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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한중일 FTA의 추진과 그로인한 영향 평가A+최고예요

목 차I. 서론II. 세계통상환경의 변화1.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1) 실물경제의 세계화(2) 금융시장의 세계화(3) 반세계화 운동2. 세계화의 상징 -DDA(Doha DevelopementAgenda)협상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1) 세계적인 지역주의(2) 세계적인 다자주의4. 세계의 FTA현황과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1) 세계의 FTA 현황(2)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III.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와 3국간 FTA 추진 당위성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1)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2)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3)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2. 한?일 FTA(1)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3) 추진 방향3. 한?중 FTA(1)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3) 추진방향4.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1)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2)새로운 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역무역협정(3)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4)지역안보환경 개선IV.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1. 한?중?일FTA의 장애요인(1) 한?중?일간 FTA체결 시 이익대조(2) 한?중?일 수출유사성의 위험(3) 3국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4) 중?일간 패권경쟁2.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력 ? 협력방향(1) 한?중?일 FTA체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2)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효과(3) 한?중?일 FTA의 협력방향(4) NAFTA가 한국의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V. 결론1. 요약2. 맺음말I. 서론1995년 WTO 출범 후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 인접국가간 협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FTA와 같은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은 인접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지역무역협정은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떤 지역의 국가와도 통합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의 FTA는 정치적 성격의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싱가포르, EU-칠레 및 한국-칠레 FTA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통합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2) 다자주의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당시 지역주의 확산추세의 발단자체가 다자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고, 실제UR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대신하는 지배적 질서를 자리 잡아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 있는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R협상은 타결되었고 그 결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가 출범하였다. 출범 8년을 맞는 WTO는 그 동안 DDA출범을 전후하여 다소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와 지역주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다자체제의 정착이 역설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다자 무역질서의 정착으로 경제의 범세계적 통합이 하나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역주의는 그 효용성이 저하됨은 물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지역주의 도미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될수록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짐으로써 20006,634-15,002-11,1056,26010,599-24,05820014,887-10,127-10,8682,1618,071-26,83220025,794-16,601-11,1796,48512,584-22,333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2)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규모는 무역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직접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투자국임과 동시에 투자유입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투자 유입국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00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6년 8억 4,000만 달러규모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3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되었지만 2000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1년에는 5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비중은 최고 절정이었던 1994년 27.5%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14.2%로 상승했다. 한편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5년 44억 7,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축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1년에는 14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01년 일본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비중 또한 1995년 8.8%에서 1999년 1.1%까지 급락하였으나, 2001년에는 4.6%로 상승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단위: 백만 달러, %)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한국의대중국금액*************3*************비중20.927.526.819.719.616.212.110.314.2일본의대중국금액1,6912,5654,4732,51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2)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대중 주요 수출 품목 중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부문은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은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의류,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나 수출 보다 그 증가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 투자역시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FTA가 대중 무역 수지에 미치는 효과(연간, 억달러)수 출수 입무역 수지對중국17.4(9.6)12.2(9.2)+5.2주 : ( )내는 2001년중 우리나라의 각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3) 추진 방향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 의사가 가장 미약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거대한 수출 시장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2010년까지 ASEAN과의 FTA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ASEAN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FTA 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 경쟁력 열세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 수립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FTA 체결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구조 조정 진행과 적절한 보상 체계 수립에 수반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무역 장벽의 철폐로 인해 경쟁 우위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시, 이에 뒤떨어진 산업의 근로자 실업문제 등의 예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4. 한 ? 중 ? 일 FTA의 추진 당위성(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003년, 생산량증가율 추정치,%)한국일본중국KIEPKISDIKIEPKISDIKIEPKISDI농 산 품-0.37-0.62-0.73-0.210.580.57광 업-0.58-0.19-0.80.11-0.580.71음식료업-2.461.830.450.16-0.450.41섬 유21.911.848.050.09-3..825.29화 학2.55-0.210.2310.03-1.610.52금 속-0.77-0.300.150.06-1.33-0.18운송장비19.90.13-0.730.06-62.32-1.34기계장치-8.17-0.280.570.06-2.35-0.16서 비 스0.080.01-0.020.060.380.02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좀더 자세한 FTA의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한중일FTA의 결과, 한국의 경우는 농산품 및 광업, 그리고 금속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섬유 및 운송장비 등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농산품 부문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부문에서의 제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 농산품 부문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며, 기타 금속,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 상당수 제조업부문에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또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할 때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기존 관세율 및 무역장벽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결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반면, 기존의 관세율이 높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많았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관세율이 한중일 3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3국간에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경우, 중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그 다음이 한국 및 일본의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3국간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율 철폐시가 및 정도에 있어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났다.

