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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소비자행동의 의사결정과 모델

의사결정과정모델1) 의사결정과정 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요소들본 연구에서는 인지심리학에서 논의되어지는 이론적인 개념들을 이용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된 이론적인 개념들에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의 파급활성화원리(spreading activation principle), 과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생산시스템, 문제해결 접근방식(problem solving approach), 기본적 정보처리단위(elementary information processes) 등이 포함된다.① 선언적 지식의 파급활성화원리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데, 선언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Anderson, 1982, 1983). 선언적 지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은 바로 이 선언적 기억장소(declarative memory)에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은 특정분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선언적 지식은 개념을 나타내는 노드(node)와 개념들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링크(link)로 구성된 어의적 그물구조(semantic network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Anderson, 1982, 1983 : Hunt and clansman, 1986).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지식이 어떻게 접근되는 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물구조에서의 정보처리를 개념화하는데 가장 설명력이 강한 메카니즘은 파급활성화원리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and Pirolli, 1984 : Collins and Loftus, 1975). 파급활성화의 기본과정은 한개의 노드가 활성화되면 그 에너지가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다른 노드로 파급되어지며 에너지의 전달로 인해 활성화가 된 노드의 가깝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활성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더 이상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링크를 통한 활성화는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쇠퇴 정도는 링크의 연결강도에 반비례한다.⑦ 과정적 지식의 생산시스템과정적 지식은 선언적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에 작용하는 演算(algorithm)이나 휴리스틱스(heuristics)라고 정의된다. 과정적 지식은 행위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용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법칙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1982, 1983 ; Bettman and Sujan, 1987 : Newell and Simon, 1972). 생산은 행위와 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생산은 (조건) → (행위)의 형태로 나타내지며, 행위는 실행 기억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행위가 발생될 조건과 상응될 때만 발생하게 된다. 실행기억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사실, 현재의 정보처리목표,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부터 상기된 선언적 지식 및 과정적 지식 등이다. 생산이 실행되면 추론이나 평가와 같은 인지적 업무가 수행되거나, 상품선택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장기기억에 위치해 있는 선언적 지식은 파급반응을 통해서 실행기억으로 상기될 수 있고, 따라서 선언적 지식은 생산 법칙의 조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선언적 지식이 성공적인 생산법칙의 수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선언적 지식이 없으면 수행될 수 없는 생산법칙이 존재하게 된다.③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채택Newell과 Simon(1972)에 따르면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의 초기상태로부터 문제해답을 포함한 목표달성 상태로 움직여 나간다고 하고 있다. 초기 상태로부터 목표달성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태전환수단이 필요하며, 상태전환수단이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상태가 목표달성 상태가 아니면 중간 상태가 생성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초기상태는 대안들과 그 대안들의 형 합산 선택법칙(additive linear choice rule), 비교합산 선택법칙(additive differenc. choice rule) 등의 보완적 선택법칙(compensatory choice rule), EBA(elimination by aspect), 연결적 선택 법칙 (conjunctive choice rule), 사전편집적 선택법칙(lexicographic choice rule) 등의 비보완적인 선택법칙(non-compensatory choice rule), 그리고의사결정 대안의 속성이 아닌 대안이 속한 카테고리에 근거를 두고 정보처리를 하는 휴리스틱 법칙이 있다. 보완적 선택법칙의 특징은 대안의 한속성에서의 잉여가 다른 속성의 부족함을 보완해 준다는데 있으며, 반면에 비보완적 선택법칙의 특징은 대안의 한 속성에서의 잉여가 다른 속성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선택법칙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상태전환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선택 법칙이 장기기억 속에 잘 다듬어진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Bettman과 Zins(1977)는 소비자들은 선택법칙을 단순히 장기기억으로부터 회상시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정에서 선택법칙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만들어지는 법칙은 선택법칙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어떤 기본적 요소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그 요소가 특정한 선택상황에서 이용가능한가와 얼마나 용이하게 정보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다.선택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법칙이 기억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선택법칙보다 구체적 선택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정보처리단위가 선택법칙에 비해 보다 적절한 분석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선택법칙은 일련의 기본적 정보처리단위로 구성되며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uber, 1989 : Johnson and P수 있다. 