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2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환경지리]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1. Early views on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The Nineteenth Century Brings Some Warnings┣ The conservation movement┗ Modern Environmentalism2. Current Views on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Gaia┗ "State of the earth" Report3. Case Studies on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Agriculture(농업)┣ Creating New Land in the Netherlands┣ Modification of the Atmosphere :Acid Rain┣ Atmospheric Warnings and the Greenhouse Effect┣ Desertification┣ Deforestation┗ El Nino4. Restoring the Earth Movement5. A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Study6. Other Major Concepts in Environmental Geography┏ Biosphere┣ Ecosystem한국교원대학교┣ Resources┣ Conservation┗ Hazard and Risk Analysis/ PollutionContents 1. How are we in serious danger of losing our global habitat throughmismanagement?◈ 지리학은 앞서 "인류 생활의 터전(home)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만약 지구가 인류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면 지리학도 최후를 맞아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 지구의 무분별한 남용은 인류 생존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본 장의 내용은 세 개의 National Geo특별 출판물(1960)로 발행되었다. 1957년 명예교수로 되었고, 퇴임을 기념한 논문집으로서 대표적인 논문을 모은 ((1963)이 출판되었다. 1940년에는 미국 지리학자 협회(Assoc. Amer. Geograp[hers)의 회장, 1956년에는 명예 회장으로 되었고 오랫동안 지리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표창을 받았다.2. The conservation movement1) Aldo Leopold(1886-1948)▶ 환경 윤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자연학자.▶ 그는 철학적, 윤리적 관점으로 인간-자연의 관계에 관한 대중적인 이해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 을 한 사람이다. 그는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동반자와 보호자로서 인간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참된 토지이용 윤리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A sand County Almanac(번역서:모래군의 열두달)에서 레오폴드의 감각적인 집필에 기초했을지라도 그를 둘러싼 환경적 인식은 1960년대와 70년대 전까지 완전히 붐을 일으키지는 못했고, 라첼카슨의 책인 Silent Spring(자연계에 살충제의 영향을 기술한책)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의 또다른 책인 Stewart Udall의 The Quiet Crisis(자원 오남용에 대한 Marsh의 경고를 되풀이 한책)는 미국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1960년대와70년대 Wilderness Act(야생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멸종위기 법령), the Clean Air Act(대기정화법),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국제환경정책법) 와 같은 새로운 환경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자연환경 질에 대한 변화된 대중의 의식을 반영한다. 환경보호국, Council for Environmental가창설되었고 많은 주가 환경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1970 년대의 10 년간과 1980년대 초반에 환경보호 회원과 활동적인 환경 단체가 있다. 세계 농경지의 약 1/3이 침식으로 표토를 잃고 있다.3) l950년 이래 인구의 2배 증가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4배이상 증가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의 곡물 피해를 감소시키고 기후를 안정시켜야 한다.4)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지구 기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 30%까지 증가시켰다.5)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와 물을 산화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켰다. 산성비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1990년에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이 요구되었다.6) 최상층대기의 오존층(태양에서 방출하는 자외선으로부터 지구 표면을 방어)은 냉각물질과플라스틱 생산물질들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7) 기후의 변화와 과잉 방목에 의해 지구 초원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초원으로부터 잠재적인 식량 생산을 제한한다.8) 또한 삼림의 세계적인 남별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과잉 방출되고 이것이 지역내 기후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산림벌채는 또한 대규모의 토양침식을 일으키고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을 사라지게 한다.3. Case Studies on Human-Environment Interaction1. Agriculture▶ 어떠한 단일한 인간의 발견 흑은 혁신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농업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선사시대에서 농업의 시작은, 초기 사회에서 노동의 분업을 가능하게 하여 수공업,예술,건축,정부내 전문화를 가능하게 했다. 