경영/경제| 2005.04.27| 36페이지| 3,000원| 조회(776)

자유무역, FTA, 지역경제, 국제경제,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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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라질의 최근경제동향

{주요경제 동향 및 전망1.개 황ㅇ2001년 브라질 경제는 연초에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경제침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미국의 테러사태, 전력위기 등의 영향으로 1.5% 성장에 그침.-2001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문기관이 수정 전망한 1.7% 보다 낮고 지난 4년간의 평균 성장률 1.69% 보다 낮은 수준임.GDP 성장률 추이(%){구 분97989920002001성장율3.30.20.84.51.5ㅇ헤알가치 하락으로 GDP 규모는 2000년의 5,960억불보다 적은 5,620 억불이고 경제규모 세계순위는 11위임.ㅇ2002 브라질 경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고 최근 브라질의 제조업 생산도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금년 2.5% 안정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세계은행, IMF 2.5% 성장 전망-Bank Boston, Citi Bank 등 금융기관 2.5-3% 성장 예상2.부문별 경제동향가.금 리ㅇ3월말 현재 중앙은행기본금리(Selic)는 18.5%임.-지난 2.7일 13개월만에 금리를 19%에서 0.25% 인하한데 이어 3.20일 또 한차례 0.25% 금리를 인하함.ㅇ최근 헤알가치 안정으로 환율에 의한 물가 압력요인이 완화되고 무역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설비투자 유인 등을 위해 금리가 더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측-16-17% 수준까지 인하전망-브라질의 금리수준은 명목금리기준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터키 52%, 베네수엘라 34.5%, 러시아 25.0%나.물 가ㅇ지난해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 6%를 초과한 7.7% 였으며 금년 물가 목표는 3.5% 임.-2003년도 물가관리목표 3.25% 임.ㅇ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유류가격 상승요인, 선거를 즈음한 지출증가 등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물가관리가 경제정책의 현안으로 대두됨.다.환 율ㅇ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지속에도 불구 헤알가치가 달러당 2.30∼ 2.40 헤알수준에서 안정세 유지ㅇ금년 환율은 경제성장, 경상수지구조,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나 지난해 연말 예상 보다 안정된 수준인 달러당 2.50∼2.60헤알 예상라.재정수지ㅇ지난해 브 정부의 일관된 재정긴축 노력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인 GDP의 3.35%를 초과한 GDP의 3.75% 기록-그러나 헤알가치의 하락으로 공공부채가 2000년의 GDP의 49.4%에서 53.3%로 상승(약 467억불규모)ㅇ금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GDP의 3.5%임.마.경상수지ㅇ지난해 경상수지 적자액은 232억불을(GDP의 4.58%) 기록했으며 외국인투자액이 226억불이 유입되어 가까스로 경상수지 균형을 이룸ㅇ금년 외국인투자액도 지난해 보다 감소된 160∼180억불 유입 전망-외채상환 등을 위해 외화자금 수요(연간 560억불 규모)가 많아 금년도 대외수지 관리가 경제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대두ㅇ미국의 AT. Kearney사 최근 조사발표한 외국인투자 선호도에서 브라질은 멕시코에 뒤진 것으로 조사됨.-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Mercosur 시장 이점 감소-치안불안, 노동규제, 에너지 위기 재발 가능성이 취약 요인 으로 지적됨.3.브라질 교역동향ㅇ금년 3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보다 13.8% 감소한 118억불을 기록 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한 108억불을 시현, 무역 수지가 10억불의 흑자를 보임.-금년도 브정부는 수출이 5-6% 증가 5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지난해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속에서도 브라질은 94년이후 7년만에 2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음.ㅇ수출은 철광석, 정제설탕 등 기초원자재, 통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반가공품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공산품 수출이 부진해 전체적 으로 감소를 나타냈고, 수입은 석유류 수입과 자동차 등의 내구성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감소 전체적으로 수출보다 감소율이 커짐.브라질의 수출입 동향(단위 : 백만불, %){구분99000102(1-3)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수출48,011-6.155,085+14.759,2235.711,890-13.8수입49,210-14.755,835+13.355,581-0.510,862-24.9수지-1,199--740-2,6421,028(자료 : SISCOMEX)4.관 찰ㅇ브라질 경제는 세계경제가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 내수, 생산도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내 2%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경제 전문기관등이 전망함.ㅇ그러나 대내적으로 금년 대통령, 의회 선거로 인한 정치불안, 그로 인한 구조개혁정책추진 지연과 외채부담으로 비롯된 만성적인 경상 수지 구조취약, 에너지 위기 재발가능성등이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대외적으로는 Mercosur 중심국이자 주요교역 파트너인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지속, 일본, EU의 경제회복 부진, 미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세계통상분쟁등의 불확실요인이 브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경영/경제| 2003.06.16| 5페이지| 1,000원| 조회(671)

