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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10월 유신

10월 유신과 반독재 투쟁Ⅰ.장기집권을 꿈꾼 박정희 - 10월유신의 배경과 관련하여1960년대 말 동북아의 냉전구도가 변화하였다. 중소분쟁의 심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의 단일성붕괴와 모순 갈등의 심화, 미국과 중국간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 (닉슨독트린) 일본 및 서구의 동맹국가에게는 협력과 책임분담을, 그 밖의 우방에게는 자조와 핵을 제외한 군사력 강화를 촉구, 대소 핵전략의 우위와 종합전략 즉 힘의 강화를 꾀하면서 적대국가와 '교섭'을 진행하고, 상대의 힘을 약화시켜 봉쇄정책을 수행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과잉 개입의 축소와 간접개입으로의 전환, 아시아 동맹국으로의 방위부담 전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해공군력의 현실적인 강화로 미국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970년 8월 주한 미군 가운데 1개 사단 (약 2만명) 철수, 그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0억에서 15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은 박정권에 남북대화를 종용하였다. 박정희는 1970년 8월 15일 8.15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 이어서 71년 8월에는 남북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적십자를 통해 북한 측에 제의, 72년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이 같은 변화는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박정권에게는 위기상황을 초래, 즉 냉전논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찾았던 군부 정권에게는 정권의 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박정권은 이에 대응하여 대외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강화된 통제기제를 동원한 안보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를 통한 정권의 유지를 도모, 여기서 바로 유신체제로의 이행 필요성이 도출되었다.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를 현재력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43.6%를득표, 박정권에게 위기감을 안겨주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이전의 44석에서 89석으로 의석이 늘어났다.지배세력의 정권유지책이 박정희의 종신집권으로 나타난 것은 집권층 내에서의 후계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즉 박정희는 분할통치 방식으로 집권세력 내부의 2인자 파벌을 거세하여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집중화된 권력구조를 만들고, 김성곤 등 4인방을 이용하여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내의 주류파를 제거하고, 4인방 중심의 신주류 역시 71년의 항명파동을 계기로 몰락,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주류, 신주류 모두 권력의 핵심에서 제외시키고 대통령의 집권당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2. 10월 유신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 발생.▷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 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를 발표했다. '10월 유신'의 선포였다.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 유신헌법은 투표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1970년대 초 동아시아에 새로이 몰아닥친 데탕트가 냉전구조에 의존하던 박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인 외채에 의한 고도성장.수출주도 경제정책이 파탄으로 치닫고, 독재와 수탈에 저항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민중들의 힘은 박정권의 절대권력화를 서두르게 되었다.개헌작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2년 5월초.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법무장관, 서울대 교수 등이 모여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 방법, 발표, 시기,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체제변동의 징후는 일찍부터 탐지되었고 야당일각에서는 69년 3선 개헌 당시 박정희기 3선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개진되었다. 최초의 가시적인 징후는 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였다. 국가비상사태선언의 골자는 정부시책의 국가안보 최우선화,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 불용, 언론의 무책임한 안보논의 삼가 등이다. 12월 27일에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10월 유신'이다.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축소시키고, 주권 조항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개정하였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을 제도화하였고 긴급조치권의 존재, 구속적부심의폐지, 고문 등을 통한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 조항 삭제하였다. 입법부는 국정감사권을 상실하고, 연간 회기도 150일로 제한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상실되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바꾸었다. 사법부의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대법원의 위헌 판결권은 헌법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 강화, 3권을 완전 장악, 대통령의 선출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조항도 철폐, 실질적인 영구집권이 가능케 되었다.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선포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호로 그 내용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학생들의 불법집회와 시위,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해외이주 등을 엄단하고, 유신헌법을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것,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어 유신체제의 붕괴까지 4년7개월간 존속하면서 체제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의 역할도 강화되었다.박정희는 2천 내지 5천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 대통령 간선과 국회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통령 지명 국회의원(유정회)을 선출하였다. 