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스토어

*창*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4개
전체 판매량

19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4개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 및 개선방안서 론청소년복지 또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불비한 결과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여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청소년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 청소년복지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본 론Ⅰ. 청소년 복지의 정의청소년(adolescence)이란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단계에 있어서부모의 의존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 과도기적 사춘기의 연령층을 말한다. 과도기적 청소년의 성격은 자기의 참모습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자각하게 되며, 자신의 처지, 능력, 책임 등을 깨닫게 되는 자아발견의 특징이 있다. 즉 부모의 보호나 통제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고 불안정한 생활에서 안정된 생활로 재구성해 가는 시기이다.청소년복지(adolescence welfare)는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바람직한 사회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는 일부 불우계층의 청소년들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왔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복지는 보다 잘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인 사회복지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며 청소년의 질적 변화 와 양적 성장을 포함하는 동태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가족구성원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즉 청소년복지는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공정, 사적 복지서비스를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넷째,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에 청소년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되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조되고 있다.Ⅲ. 현대사회와 청소년문제1. 가정문제와 청소년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사회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각 개인이 삶을 이루어가는 출발지라 할 수 있다. 가정은 부부간의 애정이 존속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특수한 체계이다.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다면 성장하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이 되며, 이러한 청소년의 성격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어 일생의 사생활을 지배하게 된다.가정문제는 핵가족,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재가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어느 일부분이 결손될 경우 가정의 파괴가 종종 일어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원인으로 가정의 기능이 상실된 가족, 즉 “모자가족”, “부자가족”, “자녀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비행은 부모의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2. 학교문제와 청소년학교는 청소년의 지적 성장과 신체적 발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인간양성을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학교기능은 부모의 인격을 증대시켜 주고, 그들의 개성에 따라 능력을 배양해 주며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학교생활은 학생인 청소년에게 소중한 시기로서 맑고 밝은 분위기속에 각자의 가치관, 의지력 등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사회가 청소년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에서 보호받기도 한다.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지만, 현실은 수용시설의 경우 최소한 30명이상을 수용해야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소규모시설과 집단가정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시설을 소규모시설처럼 운영하고, 무인가 집단가정을 법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997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시설도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시설보호를 소규모화하고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2. 일시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의 빈곤 때문에 취업을 겸한 탈출형 가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고 유흥업소주변에서 즐기려는 추구형 가출이 많아지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횟수와 가출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흥업소나 관련 업소에서 일하기 쉽다. 청소년의 가출이 단순가출에서 만성가출, 일회성 가출에서 반복성 가출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단속과 귀가조치에 불과하다. 즉,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아동상담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육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도 일부 보호를 받는 정도이었다.그런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등에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였다.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제법의 위반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한 이 협약의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또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중의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교정교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14세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란 이유 때문에 범죄의 피의자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협박과 회유 그리고 가혹행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후에 형사미성년자란 이유을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이처럼,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업은 모든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통한 권리교육에서부터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률서비스까지 광범위하년회관, 강습소, 방송통신교육 등이 있다. 특히 단체로서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사, 새마을 청소년회, 유네스코텅년원, YMCA, YWCA 등이 활동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시설과 각종 단체의 활동에 참여시켜 건전한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내용의 충실화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3. 청소년의 선도청소년을 보호, 지도,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 기구와 단체 등이 어느 정도 설립되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청소년복지를 위한 주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사업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국가관 및 윤리관의 확립과 사회교육지도를 강화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근로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불우청소년의 보호와 심신장애에 청소년의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교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는 검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도위원회”, 경찰관 관내 유지들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회”,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육성회” 등이 조직되어 청소년의 지도와 육성에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4. 사회봉사활동의 기회제공청소년은 사회복지의 공동체에서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사회연대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 사회 내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고 보다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인 조직 활동에 청소년을 참가시킴으로써 사회성을 길러가고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백만인걷기모금운동”, “불우이웃돕기운동”, “의식개혁운동”, “자매결연운동”, “새마음갖기운동”, “자연환경보호운이다.