많은 군인과 도시 거주자들을 부양할 수 있는 소수의 농업인구들의 능력으로 집권화된 권위와 정치국가가 시작되었다.▶ 초기 농업에의 의존도와 농업 체계의 팽창은 경관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야생초목은 경작 가능한 식물로 대치되고, 토양은 밭갈이와 작물선택을 통해 화학적으로 변화되었다. 자연적인 수문학은 관개를 위해 변화되었고 부차적인 영향으로 도시, 도로와 같은 정착물이 출현하였다.▶ 농업 잉여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은 과학과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같 이 고대 건물 내 황화산물 덩어리들을 만들고 부식시킨다. 문제의 지구적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해결책들은 국제적인 규모로 진행 되어야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역 공기 오염 기준과 통제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다. 유럽 내에는 통제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 증가된 탄소 화합물, 오존 , 열과 같이 다른 대기 문제와 함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과 엄격한 국제적인 합의가 안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이지만 다른 어떠한 수단도 산화된 물 혹은 지구상 생태계를 재생시킬 수 없다. 환경적 문제들의 특성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기술적인 능력에 보조를 맞출 만큼 법적 체계가 빠르게 진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4. Atmospheric Warnings and the Greenhouse Effect1) 지구 온난화란?지구의 기온상승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태양의 활동변화, 화산의 활동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끌로 있는 온실효과 등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어 왔다. 일부학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이론인 화산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이론은 화산이 분출되면서 다량 배출되는 황이 섞인 가스가 대기를 덮어 온실효과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과거의 빙하기 및 기후변화가 대규모의 화산활동에 의한 것이고 엘니뇨현상도 화산활동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는 열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해야 한다. 온실효과에 대하여는 1938년에 Callender가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의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제기하였고,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다른 가스들도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며, 1880년에 비해 1990년도의 대기온도가 0.5 ~ 0.7℃정도 높아 졌다는 사실이소에 모여 살고 있는 특유한 식물의 집단)들이 황폐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건조지역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36억 ha(1ha=1만 ㎡)가 어떠한 토지 황폐(사막화)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2) 사막화의 원인? ▶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① 자연적 요인.지구의 대기 대순환의 변화에 따른 고기압대와 저기압대가 변동하여 고기압대가 위치한 곳에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사막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ex) 사하라 사막.ⅰ) 사하라 사막사하라 사막은 기원전 5000년전경에는 히프시 사마르라는 "녹색사하라"하고 불려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1℃ 정도 높았고, 비도 많이 내렸다고 한다. 현재 알제리 남서부 산악지역의 암벽에 조각되어져 있는 그림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 이외에 하마나 악어 등의 대형 수생 동물이 그려져 있어 현재의 사하라 사막 주위는 물로 덮여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하라 사막 상공에는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사막화가 이루어진 경우다.ⅱ) 사헬지대의 사막화사헬(Sahel) 지대가 있다. 사헬이란 아라비아어로 '가장자리' 라는 뜻인데, 사하라 사막 남쪽의 습윤지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연 강수량 200㎜의 등치선(等値線)의 변화를 보면, 1950년 이후 약 300㎞나 남하하고 있다. 사막의 남쪽 한계는 연 강수량의 평균치 200㎜의 등치선과 대략 일치한다. 결국 사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약 300㎞나 남하한 것이다. 사헬 지역에서의 사막화의 원인은 결국 강수량의 감소라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지나친 방목과 경작, 수목의 과잉 벌채 등 원위적인 원인도 한 몫을 하여 사막화를 유발하고 있다. 사헬과 그 남쪽에 위치한 수단 지대 서부에서는 1961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200만 ha의 비율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ⅲ) 중국 서북부의 사막화황토(黃土)는 이름 그대로 황색 또는 회색을 띤 황색의 흙으로서 0.01다.

