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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철도, 정책학] 고속철도

서 론한국형 고속철도 추진과 추진 배경▣ 사 업 개 요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는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국내철도산업에 중흥의 계기가 되었고 철도분야 기술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에서 코아시스템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을 통하여 차량을 조립, 운영, 유지보수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차세대 연구개발 등의 기술훈련을 제공받았다.1995년부터 국책연구사업으로 고속전철 기술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 12월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6년계획으로 본격적인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350km/h의 고속전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있다.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기간은 1996년 12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6년간이며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사업종료년도인 2002년에는 7량의 시제열차가 완성되어 350km/h의 속도로 시운전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1단계 목표차세대 한국형 시스템 사양결정 및 상세설계시제차 모형 제작완성신호장치 프로토타입 개발선로구축물의 설계기술 개발2단계 목표시제차 완성 및 시운전350km/h 고속전철의 시험평가 기술자립신호장치 시제품 개발완료선로구축물의 설계기술 자립▣ 사업추진체계건설교통부를 총괄부처로 하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가 협조부처로 정부출연금을 투자하며 매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추진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주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은 사업기획, 협약체결, 사업관리, 정산 등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추진배경1969년대 이후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상승하여 도로교통의 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리나라 경부축에는 인구와 국민 총생산의 2/3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부족, 물류비가 매년 15 추진하면서 신선건설비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선을 개량하여 고속열차를 재래선 지역까지 직결운행함으로서 고속열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환승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서비스함에 따라 여객수요의 증대효과(약15%)를 가져와 철도운영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고속열차의 기존선 직결운행은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의 추진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본 론경부고속철도 추진내역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경부선 대구-부산 구간등 기존선과 서울,용산, 대전,동대구,부산역을 새롭게 개량 활용하여 2004년에 개통합니다우선 기존선을 개량하여 개통하는 대전 및 대구시내통과구간과 동대구∼경주∼부산구간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게 됩니다.서울∼대구구간 고속철도 건설, 대구∼기존선을 활용하여 2004년 4월에 개통대구∼경주∼부산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2010년도에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노선으로 개통됩니다▣ 총 소요 사업비 및 사업기간 (총 소요사업비는 18조 4,358억원)1단계: 1992.6.∼2004.4.(사업비 12조7,377억원)2단계: 2004년∼2010년총 소요 사업비 변경1989년 경부고속전철건설 추진방침 결정시 : 3조 5,000억원1990년 사업계획 및 노선확정 : 5조 8,462억원1993년 건설계획 수정 : 10조 7,400억원1998년 단계별 건설계획 확정 : 18조 4,358억원▣ 단계별 사업내역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은 서울~부산간 총 409.8㎞중 42.5%에 해당하는 174.2㎞의 기존선과 서울/용산/대전/동대구/부산역 등 기존 정차역을 개량 활용하여 2004년 4월 개통합니다- 서울~동대구 고속신선, 동대구~부산 기존선 활용- 서울~동대구 구간 고속철도 건설, 동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 대전/대구시내구간 기존선 전철화- 남서울/천안역 건설, 대전/대구/부산역 기존역사 개량 활용- 차량 46편성 구입(프랑스제작 12편성, 고속운행됨에 따라 열차운행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고, 특히 고속신선은 많은 교량과 터널로 건설되고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종 장애발생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중에 있다.▣ 최적의 운영조직 구축고속철도를 주축으로 변화된 철도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첨단 고속철도 시스템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고속철도 개통과 철도 민영화 추세에 따라 철도의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여객선호도의 고급화 추세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통합정보시스템은 고객정보, 열차운행정보,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정보 등 각종 정보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열차안전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철도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고객에게는 여행포탈사이트를 통한 승차권 및 각종 철도상품의 예약서비스와 상품정보 제공, 첨단 역무자동화기기를 통한 신속한 여행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익극대화라는 경영전략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운임체계 구축고속철도 운임은 타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임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실정에 맞는 선진화된 고속철도 운임구조·체계를 구축한다.▣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한 연계교통시스템 구축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의 질적변화에 대처하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수단간 상호보완과 역할 정립으로, 전체 교통의 운용효율를 증진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와 타 교통수단(기존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 지역간 교통 및 지역내 대중교통체계와 상호연계, 연계주차시설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체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그렇게 주, 포항, 울산 방향의 열차가 대구선으로 분기되기 때문에 대전·대구 시내 통과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철화시 편도 158회, ATP 도입시 176회까지 투입할 수 있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까지의 수송수요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앞서의 의문에 대답해 보자. 