또 이 기구는 통일문제를 독점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유정회의 구성을 보면, 정계인사, 전현직 관료, 외교관, 예비역 장성 외에 학계 및 언론계, 교육계, 여성계 인사, 기타 사회 저명 인사를 망라하고 있다.박정권은 기본적 민주주의 원리조차 말살한 유신하의 정치질서를 '시험거부 등의 형태로 투쟁하였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등이 선포되었지만 지식인 종교인 등의 투쟁은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일시에 반유신 투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다가 3월말부터 검거되었고, 4월 3일에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어 민청학련 관계자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민청학련 관계 학생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통하여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각계의 반유신세력과 공동투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1,024명이 조사를 받았고 203명이 구속되었다.서릿발같은 긴급조치 4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9월부터 다시 움직였고, 다음해 3월 하순부터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8일 긴급조치 7호로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렸고,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가 발포되었으나, 5월 22일 서울대 학생들은 규모가 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인도지나사태로 정국이 얼어붙고 학도호국단 등을 만들어 학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됨으로써 시위의 공간이 좁혀졌다. 학생들은 ‘5분작전’이라고 해서 위험한 난간에 매달려 학생들을 모아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77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반유신 투쟁은 1978년에 들어와 광화문 등의 ‘요지’에서 여러 대학생들이 시민들을 끌어들이며 투쟁을 벌이는 방식이 자주 등장하였다.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은 부산대를 위시한 부산?마산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투쟁이었던 부마항쟁으로 절정에 올랐다.반유신 투쟁에는 지식인 변호사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이 활발히 참여하였고,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는 대학과 더불어 반유신 투쟁의 성소(聖所)였다. 이미 박형규목사 등은 남산부활절 예배에서 반유신 활동을 벌여 유신철폐운동의 봉화를 들었다. 학생들의 투쟁이 전개되던 1973년 11월 5일에는 김재준 천관우 등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등 15인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활동은 12월에도 계속되었다. 12월 4일에는 장준하가 주도하여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대회가 열렸고, 이러한 운동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거리투쟁 등 반 유신투쟁을 집요하게 계속하였다. 1976년에 있은 명동성당 3? 1절기념 미사에서 낭독된 3?1 민주구국선언은 윤보선 김대중 등과 개신교 가톨릭 성직자 등이 서명한 것으로 국내외에 반향이 컸다. 또한 1977년에는 해직교수 13인이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였고, 다음해 6월에는 송기숙 등 전남대교수들에 의해 ?우리의 교육지표?가 나왔다.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실감케 한 선언이었다. 이 시기에는 민주화투쟁세력의 범위가 한층 넓어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이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 민주운동단체들은 통일 전선체를 만들어 싸우기도 하였다. 1978년 7월 5일에는 민주주의국민연합이 발족되었고, 1979년 3월 4일에는 그것이 한 단계 더 강화되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출범하였다.유신강압기에는 유신 타도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당면한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양한 편이 아니었고, 1980년대와 같은 이념적 계급적 지향은 약하였다. 1973년 서울대 문리대에서의 10?2투쟁에서는 파쇼통치 중지, 대일 예속화 중지, 중앙정보부의 즉각 해체, 기성 정치인 언론인의 각성 등이 제시되었다. 유신 후반기에는 노동자 농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통일문제가 빈번히 거론되었다. 전자의 경우 그 만큼 노동자 농민문제가 심각해졌고, 그것에 학생 재야가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후자는 반유신 투쟁을 벌이며 자연히 민족의식이 각성된 것도 주요 요인이었지만, 국외에서의 통일운동도 한몫을 하였다.이 시기에 고양된 의식의 흐름도 계속 나타났다. 10?2투쟁에서도 민중, 민족 생존이 언급되었는데, 민청학련의 ?민중?민족?민주선언?은 ‘민중’이 맨 앞에 나와 있거니와, 말미에서 “우리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 집단을 분쇄”하기 위하여 궐기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인문/어학| 2006.04.18| 6페이지| 2,000원| 조회(539)

박정희, 10월유신, 반독재,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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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 운동

해방후 민족운동1. 해방후 좌우 대립의 전개1945년 8월 17일 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선포를 주도한 좌익세력은 무정부 상태의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수립되어 인공이 부정되고 인민위원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좌익세력은 타격을 입게 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나오면서 좌우의 대립이 크게 심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찬탁을 주장한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을, 반탁을 주장한 우익은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민주의원)을 결성해 반목했고, 미군정을 등에 업은 우익세력이 힘을 키워 가는 가운데 1946년 5월 발생한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은 좌익세력의 입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세력이 크게 약화된 좌익세력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투쟁 단계로 돌입한다. 이후 여운형?김규식 등 ‘중간파’들에 의해 주도된 좌우합작 운동은 좌우의 골 깊은 반목 끝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실패하고, 미소 공위의 결렬과 이승만의 단정운동 그리고 김구 등의 남북협상 노력이 이어진 끝에 결국 한반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남북 단독정부 수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2. 