사회과학| 2009.12.02| 13페이지| 1,500원| 조회(211)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청소년복지의 문제, 청소년복지의 개선방

미리보기

닫기
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 정부규제.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 현상으로 인해 시장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확보될 수 없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 실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만큼 넓게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좁게는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규제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그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익집단 사이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양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본 장에서 바로 이런 보다 현실적인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정부가 어떤 정치경제적 상황과 이해집단의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 왜 특정 이익집단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 정부규제를 채택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여기에서는 우선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이론적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다 경제학적인 이론으로서 George J. Stigler, Sam Peltzman, Richard A. Posner의 이론과 정치학적인 이론으로서 의회정치 과정이론, 이익집단의 조직 특성과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 근거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 James Q. Wilson 이론 등이 있다.Ⅰ. 공공선택이론1.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정부규제도 하나의 경제적 재화인 이상 그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요인과 변수들이 정부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부규제이론이 되어야 한다.ㄴ? 정부규제의 수요자 : 정부규제로부터 모종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직종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 정부규제의 공급자 :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규제자(국회의원, 행정기관)? 정부규제는 부의 분배를 위한 정치적 수단(정부규제가 기업과 개인의 권리 및 이해관계를 좌우이 정부규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규제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수요되고,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이다. 즉, 정치가나 정부관료도 합리적인 행위자인 이상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 한 계- 현실적으로 많은 정부규제들이 오히려 잘 조직화 되지 못한 집단, 예를 들면 농민 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이론일 뿐 특수한 이익집단(기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조 못하고 있다는 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규제의 실제효과가 반드시 당초에 당해 정부규제의 획득을 위해 노력한 특수이익집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규제로 전화되는 경ㅂ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2. 펠츠만의 정부규제 일반이론? 규제자(정치가)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보다 많은 투표(votes)라고 가정? 합리적 규제자 혹은 규제행정기관은 단일의 특수이익집단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합리적 규제자는 정부규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정의 정부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일의 이익집단에 모든 이익을 몰아주기보다는 다른 관련 집단 안에 존재하는 차이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 정부규제에 있어서 규제작 단 하나의 특수이익집단에 100% 만족을 주는 정책을 채택하기 보다는 80~90%를 만족시키면서 다른 집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접근한 것으로 평가? 한 계-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 즉 경제적 규제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는 설명력이 낮다.- 그의 모델은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규제완화에 있어서 규제기관 또는 정치가의 유인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나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정치가를적인 소득재분배 방식이 아니고 정부규제에 의한 간접조세방식으로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이유- 정부규제에 의할 경우 정부규제에 따르는 약간의 행정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소기의 목적 달성 가능- 소득이전(income transfer)에 소요될 추가적 재정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조세와 재정지출방법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수혜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에 들어가게 될 막대한 행정비용 절약 가능- 시장기구나 경쟁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분배 상태가 공평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시장에 대한 불신)-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경우 이들이 느끼게 될지도 모를 자존심(self-respect)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수혜자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비하감을 느끼지 않게 해 줄 수 있다는 점? 장 점 : 정부규제의 실질적 기능을 잘 파악하게 해 주고 교차보조가 경제적 효율성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크게 야기 시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이 공익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설명? 한 계 : 정부는 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기능에 착안하여 규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정부규제의 원인이론으로서의 설명력은 부족Ⅱ. 의회정치과정이론? 의원들은 어떤 정책의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타당성 보다는 그것의 분배적 결과, 특히 자기 출신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활동적인 정치적 이익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정치적 참여에 적극적인 이익집단만이 정치가에게 보상(정치적 지지, 선거자금의 제공 등 선거활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잘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소규모 집단이 무임승차 문제를 안고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집단을 압도 , 그런가 하면 분산된 이익을 가진 잠재적인 집단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가적 정치인 : 잠재적 이익집단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추가하는 정치인들로 이들은 명성, 영향력, 권력을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과연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식별하거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Ⅳ. Wilson의 규제정치이론1.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감지된 편익넓게 분산좁게 집중감지된비 용넓게 분산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고객 정치(client politics)좁게 집중기업가적 정치(enterpreneurial poiltics)이익집단 정치(interest-group politics)?비용이 넓게 분산 :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비용은 미미한 물가인상이나 세금의 증가로써 지불되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비용이 좁게 집중 : 비용부담자가 특정의 산업, 기업, 혹은 지역인 경우로서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담금(fee), 세금, 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태?편익이 넓게 분산 : 편익이 다수에게 약간의 가격 및 세금의 인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행위의 감소 등의 형태로 귀속?편익이 좁게 집중 : 특정의 산업, 직종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의 허가 및 면허 등이 주어지는 경우?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분포가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순편익(편익-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보다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할 때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으로 활동적 ⇒ 개인이나 집단이 현재 상태의 개선 가능성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위협을 보다 중요시함을 의미- 정치적 행동은 비용이나 편익이 대규모의 이질적 집단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에 보다 쉽게 고무 ⇒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 수준이 높을수록2. 고객정치? 정치적 상황- 이질적 특정 다수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고,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빠른 정치 조직화로 자신들에게 이 통례? 규제행정기관의 행태 : 경제적 규제는 피규제산업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에 포획, 즉 규제기관이 공익보다는 피규제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공생적 관계)? 한 때 공익 목적에서 필요했던 규제라고 할지라도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 또는 산업구조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제거 또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나 영속되고 오히려 확장되는 것인 이런 유형의 규제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속성 때문3. 기업가적 정치? 정치적 상황-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산 ⇒ 사회적 규제(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위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안전규제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잘 조직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집단행동의 딜레마) ⇒ 경제사회적 위기 및 재난의 발생과 정권의 변동 때문? 정부규제의 특성-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형성이 중요(특히 국민의 인식과 국회의원의 관심) ⇒ 규제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익단체와 언론, 기업가적 정치인이 주도적 역할- 이런 규제입법은 그 내용이 엄격(이런 규제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국민 일반의 도덕적 지원을 외면하기 곤란하기 때문)- 절차적 규제에 있어서는 많은 예외규정 및 법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 등이 삽입- 이런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과 적대적인 관계? 규제행정기관의 행태- 국민들의 관심이 퇴조하면 규제기관을 포획하려는 시도 강화 ⇒ 고객정치 상황에서의 규제기관과는 다르게 피규제산업에 포획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포획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규제기관 포획의 결과는 느슨한 정책집행4. 이익집단정치? 정치적 상황- 정부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 무시)

