '94.1월 유기성 생활폐기물(정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수거의 의무를 환경관리법 폐기물 부문에 규정을 강화하였다.o '96.1월부터 분리 수거된 유기성 생활폐기물과 퇴비는 매립을 금지하여 유기성폐기물 의 50% 이상을 분리수거 및 퇴비화 하여 토양개량제로 이용하고 있다.o 농업쓰레기와 잔재물,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낙엽, 깍은 풀 등, 무역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도 대부분 퇴비화로 재활용되고 있다.다. 재활용 시설o 유기성 생활폐기물을 퇴비화하는 기술은 다양하며, 크게는 호기성과 혐기성 처리시설 로 구분된다. 호기성 퇴비화시설은 악취문제로 밀패된 상태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발효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혐기성 퇴비화시설도 지역적 여건 및 재활용 목적 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⑷ 독일가. 생활페 시비다. 추진 효과 : 음식물쓰레기(50㎏/일) 감량, 비료 구입비 절감(10만원/월)⑶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추진 기관 : 삼성코닝(주) 수원사업장나. 추진 효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양 감소(180㎏/일 54㎏/일)- 폐기물처리비용 절감(11백만원/년)- 원가절감 MIND 제고 및 주변환경 청결 등 간접효과- 환경친화기업 경영 및 ISO 14,000에 대비한 폐기물재활용을 극대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대외이미지 제고⑷ 공공기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추진 기관 : (주)롯데칠성 (직원식당)나. 추진 방법 :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다. 추진 효과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위생처리, 자원활용 효과⑸ 유기농가·퇴비업체에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추진 기관 : 조안면 유기농 발효 퇴비장나. 추진 방법 : 계분 돈분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톱밥과 1 : 1의 비율로 배합 한 후 발효.부숙시켜 퇴비화다. 추진 효과 :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유기질 퇴비사용으로 수질오염 방지⑹ 발생처에서의 가축먹이 이용가. 추진 기관 : 서울 정신요양원나. 추진 방법 : 자체 내에 돼지사육장을 만들어 음식물찌꺼기를 돼지먹이로 전량 공급다. 추진 효과 : 1일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400kg발생되며, 이를 전량 돼지먹이로 공 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경제적 이익 수반⑺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추진기관 : 중앙개발(주) 용인에버랜드나. 자원화 기술 및 방법 : 처리용량 4,000㎏/일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발효건조기를 이용하여 사료화⑻ 축산농가에서의 가축먹이 이용 및 사료화가. 추진기관 :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안동지회나. 자원화 기술 및 방법 :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다. 추진효과 : 공동주택 및 구내식당 발생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주 400kg 정도 공급, 음식물 쓰레기 가축사료로 재활용하여 비용절감8.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 이재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 환경부음식물쓰레이다. 즉 호기성 상태의 발효기내에서 투입된 미생물발효제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내의 유기물질이 안정된 부식토(humus)로 전환되며, 병원균은 지속적인 (60~70 )에 의해서 사멸되고 최종적으로 흙 냄새가 나는 짙은 갈색의 퇴비가 된다.호기성 퇴비화는 전처리공정, 초기단계, 고온단계, 숙성단계를 거치며, 전처리공정은 선별, 파쇄, 원료개량, 미생물 접종, 혼합 등과 같이 주퇴비화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퇴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이다.초기단계는 폐기물 중에서 분해가 쉬운 물질 즉 당류, 아미노산 등이 이용되는 1~2일간으로 퇴비더미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고온단계는 고온성 분해과정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부피를 차지하는 셀룰로즈, 펙틴질, 단백질, 지질 등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폐기물의 부피감소와 유기물의 부식질화가 진행된다.숙성단계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부식함량의 증가로 분해속도가 느려지며, 다시 중온성 미생물들이 정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4단계를 거쳐 퇴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시설의 주요공정은 선별시설, 혼합 및 발효시설, 불순물 제거시설, 숙성시설, 악취제거시설로 구성되며, 혼합발효조에서 수분조절제와 발효제를 투입하여 24시간 교반시켜 함수율을 52%이하로 만들고 선별시설(트롬멜스크린 등)에서 금속류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퇴비단(퇴비발효장)에서는 28~30일간 체류시키면서 공기송풍과 온도를 55~60 로 유지시키며, 퇴비이송로더로 일일 20회 정도 교반시킨다. 퇴비숙성단에서는 공기투입과 교반으로 함수율 42%이하의 퇴비를 생산한다.퇴비화 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혼합·이송·스크린·숙성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은 포집하여 주퇴비화 시설로 이송하고, 주퇴비화 시설에 이송된 악취물질은 압출방식으로 퇴비 층을 통과시킨 후 악취제거시설인 바이오필터(미생물탈취상)를 통과시켜 제거한다. 호기성 퇴비화 방법에는 퇴비단법, 수동식 송풍형 퇴비화, 송풍형 정치
무엇이 엄마들을불안하게 하는가?주 제:조기교육에 대한 생각교과명: 영유아 발달교수명: 이영환 교수님학과명: 수학교육과학 번: 200116368이 름: 이희정교육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교육이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이다. 최근들어 피아노, 미술, 속셈 등 예능영재교육 외에 조기 외국어 교육 붐이 크게 일고 있다. 영어조기교육이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정한 교육일까? 이글에서는 요즘 찬반 논란이 되고있는 조기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겠다.미국, 호주로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에 모자라서 최근 중국으로 향하는 초·중생 조기 유학생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 중국에 조기 유학을 왔거나 현재 중국에 들어와 입학 수속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파악되고있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꽤 많은 숫자이다. 물론 이런 조기 교육의 열풍은 외국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TV에서는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한자, 수학, 음악, 미술, 등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받은 유아들을 출현시켜 평범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조기교육 열풍에 몰아넣었다.조기교육의 열풍도 유행에 따라 가지가지다. 