브라질, 브라질경제, 최근경제동향, 브라질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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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목 차1.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2. 기본외교정책3. 외교방향과 주요시책4. 주요 국가와의 관계 및 지역정세 평가5. 대외 외교망6. 주인니 외국공관 설치현황7.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관계8.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1.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1 정세일반1999.10 대통령 당선후 Wahid 대통령은 Megawati 부통령, Amien Rais 국민협의회(MPR) 의장, Akbar Tandjung 국회(DPR) 의장, Wiranto 전 통합군사령관과 협의하에 초당파적인 내각을 출범, 민심을 수습하고 분열된 국민여론의 통합을 도모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정치지도자들간의 갈등이 표면화하기 시작함.국회는 2001.2.1 및 5.1 2차에 걸쳐 Wahid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며,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민협의회 특별회의 소집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Wahid 대통령은 7.23 긴급 개최된 MPR 특별회의에서 축출되게 됨.Megawati 부통령은 Wahid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각 정당, 전문각료를 적절히 분배한 협동내각(Gotong Royong Cabinet)을 발족시킴.Megawati 대통령의 취임이후 루피아화 가치가 급등, 1불당 8,500선을 회복하는 등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9.11 미국 테러 참사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는 일부 인니 단체들의 미국인 공격 위협, 반미 시위 전개로 루피아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2002년 6월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음.Megawati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간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했으며, 정치적 개혁 의지도 상실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2002.8월 개최된 연례 국민협의회(MPR)에서 2004년부터 대통령 및 부통령을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기로 하고 군과 경찰의 DPR 및 MPR 의석을 폐지하기로 함으로서 민주화 및 개혁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2.1을 추구하는 한편 군사작전수행 위협도 병행하여 왔으나, 2003.5.17이후 아체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Combined Operation"을 대대적으로 실시, GAM 소탕에 나섬으로서 아체지역내 무력충돌이 확대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2002.12월 인니정부와 GAM간에 체결된 "적대행위 종식에 관한 협정" 발효후 약 2개월 동안은 양측이 ㅎ협정이행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GAM측의 아체분리독립 추구와 무기 반납 거부 및 인니정부의 강경대응 등으로 인해 결국 동협정이 사실상 사문화 됨.2001.6월 국회는 이리안자야에 대한 특별자치부여 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함.3 사회 동향하비비 집권시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 조치와 아울러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 금융·재정지원을 받아 IMF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2000년중 각종 사회범죄가 16,346건에 달하여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881건에서 1,528건) 하였음.공권력에 대한 신뢰저하로 주민들이 경범자를 즉석에서 심판하는 폭력행사가 급증하고 있음. 2000년 한해 동안 군중 즉결재판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96명에 달함.특히 자카르타는 치안이 점차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차량도난 : 3,384건(1999), 2,593건(2000), 6,466건(2001)가택침범 : 3,194건(1999), 2,853건(2000), 5,093건(2001)무장강도 : 1,616건(1999), 1,467건(2000), 3,047건(2001)2. 기본외교정책.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견지.비동맹의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협력 추구{)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nonalignment diplomacy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하나. 미·소가 주축이 된 냉전 um)은 역내 국가들 간에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대 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창설된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이다. 다자안보협의체는 구 NATO나 WP와 같은 다자동맹형 협력체와 단순한 다자안보 대화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기능을 행사하기보다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한 협의 및 분쟁 발 생시의 조정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를 통한 역내안보대화 마련.쌍무관계를 기초로 한 정치, 군사협력관계 모색.아세안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사무국 자카르타 소재)2003.7-2004.7월간 ASAN 의장국 수임.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강대국 의존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의 다변화 추구.대인니 원조그룹(CGI)과의 협력강화.이슬람제국간 협력 강화.이슬람회의기구(OIC) 주도국.이슬람권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경제협력 관계유지4. 