현 경부선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구간은 호남/전라선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열차까지 운행되는 공용구간인 관계로 포화상태이고, 간선철도의 수송수요는 70∼80%가 수도권과 지방도시 사이의 수요이기 때문에 대전 이남구간에서는 경부선이나 호남선 모두 선로용량이 현재도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서울∼대전의 병목현상으로 수요가 많은 장거리 열차를 추가 운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대전 구간에 신선이 건설되고, 경부선 대전 이남 구간도 선로용량이 상당히 증가되므로 고속철도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속열차 운행에 따라 기존 경부선의 일반열차를 이용하던 여객수요의 상당부분이 고속열차로 흡수되기 때문에 일반 여객열차의 감축운행은 불가피하며, 이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화물열차의 경우에는 기존선 구간에서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를 합친 전체 여객열차가 현 경부선의 여객열차대 화물열차의 비율과 유사한 2∼3 : 1 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송수요에 따라 대응할 계획으로서전철화에 의한 선로용량 증가와 견인력이 큰 전기기관차의 투입으로 컨테이너열차의 평균속도도 80∼90km/h 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오히려 화물수송을 늘릴 수 있다.결론적으로 고속철도의 기존선 활용구간 선로용량 한계가 몇 년도에 도달하느냐는 대전·대구 시내통과구간에서 고속철도 수송수요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화물수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화물열차 운행계획, 그리고 일반철도 여객수송 수요가 고속철도로 전가됨을 감안해 일반 여객열차를 얼마만큼 감축운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기존 고속철도와의 차이점구~부산구간 135.4㎞ 등 174.2 ㎞구간의 기존선을 전철화 개량하며 고속신선과 기존선을 연결하는 연결선구간 13.5㎞를 건설하여 서울~부산간 총 409.8㎞를 2004년4월에 개통하도록 계획되었다.이와 같이 1단계사업에서 기존선 활용구간은 42.5%에 달하며 이에대한 주요사업내용은 고속열차 정차역 및 역기능 조정을 위하여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서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부전역 등의 역구내개량 고속열차 정차역에 대해여는 동대구, 대전, 부산역사는 기존역사를 확장개량, 서울, 용산역사는 상업시설과 역무시설을 갖춘 통합민자역사로 건설 고속철도차량의 기존선 운행을 위하여 대전/대구 도심구간, 동대구~부산구간의 전철화 , 서울~시흥간 용량증대사업등이 있으며 고속차량기지 회송선으로 공용하거나 열차 분산운행을 위하여 서울~화전간 복선전철화, 사상~부전간 복선화, 부산진~가야간 전철화 사업등이 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에 지장이되는 차량정비시설, 화물취급소 등을 이전하여야 하는 등 총 사업규모가 약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진다.7. 경부고속철도기존선 사업현황이렇게 기존선을 활용하여 고속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례는 철도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고속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70%이상을 활용하고 있다.프랑스고속철도(TGV)의 기존선 활용사례] [독일 고속철도(ICE)의 기존선 활용사례]고속신선구간 : 612km 고속신선구간 : 1,280km기존선구간 : 4,403km 기존선구간 : 1,550km기존선 활용비율 : 78% 기존선 활용비율 : 72%또한 기존선활용은 수송수요에 대응하여 선로용량이 다소 여유 있는 구간은 기존선을 우선활용하고, 수송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초기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속열차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고속신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전철화 개량한 기존선에 견인력이 크게 향상된 전기기관차를 투입할 수 있어 화물의 수송능력도 대폭 증가 된다.고룬다.

사회과학| 2003.12.08| 18페이지| 1,000원| 조회(871)

정책학, 정책, 철도, 고속철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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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연구(노인복지-마을을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김제시 청하면 노인복지 연구Ⅰ. 사회복지 정의 및 마을 현황. 사회복지란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복지국가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복지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적 결과인 것이{다.사회복지가 인간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때,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 특히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노인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차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인복지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등 사회적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써,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라고 불리우고 있다.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의 하나는 "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통합되어야 하며, 만일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특정집단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면, 그것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는 사회복지론적 관점에 근거하며 다른 하나는 " 모든 사회구성원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공평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념적 규범적 관점에서 특정집단의 소외는 극복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이러한 인간복지의 당위성은 첫째, 평등사상에서 나타난 복지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상에서 찾게 된다. 둘째,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에서 성립된 근대 여러나라 헌법의 기본권보장은 가진 자에게는 자유가 생활에 유익한 덕목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존권의 차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항목이었다. 따라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사회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하면 소개{청하면은 1914년 이전 본매 만경군 지역으로 북일도면이라하여 장산등 18개 동리를 관할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만경군 북면의 송상, 송중, 송하의 일부와 김제군 마천면의 관상 외 13개 동리, 동이도면의 신기리 일부를 합하여 청하산의 이름을 따 청하면이라는 이름으로 김제군에 편입되었는데 19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됨에 따라 김제시 청하면이 되었습니다.행정구역으는 19.79㎢, 인구 3,000여명의 조그마한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는 면입니다. 지리적으로 김제시 최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공덕면, 남쪽은 백산면과 만경읍, 서쪽은 만경읍, 북쪽은 만경강 건너 군산시 대야면과 익산시 오산면에 닿아 있으며 청하면에는 동지산 장산 대청 관상 월현등 총5개리가 있습니다.. 청하면 연혁1914 이전 : 본래 만경군 지역으로 북일도면이라 하여 장산등 1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1914 :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만경군 북면의 송상, 송중, 송하의 일부와 김제군 마천면 의 관상외 13개동리, 동이도면의 신기리 일부를 합하여 청하산의 이름을 따 청하면이라는 이름으로 김제군에 편입행정구역 개관동쪽은 공덕면, 남쪽은 백산면과 만경읍, 서쪽은 만경읍, 북쪽은 만경강 건너 군산시 대야면 과 익산시 오산면에 닿아 있는 청하면에서는 동지산,장산,대청,관상,월현등 총5개 리가있다.