언젠가는 IQ를 키워야한다고 하더니만 또 언젠가부터는 EQ우선교육이 이뤄져야 한단다. 그러더니 요즘엔 영어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난리다.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의 지나친 교육열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한창 세상에 궁금한 것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보이는 지나친 관심은 더 이상 고마운 것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내가 수학과외를 하는 어느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자유란 거의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이 짜놓은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심지어 노는 시간까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의한 것이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 1·2 학년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졸린 듯한 그 애들을 혼내가며 가르치는 나 또한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다. 조기교육을 받는다고 할 만한 나이가 지나긴 했지만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 덕에 어려서부터 교육에 얽매여 자랐왔던 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기 교육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요즘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조기 교육이란 학령 이전이나 그 발달단계에 이르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울 것이나 여러 지식들을 미리 가정이나 유치원 또는 여러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기 교육은 지능 지수가 보통인 아이들보다는 탁월하게 높은 극소수의 지적 수재아들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정상아에 속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조기 교육을 통해 얻는 지적인 이득보다는 바람직한 품성, 인격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몇 개월전에 '조기교육의 열풍에 망가지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 소아정신과 병원에는 조기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나 다양한 발달 문제로 진료를 받는 유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에 나왔던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었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시키는 것보다 비용,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조기교육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일까?그 프로그램에서는 6년 동안 조기교육을 시킨 아이와 시키지 않은 아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초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6년 이후엔 거의 차이가 없음이 연구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이렇게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나이에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조기교육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서론본론1.신자유주의 정의2.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정의3.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특징4. 장점5.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문제점결론-나의생각교육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은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키우지 않는가.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교육이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이다. 지금부터 나는 요즘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교육관에 대해 서술하며, 또한 뒤이어 나의 생각을 서술하겠다.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 방향을 말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나타낸다. 즉, 자유경쟁의 방법을 적용하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의 원리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 축소, 대폭적인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이를 교육에 적용시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에 대해 알아보면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며 학교는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학부모와 학생은 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사적영역으로 이동시키면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어 단위학교의 자유가 그만큼 많이 보장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을 하면서 발달할 것이라는 교육관이다 자유주의와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시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바라는 것은 크게 교원 계약제를 통한 훌륭한 교원 양성이며 능력 있는 학교 선발과 교육서비스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첫째, 소비자 주권의 교육인데 교육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용되기 위한 소비자 주권의 교육 선택권을 새로운 교육 원리로 내세운다. 즉 교육을 경제의 하위분야로 놓고,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할 대상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쟁체제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나가는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이다. 유연한 노동을 위해 창의적, 자율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에는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 두가지를 모두 추구한다. 셋째,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이데올로기는 사장을 정부, 개인, 그리고 자연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의 요구에의 종속을 열애한다. 신자유주적 교육관에서 공교육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교육비를 삭감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에 맡긴다.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학교 선택, 프로그램 선택을 할 수 있다. 