해방후 최초의 좌우합작 건준, 그리고 인공의 해체중도좌파인 여운형이 설립을 주도한 건준은 좌익 중심이었다고는 하나 그 구성면에서 좌우의 인사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었던 좌우 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 3차 조직개편을 거치며 우익 인사들이 하나둘 이탈하긴 했지만 1차 구성을 보면 우익에 안재홍(부위원장), 최근우(총무부장), 이규갑(재정부장), 권태석(경무부장) 등이, 좌익에 여운형(위원장), 정백(조직부장), 조동우(선전부장) 등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완전한 독립국가와 정권 수립, 그리고 질서유지와 대중생활 확보를 기치로 내걸었던 건준은 민중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매우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방조직을 건설했다. 해방후 최초의 실질적인 조선인 자치조직으로서 건준은 기능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에의 열망을 고리로 하여 명망있는 좌우 인사들이 초기에 협력을 이뤄냈기 때문이었다.여운형이 패망 직전의 조선총독과 만나 치안유지를 위촉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이때 이미 총독에게 제시한 5개항의 요구를 통해 과도적인 건국준비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실제 훗날 건준의 골격이 되는 ‘건국동맹’을 설립해 건국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석방된 정치범들이 대거 가담하며 건준이 급진화되긴 했어도, 여운형은 기본적으로 우파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양 세력의 입장을 융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제 식민통치의 결과로 생긴 사회경제적인 모순의 해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의 민족주의의 발로였다고 보는 견해는 건준의 성립과 거기에 깔린 여운형의 의도를 잘 설명한다 하겠다. 그러나 좌우를 아울러 통일된 민족국가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여운형의 의도는 균열된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발생한 우익인사들의 이탈과 ‘임정법통론’의 대두, 인공의 직위자로 선정된 우익인사들의 참여거부로 인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인공과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의 탄압 속에 해체되고, 인민 본위의 자주적인 정부 수립의 여망은 끝내 꺾여지는 것이다. 인공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군정의 탄압에 있다하나, 좌우의 분열과 미군정에 유착한 우익인사들의 행태가 인공의 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인공의 해체에 일조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승만은 미 군용기편으로 귀국하자마자 인공을 무시하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을 발족시켜 우익 인사들만의 진영을 갖췄으며, 그보다 늦게 귀국한 김구와 김규식 역시 임정법통론의 입장에서 인공과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이승만을 주석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각각 내무부장, 외무부장으로 기용하는 등 좌우의 통합을 모색했던 인공을, 더구나 이미 민중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건국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소위 ‘정통성’에의 집착으로 끝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기회주의자 이승만은 시종일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동분서주하였고, 민족주의자 김구는 오로지 임정법통론의 도그마 속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다가 결국 이승만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려났다. 해방공간에서 우익인사들의 두가지 성향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씁쓸한 단면이라고 하겠다.결론적으로 말해, 인공이 미군정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 데다 곧이어 나온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따라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당시의 모든 지도자와 명망가들이 힘을 모아 인공의 세력을 유지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즉각적인 독립과 사회개혁을 원하던 민중의 염원과 조선의 사회현실에 어긋난 미군정의 실정에 대해 민중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공의 존재 소멸과 합법적 정치무대에서의 좌익세력의 쇠퇴가 주는 아쉬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에의 열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를, 그리하여 후일의 단정수립과 분단의 고착화라는 비극을 막아줄 수 있었기를 바라는 것이다.3. 중간파의 좌우합작 운동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뒤 좌우는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우익세력은 반소반공 노선을 강화하면서 단정수립론을 밀어붙였고, 좌익세력은 조공을 중심으로 미군정의 탄압에 대응하는 폭력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좌우의 극심한 대립을 넘어 민족국가 건설을 도모하는 통일전선세력이 등장했다. 사실 중간파의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정책상 필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군정은 미소공위에서 중도 좌우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이들을 친미적 입장으로 끌어들여 소련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온건한 좌익으로부터 극좌세력을 분리해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미군정의 의도하에 추진되었다 해도, 실제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통일전선세력, 소위 중간파들의 공적을 과소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좌우합작 운동의 직접적인 목표로 미소 공위의 조속한 재개와 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을 구상하며,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을 과감히 전개해 민족분열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들과 미군정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좌우합작 운동은 시작되었고, 초기 우익과 좌익진영은 적극 반기지도 않았지만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아 희망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7월 27일 민전에서 좌우합작을 위한 5원칙을 제시하며 난관에 부딪히게 된 회의는 우익 쪽의 8대 기본대책 발표로 일단 중단되고, 여운형의 노력에 의해 다시 재개되어 마침내 좌우의 원칙을 절충한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랫동안 반목을 거듭해온 좌우가 단시간에 상호 협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온건한 우익과 좌익은 대체로 7원칙에 지지를 보냈으나, 한민당은 토지개혁을 무상분배로 한다는 등의 내용 때문에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승만은 한때 합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7원칙이 발표되자 그 효과를 의심하고 반대하였으며, 그와 달리 김구는 확고한 지지의 뜻을 보냈다. 