교육학| 2005.05.23| 28페이지| 4,000원| 조회(728)

환경, 인간과 환경, 환경지리, 환경연구

미리보기

닫기
통합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통합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목 차1. 통합 교육과정의 의미 11) 통합의 일반적 의미2) 통합의 교육과정적 의미2. 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 23. 통합 교육과정의 장단점 24. 통합 교육과정의 유형 21) 목표에 따른 유형2) 교육 내용에 따른 분류3) 내용의 통합 정도에 따른 분류4) 내용조직 초점에 따른 분류5.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 66. 사회과 통합 운영의 문제점 77. 사회과 통합교육의 대안 81.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모든 연구에 있어서 주제와 유관한 용어의 의미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의 의 미를 일반적 의미와 교육 과정적 의미로 구분해서 알아보았다.1) 통합의 일반적 의미일반적으로 통합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질서있 게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개념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활용되고 있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결합시키는 행위 또는 경우’,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집단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경우 를 의미하고 있다. Dressel은 상태로서의 통합이란 완전, 완성, 혹은 전체에의 도달을 뜻한다. 그래서 통합이란 하나의 보다 큰 전체에 속해 있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서로 서로 조화로운 관련을 맺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해 진다 와 같이 상태와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통합의 일반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인간 개체의 인성적 통합, 자타간의 통합 및 인간 개 체와 여러 사회 기관과의 통합 상태 혹은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2) 통합의 교육 과정적 의미통합의 교육 과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두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다.1) 통합 교육 과정을 주장하는 이유에서 유래한 통합교육과정(교과 통합)의 의미①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통합ⅰ) 학습자의 환경, 생활, 가치 등의 탐구ⅱ) 구체적 경험ⅲ) 다양한 활동ⅳ) 능동적인 지식 추구ⅴ) 문제해결② 사회학적 관점학습하는데 통합 교육과정이 효과적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일부에서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장점은 더욱 인정되고 있다.2) 단 점① 학문적인 지식의 체계를 따라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보다 문제, 주제, 개념, 이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쉽다.② 이것 조금 그리고 저것 조금 하는 식이 되어 깊이가 없어질 수 있다.③ 학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다 학문적인 통합교육과정을 기피한다는 점, 주제나 문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등 을 들 수 있다.4. 통합교육과정의 유형1) 교육 목표에 따른 분류(1) 학문적 자질(academic competence)형학문적 자질형은 학문적 지식과 체계들을 서로 관련시키고 재구조화함으로써 학문들간 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여러 학문에서 추출된 지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 주된 목적이다. 학문형 통합의 유형은 각 학문의 구조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통합에 기여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통의 원리를 중심으로 각 학문간의 독립성이 다소 약화된 상태로 재조직된 유형도 있다. 학문형에서는 대체로 학문의 정체성이 유지되며, 각 과목의 내용이 상호 보완적이어서 각 학문의 내용이 이해를 증진시키며, 관련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그러한 이해가 더욱 강화된다.학문형 통합은 학문이나 교과를 서로 관련시켜 바라보게 함으로써 학문이나 교과의 내 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문형에서 다루는 문제 는 주로 학자들의 관심을 두는 학술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반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문제는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가치 갈등요소가 내포된 논쟁적 성격의 이 슈인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2) 시민적 자질(civic competence)형시민의 자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문제. 여기서의 통합은 생활사태 또는 문제사태의 특성이나 경험과정과 관련하여 의미가 부여된다. 즉, 생활사태 또는 문제사태는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때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는 것은 경험의 과정 또는 문제해결의 과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서로 밀접히 관련시켜 조직한다는 것을 뜻한다.3) 내용의 통합정도에 따른 분류(1) 교과중심 접근① 분과형 : 개개 교과나 과목의 종적인 체계는 있어도 교과나 과목간의 횡적 관련이 전 혀 없이 조직된 교육과정이다. 즉, 각 교과가 조리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타 과목과는 아무런 관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역사, 지리, 공민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과목이 여기에 속한다. 교수 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기의 공민, 역사, 지리 과목이 대표적인 예이다.② 상관형 : 두 개 이상의 과목이 각각의 교과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관련지어져 있는 형식의 교육과정이다. 즉, 각 교과목의 기본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교과목들을 적절하게 서로 관련시켜서 교수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역사과 지리를 서로 보강되도록 관련지어 가르치는 경우이다.