일련의 기본적 정보처리단위가 수행되면 의사결정, 추론, 문제풀이 등과 같은 거시적인 과정이 수행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 정보처리단위는 과정적 지식에서의 생산법칙 이고 선택 법칙은 여러개의 기본적 정보처리단위로 이루어진 생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2단계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산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적 연구들은 제거단계에 서는 EBA나 연결적 선택법칙이 주로 사용되는데(예, Bettman and Park, 1980 : Lussier and Olshavsky, 1979 : Olshavsky, 1979 : Payne, 1976 ; Wright and Barbour, 1977) 이 두가지 생산법칙에서의 공통된 생산법칙은 평가적인 생산법칙으로 이는 제품의 특정 속성의 값을 내부적 혹은 외부적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선택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택법칙은 비교합산 선택법칙과 다수우월속성 선택법칙(greater number of attractive attributes rules)인데, 이 두가지 선택법칙에서의 공통된 생산법칙은 비교적인 생산법칙으로 이는 특정 속성 값을 제품간에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의사결정과정 모델① 1단계 : 목표의 설정소비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한다고 가정된다. 한 시점에 하나의 목표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한번에 하나의 생산법칙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Anderson, 1982, 1983) 어떤 정보가 수집되며 장기기억으로부터 회상되고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즉 하나 이상의 생산법칙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경우(즉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 이상의 행위가 수행될 수 있는 경우), 현재목표의 달성에 더 적합한 생산법칙이 선택되고 시행된다. 대안선택과정에서의 목표는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목표는 보다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해 줄 수 있다. 다수선택대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다수선택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고른다는 것이며, 이 목표는 두개의 부목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의 부목표는 선택대안의 갯수를 가능하면 빨리 줄이는 것이고 두번째의 부목표는 보완적인 방법에 의해 남 아있는 선택대안 가운데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다. 부목표의 개념은 어떠한 정보가 수립되고 회상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생산법칙이 적용될 것인가를 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할 수 있다.② 2단계 : 생산법칙의 선택정보처리목표와 대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기억 내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가진 생산법칙이 장기과정적 기억장소로부터 회상된다. 하나 이상의 생산법칙의 조건이 실행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 중에 하나의 선택법칙을 고르기 위한 또 다른 법칙이 고려되어야 한다(Anderson, 1983 : Rychener and Newell, 1978). 그러한 법칙중의 하나는 1단계에서 언급한 현재의 목표처리에 어느것이 더 적합한가(goal-dominance principle)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원칙은 상세의 원칙(specificity principle)으로 이는 두개의 생산법칙 가운데 더 상세한 조건을 가진 생산법칙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 A가 조건 B의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조건 A가 더 상세한 조건이 되고 조건 A에 부합된 생산법칙이 조건 B에 부합된 생산법칙보다 우선적으로 회상된다. 상세의 원칙은 다수선택대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특히 기능적 속성 vs 제품국적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③ 3단계 :상기된 생산법칙의 적용2단계에서는 생산법칙의 조건이 실행기억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만 생산법칙이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보다 타당성 이 있는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생산법칙의 조건이 실행기억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생산법칙은 장기기억으로부터

교육학| 2006.02.28| 5페이지| 1,500원| 조회(422)

심리학, 교육, 소비자행동론, 선언적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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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학]교육심리학의 이론

*인간본성에 대한 다른 시각학습이론은 '인간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가' 에 대한 물음이다.그런데 이것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학습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지녔는가? 라는 인간본성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전개한다.인간 본성을 보는 시각은 크게 인간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입장과 인간은 타고난 고유한 특성에 의해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의 양극으로 구분된다.역사적으로 전자를 대표하는 학자는 로크(Locke)이고, 후자의 대표적 학자는 루소(Rousseau)이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그림이 없는 백지와 같다고 보고, 이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는 개인이 처한 환경의 자극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안하였다. 로크의 백지설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인간을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이에 반해, 루소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발달해 나갈 지에 대한 생물학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어린이가 어떻게 스스로 자라고 배우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았다. 그는 교육의 역할이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꽃피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아동관의 혁신을 초래했지만, 아동이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했다는 점에서 낭만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현대에 이르러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기보다 환경과 유기체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과 유기체는 어느 쪽이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상호작용의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이란 유기체가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각,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인지구조는 또 다른 상호작용의 결과arnad, 1988 : Nye, 1992)· 유기체인 인간과 동물은 여러 가지 행동을 emit 한다.· 행동의 방사로 인하여 행동의 결과를 가지데 되어 미래의 행동을 감소 또는 증가시킨다.