주요 국가와의 관계 및 지역정세 평가가. 개 요.동남아 지역은 ASEAN 10 실현(99.4월), 매년 공식 또는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합의, 동남아비핵지대 조약(SEANWFZ) 체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실현 가속화 합의 등으로 역내 협력이 표면상으로는 강화되고 있음..또한 기존의 ASEAN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정치·안보 협력과 병행하여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다자간 안보대화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ASEAN - SOM 등을 통한 ASEAN 내부 안보협력대화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역내신뢰구축 조치(CBM)가 증진되고 있음..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4강간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는 체제로 되어 가고 있음..따라서 동남아 지역정세는 역내 국가들간 우호·협력적인분위기에서 상당기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지나해를 위요한 역내국들간 영유권분쟁, 분리독립 움직임 등으로 인해 역내 불유권 분쟁이 상존하며, 양자간 안보문제가 서로 성격이 판이하여 다자적틀에서 보다는 양자간 해결이 용이하고 바람직하다는판단에 기인.말레이지아-필리핀간 Sabah주 분쟁으로 양자간 안보협력 소원.말레이지아-싱가폴간 남지나해 Batu Putih섬 분쟁.말레이지아-인니간에는 Sipadan섬 및 Ligitan섬 영유권 분쟁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 대만과 함께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브루나이간잠재적 분쟁요인 내재.지역안보대화 :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정착.ARF는 94년에 발족, 95년 2차회의에서 역내국간 CBM 증진, 예방외교, 분쟁해결 메카니즘개발 등 단계적 발전 방향에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 안보문제 협의체로 정착.94.7 제1차 회의(방콕), 95.7 제2차 회의(반다르세리 베가완), 96.7 제3차 회의(자카르타), 97.7 제4차 회의(쿠알라룸푸르), 98.7 제5차 회의(마닐라), 99.7 제6차회의(싱가포르) 개최.제5차 ASEAN 정상회의(95.12월, 방콕)에서 정상들은 역내 안보협력증진 대화를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아 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효하고의미있는 대화과정으로 발전시키는 데 ASEAN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표 명다. 주요 국가와의 관계.미 국.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자본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군사측면에서 미국이 원조를 통하여 인니의 군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에 기여해주기를 기대.그러나 미국은 99.10월 동티모르 인권문제 때문에 대인니 군사협력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대테러 협력 필요성 때문에 비전투용 무기부품 공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고있고 인니군의 미국내 교육초청을 재개하였음..일 본.인니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최대규모의 차관 공여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이 합작을 표방하면서 과대한 이해 추구를 도모하는데 대 하여 일본이 관 : 87.총영사관 및 영사관 : 756. 주인니 외국공관 설치현황.상주대사관 : 84.겸임대사관 : 51.국제기구 대표부 : 24.총영사관 및 영사관 : 407.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관계. 외교관계1949.12 우리나라, 인니 승인1966. 8 영사관계 수립1966.12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1973. 9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정상간 교류1981. 6 전두환 대통령 인니 방문1982.10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1988.11 노태우 대통령 인니 방문1992. 9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1994.11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문 및 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보고르)1999.11.27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3 정상회담)2000.2.10∼11와히드 대통령 국빈방한2000.11.27-29 김대중 대통령 인니 국빈방문2002.3.30-4.1 메가와티 대통령 국빈방한. 대남.북한 입장.대한국 관계인니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인식, 경제·통상관계 강화에 치중, CGI (대인니 원조자문그룹회의)를 통한 지원증대 및 우리 기업인의 대인니 투자확대 기대UN, APEC, ASEAN, ASEM 비동맹 등 국제기구에서 협조적정치·경제적으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대북한 관계비동맹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입장을 의식, 어느 정도 북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나,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는 미미. 주요 협정체결1971. 8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1981. 7 건설협력 양해각서1987. 6 임업협정1989. 9 항공협정1989.11 이중과세방지협정1991. 2 투자보장협정1996.12 법무자료교환협정1997.1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1999. 4 건설협력 약정2000.11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2002.3 사법공조협정. 양국간 정기고위급 협의회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각료급)한·인니 통상장관회담(각료급)한·인니 임업협력위원회(각료급)한·인니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한·인니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려있다.