사회과학| 2009.12.02| 9페이지| 1,500원| 조회(344)

시장실패, 공공선택이론, 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 스티글러, 정부규제.

미리보기

닫기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정책도구로서의 규제Ⅰ. 연구목적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규제에 대한 연구는 원리와 규제완와 사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관리의 도구로서 기능이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을 위한 도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규제 자체가 가지는 도구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도구로서의 규제를 정의 내리고, 규제가 “좋은규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바탕으로 한국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제시하고자 함Ⅱ. 정책도구로서의 규제1.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궁극적인 정부혁신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통제지향적 정부에서 고객지향 정부로의 전환☞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체제로의 전환☞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의 향상? 정부 역할의 전환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제방식도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1920년대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의 강화☞ 1960년대 - 사회적 규제의 대폭적인 증가☞ 1980년대 - 정부실패☞ 1990년대 - 규제완화(양적 측면의 감축강조)☞ 최근 - 규제 방법의 다원화를 통한 규제의 질개선에 초점을 맞춤? 규제 완화란 규제대상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의 질개선은 규제의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규제 자체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면선 불필요한 파급효과는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소위 “좋은 규제”를 추구하는 규제의 질개선은 최근 규제개혁의 주요한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좋은 규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연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Ⅲ. 좋은 규제의 평가 기준(APEC-OECD기준)기 준내 용책임성규제관료가 정부, 의회, 시민에 규제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공식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투명성규제의 목적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수 있도록 명백하고 단순하며,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는가지속성규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어떠한 규제대상도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가공정한절차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이 공정하며, 규제대상이 부당한 규제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공정하고 공식적인 과전이 준비되어 있는가정치적 지지도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인, 이익집단,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지지가 충분한가전문성규제 담당자나 규제개혁기관의 관료들이 규제대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규제 자체에 대한 충분한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가전사적 개혁규제개혁과 좋은 규제에 대한 수용도와 이해도가 정부의 모든 수준의 기관들에게 골고루 체감되고 있는가포괄성규제개혁이 개별적 규제가 아닌 사안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효율적 시장 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가참여성규제와 관련된 집단들이 모두 참여할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되어 있으며, 참여할수 있는 공식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표적화규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대상의 한계와 범위가 명백히 정해져 있는가균형감규제외의 대안적 방법에 대한 검토가 공식화 되어서, 선택된 전통적 규제가 바람직한 정책도구라는 검토가 항시 이루어지는가Ⅳ. 규제평가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규제개혁1. 규제의 공정성(투명, 참여, 책임성, 공정한 절차)☞ 공정성-OECD 1999년 평가에 있어 참여가 제한적☞ 투명성-짧은기간에 지나친 감축으로,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못하였음☞ 책임성-실제로 규제 개혁이 선언적 측면이 많으며, 실제로 국민에게 책임지고 피부로 전달되는 경우가 적음2. 규제의 전체성(전사적 개혁, 포괄성, 지속성)☞ 덩어리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사회과학| 2009.12.02| 3페이지| 1,000원| 조회(111)