- 가구수 : 1,127세대- 인구수 : 3,132명- 행정구역 : 5리 59반- 주 소 :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6-1(576-890)주요시설- 관 공 서 : 청하파출소, 청하우체국, 금만농협 청하지소,- 교육시설 : 청하중학교, 청하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타운 1개소(초등학교를 개조), 노인정 28개소인구현황- 20세 미만 : 512명- 20~30세 미만 : 475명- 30~40세 미만 : 은 가정이지만 현대사회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노인정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설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혜택을 모든 노인이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고 이를 위해서 노인정과 복지관을 중점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우리는 청하면에서도 조원중의 아버지가 이장님이신 갈산부락을 중점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Ⅲ. 문제 인식청하면. 그 중에서도 갈산마을 주변을 조사 범위로 삼고 탐방한 결과 우리는 조사지역 노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즉, 갈산마을에 위치한 노인정을 적절히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과 그렇지 않고 버스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분들로 나누어볼 수 있었으며 이점에서 우리들이 해결 해야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버스정류장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가까이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1 노인정의 열악한 환경 - 악취, 지하의 비좁은 공간, 어두운 분위기2 노인정에서의 무료한 생활-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화투, 장기, 담배 등이 모든 활동이 됨.3 맞지 않는 연령대-노인정에는 대부분 80대 노인분들이 많아 부적응, 나이듦의 인식.으로 집약되었다.버스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략 5여분 정도 되셨으며 이들의 연령은 60~70대 였다. 이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의 노인정이 생긴다면 혹은 기존 불만을 갖고 있는, 갈산 노인정이 개선이 된다면 노인정을 이용할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계셨다.또한 이들은 청하면에 위치한 노인복지타운(초등학교를 개조한 건물) 거리 상 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갖고 내비치셨다.노인복지타운은 전 청하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갈산마을 노인분들은 거주지와 복지관의 사이의 걸이가 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타운과 갈산마을은 도보로 30분 거리이다.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분들. 그분들의 문제는 멀리 있는 복지관과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갈산마을 노인정의 열악한 상황이다.2 갈산마을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대해 갖고 있는 화장실, 식료품, 말벗에 대한 불만족이다.. 우리들이 바라본 주관적 문제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갈산마을은 지리적으로 비탈길과 오르막길이 많아 노인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지역으로 노인분들은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가족해체, 부재를 경험하고 계셨다.노인복지타운이 멀리 위치하고 있어 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갈산마을 노인분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다.갈산마을 노인정은 1 환경열악, 2 공도자산이라는 주민의식 부족, 3 노인들의 욕구 부재. 라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정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문제였다. 그분들은 이 정도에 만족한다 이보다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늙어서 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즉 갈산마을 노인정 노인분들은 활동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부족했다.이러한 문제는 노인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갈산마을 주변의 노인들로 인해 지역의 도로환경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노인정의 비 활성화는 노인들의 무기력함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외부 견해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사무조 복지 담당자, 갈산마을 이장님은 갈산마을 노인복지의 심각성을 우리와ㅏ 같이 느끼고 계셨으나 정책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해결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그들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의사표현을 하셨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로 보고 분괴할 것 같았던 노인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의연한 태도를 보이셨다.Ⅳ. 문제의 사회적 맥락산업사회는 인간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지금의 노인세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바쳐 일해 온 직장으로부터 은퇴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인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예전같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개인문제로서의 노인문제는 우선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은 생리적 노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며 노인이 소유한 지식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노인의 질병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질병의 지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은 고독문제인데 이것은 독거, 사회적 고립, 고독불안, 소외감 등으로 나뉠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노인 경시풍조, 노인소외, 노인유기, 노인가출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는 가족적 차윈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이 때문에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계획적 및 제도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Ⅴ. 조원들이 생각한 발전방안. 목 표. 갈산마을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노인정의 기능을 강화한다.노인들은 이용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쉴 곳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편으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노인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정을 찾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수다나 비생산적 시간때우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인들이 효율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표가 있다. 노인정의 기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욕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노인정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노인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운다.갈산마을 노인정은 시설이나이다.