좌익의 거부는 좀더 강력했는데, 특히 박헌영 중심의 조공은 좌우합작 운동을 좌익탄압과 미군정의 음모 속에서 진행되는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타협이라고 하여 단호히 비판했다. 좌우의 협공 속에도 줄기차게 진행되던 좌우합작 노력은 1946년 10월 인민항쟁의 발발과 미소공위의 결렬, 미군정과 좌익의 전면 대립, 이승만 등의 단정수립 운동 등으로 힘을 잃다가 여운형의 암살로 결국 막을 내리고 말았다.훌륭한 대의명분을 갖고 대세의 흐름을 탔던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 확실한 거부입장을 밝힌 한민당의 이유는 나름대로 명확하다. 친일지주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토지문제 등에 대해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주의적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오늘날 야당의 모습에 반세기전 한민당이 행태가 투영되어 있음을 본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한편 박헌영의 조공이 좌우합작을 비판한 것은 한민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나름대로 당시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여진다. 미군정은 정책적 차원에서 좌우합작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를 강력히 탄압하고, 진정한 좌우합작을 위해선 박헌영 등 조공간부의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좌익신문의 복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운형의 제의마저도 거부하였다. 좌우합작을 시켜놓고는 공산주의자는 완전히 배제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중도적 인물들만을 모아 친미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극좌적 세력은 철저히 박멸하겠다는 기도를 조공 입장에서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박헌영과 조공이 그들의 혁명노선을 떠나 좌익내 헤게모니 다툼을 의식한 정치논리로 좌우합작을 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인문/어학| 2006.04.18| 4페이지| 2,000원| 조회(476)

남북협상, 통일전선, 해방후, 좌우합작, 민족국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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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조선 양반관료 국가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1. 정치사상 기반*조선 왕조의 건국: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에 수반하여 사상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남 → 유교사상이 불교를 대신하여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던 것.-왕조 개창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정치적 주도세력인 정도전?권근 등 조선 건국 세력유교 사상을 정치 지도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사회개혁과 국가운영의 기본정신으로 삼아 왕권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에 노력함. 유교 정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중국 三代의 이상 사회를 나타낸 《주례》에 주목.-조선 초기의 유교 사상에서 특히 중시한 것은 왕도정치 사상)이고, 이러한 조선 왕조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던 것이 성리학. (성리학은 유교의 가치체계를 존중하면서 인륜과 도덕을 우주의 질서와 연결시켜 파악함으로써 정치철학적 이론을 제공)→조선 초기의 성리철학적 정치사상은 민본)주의로 구체화되고 심화.→조선 성리학은 16세기에 이르러서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그 발전. 《대학》과 《소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학습. 《대학》은 治人之學으로서 관료사회에서의 새로운 관인 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소학》은 수기지학의 범주에 속하여 모순된 사회를 바로잡고 안정된 농촌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그 실천성을 본받자는 것. 향촌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는 향약과 예학도 물론 이 《소학》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성리학은 이언적과 서경덕의 본격적인 이론적 탐구를 거쳐, 이황과 이이에 의해 체계화 됨.?이황: 만물 생성의 원리인 理와 변화 원인인 氣가 호발 한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면서 理와 氣를 병존적인 존재로 파악. 이?기를 우주 생성의 2대 요소로 보는 이기이원론을 주장.?이이: 우주 생성의 근원은 理이며, 능동적 氣가 작용하면 부동의 理는 거기에 항상 내재하기 마련이라는 이기일원론을 주장.→이황의 학설은 동인 계열로 이어졌고, 이이의 학설은 서인 계열로 이어짐. 서로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퇴계학파의 이를 중시하는 경향과 율곡학파의 . 민생의 안정을 최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여 국토의 개간과 생산력의 증대가 촉진되었고, 양인 신분의 증가 및 노비의 신분 향상 등이 나타나 조선사회는 고려 말의 모순된 고려 적인 귀족정치가 점차 시정되고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재편되어 감.*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 국가. 이러한 조선의 통치구조는 태종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비되었고, 성종대에 반포된 《經國大典》에 의해서 일단락 됨.-고려왕조의 문무 양반체제를 답습하였고 조선왕조에서는 이를 개편하여 제도화시킴.-양반들은 관료기구를 활용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확대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인 특권과 함께 문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함. 양반관료들은 음서보다는 과거를 통하여 정계 진출을 꾀하였는데, 이것은 가문과 문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고려의 문벌귀족 :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그 권위를 유지. ↔ 조선시대의 양반: 자신의 능력으로 관료의 지위에 올라야 했던 것.)-조선에서는 고려의 문벌귀족에 비하여 보다 많은 가문이 관료로 진출 .지배층의 확대를 의미-양반들은 조선 왕조 정치 기구 내의 관료가 됨으로써 엄격한 양반관료 체제를 확립 -모두 官階로 조직되어 철저한 위계질서를 갖추어 나갔던 것. 관료들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이루어졌는데 ,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당시 상하위의 구분을 두어 결국 총 30단계의 위계로 이루어짐. 크게 세계의 경계선을 마련하여 그 경계선을 넘어서 승진하기는 힘들고 많은 제한이 있었음. 