粉飾會計가 미치는 영향과 대안점指導敎授: 노태정이 論文을 學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2003年 5月又松大學校인터넷통상학부김 재 진 대표적인 분식회계 유형 4 유럽의 분식회계 스캔들 사례 5 미국 분식회계 스캔들 사례 6 신용평가사의 up-down ratio 추이 11 국내 상장·등록 회사들의 분식회계 적발건수 17 SK사태전후 회사채 발행조건 변화 9 CP금리 및 CP 순 발행액 추이 10 투신사 채권 순 매수액 추이 12 은행 채권 순 매수액 추이 13 SK사태이후 금융기관 수신고 증감액 14 SK사태이후 시중 자금 흐름 15< 목 차 >Ⅰ.서론1. 연구 목적_12. 연구 방법 및 범위_1Ⅱ.이론적 고찰1.분식 회계란 무엇인가._12.분식회계의 발생배경_23.분식회계의 유형_3Ⅲ.해외분식회계현황1.유럽의 분식회계현황_42.미국의 분식회계현황_53.국내의 분식회계현황_6Ⅳ.분식회계사례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1.SK글로벌 사태가)SK글로벌 사태의 원인_7나)SK글로벌 사태의 파장_92.엔론 사태가)엔론 사태의 원인_16나)엔론 사태의 파장_2Ⅴ.결론1.시사점_212.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방안_22_24Ⅰ.서론1.연구 목적최근 SK그룹의 계열사인 SK글로벌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다시 분식회계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와 산업의 전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이전의 분식회계문제는 국내기업으로는 대우그룹이 있었고 외국기업으로는 엔론이 대표적이다. 이 두 기업 역시 분식회계파문으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번 이슈의 핵심인 분식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에 대한 대안점과 대처방안을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2.연구방법 및 범위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된 SK글로벌의 문제를 조사하면서 엔론의 분식회계도 같이 분석하였다. 또한 일련사건들의 또 다른 핵심인 기업의 Moral Hazard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각 기업의 사태에 대한 파장의 분석은 기업과 금융기관등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SK사태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사태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밖에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시킨 자산을 손실처리하지 않는, 즉 가곡의 불용설비를 장부상에 계상하거나 의미없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또 부(負)의 영업권(nagative goodwill)을 20년 이내에서 정액법으로 환입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를 전액 발생연도 당기순이익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방법등이 있다.) 최수미, "회계부실의 7가지유혹",『LG주간 경제』2002.2.27(LG 경제연구원),p15( 참조) 대표적인 분식회계 유형자료: 최수미, 회계부실의 7가지 유혹. LG주간경제 2002.2.27내용자산과대계상-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재고자산 과대평가 →매출원가 과소평가→순이익 과대평가부채과소상계-부외부채를 통한 은닉,부채규모의 축소-실질은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계상(제록스)수익과대계상-전형적인 회계분식유형-매출 귀속을 다른 시기로 하거나, 자회사간 매출 계상비용과소계상-비용을 줄이거나 귀속 시기를 왜곡-스톡옵션 행사 시점이전의 비용 계상누락내부거래의 악용-관계회사와의 거래밑 출자회사와의 거래 악용-주요 거래의 주석 기재 누락, 특수 목적자회사에 부채계상빈번한 합병.분할-합병분할로 인한 경제 실체의 잦은 변경을 회계분식의 기회로 악용-M&A과정에서 부채는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파생거래악용-파생상품 및 역외펀드 거래에 관한 평가 손익을 본문과 주석 사항에 누락-거래내용이 복잡하여 악용의 여지가 큰 편Ⅲ해외 기업들의 분식회계 동향2. 유럽의 분식 회계 현황최근 잇따른 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유럽의 회계기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EU내 관료들은 유럽 회계기준이 미국 회계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ABB,비방디 유니버셜그룹 등의 몇몇 사례는 유럽 기업들도 회계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참조)오히려 유럽의 회계기준인 IAS(InternationalAccounting Standards)는 미국의일반회기준인 GAA계상6건 유형자산 과대 계상 4건등으로 분석되었다.) 연합뉴스(2002.3.12)"국내기업 5개중 1개꼴 분식회계" 기사인용(참조)국내 상장 등록 회사들의 분식회계 적발건수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7∼2002년 . 연합뉴스, 2002.3.12Ⅳ.분식회계 사례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1.SK글로벌가)SK글로벌사태의 원인살아있는 기업으로는 사상최대인 1조5천억원을 분식회계한 SK글로벌은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70년대 이후 외형 성장을 강조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낳은 결과물로 수법도 고전적이어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 3월11일 서울지검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SK글로벌의 분식 회계는 부채를 누락시켰고 가공자산을 계상시키는 전형적인 분식회계로 이익 잉여금을 무려 1조 5천억원이나 부풀렸다. 부문별로는 외화외상매입금 누락이 1초 1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외화외상매출채권은 1천498억원, 부실자산 대손 충당금 미계상 447억원, 재고 자산 과소계상 670억원, 투자 유가증권 과대계상 2천501억원등이었다.규모가 가장 큰 외화 외상매입금이란 유산스(Usance:기한부 어음)로 기업이 외상으로 수입할 때 활용하며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돈을 주는 어음이다. SK글로벌은 유산스가 1조1천881억원에 달했지만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유산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부채를 누락시킨 뒤 이런 상황을 오랜기간 지속했다. 