③ 융합형 : 각 교과목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의 공통 요인을 추출하여 교과를 재조직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지리, 역사, 공민 등의 관계 요소를 추출하여 사회과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교과목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교과의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교과목을 구성한다. 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 지리, 공민 영역 등 관련 교과를 나열하여 사회과를 만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2) 학문중심적 접근① 학문기초형 : 학문별로 분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유형이다. 각 학문 분야별 지식들이 관련 없이 제시되고 있다. 3차와 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정치?경제, 사회?문화나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교과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② 다학문형 : 여러 학문들간의 결합의 정도가 가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고, 문제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 조직에서는 학문의 각각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2) 이슈 또는 문제중심이슈 또는 문제 중심의 통합은 여러 가지 학문을 배경으로 하여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나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슈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찬성과 반대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이슈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보다 더 분명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도시문제, 범죄 등은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이 명백하고, 성교육이나 과외수업 같은 것은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시각에서 모두 학습할 수 있다. 이슈나 문제중심의 통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장점이 있으나, 범위가 한정되지 못하고 또 그 내용의 학습에 결국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각 학문의 벽을 완전히 넘지 못하는 본질적인 약점을 면할 수가 없다.(3)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지식중심 통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을 들 수 있는데 스트랜드는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준거이다. 이들 스트랜드는 사회과 교육의 철학, 목적과 목표, 기본 방향 등에서 궁극적으로 추출되어 나오는 것이다.5.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틀에 입각하여 편제 자체에서 통합을 추 구하고 있다.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의 순서로 통합의 정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다.1) ‘교과성격’에서의 통합적 접근제 7차 사회과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공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교과의 개념, 최종 목표, 학습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라고 하여 통합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영역별 목표의 ‘가’항에서는 사회과의 통합 교과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학습 내용인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3) ‘내용’에서의 통합적 접근내용 조직의 원리 면에서도 단원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의 통합이 아니라 주제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방법의 통합, 생활 경험과 지식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특히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통합성과 사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에 조화를 추구하였다. 사회과의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의 학문의 고유성을 고려하면서 사회과학 개념확대의 원칙을 고려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과 방법의 통합, 지식과 기능의 통합, 지식과 가치의 통합을 통하여 고등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학교는 전학년에 걸친 획일적 통합의 방법보다 학교급에 따른 통합방법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중학교 사회과는 초등학교에서 통합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심화하여 계통성, 통합성, 심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의 영역을 내용으로 하되,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형이 추구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상관형의 구성을 가지지만 중학교의 1학년의 처음 단원과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은 완전한 융합협으로 하고, 영역에서 영역으로 넘어갈 때의 앞, 뒤 2개 단원을 2개 영역간의 상관형 통합을 하였다.따라서 중학교 전체로는 공간의식과 시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켜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이후에 사회의식을 강화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 및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4)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통합적 접근(1) 교재의 재구성과 주제 및 문제중심교사는 교과서의 단원을 분석하여 학생 자신에게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