정 3품 상위 이상을 堂上, 정 3품 하위 이하를 堂下, 6품이상을 參上, 7품 이하를 參下라고 하여 각각 구별-관직과 관품이 일치되도록 노력 부득이하게 일치 못하는 경우 行守制度를 마련.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용되면 관직앞에 行자를 붙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관직앞에 守자를 붙여 관직과 관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조선왕조의 관료체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실천을 위하여 정책의 에 비해 무반은 낮게 평가되었고 庶孼출신자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두었으며 再嫁女의 자손도 고관직에 임명 할수 없었음. 지방차별로 함경도 출신의 양반이 고관직에 등용되는 예는 별로 없었음.-관직진출에 있어서의 뚜렷한 한계서얼 및 기술관은 정 3품까지, 향리 및 토관은 정 5품까지, 서리 및 기타는 정 7품까지만 승직이 허용되는 限品敍用制가 시행.-양반이 차지하는 관직의 인원수도 정해져 있음.모든 정치적 권력의 행사는 요직에 앉아 있는 소수의 고급 문반관리들에 의해 좌우. 역대 국왕들은 양반관료들의 횡포나 부정을 규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간 이외에도 신문고를 설치하고 청원 및 상소의 기회를 마련. 조정에서는 별도로 지방에 감사관을 파견하여 수령들의 치적과 민간의 여론을 조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방지.=몇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통치체제상의 특징①조선왕조에서는 학술정치가 발달-홍문관은 학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②조선의 정치체제가 유기적으로 편성되어 왕권과 臣權이 조화를 이룸.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의정부와 육조 체계③조선의 지방행정체제의 특징으로 도제 중심의 감찰체계와 군현 중심의 행정력 강화 그리고 유향소 활용의 효율화④조선은 관리를 임용하는데 능력을 중시 -시험으로써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2)통치기구-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출발 . 당시의 통치 체제는 易姓革命과 제도개혁을 주도한 정도전이 《주례》에 근거를 두고 재상 중심의 체제를 갖춘 것→왕권의 강약에 따라 갈등의 소지를 다분.?건국 직후에 재상이 주도하는 도평의사사 중심의 체제는 태종대의 개혁을 거쳐 왕이 주도하는 의정부-6조 중심의 체제로 바뀜.?세종대에는 유교적 이념에 알맞게 운영을 개선하면서 왕권이 신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통치기구를 정비.? 세조대에는 다시 왕이 주도하는 6조 중심의 체제를 강화.?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집권체제가 완비.조선왕조의 통치기구 : 크게 문관과 무관, 즉 동반과 서반으로 나뉘고, 다시 이 3자를 三法司라고 합칭.? 4관이라 하여 校書館?成均館?藝文館?承文院이 존재. 교서관은 경적의 간행을 맡아보았고, 성균관은 고등 문관의 양성기관으로 유일한 국립대학,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였고,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곳.?중종 때 변방지방의 방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비변사→ 명종 10년부터는 상설관아로 발전, 뒤에는 군정뿐만 아니라 민정?외교?재정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문무고관들이 모여 협의하는 곳으로 변모됨. 따라서 종래 최고 정무기관이던 의정부는 그 기능을 잃어 갔고, 인조 반정 이후부터는 반정공신들이 비변사 당상을 겸하기도 하여 사실상 비변사는 정부기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지방의 행정조직: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평안도 등 8도로 구획하고, 도 아래에는 府?牧?君?縣을 두어 군현 중심으로 통치행정이 이루어짐.)?관찰사 : 지방장관으로서 각 도의 행정과 군사 사법 등을 관장하고 牧使?郡府?縣令을 지휘하고 감독. 지방에서 막강한 권력 휘두를 수 있고 지방세력으로 토착화될 가능성 때문에 조정에서는 견제책의 일환으로 임기제를 마련해 한 도에서 360일 이상 근무 할 수 없도록 규정,?군현의 수령 : 대민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목민관으로 역시 임기제를 실시하여 1,800일을 넘기지 못하였으나 정 3품이상의 당상관 수령은 900일 임기제를 시행하였음. 수령의 업무는 수령 7사의 이행과 지방의 수세와 공물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상납하는 문제. 수령을 돕기위해 조정에서는 지방 행정단위에 중앙의 6조처럼 이?호?예?병?형?공 의 六房을 조직하고 그 지방의 향리가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6방의 사무를 담당하게 함.⇒관찰사나 수령은 모두 자기 출신지에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기 친족들과의 연결을 막아 그들의 세력 확대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鄕廳 : 고려말 이래 지방 양반들이 자치단체로 만든 유향소의 후신. 座首와 別監이 있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풍속을 바로 잡으며 향리들을 규찰.?京在所 : 각 지방출신의 중앙甲士와 같이 직역 試取에 의하여 선 발된 직업군인이 중심, 양인 중에서 의무적인 군역으로서 중앙에 번상 시위하는 정병도 있었음.?지방군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는 세조 원년에 실시된 軍翼道 체제로부터 시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군사조직을 단일화시킨 것으로서 전국의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으로 편성하여 주변 여러 고을들을 이곳에 소속시켜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함. 종래 남방에서는 주로 연해 방어에 치중하여 榮鎭軍을 중심으로 군사조직을 갖추었고, 북방에서는 익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조직을 갖추었으나 이를 북방의 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함.→ 군익도체제는 곧 이어서 鎭管 체제로 바뀜. 즉 주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익?좌익?우익으로 편성되던 종래의 체제가 병사가 있는 곳을 主鎭이라 하고, 그 밑에 주요한 지역을 巨鎭으로, 그리고 주변지역에 諸鎭을 설치하여 거진에 속하도록 함.?변방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긴급사태를 중앙에 급히 알리기 위한 烽熢制가 활용?공문서의 전달과 관물의 수송 그리고 관리들의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역마제도가 활발하게 이용.-조선왕조의 정치구조로 살펴본 교육 및 과거 제도?양반 자제들은 7,8세에 서당에 입학하여 한문의 초보와 글씨 쓰기를 배우고 그 뒤 15,16세가 되면 서울에서는 四學)에 진학하고, 지방에서는 鄕校에 입학. 향교는 지방의 부?목?군?현에 각각 1교씩 설치하고, 지방 양반이나 향리의 자제를 입학시키도록 함. 진사시에 응시해 합격하면 生員과 進士라고 불렀고, 이들은 서울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입학이 허용됨.?기술학의 교육은 대개 중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무관청에서 각기 교육하였는데, 雜科에 응시하여 기술직에 기용됨.-조선왕조의 과거시험 제도는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시됨.유교적인 양반관료의 유지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조치가 과거제였기 때문. 조선에서는 2품 이상의 관리 자제에 한하여서만 음서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과거를 거치도.)