사회과학| 2003.12.08| 10페이지| 1,000원| 조회(603)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 복지사업, 마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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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란무엇인가 평가A좋아요

{목 차서 론. 역사의 어원본 론. 역사란 무엇인가1. 역사의 대상을 인간과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2. 역사의 양면성. 역사에 대한 이론1. '史'와 'History'의 의미1) 史 ; 동양적 의미2) History ; 서양적 의미2. 역사학이란3. 역사는 왜 배우는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1. 실 록1) 조선시대 글쓰는 전문 직업인 '사관'2) 실록의 편찬2. 왕이란 존재1) 무소불위의 권력자(왕)2) 왕의 권한3) 황제라는 이름4) 중 전5) 왕비(정치권력의 실질적 2인자)6) 조(祖)와 종(宗)의 차이점결 론서 론. 역사의 어원역사(歷史)란 단어는 영어로 History라고 적는데 이 History라는 단어의 어원은 B.C 6세기경을 지나면서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Historia에서 왔다. .Historia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의 사건을 조사, 탐구,연구한다는 말로서 그리스인인 헤로도투스의 저서 『Historia』를 저술한데서 비롯된다. (『Historia』는 페르시아 전쟁의 내용을 기술한 저서이다.) 헤로도투스의『Historia』에서 Historia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역사를 쓰거나 이야기하는 일로서 역사 서술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였다.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발생지인 중국에서 史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하였는데 史라는 글자는 史之官也 - 사는 관리를 의미한다 - 에서 시작한다. 어떤 의미나 사실, 현상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관리를 일컬어 史라고 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歷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사건의 경과나 추이 혹은 그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간략하게나마 서양에서 쓰이고 있는 역사(history)의 어원과 동양에서 쓰이고 있는 歷史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 등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간략하게나마 개념 잡을 수 있다.즉, 역사라는 말의 의미가 동양에서는 '기록하는 사람', 서양에서는 '탐구된 과거의 사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본 론. 역사란 무엇인가근대이후로 역꾸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 참고물 등을 모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 어떤한 사건 - 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서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헤겔은 역사의 양면성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역사에 대한 이론1. '史'와 'History'의 의미- 史料가 없으면 과거 그 자체는 무의미. 그러나 과거 그 자체는 사료의 존재 여부를 떠나 존재했던 것이 사실.- 역사적 事實은 역사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창조(create)할 수 없고, 단지 재생(recreate)할 뿐.- 이때 역사가는 자신의 현재적 관심이나 이해, 편견, 신념 등 주관적 인식으로 인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재생하지 못한다.1) 史 ; 동양적 의미- 歷史 ; '歷代의 書'란 의미.- 명나라 이전에는 '史', 이후부터 '歷史'란 용어 사용. 당시 '史'의 의미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와 歷史書(역사서술)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 이는 역사 기록자(史官)이라는 뜻이 강함.- 許愼의 {說文解字}- 의미 ; 일(事)을 기록하는 사람.- 字體 ; '中'과 '手'의 합성어. 여기서 '中'은 '正'을 의미하므로, 史란 곧 '正手', '바르게 쓴다' 라는 의미 함축.- 본래 '史'의 의미는 중국 고대의 禮에 있어서 弓射의 적중 수를 세는 것이었다. 활의 적중수를 세는 사람은 쏜 자의 지위나 권력, 친분 여하를 떠나 공명정대하게 해야 함이 자명하다. 따라서 '史'란 좌우로 치우침(曲筆)없이, 도덕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2) History ; 서양적 의미- historia ; 탐구나 연구,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얻어진 역사 지식, 즉 정보를 의미.- historia는 여러 이질적인 의미가 함축되었지만, 가장 강한 뜻이 '이야기'라는 뜻.- '스토리'는 '히스토리'의 同族語이다. 이 시기에는 역사 편찬의 주무부서인 춘추관(史館)이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다.춘추관은 고려 초기 광종대 비로소 설치되었다. 당나라 제도를 바탕으로, 송나라 제도를 적용시켜 운영한 것이다. 당시의 직제는 2품 이상 재상급 관료가 겸하는 감수국사 수국사 동수국사와 3품 이하 6품 이상의 문한관이 겸하여 국사를 직접 수찬하는 수찬관, 그리고 기사를 직접 기록하는 직사관으로 편성되었다.고려의 사관제는 무신집권기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명칭과 기능의 큰 변화를 겪었으며, 기사의 내용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이지 못하였다. 우왕 원년에 예문관과 통합되어, '예문춘추관'으로 운영되다가 조선왕조로 넘어갔다.조선왕조 건국직후에는 고려말의 예문춘추관제를 계승하여 운영하다가. 태종 1년 관제 정비시 분리하여, 예문관은 임금의 명령문서 편찬, 춘추관은 시정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예문관에는 전임관, 춘추관에는 겸임관으로 편성하여, 두 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은 여전히 동일시되었으며, 대표적인 문한 기구로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예문관의 전임관(奉敎待敎檢閱)에게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임시키면서 전임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통상 한림(翰林)이라고 하였으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직으로 대표되었다. 