경영/경제| 2003.06.16| 14페이지| 1,5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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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이라크전후 세계전망

{목 차1. 전쟁발발배경*미국의 이라크 공격 논리*미국이 주장한 이라크전 국제법상 근거*미국-이라크전 국제법 위법인가?*일반적인 전쟁발발 분석2. 전쟁상황3.전세계여론*중국*독일*프랑스*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곡예외교의 요르단*반전노선의 레바논,관광특수*이라크에 우호적인 시리아와 이란*일본4. 이라크전후 국제질서의 전망1.전쟁발발배경*미국의 이라크 공격 논리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미국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전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든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도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 사담은 세계를 속여왔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담은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해야할 이유를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안보리 논의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은 계속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격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자기방어 차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미국은 지난해 9월 20일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서 제2차 대전후 50여년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억제정책' 대신 `선제공격' 정책을 공식화했다. 즉, 이는 테러를 막기위해 테러세력의 본거지와 테러 지원세력을 사전에 분쇄하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미국내 전문가대통령과국무회의는 헌법전문에 있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헌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9조 등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규정을위반한 것이며, 헌법 핵심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로 보지않을 수 없다.*일반적인 전쟁발발 분석*국제 전략가들은 석유와 함께 중동 질서 재편이 대 이라크전의 숨은 동기라고 분석해요.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미국에 비협조적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지요.이외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민들의 우려 해소 및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등 다양한 동기들이 제시됐습니다이라크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이라크 측은 물론 미국 주요 언론과 전략가들도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석유라는 검은 황금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요.이 같은 주장은 미 행정부가 석유 확보를 국가적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석유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필두로 딕 체니 부통령.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주요 고위 관리들은 석유회사의 경영자.대주주 출신이거나 현재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워싱턴의 정치감시기관인 책임정치센터(CRP)의 피터 아이즈너 집행국장이 "부시 행정부는 본질적으로 석유 행정부"라며 "이들은 모두 석유 확보만이 희망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예요.2001년 딕 체니 부통령의 주도로 작성된 국가 에너지 전략 보고서는 "걸프지역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어요.최근 발표된 전쟁계획에도 "전투 시작 즉시 특수부대를 파견, 핵심 석유시설을 우선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미 정부 관료들도 석유가 주요 동기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경제불황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75%와 2.8%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유로권 지역의 통화팽창률은 2%를 초과했고 근본원인은 석유 수입가격 상승이다.미국은 군사 패권을 사용해 화폐 패권을 보호하려 한다. 미국의 전략은 ‘유럽 교란, 아시아 안정’이다. 한반도 핵문제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양보는 책략이 아닌 전략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 끝난 뒤에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결국 대화와 외교적 방식으로 북-미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주요 원인은 4가지다.첫째, 미국의 무역 역조 가운데 82%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며 중국·홍콩·대만·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5개 나라·지역이 65%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나라에 대한 무역역조는 12%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물자와 제품을 조달하는 ‘미국의 공장’ 구실을 충실히 맡고 있어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이라크 침공으로 세계 석유공급량 가운데 매일 약 200만배럴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700만배럴의 예비 능력이 있다. 