교육학| 2005.05.23| 11페이지| 4,000원| 조회(797)

통합교육과정, 통합, 사회과 통합

미리보기

닫기
읽기와 쓰기를 통한 사회적 행위 함양

R E P O R T주 제 : 읽기와 쓰기를 통한 사회적 행위의 함양§. 목 차Ⅰ. 서 론- 내용의 개요-Ⅱ. 본 론1. 본 저널의 개관.2. 작가들의 노트(The writer`s notebook)3. 협동과 행위를 위한 계획(Coalitions and Action Plans)4. ‘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자.(Keeping the Focus on Writing)Ⅲ. 결 론(필자의 소견)Ⅰ. 서 론- 내용의 개요-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 문제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저널의 주제인 ‘Speaking out for Social Action’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event)나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쓰기(writing)능력과 말하기(speaking)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쓰기능력에 대해서 큰 중점을 다루고 있다.쓰기 능력은 문자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더불어 쓰기의 가장 큰 기능은 의사소통과 사신의 의미 찾기라 할 수 있다. 쓰기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쓰기 능력 사고 속에는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와 교육과정상에 쓰기능력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쓰기 능력을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개요를 가지고 각 주제에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요약하고자 한다.Ⅱ. 본 론1. 본 저널의 개관.오늘날,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에서 다른 두 개의 RS(Read, Speak)는 때때로 ‘쓰기 능력’을 그늘지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도 학교에서 읽기나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토로하는 사람들도 쓰기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쓰기를 위한 학습은 말하기 위한 학습, 훌륭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이 써보는 것을 통해 그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보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의해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필자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필자는 단순히 학교에서의 작문이나 직업의 일부로서 리포트나 편지를 써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으로써 ‘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실한 의도와 진실한 효과를 위해 자신의 세계에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언어 예술이나 사회적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생님들은 진실한 삶의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학업을 위해 쓰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목표에 잘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또한 필자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쓰기교육을 쓰기 교육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필요성이라고 믿는바 이다. 물론 이런 교육과정은 많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가령,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을 배워야 하고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다시 사고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사회적 행동과 민주적 참여에 대한 쓰기 능력은 이런 쓰기 능력에 대한 합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마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쓰기와 강연에 대한 쓰기 그리고 시험을 위한 쓰기에 대해 조직을 계획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쓰기를 학교에 있는동안 배워야 한다. 이런 학교 편성동안 학생들은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쓰기를 사용해야한다. 쓰기가 기초가 된 사회적 행동은 어떤 이슈에 대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예리하게 쓰여진 글을 써야한다. 그런후에 같은 이슈에 대해 다시는 그 이슈에 관련되어져서는 안된다. 여기에 학생들이 사회적 행동에 대해 쓰기 능력을 돕기 위한 몇가지 절차들이 있다.2. 작가들의 노트(The writer`s notebook)사회적 행동을 위한 쓰기능력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학업 단위는 진실한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사회적 행동에 대해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우리는 학생들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시키고 재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다. 나는 3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에서나 거리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트를 권하고 있다. 나는 공정성과 정의를 통해 그들의 눈을 통해 본 매일의 사건을 해석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작가의 노트”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에 계획에 대한 가치 있는 주제 선정의 아이디어이다. 두 번째는 중요성과 같이 “작가의 노트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쓰기 교육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지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배우기 전에 쓰기 과정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들 중 일부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방법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인 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3. 협동과 행위를 위한 계획(Coalitions and Action Plans)본 주제에서 다르고 있는 것은 사회적 행위를 위한 계획들에서 ‘협동’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민주 시민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충돌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협상을 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학생들이 모두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알고자하는 이슈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행위 계획(Action plans)’을 조직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쓰기 능력은 개인적인 행위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이런 것이 현재의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5.05.23| 5페이지| 3,000원| 조회(286)

사회적 행위, 읽기능력, 쓰기능력

미리보기

닫기
[인문, 사회] -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현황과 발전 방향 - 평가A좋아요