인문/어학| 2006.04.12| 8페이지| 2,000원| 조회(323)

관료, 조선초기, 양반관료, 사회신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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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제국주의 시대

帝國主義의 시대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유럽의 주요국가와 미국 등에 파급되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으며, 1870년대로부터 이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에 축적된 자본의 투하를 위하여서 또는 식민지의 보유가 국가의 위신을 높인다는 등 경제적?정치적 요인으로 새로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후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어 제국주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진출로 말미암아 20세기 초까지에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이 그들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이러한 선진적인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정책은 저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대립과 충돌이 생기게 마련이었으며, 뒤늦게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해외진출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국제관계의 긴장은 한층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긴장은 유럽 열강을 동맹과 협상으로 묶어 두 진영으로 갈라놓게 하고 급기야는 제1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켰다.Ⅰ. 제국주의와 세계분할1. 제국주의의 정의제국주의(Imperialism)란 대체로 어떤 국가가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국가를 강제로 그 국가의 지배 또는 예속하에 두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를 이와같이 광의적으로 보다는 극히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보통 18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과 세력팽창을 목적으로 약소국가를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 즉 제국주의라고 하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일어나 서구열강의 비 서구지역에 대한 침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기를 제국주의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서구의 자본주의경제를 결부시켜 서구열강의 침략의 대상이 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를 상품시장, 원료공급지, 자본수출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침략과정에 있어서도 착취, 학살, 음모, 매국 등과 같은 개념을 연상하고 있다.제국주의란 말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에 대한 통제권의 확장은 포이러한 고도자본주의로의 발전을 바탕으로 삼고 이에 수반된 잉여자본의 해외투자를 위한 후진지역으로의 진출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단순한 상품수출이나 원료 공급지로서의 식민지 획득을 위한 해외진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제국주의적인 해외진출과 식민지경쟁은 교통과 통신 기관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식민지국가만이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새로운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우 앞서 지적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였지만 그 밖에도 식민지 소유가 국가 위신을 높여준다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인구나 불량분자의 배출구로서 또는 선교사업이나 문화사업의 대상지로서 식민지는 탐스러운 곳이었다.이와 같이 1870년대 이후의 제국주의는 고도자본주의하에서 단순한 상품수출이나 원료확보만이 아니라 축적된 잉여자본의 투하를 위하여 선진열강이 후진지역으로 진출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배하거나 특수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선진국가 상호간에 경제적 ? 정치적 대립을 낳고 국제적인 긴장상태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후진지역의 전통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변화를 야기 시키는 동시에 또한 반발을 초래하게도 되었다.3. 제국주의의 전개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자본주의적인 조건하에 있는 지역들을 자본주의 지배 속으로 흡수하는 과정은 19세기 중엽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 미치고 있었다. 자본의 수출, 식민지분할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럽열강은 이들 종속지역의 민족적 자립을 부정하고 또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회의 해체과정에서 토착적인 반동세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들 지역의 내부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게 되었다. 제국주의가 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분할, 열강대립, 세계전쟁 등의 목적을 관철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증대해온 민족적 반항이나 사회주의적 저항을 차례로 억압함으로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지배권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반항하는 아라비 파샤의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은 재빨리 출병하여 이집트를 실질적인 保護國으로 만들었다(1882). 한편 남쪽에서는 보어인의 트란스발에서 금이, 그리고 오렌지 자유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케이프식민지로부터 침투하여 마침내 보어전쟁(1899～1902)을 일으켜 두 나라를 합병하고 남아연방을 조직하였다(1910). 이와 같이 남북에 확고한 거점을 확보한 영국은 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정책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정책과 충돌하여 파쇼다(Fashoda)사건을 야기 시켰다(1898).이집트에서 영국에 밀려난 프랑스는 1830년에 획득한 알제리아를 거점으로 남으로는 광대한 Sahara사막과 적도 아프리카를 얻고 1881년에는 동진하여 Tunis를 얻고 서쪽의 Morocco에 세력을 부식하는 한편 동해안의 Madagascar를 획득하였다(1896). 그리하여 아프리카 횡단정책)을 세우고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로 진출하였으나 영국과 충돌하여 이를 포기하였다.뒤늦게 국가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유럽의 평화유지라는 신중한 정책으로 처음에는 국가적인 진출을 삼가고 상인들 의 진출을 후원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그러한 개별적인 진출을 기초로 삼아 서남아프리카 식민지 Kameroon, Togoland, 그리고 동부아프리카 식민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등장한 이탈리아는 홍해연안의 Eritrea와 인도양의 Somaliland를 획득하고 내륙방면으로의 진출은 좌절되었으나 1911년에 Tripoli를 얻어 Lybia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밖에 스탠리를 후원한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의 광대한 고무생산지인 Congo를 영유하게 되었다(1885). 이리하여 1914년에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해방노예가 건설한 Liberia와 Ethiopia뿐이었다.(2) 태평양의 분할과 미국의 진출광대한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이미 신항로의 발견 이래 유럽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네바그다드를 잇는 3B정책을, 미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한 매킨리 대통령시절부터 필리핀, 괌을 비롯한 태평양 등을 점령한다. 여기에 대동아공영권을 외친 아시아의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국면에 돌입한다. 즉 식민지 쟁탈을 중심으로 불균등 발전이 심화함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영국과 독일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삼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삼국동맹(독일, 이탈리아, 일본 혹은 오스트리아)간의 대립 갈등을 심화시켰다.Ⅱ. 동맹과 협상의 대립1. 