이는 주로 석유수출국기구(오펙) 나라가 장악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하루 300만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침공의 목적이 석유를 통제해 유로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므로 미국의 주요 역량은 상당 기간 중동 지역에 있게 될 것이며 북한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2.전쟁상황▲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규정.▲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군사위원회 결성.▲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9월9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SS),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9월12일= 부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바스라, 나시리야, 주바 이르 등 남부 도시들에서는 이라크군의 게릴라 전술이 지속적으로 펼쳐졌다.연합군은 24일에도 바스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게릴라들과 치열한 교전 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군 1명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나시리야 전투에 서도 해병대 병력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부군 사령부가 밝혔다.영국군 제7기갑여단이 바스라의 공항을 확보하는 등 상황을 장악했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이라크군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일단 후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도 이날 이라크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각 지역 부족장 들에게 중앙 정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진격하는 미.영 연합군에 맞서 싸우라 고 촉구했다.이라크군의 저항 움직임과 함께 이날부터 전장에 밀어닥친 거센 모래폭풍이 27 일 오후에나 잦아들 것으로 예상돼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격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 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바그다드를 향해 북동진중인 제101공중강습사단도 거센 모래폭풍으로 인해 주요 헬기작전이 중단되는 등 진격에 차질을 빚고 있다.또 이라크 남부에서도 심한 모래 폭풍으로 인해 아파치 헬기와 블랙호크 헬기 각각 1대가 실종됐으며 미 F-16 전투기 가 자국군 패트리어트 포대를 오인 공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패트리어트 미사일 오 인 공습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레이더가 파괴됐다고 미군측이 밝혔다.이라크는 이날 오후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요격됐다고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인명피해 확산 연합군과 이라크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양측의 인명 피해도 나날이 늘고 있다.개전 6일째인 25일 현재 미.영 연합군은 사망 37명, 실종 16명의 인명 피해를 냈으 며 이라크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미군측은 미군 기계화 부대와 탱크의 공격으로 지난 이틀간 남부 나자프 지역에 서 이라크군 500여명을 사살했다고 미 육군 3사단 관계자가 밝혔다.그러나 모하메드 사에 재앙을 불러오고, 그 결과가 참담할 것이라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염원"이라고 강조했다..통신은 그러나 파월 장관이 탕 국무위원의 승진에 축하를 보내고 이라크 문제에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만 말하고 파월 장관의 반응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유럽*독일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은 26일 독일 정부의 전쟁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독일 군대가 전후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밝혔다..슈트루크 장관은 이날 일간 '빌트'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라크 재건작업에 대한 독일 군대의 참여 여부는 재정 여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해외임무에 관여하고 있는 약 9천명의 병력가운데 코소보 및 보스니아 주둔군을 올 중반까지 감축하길 원하며 그 경우 군은 자금면에서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사지 슈피겔은 앞서 독일이 전후 이라크 재건에 참여키 위해 최대 1천명의 군인을 이라크로 보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프랑스이라크전에 대한 비난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국제법 위반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비난의 수위를 한 층 높였습니다.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외교관의 추방을 프랑스와 러시아가 거부한데이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시라크 대통령은 또 전후 이라크를 재건하는 책임은 유엔만이 갖고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전후 통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했습니다.이같은 반전 분위기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어져, 프랑스의 경우 전체 국민의 87%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러시아러시아는 이라크전 전후 러시아의 이라크 석유 이권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빅토르 흐리스텐코 러시아 부총리는 25일 "러시아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러시아 이익을 지킬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후 이라크 석유 이권을 둘러싼 쟁탈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19