§. 목 차Ⅰ.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Ⅱ. 본 론1.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1) 지방자치의 의의(2) 지방자치의 유형2. 지방자치와 행정효율(1)국가의 위기 대응능력(2) 지역이기주의(3) 행정전문화와 전산화3. 지방자치의 문제점(1)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2) 재정자립도(3) 무보수 명예직의원(4)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차이1신분상의 차이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3 협력관계(5) 국가기관과의 충돌(6) 지방의회와 국회의 충돌4. 지역 이기주의(1) 님비현상의 정치행정학적 요인1 소집단 이기주의2 신지역주의3 사회적 갈등4 할거주의5상대적 박탈감Ⅲ. 결 론-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현황과 발전 방향 -Ⅰ.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한 국가가 자국 영토를 통치하는 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이것은 각국의 지리나 기후 등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민족 고유의 역사 및 전통문화의 특성에 의하거나 혹은 주변여건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국가의 통치형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각각의 지방에 하급기관을 설치하고 관료를 파견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적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의 사무를 맡아 보게 하는 형식이다. 전자를 관치행정이라 하고 하고 후자를 자치행정이라고 한다.Ⅱ. 본 론1.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1)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대표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지방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중앙정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통치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역사적 근거가 있다.첫째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특수하고도 복잡한 사정을 일일이 보살피기 어렵다는 데 있다. 둘째는 권력에 야심을 품은 지도자가 개인적 야망에 따라 전국발달해 온 이 제도는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국가권력하에서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로 파악한다. 정치는 중앙정부에 속하는 일로 보고, 지방정부는 국가가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만 담당하는 데 그친다. 이 경우 자치권의 개념은 주민이 향유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수여된 은사로 파악된다.2. 지방자치와 행정효율(1)국가의 위기 대응능력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계속하여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의 지방화를 의미하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일시에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관치형 지방정치에 비하여 지방자치제하의 주민자치에서는 주민 참여가 증대되고 이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보다도 도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행정수요의 증대는 결국 지방재정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며, 더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기위한 지역간의 경쟁은 국고의 팽창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용문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지방에 약한 경제력으로는 지방주민들의 담세 능력에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예산 궁핍을 면할 수 없으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감독을 의미한다. 재정적 의존관계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 전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요구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근본정신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상호이해가 증진되어 결국 조화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철저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능화는 필연적으로 의살결정의 지연을 초래하여 시간적으로 촉박한 위기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회 의원들은 출마자의 46% 이상이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선거 결과 그들의 50% 이상이 당선되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지도자로 선출한 것이다. 언론과 지성인들이 입을 다물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아이러니는 피할 길이 없다. 언론과 지성인들이 계속하여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지도자로 선택했다는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다. 1995년 5월 수사당국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적을 보면,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지방의원 10명 중에 1명이 형사 사건의 주범으로 입건되었다. 나열된 죄목만 보아도 뇌물 수수·사기·폭력·횡령·강제 추행·수질환경보전법·국토이용관리법·산림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무려 45개 죄목에 이른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마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온갖 잡범들의 범죄 모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1995년으로 제1대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만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1995년도 활동 예산의 1/2만을 집행할 권한이 있을 뿐이었다. 예산 집행을 시간을 맞추어 기계적으로 딱 잘라 1/2만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활동내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방의회는 당해연도에 들어와 아무런 활동도 없고 특별한 행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책정 예산에 눈독을 들였다. 임기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 돈을 써야 하겠는데 핑계를 댈 만한 활동이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한 사람에 얼마씩 평등분배해서 나누어 가졌다.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외국의회의 시찰 명목으로 외국 여행경비를 짜기도 했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얼마씩 나누어 갖기도 했다. 이런것들 외에도 무수히 많다.(2) 재정자립도지방자치가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정부와 자치의식의 독립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감시활동을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전문성·성취감·의욕·사명감 등을 갖춘 인물이 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중앙 정부와 지방간부간 권한의 한계가 구획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 지방행정 관료들의 낮은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4)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차이1신분상의 차이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이 인정되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정치과정 또는 정치문제에 관련하는 사항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과 의원의 품위유지, 직무에의 전념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도 유급직으로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등 6개항, 국가사무로 크게 외교·국방 등 7개 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국가사무로 분류된 사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사무의 경우처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경합되는 경우 전국적인 아동복지 문제는 국회의원, 지방의 아동복지 문제는 지방의원의 임무영역이 된다. 또 국가의 위임사무는 국회의원의 임무영역에 놓이나 위임사무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에 준해 지방의원도 간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사무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감독청(내무부 장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방법은 문제가 있으며 행정조사가 아닌 입법조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법적인 행위형식에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거부 결의를 해서 국회와 지방의회 대결국면을 노골화함으로써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국회의원들의 감사장 출입까지 실력으로 봉쇄하였다. 국감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고 야당 의원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지방의회원들도 양분되어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자신들의 몫을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자기네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을 힘으로 저지하였다. 이러한 북새통에 행정업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령 감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날짜에 쫓겨 형식적인 관할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결국 구정감사 실시로 잔뜩 겁을 먹고 있던 행정관료들에게 부정과 부조리를 은폐시킬 좋은 기회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이 문제가 육탄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은 첫째,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할권 다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의회마저도 여당·야당으로 갈려져 다툼이 연일 끊이지 않는 국회와 다름이 없는 정쟁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정당쪽의 지시를 받거나 일일이 의논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당쪽의 의사를 외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결국 국회와 지방의회의 업무와 기능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등한 기관으로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입법을 태만히 하고 잇는 행정부와 무능과 부정·부조리를 은폐시키고 장기집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정당의 전략이 깔려 있다.4. 지역 이기주의민주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오핸 바람이었던 지방자치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의회 의원 자신이 지방자치이론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참여도 또한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는 관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과했다.