· 행동의 결과는 유기체의 조직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작동적 행동은 행동의 결과에서 얻어진 이차적 행동의 선택이다.4.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본가정· 행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본적 특성이다.· 행동은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대부분 인간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skinner, 1953: Wolpe, 1958)· 행동의 형성, 유지, 제거는 환경자극에 따라 좌우되며, 환경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환경적 변화란 반응에 앞서 주어지는 선행자극과 반응다음에 수반되는 후속자극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유기체가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행동은 변화된다.· 행동과 환경자극 간에는 기능적 관계가 있다.5. 전통적인 행동주의 학습이론1930년∼1960년대 학습에 대한 연구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주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정신과정은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법칙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간주하고, 가시적인, 관찰가능한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학습 연구 역시 인간의 기대, 신념, 태도 등의 개념들은 배제한채, 몸의 움직임, 몸 속의 내분비, 신경세포의 변화 등과 같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상만을 분석하였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복잡한 현상을 간단한 기본단위들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부분들이 합해지면 전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들에게 적합한 이론을 정립할 것으로 목표로 했고, 실제 그러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단순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를 좋아했다. 동물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를 인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다. 위에서 토의한 네가지 학습 원리를 탐색함으로서 교사는 점진적으로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게 된다.2. 행동주의 학습이론 (분류체계와 학자중심으로... )행동의 종류에는 본능적인 행동과 학습된 행동이 있다.- 본능적인 행동 :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과 동물에 특유한 생득적 행동능력으로+- 종특유의 행동 : 자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사적 행동이 일정한 순서로 일어나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선천적 행동.예) 섭식 본능, 생식 본능, 모성 본능, 귀소 본능, 방어 본능, 도피 본능 등+- 각인(imprinting) : 처음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행동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예) 새끼 오리의 어미 오리 소리에 대한 각인- 학습된 행동에는 비연합학습(행동이 습관화 되거나 민감화 된 경우) 과 연합학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연합주의(associationism) 학습론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그들의 기본적인 신념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즉 학습은 근본적으로 단순한 연합에 기인한다는 연합주의의 신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합주의 학습이론은 결합과정에 따라 접근이론(contiguity theories)과 강화이론(reinforcement)으로 양분될 수 있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접근이론과 강화이론의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 속하는 학자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대표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1) 접 근 이 론(파블로,왓슨,구트리,반두라)1.Ivan Petrovich Pavlov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 Ivan Petrovich Pavlov는.....파블로프(I.P.Pavlov, 1849~1936)는 1904년 타액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수상했다.그는 음식물에 대한 개의 위액분비를 측정하던 중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개가 타액을 분비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실험자의 모습을 보거나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타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파블로브는 처음에 이 반응을 '심리적' 반사라고 명명하였다. 객관적인 과학자요 생리학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극간의 유사성이 클수록 자극사이의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3) 자극 변별 : 조건형성 과정에서 조건자극에만 고기를 주고 그 외의 자극에는 고기를 주지 않을 때, 조건자극과 다른 자극을 변별할 수 있게 된다.(4)자발적 회복 : 소멸이 일어난 후 얼마 동안의 휴식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전에 학습한 조건자극을 주면 반응이 재생되는 현상(4) Pavlov식 조건형성의 법 (반사반응)excitation(흥분)의 법칙 : 조건형성 되기 전의 중성 자극인 종소리와 무조건자극인 고기를 짝 지워짐으로써 조건반응을 유발하는 것.inhibitition(억제)의 법칙 : 새로운 외부 자극은 잘 확인된 조건반응의 양을 줄이거나, 잘 소거된 조건반응의 양을 늘이는 데 크게 작용한다.* 반응의 발생수준은 흥분과 억제 기능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2. John B. Watson의 조건형성이론▶John B. Watson은....1915년 Watson은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으로 뽑힐 만큼 그의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Watson은 심리학을 대중화시킨 매력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중간에 연구를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는 환경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소위 "자극-반응" 심리학으로 불려지는 이 경향은 그를 로크의 전통적인 경험주의자의 계열에 올려놓았고, 이것은 아동 발달에 대한 그의 유명한 발표에서 가장 적절히 표현되었다."나에게 건강한 12명의 유아와 그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만 준다면 나는 무작위로 그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그의 재능, 기호, 경향, 능력, 직업, 인종에 상관없이 변호사, 예술가, 상인, 심지어 거지와 도둑까지 내가 선택한 어떤 종류의 전문가도 되게 할 수 있다. "왓슨은 조건반사에 대한 파블로프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아동에게 학습원리를 적용하였던 최초의 심리학자이다. 특히 그는 어린 아963, 김성희 외 재인용)대표적인 학자로는 반듀라를 들 수 있으며, 그는 모방과 관찰학습을 강조하였다.