경영/경제| 2003.06.16| 20페이지| 1,500원| 조회(407)

국제정치, 이라크전쟁, 이라크전후전망, 이라크전쟁과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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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 브라질 평가B괜찮아요

{브 라 질{9 조 원전 공학 번학 년이 름해외개발학987330193학년박성화98733032안상운20010546김지혜20010580변기옥20010554김혜진97304036차정훈{목 차. 국가개황1. 브라질 개관(1) 인구 및 종교(2) 언어(3) 역사(4) 관습(5) 지리2. 한국과 브라질(1) 수교현황(2) 외교관계3. 교역 현황 및 구조(1)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동향(2) 품목별 무역동향(3) 대 브라질 교역 분석. 정치·경제 동향1. 브라질 경제 환경(1) 주요 거시경제 지표(2) 브라질 최근 경제동향(3) 외환위기(4) 향후전망2. 브라질 정치 환경(1) 정치구조(2) 대외정책 주요개관(3) 주요정당(4) 최근 국제 관계 동향(5) 좌파정부 실바 대통령정부의 출범. 투자환경1. 외국인 투자 관계법2.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원칙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제한4. 외국인 투자 실적5. 대브라질 거래시 유의사항6. 경제 협력방향7. 투자시 유망 산업. 한국기업의 진출상황브 라 질{- ---------. 국가개황1. 브라질 개관(1) 인구 및 종교브라질의 인구는 2001년 당시 1억 7211만 8000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은 전 인구의 70%가 동부와 남부지방에 밀집되어 지역별 인구밀도차가 크다. 최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이며, 2000년 인구증가율은 0.94%, 평균수명은 62.94세이고, 인구의 29%가 15세 미만이다. 출생률은 1,000명당 18.84명, 사망률은 9.37명이고 영아사망률은 38.04명이다.포르투갈인(人)의 자손, 유럽 이민, 노예로 팔려온 흑인, 원주민(인디오), 동양계 이민 등 여러 종족이 혼혈되었기 때문에 인종구성은 복잡하다. 인종구성은 유럽계 55%, 혼혈 38%, 흑인 6%, 일본·중국·한국 등의 아시아계 1%로 되어 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語)가 공용어이며, 그밖에 에스파냐어·이탈리아어·영어·프랑스어도 사용된다. 종교는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가톨릭교를 신봉하이 동시에 참가한 축제였다. 리우축제의 최고 히로인은 리우지역의 슬럼가에서 사는 뮬라토 여인들이다. (뮬라토는 백인과 흑인간의 혼열로 생긴 새로운 인종이다.흔히 우리나라 TV에서 소개되는 리우축제 때, 화려하고고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며, 현재 브라질의 대통령인 '까루도주' 역시 백인이기는 하지만 뮬라토의 피가 흐른다는 말이 있다. 브라질에서 뮬라토라고 해서 인종적인 차별은 없으며, 브라질인들은 오히려 백인, 흑인, 황인종 그리고 뮬라토종 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리우축제 마지막 날밤 하루를 위하여 뮬라토 여인들은 345일을 '쌈바학교'에서 춤연습을 한다. 브라질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어려움등은 리우축제을 생각하고 그리고 리우축제에서 여러역할들을 미리 예약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겨낸다는 말도 있다. (브라질인들은 리우축제를 위하여 1년동안을 일한다는 말도 있다.) 리우축제는 보통 일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화요일에 끝이 나며, 수많은 쌈바학교는 서로의 춤과 의상경연을 벌이며, 길거리에는 60,000여개의 좌석이 준비되며, 춤의 행렬은 약650야드(6킬로미터)정도의 거대한 행렬이다.(5) 지리브라질은 총면적은8,547,403㎢ 으로 세계제 5위이며, 남미대륙의 47.3%점유 (한반도의 약 37배 규모) 이고, 기후는 북부 - 열대, 중부 - 아열대, 남부 - 온대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아마존 지역의 밀림지역, 북동부 해안의 반건조지역, 남서부의 산악,언덕 그리고 평원지역, 해안지역 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와의 평균 시차는 12시간이다주요도시는 Brazilia(브라질 수도),Sao Paulo,Rie de Janeiro,Belo, Horizontem Salvador, Fortaleza Porto Alegre 이고 인접국가로는 칠레,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South America나라들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선은 남북으로 2685마일, 동서로 2689마일, 대서양 해안선으로 4603마일, 내륙으로 9769마일이다.8788,82020011,611,000-6.51,126,00020.4486,00020021,247,000-22.61,248,00010.9-1,000(2) 품목별 무역동향ο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불,%){순위품 목19992000합 계1,209,251 (-32.5)1,724,130 (42.6)1무선통신기기261,226 (410.3)255,480 (-2.2)2자동차75,382 (-47.8)164,298 (118)3전자관 및 부분품67,897 (14.8)122,932 (81.1)4타이어 및 튜브84,712 (-28.3)102,496 (21)5인조장섬유직물85,037 (-27.9)95,530 (12.3)6석유화학제품46,712 (-20.7)83,002 (77.7)7영상기기38,745 (-21)80,557 (107.9)8컴퓨터41,365 (-1.5)76,488 (84.9)9인조섬유장섬유사44,376 ( 7)55,875 (25.9)10기타전자부품20,973 (-36.4)52,409(149.9)ο대 브라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순위품 목19992000합 계909,622 (31.2)935,310 (2.8)1철 광260,965 (0.6)349,608 (34)2기타철강제품118,806 (-23).4150,280 (26.5)3제지용 원료85,729 (36.872,209 (-15.8)4동물사료78,593 (163.9)71,876 (8.5)5기호식품49,767 (48.8)46,809 (-5.96조제농산식품43,235 (41.2)43,260 (0.1)7알미늄 제품75,735 (563.2)30,779 (-59.48곡류 및 곡분20,305 (114.6)27,538 (35.6)9석유화학제품9,792 (-52.9)25,026 (155.6)10목제류18,153 (66.6)24,201 (33.3)(3) 대 브라질 교역 분석가. 