품계상으로는 말단이었지만, 한 번 제수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연망하는 직책이었다.대간에게 폄하되면 관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왕에게 미움받으면 귀양을 갔지만, 사관에게 한 번 폄하되면 후세에 영원히 전해져 비판되거나 칭송되었다. 이런 점에서 군주를 비롯하여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사관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였으며, 왕도정치에 벗어나는 정책 수립이나 집행, 유교적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조선시대의 사관은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이 있다. 전자는 예문관의 전임관으로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임하였던 봉교(정7품 2명)와 대교(정8품 2명), 검열(정9품 4명) 등 8명을 말하며, 후 거론되는 것은 실록이다, 사관과 실록이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실록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할 때는 항상 사관과 연관시켜 살펴야 한다. 사관과 실록의 연관성이 긴밀한 만큼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책임자(당상관)와 실무(낭청)자, 세부 편찬 일정 등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 이는 편찬관들의 당대사의식(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는 근거이며, 조선 초기는 물론 조선 후기까지 각 실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는가 하는 점과 각 실록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2. 왕이란 존재조선의 정치는 군주가 왕정(王政)의 핵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에는 의정부와 육조, 삼사 사이의 조제보합이 이루어졌고, 후기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구축이 이루어졌다. 통치체제 및 군신권력관계가 구축되기까지 전까지는 각 왕대별 왕권의 위상은 계속 변동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통치체제 운영상에 나타난 권력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변동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행정계통의 실권 장악 및 정치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표출은, 왕정의 통치체제 구축과 직결되면서 권력관계의 변동요인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특히 군주권의 강약 여부는 정치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군주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정치변동의 핵심이었으며, 원하든 원치 않든 정국의 주도권 장악과 직결되는 것이다.유교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조선왕조에서 왕권의 절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여 성리학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군주라면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왕권의 위상 변화도 뒤따랐다. 반정(反正)이 그것이다. 16세기 이후 절대성 및 상징성이 전제가 된 왕권이 신권과의 관계에서 상호 균형과 견제의 유지를 모색하는 상대적 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종반정을 전후로 발생한 사화는 단순한 지배층간의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왕권의 위상이 크게성과 배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왕권의 구성요소의 면에서는 왕위 계승의 명분 정통성과 개인의 유교적 교양, 정치적 자질 등과 함께 유교정치 하의 가문, 정치제도, 정치운영, 정치세력 등의 면에서도 고려할 면이 많다.가문의 면에서는 왕실과 종친의 구성과 세력의 강약, 왕실의 통혼권, 구체적으로 왕의 외족 처족의 강약 등을, 정치제도 내지 국가기구의 면에서는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병권 인사권 재정권의 이념 제도 관행을, 정치운영의 면에서는 국왕의 이념주도, 정체주도, 행정장악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치세력에서는 정치집단과 官階와 지배층 내부의 역관계 등이다.왕정체제인 조선왕조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왕권과 국정운영의 체제 및 그 실제를 검토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명분과 정통성의 흠과 도덕성의 결여는 군주에게 치명적인 사유가 된다.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내 세운 조선왕조에서 군주의 명분과 정통성 및 도독성의 흠은 왕위와 왕권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흠을 가진 군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왕위의 정당성 확보와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 세조의 親書정치와 酒席정치는 명분이 약한 군주의 왕권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집권에 성공한 정권일수록 학자출신 장관 임명이 많고, 통제와 규율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명분과 정통에 흠이 없는 군주는 신하들의 보필을 받아 덕치와 인정을 펼칠 수 있으며, 그것이 민본 휼민 애민의 정치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정치의 이상인 것이다. 이에 비해, 명분과 흠이 있는 군주는 유교정치의 위기를 뜻하며 비상한 방법의 정치운영을 일삼는다. 세조대의 경우를 보자.세조대에는 역모와 난언이 계속되었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했다. 종친 공신 관료의 왕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서 왕을 왕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불법과 왕에 대한 불경과 무례로 나타났다. 세조는 무단적 왕권으로 반왕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 강화하는데 급급하였다. 6조직계제를 강행하고 중앙집권을 강다.