공교육의 경쟁적 배분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면, 학교 현장의 나태한 모습들이 경쟁을 통해 개혁되며,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풀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배정을 완전히 자유 선택으로 하여,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정원이 자율화되고, 다양한 편입학 제도들이 생긴다면 입시 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제도를 자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이제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첫째로 교육적 본질의 훼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교육적 권리의 후퇴이다 국가의 교육재정이 축소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값비싼 사학의 증가, 국가적 책임의 공교육의 질 저하와 기회축소, 사교육의 확대 등이 전개되어 교육 기회는 계급적 조건에 따라 점차 더 차별화 되어 가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되는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나타난다. 결국 돈 없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질 낮은 교육을 받도록 강요해 나가는 것이다.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동체적 삶의 관계를 더욱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셋째로, 경쟁교육의 비인간화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이 소수의 엘리트 학생과 다수의 보통학생으로 확연히 구분지으며, 또한 지나친 경제 논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과 그의 학부모의 교육권을 저해하는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다.넷째로, 교사의 실적 쌓기 교육 초래이다. 지난 학기에 나는 성과급제에 대해 조사한적이 있었다. 물론 나태해진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는 찬성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교육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이 되며, 교육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신적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 단지 교사의 실적에 의해 임금을 평가한다면 교사의 위치는 땅에 떨어질것이며, 단지 회사원에 불과한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다섯째 학교교육의 황폐화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구현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 바로 경제논리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시적으로 민주적 교육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는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가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경제 제일주의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처음부터 기존 교육의 교육적 왜곡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로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지는 교육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것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여기에는 교육은 없고 오직 경제만 있는 것이다.신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은 나태하고 보수적인 교사들에게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본연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을 아예 시장 경제 영역으로 옮겨 놓아 교육을 상품의 논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재생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는 시장의 상인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 지식이라는 물건을 팔고, 학생은 그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고르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토록 지극히 수단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한가지로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아래서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즉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층부의 자녀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적인 교육 방침이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장원리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상층부의 자녀들은 가정환경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하층부의 그들은 경제력의 미흡으로 인해서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아닌 학교차원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발전이 없다고
~목차(1)성병의 의미A.우리나라에서의 의미B.외국에서의 의미C.최 근(2)성병의 원인 및 특징A.원인B.특징(3)성병의 감염경로(4)성병의 일반적인 증상(5)성병환자에 올 수 있는 합병증 및 휴유증(5)성병 통계 자료(6)오늘날 성병의 추세(7)성병의 종류와 증상A.매독B.임질C.헤르페스D.후천성 면역 결핍증E.연성하감F.곤지름G.트리코모나스 질염H.사면발이(8)성병의 예방과 치료A.정부차원의 노력B.개인적 차원의 노력시작하는 말우리는 그동안 성병에 대해 금기시해왔고 그래왔던것만큼 성병에대해서도 상당히 잘못 알아왔다.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각종 항생제의개발과 의료수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성병은 감소는 커녕 계속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병에 대해바로 알고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깨달아야만 한다.**학습목표:성병의 증상, 종류, 예방, 치료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성병을 사회적 차원에 서도 고찰해 보자.(1) 성병의 의미성행위로 인해 생기는 전염성 질병.A.우리나라에서의 의미 : 화류계에서 전염된다하여 속칭 화류병 이라고 불리워 왔습니다B.외국에서의 의미 : Venereal Disease 약해서 V.D.라고 합니다. Venereal 은 그리이스의 미 의여신 비너스 에서 유래된 말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C.최 근 : 성교 뿐만 아니라 성접촉도 포함한다 하여 성인성(性因性)질환이라는 표현 이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2)성병의 원인 및 특징A.원인:성병은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원충, 곰팡이균의 감염에 의해 발병B.특징:-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동시에 전파될 수 있다-면역발생이 약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는다(참고로 다른 많은 급만성 전염성 질환에서는 면역이 발생하여 재감염이 어려워지고, 설령 재감염이 되더 라도 그 증세가 가벼워진다.)