신공공관리, 참여, 신국정관리,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좋은 규제의 평가 기&

미리보기

닫기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와 학습장애

정신지체; 약 반세기 전에는 ‘백치’라고 불려진 dioti 용어는 ‘개인적인 사람(a private person)'이라는 그리스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 정신장애(정신이상자) 혹은 의학적 이상(중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크레틴병을 가진 사람들)으로 고통 받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1. 지능과 정신지체에 관한 관점1.1 우생학과 관련된 논란①정신지체자들의 지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는 인류 발전 초기로의 퇴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②우생학이란 1883년에 ‘한민족의 타고난 특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영향력들을 다루는 과학’으로서 Francis Galton경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다.③1910년 경, 우생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사회적 악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정신적 치우자 또는 정신박약자가 사용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또는 두렵고 추방되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다.④심리학자 G. Stanley Hall은 ‘성숙한 야만인’으로 묘사1.2 아동의 지능과 적응행동의 정의와 측정①Binet-Simon의 정신연령(MA)에 기초한 정신지체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해 MA가 두 살 미만인 사람은 idiots(백치), 3세에서 7세까지는 imbeciles(치우자), 7세에서 10세는 morons(정신박약아)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사용②일반적 지적 기능은 WISC-Ⅲ(Wechsler Intelligence Scales For Children-Ⅲ), Stanford-Binet-Ⅳ, KABC(Kauf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와 같은 보다 표준화된 개별 지능검사에서 산출된 지능지수로 정의 된다.③지능검사 점수는 평균100이고 표준편차 15인 수치로 전환된다. 원래 지능지수(IQ)는 생활연령으로 정신연령 점수를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④지능은 정상분포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대략 모집단의 95%가 평균 2 표준편차내의 점수를 갖는다(70~130) 따라서 평균 이하의 지능은 약 IQ 70이하로 나타난다.⑤적응기능은 개인이 얼지며 지체가 보다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학 전 연령에서도 지체가 드러난다(약 10% 추정)-성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중간 정도 정신지체자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보호 작업장이나 일반 작업장에서 감독 하에 비숙련 또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③심한 정신지체(IQ수준 20~25에서 35~40)-정신지체의 약 3%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다.-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유기체적인 지체원인을 나타내며, 발달상의 실질적 지체와 눈에 보이는 신체의 특징이나 기형 때문에 유아기(예, 생후~2세)동안 확인이 가능하다.④아주 심한 정신지체(IQ수준 20이나 25이하)-정신지체의 약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발달 지연과 비대칭적인 안면특징과 같은 생물학적 기형 때문에 유아기에 일반적으로 확인된다.2.2.2 필요로 하는 도움 수준(AAMR)정신지체미국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필요한 지원에대한 정의간헐적인필요할 때마다 도움 :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됨.즉 때에 따라 도와주게 되는데 이는 주로 생활에서 주된 변화가 있을 경우임(예, 직업상실이나 심각한 의학적 위기). 이러한 도움의 수준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한정적인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일관성 있게 도움 :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적. 이 수준은 보다 집중적인 도움수준 보다는 적은수의 직원과 비용이 필요하다(예, 시간 제한적 고용훈련이나 학교에서 성인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 도와줌).포괄적인적어도 몇몇 환경(작업장이나 가정과 같은)에서 그리고 시간 제한적(예, 장기적 도움과 장기적 가정생활 도움)이 아닌 규칙 관여(예, 매일)로특징 지워지는 도움전반적인계속적이고 높은 강도로 특징 지워지는 도움 : 여러 환경들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움. 전반적인 지원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도움이나 시간 제한적 도움보다 많은 직원이 필요하며 삶의 전체적인 측면들에 개입한다는 특징을 갖는다.2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불능을 보였다.4.4 언어와 사회적 행동①다운증후군 아동의 인지발달, 놀이, 언어, 자기인식 및 타인에 대한 인식은 조직화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상징능력은 말하기와 언어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인지발달의 속도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②특히 중간정도에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아동은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게임, 꼭두각시놀이, 스포츠와 같은 상징놀이를 배우지만 종종 정규 교육상황에서 또래 집단에게 수용되지 못하는데 이는 대체로 사회적 기술과 사회, 인지적 능력의 결손 때문이다.4.5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①많은 정신지체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지적, 신체적 및 사회적 손상과 관련된 수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종종 자신의 인생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대부분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및 기분장애)②정신지체 아동에게 동시 발병하는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추정은 정신과 진단보다는 양육자의 관찰에 주로 의존한다.