사회과학| 2004.05.26| 10페이지| 4,000원| 조회(669)

지방자치, 님비현상, 한국정치, 지방의회

미리보기

닫기
[경제정책]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색

Ⅰ. 서 론1. 문제의 제기우리경제가 맞이한 최대의 시련이자 도전이라고 불리는 IMF사태는 우리경제를 10년이상 뒷걸음치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의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 비록 올 하반기 대기업의 인력채용동향에 대한 뉴스를 보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실업율은 급증하여 96년 2.6％이던 실업율이 98년 6.8％, 99년 6.3％를 각각 기록하였고 금년2월 현재 5.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5.3％에는 767000명에 달하는 주18시간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9％라는 실로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다.최근 실업의 증가는 주로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등 비정규직의 실업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지만 공용조정의 확산으로 인한 상용근로자의 실업비중도 높은 편이다. 실업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자면 97년에 대비하여 중졸이하의 실업이 25만명 증가하였고 고졸은 40만명, 대졸이상은 14만명이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고졸이하의 저학력 계층에 있어서 실업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대졸이상의 실업자도 97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는 우리경제에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고용조정은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여진다. 5개은행 퇴출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계의 실직자수는 약 1만2천명으로 추정되며 98년 9월 노사합의에 의해 기존 9개은행에서 추가 퇴출된 인원은 약 9천명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와 출연.위탁기관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기존인력의 20％수준인 5만7천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조정도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자동차의 경우인데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방식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아니며, 노동자의 소비생활의 결과 만들어 지는 것이면서 상품으로 되는것이 노동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자로서의 노동자는 공급의 조절에 전혀 무력하다.임종철외 편,「한국의 노동경제」, (학문과 지성사, 1995), pp. 31-32.우리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인 인식으로 하여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를 배경으로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존재로 인해 노동시장의 개념없이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는 경제개발정책과 맞물려 노동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우리 경제를 한동안 지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부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는 대단히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것은 1987년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불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는 우선 우리산업의 고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두번째로 산업화로인한 농촌경제인구의 해체와 이들의 현대적산업으로의 이동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중 후자의 문제를 조금 고찰해 보자면 1971년 산업별 취업자가 농립어업에 있어서의 구성비가 48.2％였던것이 1999년의 경우는 10.6％로 낮아지고 제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행정당국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좁은의미의 노동시장 개념이 거의 전부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87년 민주화 투쟁을 전환점으로 하여 앞에서 말하였던 노동시장의 개념은 변화를 맏게 되었다. 이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선 1986∼1989년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경제운영의 '세마리 토끼'중 경상수지 흑자를 내었고,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이른바 '민주화 선언'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대통령 직접선거의 실시를 발표하였는데 그에이러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 질때까지 약4개월동안 노동쟁의가 3,99만명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동향을 고려해보면 정규직 보다는 임시직(계약직 포함)이 크게 늘고있고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18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를 살펴볼때 아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고용수준이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단위 : 천명, %)연도별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 가 율실업률(연평균)경제활동인구비 경 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제조업199634,285(1.8)21,243(1.9)20,817(1.9)4,692(△2.2)426(1.4)13,043(1.8)62.02.0199734,842(1.6)21,662(2.0)21,106(1.4)4,482(△4.5)556(30.5)13,180(1.1)62.22.6199835,362(1.5)21,456(△1.0)19,994( 