대 브라질 수출ο98년도에는 자동차, 직물류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으 나 현대중공업의 석유정제부유선(FPSO) 2척(464백만 12월 2일에는 IMF간 기술적 양해조건(Technic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MU)을 승인하였다.IMF는 1999년 3월 8일 제1차 지원조건 수정안에서 1999년도 경제성장률 -3.5∼-4.0%, 소비자물가상승률 16.8%, 재정수지(이자지급전)/GDP 3.1%, 상품수지 108억 달러의 흑자를 제시하였다. 이후 7월 2일 제2차 지원조건 수정안에서는 1999년도 경제성장률 -1%, 소비자물가상승률 12.0%, 상품수지 40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 210억 달러 적자를 각각 권고하였다. 이번의 11월 12일 제3차 지원조건 수정안에서는 2000년도 경제성장률 4.0%, 소비자물가상승률 6.0%, 외환보유고 203억 달러 이상이 제시되었다IMF 구제금융 지원금 조기상환 실시위기상황이 수습된 것으로 판단한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IMF의 구제금융 지원금 291억 달러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103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였다. 브라질은 이미 78억 달러를 상환한 바 있다. 이번 조기상환으로 구제금융 지원금 잔액은 11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 국제담당 이사 Daniel Gleizer는 IMF의 대기성차관 한도잔액 35억 달러를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조기상환한 103억 달러는 금년 4∼10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로 차환(roll-over)이 가능한 자금이었다. 그러나 이자율은 8∼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차입기관별로는 IMF 68억 달러, 국제결제은행 32억 달러, 일본은행 3억 달러이었다. 브라질은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해지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단기외채를 모두 조기상환한 것이다. 구제금융 지원금 잔액 110억 달러는 IMF의 대기성차관 20억 달러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의 개발자금 90억 달러로 5%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외채이다.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은 브라질의 구제금반으로 그해 10월 대선에 출마하여 1차 경선에서 53%의 과반수를 획득, 대통령에 오른 까르도주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플레 억제, 공공적자해소를 위한 각종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의 이 같은 업적덕분에 99년 10월 대선에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대통령으로서 재선되는데 성공하였다.그의 정부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작은 정부의 구현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일시적인 시장개입도 마다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국영석유공사 Petrobras를 비롯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연금법을 위시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그리고 초등교육의 확대 및 부의 편재현상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사회문제에서 정치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농지개혁문제도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그는 자신의 제 2기 정부에서 브라질의 2000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브라질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o 행정부: 대통령중심제의 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97년 6월 헌법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임기 4년의 대통령을 비롯, 주지사, 시장은 1회에 한해 재선 가능하다. 내각은 16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나 현 여당(PSDB)이 자유전선당 PFL,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브라질 진보당 PPB 등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이 정당들 사이의 의견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현재 중도우파의 정치노선을 걷고있는 까르도주 대통령은 1994년 10월 선거에 당선되어 99년 10월 재선되었으며 그의 지지기반은 중산층이다.o 입법부: 상, 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81명)은 임기 8년으로 각 州와 연방 특별구에서 3명씩 선출되는데 전체 의원의 1/3과 2/3이 4년마다 나눠 선출된다. 하원의 경우는 총 513명으로 임기는 4년이고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관계로 지역마다 배출

경영/경제| 2003.06.16| 42페이지| 1,000원| 조회(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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