지금까지는 모방과 관찰학습이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으나, 반듀라는 이 두 용어의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찰학습에는 모방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예: 운전 중에 차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관찰하여 차가 손상되지 않고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를 비껴가게 운전할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관찰로부터 학습은 했으나, 관찰한 것을 모방하지는 않았다. 반듀라에 따르면, 운전자가 학습하는 것은 인지적인 처리를 거친 정보이며, 이롭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므로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는 단순한 모방 이상의 복잡한 것이다.)사회학습이론과 행동주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행동주의자들이 철저하게 관찰 가능한 외현적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반면,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인간의 내적 과정을 인정함으로써 인간학습의 인지론적 경향을 함께 수용하였다.(홍순정, 1997)반듀라의 연구(1981, 1986)에서 사회학습이론의 조망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주는 효과를 관찰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미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고 보았다. 만약에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성립되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으로서 반듀라는 자기효율성(self-efficacy)이라고 불렀으며, 개인의 자기효율성은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김성희 외 1998)학습과 실행에서 반듀라는 학습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즉,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였다. (예: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목이 마를 때만 그 정보를 실행에 옮긴다.)2.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의 원리1) 관찰학습학습과한다.

교육학| 2006.02.28| 11페이지| 1,500원| 조회(209)

행동주의, 이론, 스키너, 행동이론, 인지적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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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퍼곡선의 도출

오퍼곡선의 도출오퍼곡선은 국제교환비율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 나라의 무역지향에 관한 변화를 나타낸다.이와 같은 한 나라의 무역지향은 확실히 그 나라의 생산과 소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Alfred marshall은 영국과 독일 두 나라의 상호수요관계를 가정한 무역표를 작성하여 이것으로 교역조건의 결정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Alfred marshall은 교역조건을 설명하려고 영국(E국), 독일(G국)이 모직물(E포), 마직물(G포)에 대한 상호수요관계를 가정한 무역표를 작성하였따.이 그림에서 횡축은 수출상품(X)을, 종축은 수입상품(Y)을 각각 표시한다. a국은 원점에서 X상품의 수출을 Ox1, Ox2 로 증가해 가면 그 대가로 Y상품의 수입도 증가해 간다. 수출과 수입의 양이 증가할수록 무역삼각형은 OCx1에서 OC'x2 이와 같이 삼각형의 C, C‘점을 연결하면 일정한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다. 이 포물선의 A국의 오퍼곡선이라고 한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B국의 오퍼곡선도 도출할 수가 있다.에지워스 박스 다이어그램(Edgeworth box diagram)2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능률적인 요소조합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에지워스 박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옷감(X)생산의 등량곡선의 집합이 정위치에 그려지고, 또 자동차(Y)생산의 등량곡선의 집합은 반대위치에 그려져 있다. 옷감생산의 조표계의 원점은 박스의 오른쪽 위의 코너에 있다.여기서 우리는 투입요소의 어떠한 재배분도 다른 상품의 생산수준을 줄이지 않고서는 한 상품의 생산수준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에서 어떠한 요소조합이 능률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 2개의 등량곡선의 모든 접점은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능률적인 요소조합을 나타낸다.에지워스 박스 다이어그램U, V 및 W라는 모든 기술적으로 능률적인 요소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계약곡선이라고 한다.게약곡선(contract curve) 이란 자본과 노동의 최적배분점의 궤적을 말한다. 계약곡선 위의 어느 점에서도 두개의 등량곡선의 경사가 같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라서 여기서 옷감(X)의 한계생산력의 비율과 자동차(Y)의 한계생산력의 비율을 같아진다. 이들 접점에서는 기술적 한계대체율은 2상품 모두 같게 된다.(MRTSLK)X=(MRTSLK)Y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 상품의 생산량을 바꾸지 않고, 다른 상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보다 높은 생산등량선에 도달할 수 있다) 바와 같이 어떤 생산요소의 재배분이 항상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곡선 위에 위치하지 않는 Z점에서 나타난다. Z점으로부터 V점에로의 이동은 같은 등량곡선 위에 머물기 때문에 자동차생산의 생산수준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지만 옷감의 생산량은 Z( 및 U)를 통과하는 등량곡선에 해당하는 생산수준에서 V점을 통과하는 등량곡선을 나타내는 보다, 높은 생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6.02.28| 2페이지| 1,000원| 조회(3,768)

경제학, 오퍼곡선, 오퍼, 경제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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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시장 동향과 진행과제

< 목 차 >Ⅰ.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 1Ⅱ.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 3Ⅲ.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4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 5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8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 13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 165. 주택공급 제도 보완 ........... 20Ⅰ.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가격이 급등ㅇ ’70년대 말 :『주택공급 부족 + 중동특수』? ’75～’79년간 연평균 토지가격 30.6% 상승?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대처ㅇ ’80년대 말 :『주택공급 부족 + 국제수지 흑자』? ’88～’90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16.3%, 토지가격 26.7% 상승? 토지공개념 도입, 분당 신도시 등 200만호 주택 건설로 대처ㅇ ’01년이후 :『국지적 주택공급 부족 + 부동자금』? ’01.7～’03.9월간 연41.20.4△0.3* ‘( )’안은 단독?