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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목 차 -◎ 서론◎ 본론1. 한국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당위성2. 과거와 현재3. 한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 진단4. 선진국 건설산업 발전전략이 주는 시사점5. 건설산업의 비젼 (핵심 이슈와 방향)◎후기-건설 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도◎참고문헌◎서론건설산업은 모든 나라의 국가경제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현행법령 제3조에 기본이념이 나오는데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비젼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인 사회.경제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건설산업에 있어 저개발국가들의 관심사는 대부분 재정적인 자원의 부족과 관련된다.그들의 문제는 인건비와 환경적인 여건을 놓고 볼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국제적이 원조와 보다 나은 운영, 인구조정,국가 정책,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재조정을 통해 얻어질수있다.우리나라도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외국의 원조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제조업은 진보적이고 첨단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좀더 효율적인 운송망과 개선된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더 부유해지고 욕구가 늘어난 국민들은 개선된 주거환경과 작업조건을 기다해고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호황으로 이어졌다. 고속도로 2,540㎞, 일반도로 16,000㎞, 철도 3,630㎞, 공항 17개소, 무역항 12개소, 댐 1,215개소, 원자력 발전소 16호기, 월드컵 경기장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업계의 성공이 이름만으로도 보일정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 하던 건설업계가 지금은 많은 어려움에 쳐해있고 기피하는 분야로 까지 되고 있다.이 논문은 1980년후 수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룬뒤 새로운 건설 활동이 비교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산업이며, 건설 수출을 통한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헌하고 국가 경제의 운영 측면에서 국내 경기르 조절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임.* 국민의 복지에 증진하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방시설을 건설하고, 한 사회의 문화 적 유산을 창조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문화의 위상을 포현하는 사회문화적 의의를 담고있음.2. 과거와 현재앞으로의 건설동향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아야한다.건설산업에 있어 현저히 나타났던,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경제적 고도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이상적인 인구증가율과 함께 건설물에 대한 매우 높은 수요를 보장해 왔다.이 높은 수요는 수차례 급격한, 그러나 비교적 짧은 사이클로 하강세를 보이면서 조정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전래적인”건설공사 절차,즉 완성된 생산물을 구내자에게 궁극적으 로전달하는 방식을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함께 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있다. 계약방식과 법규 등이 다양한 참여자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지 만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 때문에 최신 기술의 사용이나 품 질평가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업체들간의 경쟁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의 고객을 위해 일하는 지역 노무인력 들을 사용하는 회사들 간에 주로 작은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있다. 정책적인 문제, 노동보합 의 관행,법규상의 차이점등, 여러 장애요소들로 인해 나라 전체,또는 부분적으로 나라 이 곳조곳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회사가 생겨나기 어렵다.※ 정부(중앙 정부, 지역자치 행정부, 시 행정부)는 주거용 건물, 사무소 건물, 병원, 학교, 교량 도로 및 기타 공공 시설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고객이어 왔다.※ 설계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건축자재의 특성에 대한 지식 발전에 기인해왔다. 예를 들 어건설시장 점유비중의 저하, GDP 대비 건설투자비 중의 저하 등이 급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의 국제경쟁격 약화 밎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비중 축소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높고(연평균14~16%),SOC 스톡이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SOC 투자으 지속적이 확대도 필요하지만, 건설산업이 수출산업 으로서.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공기 품질면에서의 사업 수행 성과와 기술력 및 사업관리 능력면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이 되어야 함.※ 공사물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설제도와 관행의 혁신 필요3)2. 경쟁상대국보다 높은 공사비와 긴 공기※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공사비와 공기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 모두 미국 등 선지외국은 물론 경쟁상대국보다 취약함.*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km당 건설비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비용이 국내의 경우 570억원인 데 비하여, 같은 해 착수된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사비가 470억원으로 약 21%의 가격차이 발생* 지름 15m인 도심지 터녈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본이 392억원, 독일이 208억원인데 비하여 한국은 264억원으로 국내 건설비가 독일에 비해27%나 높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영국에 비해서는 23%, 미국에 비해서는 9%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층규모의 산업용 건축물에서도 영국에 비해서는 2.6% 미국에 비해서는 53% 더 소요* 경부 고속철도 건설산업은 설계착수에서부터 제1단계 준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154개월 (1991.6~2004.4)인데 비해, 대만 고속철도의 경우 70개월로 예정되어 있어 공기 면에서도 2.2배 이상의 격차 발생* 40층 정도의 주거용건물에 소요되는 총공기도 미국이 터파기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해, 국내의 경우 총 33개월소요※ 건설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 발주사례도 없음3)3.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이 70% 수준에도 미달※ 제3차 건설기술지흥기본계획(2002.11) 에서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건설기술수준을 선진국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계ㆍ엔지니어링능력 및 건설사업관리 역량의 취약이 심각한 문제※ 건설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력 없는 건설업체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 고, 설사 수주하더라도 기술력 없이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이나 공기를 충족시키기 어렵도록 하는 건설제도와 관행의 정착이 요구됨.4. 선진국 건설산업 발전전략이 주는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등 3개국의 건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알아본 결 과, 모두 자국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현재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부문이 협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 고있음※ 건설사업 발전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접근은 (국가별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설 시장 성장의 한계, 건설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 시설물의 에너지 ,안전, 환경 축면의 비 효 율성, 기능인력 유입 감소 등의 문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 또한 국가별 사례에서 공통적인 측면은 자국내 건설산업의 비효율성, 문제점을 혁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신기술 접목과 개발을 통한 시장, 프로젝트 창출, 해외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확보 등 세계적으로 개방된 건설시장에서 자국 건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선진국의 건설산업 미래 전략은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즉, 한국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은 국내적 성장 발전 차원이 아닌 개방된 국제적 건설 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 건설산업의 혁신 추이에 뒤쳐질 경우 한국 건설산업 의 위상과 시장경쟁력은 현재보다 훨씬 실추될 것임.※ 현재보다 미래에 선진국가와 격차가 훨씬 벌어질 우려가 있음. 건설산업에 전입하는 인력의시장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경쟁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② 정보화의 확산* 모든 산업에서 정보화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으로 이해되어야함 그러 나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의 정보화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CITIS 및 CALS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화는 개별 사업의 정보를 근간으로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단위 사업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은 상위 체계인 CITIS 및 CALS 와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③ 신자재 기술 개발* 자재의 성능이 고기능화, 내구성의 증가. 고성는화로 가며 시설물의 수명주기나 건설투자비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건설시장이 단순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공법의 개발을 건설 자재 공급업체에게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업화,부품화, 시스템화, 단순 조립화라는 특성을 고려한 건설 자재의 생산과 건설공정에서의 활용이 필요됨.④ 생산성* 시설물의 건설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 생산성 향상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가는 투입원가 자체보다 원가가 투입되어 생 산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원가 자체 역시 생애주기비용의 개념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음.*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VE 기법의 활용은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고, 사업비 절감 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 부품 및 부재의 공장 생산으로 현장 공정이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어 부재의 고품질화를 달성하 며 더불어 기계화 시공이 용이하게 되어 현장 인력의 절감, 공기 단축 등 생산성 향상 가능⑤ 발주 입낙찰 및 졔약절차와 방법* 전통적인 설계와 시공분리 발주방식에서 협력을 중시하는 파트너링 개념의 발주방식 계약이 도입되어 확산될 전망임* 최근 들어서 국내 건설산업은 발주기관이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을 제도화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임* 공공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전망됨

공학/기술| 2003.06.26| 9페이지| 1,000원| 조회(762)

건축, 건설, 건설산업,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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