③정신지체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기분장애나 사고장애가 있을 때 자해와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자살시도나 위협은 비교적 드물지만 정신과 시설로 의뢰되는 정신지체 아동과 청소년의 약 절반에서 자신을 절단하는 행동과 자동차에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와 같은 행동이 나타남-이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주위환경에 적응 하는 것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5. 원인정신지체의 두 집단 접근유기체적 문화-가족적정의개인은 분명한 유기체적 정신지체 원인을 보인다.개인은 어떠한 분명한 지체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다. 때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정신지체를 나타낸다.특성?중간 정도, 심한, 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 지체에서 보다 흔하다.?모든 인종집단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걸 쳐 거의 혹은 완전히 비율이 같다.?다른 신체적 불능과 연관되는 경우가 더 많다.?가벼운 정신지체에 보다 흔하다.?소수 집단과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에서 보다 흔하다.?신체적, 의학적 불능들과 연관되는 경우는 드물다.원인 ?태내(유전적 장애탈된 신체적, 정서적 보살핌이나 자극과 자폐성 장애처럼 정신지체에 종종 수반되는 다른 정신적 장애와 같은 여러 환경 영향을 포함한다.②정신지체 아동의 가족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이 정신지체 아동을 양육할 때의 부가적인 스트레스와 요구사항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며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③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6. 예방, 교육, 치료환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가족지원 부모가 중재에 참여 병인학과 지적기능수준부모와 가족 적응:?가족 안정성?가족의 복지 아동의 적응 기질적 취약성?부모의 기술공식적, 비공식적사회적지지 연관된 특정 결함그림 9.6 지적 불능인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①중재노력이 가장 초기에 제공될 때-행동적으로 훈련과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때- 가장 성공적이고, 아동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되고, 학교와 공동체에 통합된다.②정신지체 아동의 치료와 교육에는 아동 개인의 발달과 그 아동의 가족이나 제반여건,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 다요소적이며 통합적인 전략이 포함된다.6.1 출산 전 교육과 스크리닝①최근 태아서비스 발달로 인해 중다 문화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정보적 지지와 교회나 지역사회, 종교지도자, 지역조직과 같은 조력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해야한다.②태아 스크리닝은 다운증후군과 같이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특정 형태의 유전자 스크리닝이다(윤리적, 실제적 안내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6.2 심리 사회적 치료6.2.1 초기중재- 학교 입학 전에 보충 교육 경험을 가진 고위험아동에게 체계적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가족과 아동 서비스가 흔히 포함 된다(Carolina Abecedarian프로젝트)6.2.2 행동치료①조성 절차를 사용하여 소리를 시도하는 경우에만 강화②그자인 Franz Joseph Gall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 과정을 조절하는 죄의 영역을 처음으로 알아내기 시작하였다.②1960년대 초 정신지체, 학습 기회의 부족, 정신병리학, 감각 결함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문제가 있는 아동을 기술할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였고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 교실 수업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새 방법을 개발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③학습 불능이라는 용어가 아동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부모, 교육자,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1960년대 시작한 학습 불능에 대한 분야가 오늘날 교육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3. 언어발달과 장애3.1 음소 인식①언어발달이 학교 수행과 전반적 지능에 대한 최고의 예언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언어 발달에서의 지연이나 차이가 지적 지체나 인지 장애에 대한 결정적 징후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정상에서 이런 일탈은 일탈일 뿐이며 다른 인지 기능에서 뛰어난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②음운론에서는 언어의 중요한 소리(음소라고 함)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능력과 아울러 소리를 단어처럼 의미 있는 단위로 결합하는 규칙을 학습하고 저장하는 능력도 언급한다. 의사소통과 학습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성인이 읽기와 철자를 배우는 것처럼 언어의 기초가 필요한 활동에서 장애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음운론에서의 결함으로 밝혀졌다.4. 의사소통 장애4.1 표현 언어장애표현 언어장애는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 간 괴리로 정의되는 의사소통 장애의 한 유형이다.DSM-Ⅳ 표현 언어 장애의 진단 준거A개별적으로 실시된 표현 언어발달의 표준검사 점수가 비언어적인 지적 능력과 수용 언어 발달의 표준검사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다. 장애는 매우 제한된 어휘, 시제에서의 오류, 단어 회상에서의 어려움, 발달수준에 맞는 길거나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 등과 같은 증상으로 드러난다.B표현 언어.