연립주택?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상승률임□ 이는 주택공급을 늘려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보유세 강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면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기는 미흡한데 기인ㅇ 경기회복 지연 등의 요인으로 부동자금이 주택부문으로 유입되면서 투기수요가 잠재ㅇ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만연하여 주택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가수요도 병존Ⅱ.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수적ㅇ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 가중과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위화감 조성은 국민통합에 장애요인ㅇ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근로의욕 저하?물가불안심리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초래ㅇ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주택부문으로 계속 유입될 경우 자금흐름과 경제구조를 왜곡□ 현재 주택가격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거품일 가능성ㅇ 거품이 없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 가계파산, 소비침체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국토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주택가격에 40% 이상 거품이 끼어 있다고 지적(「주택시장 진단과 전망」, ‘03.10.22)※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 토지?주택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되면서 ’90년대 이후 불황이 지속□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필요ㅇ 안정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Ⅲ.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ㅇ 신도시, 강북 뉴타운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 아울러, 부동산 투기 수요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차단ㅇ 이를 위해 주택제도?세제?자금흐름 등 주택시장의 내?외부 여건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안정대책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 서구형 고급주택?편의시설?녹지공간?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 단지당 2,200호～18,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ㅇ 주요 지원시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 재개발방식보다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도 활용?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04.상반기)? 특목고 설립 검토* 연말까지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로 추진② 판교 신도시를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ㅇ 특목고, IT고교를 포함, 도서관?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 등이 구비된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ㅇ 공립 또는 사립 특목고를 설립하되,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개교토록 추진ㅇ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신분당선 전철을 건설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녹지확보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③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를 개발ㅇ광명은 ’05년부터 9천호, 아산은 ’06년부터 13천호의 주택을 건설④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ㅇ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조속 추진(’03.12월)ㅇ 민간공공임대에 대한 택지공급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⑤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ㅇ 연내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04년 하반기에 입지를 최종 확정ㅇ 신행정수도와 연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총 244개 기관, 약 64천명을 이전?금년 12월중 제1차 이전계획을 확정?발표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강남 등 투기유발지역에 대한 주택금융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가계대출을 유도ㅇ 주택가격 급락시 예견되는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 이와 함께 시중여유자금이 기업이나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자금선순환 체제를 확비율도 단계적 하향 조정 유도* 현재는 보험 50%, 저축은행?상호금융은 70% 수준③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03.11월)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직장?소득?금융권 총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후 개선ㅇ 제2금융권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 동일인(동일가구)이 복수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함④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억제(’03.11월)ㅇ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제한 유도⇒ 담보인정비율보다 훨씬 높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대출 행태를 차단⑤ 주식 투자 활성화ㅇ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03.12월)? 증권사의 ELS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면제(’04.1월)?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하여 ELS 발행절차를 간소화(’04.1/4)* 증권발행시마다 정식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과 발행예정물량을 사전에 정하여 일괄신고하면 그 기간중에는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즉시 유가증권 발행?판매 가능ㅇ ELS 등과 같은 주식연계 투자상품은 원금이 일정부분 확실히 보장되는 만큼 은행등이 동 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하게 BIS 위험가중치를 조정* 예시 : 원금보전율이 50%인 ELS는 50%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20%로 하고, 나머지 50%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산정ㅇ 다양한 주식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배당제도를 개선? IT지수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에 상장(’03.12월)? 재무안정성?경영투명성이 높은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 도입(가칭 STAR 지수, 04.2월) 및 투자상품 개발 유도?