비스마르크체제와 삼국동맹오스트리아와 싸우고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독일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현상유지와 프랑스의 국제적 고립을 그의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는 유럽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여 독일이 이에 휘말려들거나 독일이 새로운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한편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복수를 경계하여 프랑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비스마르크는 열강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동맹이나 협약의 망을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으며, 그가 실각할 때까지(1890) 약 20년간의 유럽의 국제관계는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에 의하여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럽 국제관계의 비스마르크체제는 1873년 三制協約으로 출발하였다. 이 협약은 구체적인 뚜렷한 내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고 막연하게 각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주의의 유대강화를 강조한 것이었으나 주목적은 프랑스의 고립이었다.露土戰爭의 결과 체결된 산 스테파노조약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크게 발칸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자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을 본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정에 나섰다. 결국 베를린회의(1878)에서의 조정의 결과는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와 영국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독일과 멀어지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공격을 받을 경우 프랑스는 독일을 공격하며, ③ 이 협정은 三國同盟이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佛露同盟의 성립은 유럽의 국제관계가 명백히 새로운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독일과 러시아 내지 프랑스와의 긴장관계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저마다 제국주의정책으로 영국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마다 제국주의정책으로 영국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 동안 ‘명예로운 고립’과 대독친선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가할 정세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열강의 경제적?군사적 발전으로 영국은 절대적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요, 둘째는 독일의 빌헬름 2세의 적극적인 제국주의정책, 즉 세계정책의 수행과 이를 위한 군비확장정책이다. 특히 영국이 큰 자극을 받은 것은 독일의 해군법 제정으로서(1898) 이는 영국이 생명선과도 같이 중요시하는 해군력에 독일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후 양국은 치열한 建艦競爭을 통하여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고립주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영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과 英日同盟을 맺었다(1902). 다시 독일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은 프랑스에 접근하여 1904년에는 英佛協商이 성립하였다. 때마침 露日戰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전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양국으로서는 서로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가 이집트에서의 영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의 행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이제 남은 과제는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였다. 영국은 러시아가 露日戰爭에서 패함으로써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접근하여 영노협상(1907)을 맺었다. 이 협상은 그 동안 양국간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서 페르시아(지금의 이란)의 북부를 러시아의, 남부를 영국의 세력범위로 삼고,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의 세력범위로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었다.

인문/어학| 2006.04.12| 10페이지| 2,500원| 조회(732)

제국주의, 독일, 국제회의, 세계대전, 고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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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송시열과 산림

1. 들어가는 말송시열(宋時烈)은 죽어서도 붕당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붓으로 천하를 휘어잡은 독특한 정치인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음에도 공자와 맹자, 주희를 비롯한 이른바 유교의 대가들만 오른다는 문묘에 배향 되었고, 전국 23개 서원과 9개 사우(祠宇)에 제향 되어 지금도 제사를 받고 있다.) 문묘에 종사를 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와 민족에게 문화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비로서, 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이나 거론되는 인물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은 그만큼 조선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점철한 당파 정치의 한 가운데 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송시열에게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子)'자를 붙여 ‘송자'라고 까지 불린 대학자이자 정치가라는 평가와 사대부의 이익에만 매달려 역사의 흐름을 예견하지 못한 채 조선의 발전을 저해한 봉건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를 비롯한 산림의 등용 배경과 송시열의 생애 및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통하여 송시열이란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2. 우암 송시열인조로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봉조하여 한국 주자학의 거유(巨儒)로 칭송받고 당쟁의 와중에서도 노론의 개조(開祖)가 되는 우암 송시열은 1607년(선조 40) 11월 12일 옥천군 구룡촌에서 태어났다.)인조 11년(1633년)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참봉(敬陵參奉)이 되었다가 곧 사직하였으나, 높은 학식으로 봉림대군(鳳林大君)(뒷날 효종)의 스승이 되었다가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에 등용되었다. 그가 쓴 『장릉비문(長陵碑文)』에 청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친청파 김자점(金自點)이 청에 밀고해 사직하였다가 김자점이 거세된 이후 다시 이조판서가 되어종 주도기와 9년 이후 송시열 위임기로 나눌 수 있다. 당시 효종이 북벌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조치들은 중앙군 보강?관무재(觀武才) 열병?영장(營將) 파견?노비 추쇄 등이었다. 그러나 거의 매년 계속된 재이(災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궁핍이 극에 달하자 북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효종 8년 이후에는 낙향한 서인계 산림의 중심 인물인 송준길?이유태?유계?송시열 등이 조정에 다시 출사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형세로 바뀌었다. 이들은 『심경(心經)』을 바탕으로 성학을 강론하여 효종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였고, 양민(養民)과 안민(安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정책에 관심을 두었다. 다만 북벌과 관련한 내용은 비밀리에 논의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송시열 주도의 북벌을 위한 시책의 추진도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계속되지는 못했다.현종대에 들어와 일부 유생들이 북벌 추진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으나 더는 공론화 되지 못했다.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 논의가 서인 내부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숙종 즉위년(1674) 이후였다. 그러나 환국(換局)이 계속되는 정치 상황에서 춘추대의의 표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송시열의 신원, 『숙종실록』에 ‘악대설화(幄對說話)와 효종의 밀지 기록, 대보단 창설을 계기로 효종과 송시열의 두터운 군신 관계와 북벌 대의가 모범으로 떠올랐다. 