인문/어학| 2003.12.08| 13페이지| 1,000원| 조회(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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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섭취, 식생활] 영양섭취와 올바른식생활 평가B괜찮아요

차 례영양섭취합리적인 영양관리올바른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의 지침- 하루에 세 번 물마시기결 론- 식생활을 위한 건강 유지- 건강 7계명# 첨부 : 영양섭취 불균형에 관한 문제점(기사첨부)영양섭취현대는 더 이상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참으로 편한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과잉칼로리속의 빈곤한 영양섭취속에 살고 있다. 대량생산시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크게 먹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부분속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과거의 우리조상들은 오랫동안 허기와 배고픔속에 많은 시간을 투쟁하듯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네 모습을 보면, 과잉섭취와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려서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다.올바른 영양섭취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경제적 측면과도 많은 영향이 있다.환경은 갈수록 오염지대로 변모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이젠 진지하게 의심해야할 지경까지 와있다.먼저 우리주변을 바라보면 어디에겐 먹는 것은 상당히 풍부해졌있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명절이나 잔치집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누군가 많이 먹으라고 음식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되는 세상인 것이다. 게다가 음식을 포만하게 먹고나면 속이 더부룩함을 이제는 찜찜하게 생각하는 세상인것이다.이젠 바쁜 현대생활을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사정상 아침을 제대로 먹기가 어렵다. 그리고 점심은 밖에서 만든 음식을 사먹게 되고 물론, 이런 밖에서 사먹는 음식은 영양가면에서나 질적인면에서나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식사들이지만 하여튼 저녁은 헐레벌떡 지친몸을 이끌고 마음편하게 집에서 먹게된다.물론 나도 마찬가지여서 아침은 거의 못먹는게 실정이고, 점심은 거의 라면이나 간단한 빵종류로 때우는게 마찬가지이고 저녁이나 되어서야 겨우 제대로된 식사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임을 알아야한다. 이런 고기들이 우리네 몸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몸은 어떻게 될디 상상이 간다. 그리고 고기는 산성식품이다. 몸이 산성화되는 것은 성격을 공격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암발생율을 높이는 요인도 된다. 그리고 고기, 특히 삼겹살 에 붙어있는 포화지방산은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게 된다. 이런 많은 문제점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사실 건강해지려고해도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다.그렇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영양소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고급 휘발유에 곧잘 비유되는 중요 에너지원인 것이다. 이런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잘 섭취하는 것은 신체가 일순간 무기력해지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사실 지방도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탄수화물보다는 질이 떨어진다. 지방은 그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볍고 오래하는 활동에 있어 많이 사용된다.하지만 지방의 과잉섭취는 항상 비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문제점에 연관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물론 과잉섭취된 탄수화물도 비만과 연관되며 섭취된 지방류도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에 따라 문제성이 진다.단백질은 사실 에너지원으로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극한 기아상태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에너지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일반적인 탄수화물대 지방대 단백질의 비중을 본다면 대충 60대 15대 25정도 이다. 즉, 대부분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용에너지를 위해서 60%정도를 비율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지방은 과잉섭취되어 저장되거나 포화지방산의 형태로 섭취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분명 적절하게 섭취되어야 할 영양소이다.또한 우리는 대체로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편이므로 여기에 조금더 신경을 써야한다. 고기류 (조금 신경써야하지만) ,생선류, 콩류등에 포함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사으로 빵과 곡물, 과일과 야채, 고기(콩류도 좋다) 와 유제품등 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설탕(흰설탕은 피하자!)이 적게 포함된 음식이 영양에 좋다. 단, 식이요법시 금해야 할 것은술과 담배이다. 술은 몸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앗기 때문이다.□영양에 좋은 식사계획영양에 좋은 식사계획은 단번에 영양에 좋지 않은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식단을 짜자면 점차로 건강음식을 선택하고 식사에 좋지 않은 음식물 대신 이 건강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매일 과일과 야채를 먹고. 탈지분유, 저지방 요구르트, 밀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가장 적당한 식사시간은 식사를 활동이나 운동에 맞춘다. 하루에 3번 식사하고 4시간~6시간의 간격을 둔다. 자기 전 적어도 3시간 전에 는 것이 좋다.□외식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잘 준비된 좋은 음식(굽거나, 찐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외식은 영양에 좋다.□빵과 곡물이 음식은 충분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B를 제공합니다. 하루 1~2번의 빵, 귀리, 밀, 과자, 소금 뿌린 크래커, 쌀마카로니의 섭취는 소화를 촉진하고 순환계의 조절을 돕습니다.옥수수빵과 곡물은 많은 양의 섬유질과 대부분의 영양물질을 제공합니다.□ 과일과 야채과일과 야채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다. 비타민 C를 포함한 것 (오렌지, 토마토, 감자)는 감염과 싸우는 몸의 능력을 길러주고 건강한 피부와 잇몸을 갖게 한다. 섬유질의 충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과일과 야채를 포함한 식사를 동반한다.□ 저지방의 낙농식품낙농식품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운반체이다. 그것은 또한 신체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단백질을 운반하고 눈과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리보플라빈을 운반한다. 거의 모든 낙농제품은 고지방, 고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보조식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탈지분유를 선택하고 버터를 줄여야 한다.□ 저지방의 적색육류, 닭과 생선생선, 닭(껍질제거)이나 저지방의 육류는 신체단백질과 철분 보존에 기여하고 혈액과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하루에 60~90g의 요리된 닭, 원으로 사용한다. 특히 강도가 놓은 운동일수록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지며 반면에 운동시간이 길고 강도가 낮은 운동일 경우 지방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탄수화물은 주식으로 하는 밥에서 주로 얻게 되므로 매끼 착실히 적정량을 섭취하여 활동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은 직접 지방질을 섭취해서 얻거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화되어 몸안에 축적된다.□ 단백질은 인체의 주 구성성분이다.