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별배당 투신상품 개발을 유도⑥ 장기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유인 확대ㅇ 소액주주*에게만에 대한 현장단속 및 정보수집(10.29부터)ㅇ 검인계약서등 거래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국세청의 인별 소득?재산 D/B등과 연계?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신속 선별ㅇ ’02.2～’03.6월 기간중 서울 강남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자,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03.11월)ㅇ 중점조사대상? 전문투기꾼이 중개업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주를 끌어들여 아파트 매점?매석후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 가족?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집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차익실현 후 매각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세금은 걱정없다며 탈법적인 거래?이중계약서 작성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금융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 취득자금등을 대출하는 행위ㅇ 조치방향?투기꾼 :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포탈범은 검찰고발,「부동산실명법」위반자는 과징금 부과, 매매취소 등?중개업소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정지?취소, 벌금 등?금융기관 : 대출규정 위반점포와 위반자를 금감원에 통보?명의대여자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검찰고발, 분양권 취소등?분양권 불법전매 : 분양권 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고발②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계좌추적) 허용ㅇ 현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투기혐의자에게도 허용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시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추진③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03.11월)ㅇ 투기지역 등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은 기준시가 수시 조정④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ㅇ 지자체에서 분양가격 분석 후 국세청에 통보ㅇ 국세청은 관련업체 세무신고자료 분석 후 정밀 세무조사⑤ 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03.11월)ㅇ 위반자 적발시 현장에서 신속 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양도세인상

경영/경제| 2006.02.28| 12페이지| 1,5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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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 WTO 가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한국, 중국, 미국 등)

Ⅰ. 중국의 WTO 가입 경과와 의미1. 중국의 WTO 가입 경과중국의 WTO 가입 연표1948. 5 대만(중국), GATT 가입1950. 5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1983.10 중국, GATT 업저버 자격 획득1986. 7 중국, GATT 가입 신청1987. 3 중국의 GATT 가입 검토 작업반 설치1995. 1 WTO 출범1999.11 미?중 양자간 협상 및 합의2001. 6 미?중간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2001.11 WTO 각료회의(도하)에서 중국의 WTO 가입승인ㅇ 2001. 11,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승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통해 2002. 1, WTO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ㅇ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 미국은 정치적(인권, 대만 문제 등), 경제적(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등) 이유로 가입에 제동- 2001. 6,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경제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감 하에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타결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ㅇ 중국의 다자체제 편입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자본, 기술도입 촉진과 미국을 포함한 WTO 전 회원국의 최혜국(MFN) 대우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달성ㅇ 중국의 국내 경제 체질 강화 및 실익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ㅇ 세계 경제?무역의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 중국은 세계 8대 무역국이며 중국의 국제무역체제의 편입은 세계 경제발전과 무역질서 안정에 도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현안의 WTO 체제에서의 해결을 통해 양국간 관계 진전ㅇ 세계 정치와 경제 속에서의 중국의 위상 제고-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축으로서의 위상 강화ㅇ 중국 가입을 통하여 WTO에서의 개도국의 입지 강화- 현재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WTO에서 중국의 가입을 통해 개도국이 중심 세력으로 등장- DD상국 순위에서도 1992년 7위에 불과했으나 1995년 이후 홍콩, 독일,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 日本, 臺灣에 이어 4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의 위치(단위 : 백만달러, %)연도총수입대한수입순위19921995199980,590 (100.0)132,080 (100.0)165,779 (100.0)2,622 ( 3.3)10,293 ( 7.8)17,232 (10.4)744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산업자원부(2000)에서 재인용또한, 무역결합도 한 국가의 무역 총액 중에서 상대 교역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 교역국이 세계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액 / 한국의 무역총액) / (중국의 무역액 / 세계 총무역액)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가 1보다 크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긴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를 보더라도 한·중 간에는 무역 보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총량적으로 한·중간 교역 긴밀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무역 결합도에 의해 파악 가능한데, 한국의 대중국 무역 결합도는 1990년 1.26에서 1997년에는 2.96으로 높아져 정점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1) 미국ㅇ WTO 가입 시 약속사항의 이행수준은 성공적이지도 크게 미진하지도 않음* 2003.7.