특히 명나라가 망한지 주갑(周甲)이 되는 1704년을 계기로, 국론으로 외치던 ’복수설치‘의 북벌론이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되어 가고 상하 모두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는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불망지도(不忘之道)’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루어진 일이 대보단(大報壇) 창설이이었다. 숭정 황제가 손수 쓴 ‘비례부동(非禮不動)'의 각자, 만동묘의 건설, 화양 서원의 건립 등도 북벌론을 상기하면서 ’자강지도(自强之道)의 구체적인 방책으로 추진되었다.)4. 송시열의 정치 생애현종대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이 정권을 주도했다. 그러나 인조대 이후로 성장해 온 남인(南人)ㆍ윤선거계이며, 남인은 이황ㆍ조식계였으나, 영남 남인들은 이미 선조ㆍ광해군대에 떨어져 나가고, 윤휴ㆍ허목ㆍ허적(許積)계의 경기도ㆍ충청도 남인들(기호 남인)만이 살아 남았다.숙종대에는 현종조의 예론으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당쟁의 골이 깊어진 탓에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많아졌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훈척 세력으로 당파를 치거나, 이 당파로 저 당파를 치는 파행적인 방법을 썼다. 처음에는 청풍 김씨인 김석주(金錫?)의 힘을 빌어 서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인 정권을 수립했다. 김석주는 그의 삼촌이 현종 왕비(명성왕후)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외척에 속했다. 그는 자질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척이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송시열의 주장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불만으로 여기던 김석주는 이 때에 와서 송시열의 서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인을 끌어들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숙종 즉위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갑인환국(甲寅換局)이라 한다. 남인은 정권을 잡게 되자 서인 인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허적(許積)ㆍ권대운(權大運) 등의 탁남(濁南)과 윤휴ㆍ허목 등의 청남(淸南)으로 갈렸다. 청남은 이 기회에 서인을 완전히 몰아내자는 강경파였고, 탁남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온건파였다. 그러나 정권의 주도권은 허적 등 탁남이 쥐고 있었다. 허적은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를 다시 설치해 오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가 되어 군권을 장악했고, 윤휴는 이를 바탕으로 청나라를 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남인은 훈련도감(訓鍊都監)과 어영청(御營廳)의 군권도 차지했다. 반면에 서인은 숙종 왕비의 아버지인 김만기(金萬基)가 총융청(摠戎廳)의 군권을, 김석주가 수어청(守禦廳)의 군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군권의 향배가 당쟁의 중요한 변수가 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숙종은 허적 등 남인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꺼려 군권의 열세를 느끼고 있던 김석주를 시켜 1680년(숙종 6)에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을 수립했다. 이것이 경신환국(庚申換局)이다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연구로서, 일생을 여기에 몰두,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등의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상도 주자가 구축한 체계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과 사회적 변용에 더 역점을 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념, 이이의 변통론(變通論), 김장생의 예학(禮學)등 기호학파의 학문 전통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하였다. 이후 이것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를 규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문 체계가 되었다.)1) 철학 사상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정직[直]의 실천 문제였다. 때문에 형이상학적 학설 논쟁에만 몰두하지는 않아 그의 이기?심성론(理氣心性論)은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면이 있으나, 실상은 당대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기?심성론에는 주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이의 설을 계승, 발전시켰다. 즉, 여러 상이한 이론과 개념들을 수용하여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정립하였다.이(理)?기(氣)의 선후 문제나 혼합성[不相離]?분리성[不相雜] 등과 같은 문제는 항상 이율배반적인 쟁점을 가진 것이었으나,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입론처(立論處;관점)에 따라 범주화(範疇化)하여 각기 타당성을 논증, 형식 논리의 모순을 극복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이?기의 관계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이는 이?기의 상호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논리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기가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라는 이이의 대명제를 받아들여, 이것을 이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에도 동(動)과 정(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이가 기를 주재하기 때문이며, 기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에는 동과 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명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복제예송(服制禮訟)에 깊이 개입했고, 만년에는 종묘제도의 이정과 문묘 배향 문제, 정릉의 복위와 효종의 세실 문제, 만동묘의 설치 등 국가적 전례 문제에 정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는 김장생을 계승한 예학의 대가로서 중요한 국가 전례문제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 때문에 예학적 견해 차이로 인한 예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그는 효종대 북벌론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로 효종과 비밀 대담[獨對]을 가지기도 했고, 왕과 비밀 서찰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북벌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효종과의 비밀 대담이나 서신 왕래에서 그가 건의한 것은 극히 이념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었으며, 실제적 대책은 아니었다. 북벌론은 1659년 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당시 형편으로는 즉각적인 북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민생의 안정과 국력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양민의 부담이 컸던 급료병(給料兵:직업군인)을 줄이고 민병(民兵:농민군)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효종의 양병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북벌의 실제 준비보다 그것이 내포한 이념성을 강조하였다. 명나라를 향한 존주대의와 병자호란의 복수설치 문제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것이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춘추대의의 관념에서 나온 유교적 명분론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념이 국내 정치에서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기강의 확립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 이념은 송시열 자신과 그 일파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북벌론은 효종의 죽음과 함께 침묵되었다가 숙종 초기에 다시 제창되었는데, 효종대에 그의 북벌론은 그 이념성과 함께 부국안민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숙종대에 국가의 전례 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제창된 존주론(尊周論)에는 오직 당. )

인문/어학| 2006.04.12| 15페이지| 3,000원| 조회(649)

송시열, 산림, 북벌론,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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