단백질은 근육, 혈액, 모발 및 효소 등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체는 이상의 물질을 회복하고 운동시에 손상되는 조직을 복원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약 70g정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유제품, 고기, 생선, 계란, 콩등이 있다.□ 인체의 윤활유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비타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촉진하거나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무기질은 나트륨, 칼슘과 같이 신체의 용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칼슘, 철과 같이 인체를 직접 구성하는 구성분으로도 작용한다.비타민과 무기질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므로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끼를 착실히 균형있게 먹어야 한다.올바른 식생활올바른식생활의 지침나쁜 습관을 배제한 바른 식생활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양한 식품으로 영양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전에는 칼로리니 비타민이니 따졌지만 요즘 영양학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 먹으면 '만사오케'라고 한다.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을 짜려면 매일 하루동안 식탁에 오르는 식품 원료의 종류가 적어도 30종 은 되어야 한다는 것. 30종류를 반찬가짓수라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일이지만,반찬을 만드는 데 들 어가는 재료를 전부 친다면 지극히 합리적 이라는 설명이다. 이 30가지 종류는 6개의 식품 그룹 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군은 생선 육류 계란 콩 등으로 구성돼 있는 질이 깎아버려 생명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먹게 되면 결국은 식원병이 된다는 것이다. 쌀밥을 줄이고 그 대신 밀보리 감자 옥수수 등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 현재의 쌀 소비량을 3 분의 2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밑반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문제. 짠 밑반찬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제일 높다는 사실로도 이의 문제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식사 때에 먹는 국물류의 액체 섭취량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불량이 생기고,섭취하 는 음식의 양이 많아져 위가 확장되며, 액체와 음식을 함께 삼키기 때문에 씹는 횟수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이며 병원을 찾는 환자의 60%가 위장병환자라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겁내며 고기나 계란 등의 섭취를 꺼리는 풍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약학박사 1호인 홍문화씨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아직 적습니다. 서양사람들을 흉내내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달걀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콜레스테 롤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성호르몬 세포막 담즙 등의 생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생선 등 여러 군데서 섭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쇠고기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쇠고기보다는 생선 우유 계란 등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라고 한다.하루에 세 번 물마시기하루에 세 번 물마시기도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도 어엿한 영양소이며 대부분의 영양학 책에는 당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순서로 씌어 있어 자칫 무시하기 쉽지만, 물은 영양분의 용해와 흡수 및 운반을 하며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소화를 촉진시켜 체온 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한다.물 마시는 요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 전에 큰 유리소이다.

생활/환경| 2003.11.01| 9페이지| 1,000원|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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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 2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이유 ······································· 22. 중앙인사조직의 형태 ······················································ 43. 중앙인사조직의 기능 ······················································ 5Ⅱ. 외국의 중앙인사기관의 운영실태 ································ 6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운영실태 ············································ 62.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운영실태 ············································ 93. 영국의 중앙인사기관 운영실태 ············································ 114. 선진국의 중앙인사제도 시사점 ············································ 16Ⅲ.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현황과 유형 ·························· 181. 중앙인사기관의 발전과정 ················································· 182. 한국 중앙인사제도의 유형 ················································ 19Ⅳ.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내용 ···························· 21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안) ··········································· 212. 인사 제도적인 측면 평가 ·················································· 223. 중앙인사위원회 제도의 역할 ··························단독형비 독 립 성비독립 합의셩비독립 단독형3. 중앙인사조직의 기능중앙인사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각 나라마다 얼마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예에 따라서 기능을 살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도 이들 선진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도입하는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준입법적 기능으로, 이는 공무원법 및 인사행정에 관한 기타의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인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위임입법으로 볼 수 있다.둘째, 행정적 기능으로, 이는 인사법령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작용(임용, 교육, 승진, 분류, 연금 등)을 말한다. 오늘날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셋째, 준 사법적 기능으로 이는 위법 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는 소청을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호학파는 인사담당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인사 기관에다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넷째, 감사기능으로 이는 각 부처의 인사행정을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감사를 한다. 인사행정이 각 부처에 분권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권이 중앙인사기기관의 중요업무가 된다.