～8., 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 이행 평가에 대해 C학점 즉, 1(excellent)～10(failure)중에서 5.2점을 주었음ㅇ 가입 이후 2년간 투명성(Transparency)부문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으며 관세(Tariffs), 표준(Standard), 지적재산권(IPR)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표준(Standard)분야에는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존재- 중국의 자국기업 우대 정책관세율을 10% 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수입수량제한, 수출입허가제, 수출보조금 등을 폐지하고 무역정책과 상관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2.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즉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대중국 시장개방에 의한 대중국 수입증가,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제3국 시장에서의 경합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다.2.1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수출입이 확대되며 교역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됨. 석유화학, 철강, 섬유류, 전자의 경우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우리나라의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됨. 한편 중국의 무역,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대중국 서비스무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2 대중국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MFN에 준하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가 농산물 등 28개 품목에 부과하는 현행 11%에서 80%에 달하는 조정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제3국 시장은 중국의 경제개방 가속화에 따른 외자유치 확대와 첨단 기술의 유입으로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나라와 제3국에서의 경합관계가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의 한중간 수출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해외에서의 경합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2.4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試算해 본 결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년 간 5.4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은 0.8억 달러 내외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종합적으로 4.6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향후 6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확대 효과(중국의 市場經濟化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적용 받게 되고, WTO의 무역분쟁처리 절차에 따르게 됨으로써 WTO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재화의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나가야 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개선됨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WTO가입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행정부 개혁 등의 3대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WTO 가입으로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퇴출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998년 이후 중국정부가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계기로 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경제에 있어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민간기업(私營企業과 個人經營企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1979년 78.5%에서 1999년에는 27.3%로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자원개발, 전력?가스, 수도사업 등의 유틸리티 분야와 일부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9년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경영경제와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격상시키고, 2000년 1월에는 을 시행함으로써 개인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위옌화 변동폭을 적어도 10% 수준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이를 부인했었다.홍콩의 한 금융계 인사는 그동안 수 차례 환율안정을 공약해 온 중국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의 환율 절하나 절상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으로 봐야한다고 풀이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이로 인해 위안화가 일정 수준 절하될 경우 중국의 주요 경쟁 대상인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 저하로 고전할 것이 분명하며 홍콩달러의 불안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中國, 첫 식량감산 지시(대한매일, 2000.01.27)■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최근 동향(유진석,「World Report」제1호, 삼성경제연구소,2000.02.08)■미국-중국, 경제정상화 제2의 수교 기대(경향신문,2000/05/25)미 하원이 23일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 지지 의원수가 점차 늘어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공화당과 미 산업계의 치열한 로비 속에 PNTR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수가 218표(하원 재적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상대로 이 법안이 24일 미 하원을 통과한다면 1979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으로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21년 만에 경제적 관계도 정상화됨을 의미한다.PNTR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역시 경제분야다.99년말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9백49억달러로 수교 1년 후인 80년의 48억달러에 비해 20배 가량 늘어났다.그러나 무역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 미국으로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99년 대중 수출액은 1백31억1천8백만달러(12번째 국가), 수입액은 8백17억8천6백만달러(4번째)로 무역적자액이 6백86억6천8백만달러(일본에 이어 2번째)에 달한다.미 정부는 PNTR 통과를 통해 농산물·통신·컴퓨터·항공기·자동차의 수출이 증가,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아

사회과학| 2005.06.10| 8페이지| 1,5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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