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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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규제
목차
1. 서론
2. 자율규제의 개념과 분류
3. 자율규제의 활용이유
4. 자율규제의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자율규제란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자율규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
①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듬
② 정부규제의 완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규제방식
- 자율규제를 경제적 규제영역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규제방법은 아니다. 경제적 규제의 일종인 직업면허와 같은 경우에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규제 또는 작업장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도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2. 자율규제
4. 자율규제의 효과
-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 규제정책의 집행상 난점을 감안하여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 합리적.
-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낮을 때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
- 규제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효과 유발.
4.1 경제적 효율성
- 기존업체들이 기득이익의 확보와 유지를 실질적인 목적으로 공동노력 또는 상호협의하에 자율규제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반경쟁적인 또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ex. 직업면허)
- 자율규제가 규제기관의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채택된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기준의 위반자에 대하여 업계 스스로가 어떤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