- 성병은 성교 상대자를 자주 바꾸는 빈도에 비례하여 만연한다(3)성병의 감염경로-감염된 사람과의 성행위.- 손가락이나 입(키스)을 통해서 감염가능-수혈-임산부로부터 신생아에게로 감염*자위행위를 경우에는 대하증, 복통 등이 함께 발생한다. 또한 칸디다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인 경우 각각 특징적인 냉이 있다.* 물집과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진다.헤르페스일 때는 회음부에 수포나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곤지롬일 때는 닭 볏 모양의 사마귀 등이 생기기도 한다. 매독일 경우에는 궤양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임질이나 기타 요도염일 경우에는 요도 끝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흐를 수 있다. 성기에 생길 수 있는 위의 증상들은 점차 항문 주변까지 번져 간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래도 의심되는 경우성병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희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병에 노출될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 후, 만일 가능성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받아 병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음경이나 음부(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2) 성기 주변이 가렵고 따가우며, 반점이 생기고 작고 큰 혹이 생기며 욱신거린다.(3) 아랫배가 몹시 아프다.(4) 소변 볼 때 성기가 아프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다.이런 증세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잠시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은 성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했다가 다음 증세로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때 방심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다.(5)성병환자에 올 수 있는 합병증 및 휴유증골반장기 염증자궁, 난관, 난소에까지 염증이 번지는 것으로, 이로인해 불임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고름주머니가 골반에 생기고 패혈증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자궁외 임신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에 걸릴수 있다.(6)성병 통계 자료국립보건원의 HIV/STD 감시체계 구축사업 결과에 의하면 특수업태부의 기간유병율(1999년 8월∼9월)은 매독이 1.4%, 임질이 5.8%, 비특이성질염이 16.6%로 나타났다. 정기성병 검진대상자는 매독이 0.5%, 임질이 0.9%, 비특이성질염이 7.3%였으며 성병으로 보건소에 온 환자는 매독이 2적인 성을 충동하고 심지어는 포르노나 음란 비디오가 충격적인 성행위를 보여주어 거칠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성관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을 숨기고 싶어하며 감염원의 색출이 어렵고 성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합니다성병은 성도덕의 타락과 환락의 추구,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의 증가와 함께 성병 환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성병은 관계가 깊었던 것입니다.성병은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나 윤리 도닥관념과도 관계가 있지만 점사회적, 범국가적으로 함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세계적으로 성병 환자의 연령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30대 환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요즈음은 20대의 젊은 연령층, 특히 10대 청소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 부끄러움과 죄의식 때문에 병이 악화될 때까지 부모에게 숨기거나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치료하기가 더욱 힘들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미흡한 성교육과 비틀거리는 성도덕. 이것이 바로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를 낳게 된 원인입니다.한 번 걸리면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병.에이즈!!!! 길어야 8년 내에는 모두 사망한다는 무시무시한 병, 에이즈. 최근 8년 사이 에이즈는 전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환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에이즈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도 85년 이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8)성병의 종류와 증상세균감염 :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바이러스감염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음부포진(음부헤르페스), 첨규성콘딜로마(곤지름)원충감염 : 트리코모나스질염, 아메바성요도염곰팡이균감염 : 캔디다질염A.매독ㄱ. 감염원인 : 나선 모양의 트레포네마 팔리둠인 매독균에 의해 감염의 넓은 부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극히 일부에 국한되기도 한다. 특징적으로 손바닥과 발바 닥에 발진이 생기기도 한다. 때론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 발진 없이 바로 3차적 단계에 진입 하는 경우도 있다.* 만기매독잠복기는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지속된다. 매독에 감염된 지 2~3년이 지나면 고무종이라고 하는 이 상한 부스럼이 생긴다. 몸의 표면뿐만 아니라 코뼈가 물러앉거나, 근육, 내장까지도 침범하기 시작 한다. 3차적 단계에 들어서기까지의 잠복기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될 수도 있어 꽤 오랫동안 별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잠복기이후 갑자기 심장병이 생기거나 장님이 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사망할 수 도 있다. 감염이 되어 10~15년 후가 되면 마침내 매독균이 대뇌와 척수까지 침범하여 폐인이 되기도 한다.그밖에..*선천매독 -매독에 감염된 여성이 임신한 경우 유산이나 사산이 되며, 출산할 경우 이를 '선천성 매독' 이라 하여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 16주가 넘기 전에 치료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ㄹ.치료 : 제1기 매독 초기에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페니실린을 일정량 주사하면 거의 100% 치료할수 있다. 감염된 지 3개월이 되어도 95% 정도는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늦어질수록 완치 율이 떨어진다. 매독의 검진은 감염된 지 6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혈액 검사를 통해 매독 균이 나타나므로 제2기 매독은 100% 검진이 가능하다.B.임질ㄱ.감염원인 : 임균을 보유한 사람과의 성행위에 의해 요도에 발생하는 염증(=임균성 요도염)ㄴ.특징 : - 매독보다 훨씬 잘 걸린다-임질균은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으로 건조한 곳에서는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화 장실 변기나 문손잡이, 수건 같은 것을 통해서는 옮지 않는다.