다섯째, 자문기능으로 이는 행정수반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임용에 있어서 행정수반이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막료 기능이지만 우리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중앙인사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정보기관과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여 왔다.오늘날 준 입법권.준 사법권 및 감사권을 중앙인사기관이 갖고 행정적 기능은 될 수 있는 한 각 부처로 분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근의 경향이다.이 중 준 입법적 기능은 비독립단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한 사항, ④ 국가 공무원 기강확립업무, ⑤노무관리업무, ⑥직원능력개발업무 등이다.위 두 기구의 권한을 비교해 보면 인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포괄적인 인사행정제도 및 인사지침을 결정하고, 총무청 인사국은 정부 내인사, 노무관리기관(사용자측 입장)으로서 인사원의 지침을 정부 내에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총무청 인사국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나 모든 부처의 공통문제에 정부대표로서 대처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며 인사원의 매년 급여와 근무조건에 관하여 내각 및 국회에 대하여 시행하는 권고내용을 구체화하여 법률화하는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다) 일본 인사위제도의 특징미국의 경우는 분리, 독립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여 인사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성 있게 처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이싼.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 비하며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사원이 각 행정부처를 장악할 능력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인사원은 행정부로 독립해 포괄적인 인사행정제도 및 인사지침을 결정하고 총리부 총무청 인사국에서 인사원의 지침을 정부에 국체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할 수가 있다.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인사원과 총무청간에 업무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은 총무청이 인사에 관한 종합 조정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인사원과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가 않고 power game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도 엿볼 수가 있다.미국의 OPM은 대통령의 보좌기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위원장 등이 상원의 동의를 받는 등 어느 정도 독립기관성을 확보하면서 여타의 MSPB와 FLRA와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총무청 인사국은 총리부에 소속된 비독립적 단독기관으로 구성되고, 인사원은 국회양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강력한 독립기관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분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이는 미국의 의회와 법조계가 사회를 허용되고 있다.ㄷ. 공무원 계급체계의 변화 (공통구조)영국에 있어서 공무원의 계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는 1968년의 Fulton보고서를 계기로 있게 되었다. Fulton보고서는 당시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부처별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부처할거주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는 다음의 두가지이다.① 공무원중 가장 대표적인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종전까지 행정, 집행 및 서기의 3개의 계급구조로 구분되어 오던 것을 하나의 행정직군으로 통합하여 Assistant Secretary(그 후의 Grade 5)부터 Clerical Assistant(1987년 1월 이후 aa 로 바뀜)까지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② 고위관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책임이 증시 되는 점을 고려하여 Under Secretary(그 후의 Grade 3)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을 이른바 '공통구조'로 통합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직위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영국의 공무원 계급구조 -계 급대 표 직 위계 급 명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Grade 6Grade 7사무차관차 관 보국 장일부기관과 장일부기관계 장Permanent SecretaryDeputy SecretaryUnder SecretaryAssistant SecretarySenior PrincipalPrincipalㄹ. 공통구조의 설치영국의 경우 관리계층은 전통적으로 행정직이 독점해 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Fulton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72. 1. 1에 국장급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공통구조를 신설하여 각 고위직의 계급 및 급여상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전문가의 원활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공통구조에 해당되는 직위에의 충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학력이나 전 경력, 일반직 또는 전문직의 차별 없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 및 연금기금과로 구성했다.마) 총무처 - 1963년∼제3공화국제 3공화국은 정부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칭했다. 총무처는 총무국, 인사국, 행정관리국으로 구성되고 부설기관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합의제적인 소청심사위원회와 장관의 자문 역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두었다(이중 인사위원회는 1973년 2월에 폐지됨). 그 후 총무처는 계속해서 하부구조의 분화를 거듭하여 오다가 1998년 국민의 집권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편입하게 되었다.이처럼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평가할 때 비엽관적이고 독립적 기능의 인사행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원인으로 언제나 한국의 행정변천에 크게 작용해온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 헌법, 정부조직법이 바뀌게 되어 인사행정기구의 기능이 확대, 축소, 폐지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2) 한국의 중앙인사부처가)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외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행정사무의 개선과 행정전산화, 정부서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복합적 기능의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이다.나) 소청심사위원회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이다.이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1급상당)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행정자치부의 인사와 관련된 기능은 인사에 관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인사에 관한 전권이 각 부처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발령을 위한 절차를 대행할 뿐이다.다) 각 부처 인사기관한국 각 부처의 인사기관인 총무과는 부처의 장에게 직결되어 있으나, 계층상 타 과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각 부처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데다 전문적인 인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사회과학| 2003.09.24| 30페이지| 1,000원| 조회(1,304)

인사, 중앙인사, 위원회, 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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