사회과학| 2009.12.02| 19페이지| 2,500원| 조회(263)

정신지체, 학습장애, 우생학, 의사소통장애, 정신지체 의사소통장

미리보기

닫기
자율규제

자율규제1. 서론- 자율규제란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율규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①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듬② 정부규제의 완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규제방식- 자율규제를 경제적 규제영역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규제방법은 아니다. 경제적 규제의 일종인 직업면허와 같은 경우에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규제 또는 작업장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도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2. 자율규제의 개념과 분류- 자율규제는 보통 업계가 동업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자율규제의 유형(규제기관의 개입정도에 따라)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로 업계가 해당산업내 모든 기업을 구속하는 일정한 산업 기준을 정하여 이를 스스로 집행하는 방법(ex.영화업계)② 정부가 개입하되 개입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자율규제 방법으로, 민간 업계가 자발적 으로 산업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되 규제기관(or관련행정기관)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③ 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인 규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ex.증권업계)④ 업계의 자율규제와는 별도로 규제기관이 규칙제정을 통하여 업계의 행동을 통제해 나 가는 방법(ex.광고)⑤ 규제기관이 관련 법령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규정함으로써 자율규제의 강력한 집행력 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ex.직업면허, 공인)3. 자율규제의 활용이유3.1 규제기관의 입장- 규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효과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할 때 자율규제방식에 의존하는 성향.① 경제산업구조의 복잡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이 보유하 고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는 극히 부족하고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② 규제기관이 기준을 정할지라도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업계 기업들의 순응 여부 를 추적하고 점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업계에 개개기업 순응여부의 점검을 일 임.③ 규제기관이 정한 기준이 세부적이어서 업계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생각 됨.3.2 업계의 입장- 다음의 세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율규제를 생성.① 즉 기업의 비윤리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명령 지시적인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게 될 때, 업계가 직접 적인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규제를 실시.② 업체 수의 증가에 따라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와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③ 업계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기존업체 및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업체가 기득 권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반경쟁적인 목적에서 자율규제를 채택.3.2.1 정부규제의 선점전략-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정부에 대하여 기업의 비윤리적 이윤추구활동을 억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려 할 때, 업계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행동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입법의도를 선점하는 전략 사용.3.2.2 업계의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신상품과 신생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고취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품질 기준, 광고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3.2.3 기존업체의 반경쟁적 전략- 기존업체들이 최소한의 품질수준의 확보 또는 가격의 통일성 등 공익을 앞세워 기득이익의 신장 또는 유지를 꾀하는 반경쟁적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 기존업체 가운데 현격하게 경쟁력이 강한 업체 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업계의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는 어렵다.4. 자율규제의 효과-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규제정책의 집행상 난점을 감안하여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 합리적.-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낮을 때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 규제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효과 유발.4.1 경제적 효율성- 기존업체들이 기득이익의 확보와 유지를 실질적인 목적으로 공동노력 또는 상호협의하에 자율규제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반경쟁적인 또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ex. 직업면허)- 자율규제가 규제기관의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채택된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기준의 위반자에 대하여 업계 스스로가 어떤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

사회과학| 2009.12.02| 3페이지| 1,000원| 조회(196)

자율규제, 이해관계자, 동업자조합, 정부규제의 선점전략, 기득이익의 확보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