-우리 나라에서도 흔하다.ㄷ.증상 및 휴유증 :남성의 경우-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성기로부터 농이 떨어진다.-오줌소태가 생긴다.-열이난다몇 달 혹은 몇 년 후 무릎 관절이 딱딱해지고 붓는을 경우 치료해야 한다. 임질은 감염 후 면역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C.헤르페스ㄱ.원인 및 특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음부포진(헤르페스, 허피스)는 성행위로 전염-수주 내지 수개월에 후에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수가 많다.-여성의 경우 이 바이러스가 평생동안 체내에 남아 있다가 번번하게 재발되거나 과로, 스트레스, 햇볕에 피부를 오랫동안 노출시킬 때 다시 수포로 만든다.-임산부가 감염되면 유산, 조산, 사산의 원인이 된다.ㄴ.증상 :* 수포들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1차 감염)1차 감염 후 잠복기간은 평균 4-7일 정도이다. 처음에는 전신 무력감, 열, 두통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다가 감염된 피부와 점막 부위에 작은 수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수포들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양 사타구니의 임파선이 붓고 아파지기도 한다. 소변보기가 불편해지고 가려우며 냉대하가 흐르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수포들이 터져 궤양을 형성하며 회색 빛 진물이 그 위를 덮게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아물리까지는 약 2-3주가 걸린다.* 1년에 자주 재발한다.재발감염은 1차 감염보다 경미하고 아무는 기간도 짧다. 또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재발률은 매우 다양하여 제2형 헤르페스의 경우 80% 정도가 1차 감염 후 1년 이내에 재발한다. 재발 빈도 또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에 5-8회 정도 재발한다 . 한동안은 재발이 없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재발이 잦게 나타나기도 한다.ㄷ.치료: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 억압하는 효과 정도이지 신경절에 자리잡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하므로, 병은 거의 평생동안 재발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전염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배우자와의 성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배우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헤르페스 백신이 연구 중에 있다.D.후천성 면역 결핍증ㄱ.원인 및 특징:-에이즈 바이러스 한다
목차: 1.새만금 사업a.사업 내용b.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와 쟁점2. 지속가능개발론a. 지속가능개발론의 의미와 대두배경b.지속가능하지 않는 발전양식c.지속가능성의 한계d.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3.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인용 문헌 : - http://kfem.or.kr/wet/cases/smg_3.html=> "1. a. 사업내용"에서 인용- http://www.sangam.es.kr/samangm.html=> "1 b.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인용-http://kfem.or.kr/wet/cases/smg_3.html=>"2. b. 쟁점"에서 인용- http://www.ksdn.or.kr/resource/sd/sd11/sd110001.htm=>"2.a. 지속가능개발론의 의미와 대두배경"에서 인용참고자료 : - http://sungchun.or.kr/jilli/jilli49-8.htm#kim유정길(한국불교환경연구원 사무국장) 생태적 위기와 인류의 미래=> "2. c.지속가능하지 않는 발전양식"에서우리는 그동안 앞을 향해서 달려왔고, 성장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개발을 감행했다. 그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스모그 현상 등의 결과에 이어 이제는 이상 기후까지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가 점점 큰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물론,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주의 정책을 펼쳐 이를 실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개발 우선주의라는 생각을 가진 기존의 구세대나 우리의 지도자들, 정책 실무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넋놓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개발 우선주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곧바로 환경우선주의로 변화하기는 시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 가능개발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새만금 개발 사업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서술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개발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관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할 것이다.1.새만금 사업a.사업 내용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갯벌의 90%를 매립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의 사업이다. 1986년 서남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계획으로 시작되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발표됨으로써 거대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으로 시작한 거대사업을 위한 예비조사와 타당성조사는 86년 3월 ∼ 87년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갯벌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91년부터 시작해 2001년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8천6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막이공사 공정률 40%에 이르고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호 오염, 예산낭비, 갯벌파괴, 어획량 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새만금 문제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첨예하게 대치하여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역 감정의 악화와 국론 분열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 사업이 오랫동안 낙후된 전라북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 전북도민들의 큰 기대감을 환경보전의 논리만으로 꺾어버리는 것도 단순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2년여의 논란 끝에 지난 5월 25일 정부는 총리 주재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했던 새만금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방조제 공사가 60%나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현 공정계획대로 강행하는 것이 둘 다 어려운 판에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 결정하게 될 것이다.