또 SK그룹의 오너인 최태원회장은 적법한 절차없이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상장주식과 맞 교환함으로써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회장은 2002년 3월말 자신이 보유중인 워커힐주식325만주를 SK C&C가 보유중인 지주회사 SK주식회사 주식 646만주와 맞 교환했다. 당시 SK주식의 거래가격은 2만4천원이었기 때문에 워커힐 주식은 주당 4만 495원으로 평가된 것이었다. 검찰은 최회장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시행으로 자신의 그룹에으로 CP를 순상환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3월 CP 순 상환액이 1조원에 미치지못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상환 규모라 할 수 있다.이처럼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첫째, 시장이 인식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시장이 인식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의 정도는 신용평가사들의 up-down ratio변화에 잘 반영된다.up-down ratio는 특정 기간동안의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춘 경우의 수와 신용등급을 올린 경우위 수의 비율이다. 1보다 크면 신용등급 상승이 하락보다 많았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신용등급 하락이 상승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3개 신용평가사가 행한 신용등급 조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높아지던 up-down ratio가 SK사태 이후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참조)년도신용등급 상승건수신용등급 하락건수up-down ratio19991742190.*************.*************.*************.012003SK사태전99214.712002SK사태후60481.25신용평가사의 up-down ratio 추이1999년에는 0.79로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상승한 경우보다 많았으나 2000년에는 1.79로서 상승건수가 하락 건수를 앞질렀다. 이후 2001년 1.85, 2002년 2.01로 높아진 UP-down ratio는 올 해 들어 SK사태이전까지는 4.71에 달할정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SK사태이후 신용등급상승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신용 등급하향 조정이 크게 늘면서 1.25로 하락하였다.물론 여전히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하락한 경우보다 많지만 신용평가사들의 up-down ratio가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기업 신용위험이 크게 놓아 졌음을 반영한다. 이는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국내 기업들의 재무 건정성과 경영 관행이 실제로는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SK사태이후 시중 자금 흐름이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각각 4조3천억원과 4조9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CP를 순상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3월말에 차액이 급증한 것은 분기결산시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CP상환과 더불어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가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된다. SK사태이후 4월15일까지 금융권 수신고 감소액은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기업들이 거액의 유동성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거액의 자금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었으나 시중자금이 몰려있는 은행권의 회사채매입이 부진하고 기업대출도 크게 늘진 않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처럼 악화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식시장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우상증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가 낮을 경우 증자의 공모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매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상증가 규모는 주가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SK 사태이후 37조 8천억원에 달하는 채권 자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자금은 3조 5천억원 증가에 그쳤고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 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 역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회사채 시장의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상황은 카드사 부실로 인한 카드채 문제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문제해결 시점을 하반기로 늦춘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내수 침체, 수출부진으로 기업실적도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기업 신뢰도가 회복되고 투신권으로 자금이 재 유입될 때까지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시장 내에서는 우량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차별화 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및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로 국공채에 대해서는 수요초과상태가 지속되는 채권시장 분할 현상이 가속화 될.
![[기업회계] SK분식회계가 경제에 미치는영향](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5/15/data121883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