5.3)3,898(△13.0)1,461(162.8)13,906(5.5)60.76.8199935,765(1.2)21,643(0.8)20,281(1.4)4,006(2.8)1,353( 7.4)14,131(1.6)60.56.3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자료 : 통계청『'99년 12월 고용동향』2000.1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의 임금상승률이 91.8％에 이르는 대단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제조업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구 분연간 1인당 GNI월평균1인당GNI(A)월평균임금(제조업, B)1인당 GNI대비임금수준(B/A)한국199510,823901.91,457.21.6619986,742561.8918.21.63일본199541,3723,447.74,154.61.21199733,7232,810.33,411.61.21대만199512,3961,033.01,228.11.19199811,982998,51,089.11.10미국199527,6412,303.42,239.40.97199832,3402,695.02,444.90.91자료 :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리뷰』`99.12월 통계청『월간국제통계』2000.3월재정경제부『주요경제지표꾸준히 증가하여 127.6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물가상승(99년 118.8)과 비교하여 보면 1999년 110.1의 실질임금지수를 볼 수 있다. 이는 5년간의 임금상승으로 볼 때 꾸준한 상승을 보였으나 그리 높은 상승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이는 앞에 언급했던 생계비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임금상승률 추이를 보면 다음페이지 표와 같다.(단위 : 원,%)구 분명 목 임 금소비자 물가실 질 임 금금 액상승률지 수상승률지 수금 액상승률지 수19951,222,09711.2100.04.5100.01,222,0976.4100.019961,367,50111.9111.94.9104.91,303,6236.7106.719971,463,3007.0119.74.5109.61,335,1282.4109.219981,426,7972.5116.77.5117.81,211,2029.399.119991,599,21012,1127.60.8118.81,346,1360.8110.1주 :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2) 지수는 1995=1003) 상승률은 전년대비 기준자료 : 1)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년호 '99.12월호2) 통계청『한국통계월보』2000.1월월평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만보다도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은 결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을 무척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에서 임금수준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필요생계비 자체를 낮추고 이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단위 : 시간)연 도한 국일 본대 만미 국1990216.2176.6201.7177.21991214.0173.2201.9176.81992211.6168.1201.9178.11993212.2163.4201.9179.81994211.7약성을 시사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임금상승률이 91.8％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단순생산직 및 전문기술직의 인력부족이 공존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레머, 외환딜러등의 고급 전문기술직의 인력부족이 점점 심화되어 전문직 및 기술직 부족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무관리직 인력과잉현상이 외환위기로 증폭되면서 인문계 고학력자의 구직에는 대단한 애로가 따르고 있다. 1997년 및 1998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정리해고제도가 정비되어 고용조정의 규제완화가 다소 이루어졌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 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의 유연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보여지지만 임금체계, 고용형태, 노동시장 인프라, 잠재인력 활용 등에서는 경직성이 발견된다. 특히 효율적인 노동이동을 뒷받침 해주는 노동시장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이며, 여성등 잠재인력의 노동공급기반에 대한 제도적 규제요인과 더불어 보육시설등 취업지원체계가 취약하여 잠재적인 인력의 고용창출이 부진한 상태이다.2. 향후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앞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노동시장인프라구축,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고용창출의 정책적 지원,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개혁, 실업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는 모두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유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Infrastructure)시장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고용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물론 초기 시장의 하부구조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지만 이윤동기가 없을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문이므로 공공투자가 타당하다.② 규제완화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계약직, 시간제 취업, 재택근로등진다.

경영/경제| 2003.07.13| 12페이지| 4,000원| 조회(381)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정책, 한국경제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