셋째, 국제 휴양 관광 단지를 개발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이며 관광자원 및 자연학습공간 제공하게 된다.간척지는 주위 환경이 쾌적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많아 관광 자원과 자연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은 훌륭한 자연 경관 을 갖춘 고군산군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주변의 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등과 연계되어 쾌적한 관광자원으로 국민에게 편안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넷째, 첨단 농업 시범단지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자원이 매우 보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수준에 불과하다. FAO에서는 2000년대 세계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은 28,300㏊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9만4천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토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원활한 토지수급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다섯째, 간척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해안지역을 방조제로 연결, 육운교통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국민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교통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입장관련자료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환경운동연합)왜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가?첫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의 공급처가 바로 갯벌 등의 습지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물 부족이라는 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둘째, 습지는 지구상에서 생물의 종류의 다양성이 가장 뛰어날 뿐5,899톤에 이르던 조개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으며, 이후 새만금 외곽공사가 마루리되면 패류, 해조류 갯지렁이 등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넷째,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육상생태계도 파괴한다.새만금 간척사업이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라고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방조제 공사와 매립지(쌓아 올린 땅) 조성을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토석(흙과 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지난 85년 이후부터 추진된 20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진 산이 150개, 88,691,736㎥의 토석이 채취되었다. 게다가 토석 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까지 서슴없이 파괴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다섯째,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갯벌의 사라짐은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지역 문화와 역사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동시에 가져 온다. 바다를 의지하여 어업에 종사해 오던 어민들은 간척사업으로 단기적인 보상에 따른 부를 얻을 수 있으나 평생 되물려 왔고 후손에게 이어줄 어업의 장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은 낯설은 생활공간을 찾아 이동하게 되며 도시의 진출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도시 빈민가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주요 쟁점 사안=>새만금 간척 사업이 경제적 이득이 되는가?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2백억원에서 현재 외곽시설비 1조5천7백10억원, 내부개발비 4천8백억원을 합해 2조5백10억원으로 2.56배 증가했다. 여기에 수질개선비로 환경기초시설비 8천2백억원, 하수관거시설비 6천5백6억원을 합해 1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이 있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3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88년 가격으로 계산된 내부개발비 4천8백억원을 98년 가격으로 산정하면 1조4천억원으로 늘어나 4조3천2백억원이 된다. 여기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하금호에 영향을 미칠 주변지역의 오폐수발생량 (96년말 현재)을 보면 만경강으로 생활하수가 하루에 33만2천6백56톤, 축산폐수 5천3백41톤, 산업폐수가 8만8천8백8톤으로 42만6천8백톤이 유입되고 있고 동진강으로는 생활하수 9만6천6백87톤, 축산폐수 4천2백1톤, 산업폐수가 1만9천3백37톤이 유입되고 있다. 해안 일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도 생활하수가 2만4천2백99통, 축산폐수 4백60톤, 산업폐수 3천4백30톤이 유입되어 하루에 총57만5천2백19톤이 새만금호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새만금호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부하량 56%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폐수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새만금 상류에는 특별한 공장이 없으며 정화시설로 오염은 걱정없다고 말하고 있다.2. 지속가능개발론a. 지속가능개발론의 의미와 대두배경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형태로 현세대의 수요도 만족시키도록 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산업혁명이후 인류사회가 국민 총생산의 증대 등 경제적 척도의 풍요 추구에만 치중해온 결과 삶의 질 저하와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데 기인하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문제가 제기되었고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구 환경 악화는 생활환경의 저하는 물론 인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의 보고서의 발표 이후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정립된 것은 1992년에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리우선언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무역을 연계 시키면서 WTO의 새로운 라운드로서 GR이 등장하게 된다.b.지속가능하지 않는 발전양식오늘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선善이며 경제적인 가난은 악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경제성장 정도로 한나라의 우열을 평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