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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 대일무역역조의 원인과 해결방안

대일무역목차Ⅰ. 서론1. 대일무역의 현황2. 한일간 무역구조Ⅱ. 본론1. 대일무역 불균형의 요인1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2 한국의 수출경쟁력 열위3 일본의 수입규제4 일본의 유통구조의 복잡성.....5 한.일간 문화적.사회적.지리적 근접성.6 수출입 상품의 취약성...........7 기술과 자본의 대일 의존........2. 대일무역 불균형의 개선방안1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2 수입선 다변화..........3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4 판매활동의 강화......5 효율적 수출지원정책............6 비교우위 경공업 제품의 특화7 일본 GSP의 적극활용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대일무역 현황우리나라 무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국교,297122,6772,14821,43,92736,36,07529,1-1,779232,9782,63720,75,98140,08,60831,1-3,354148,3793,35322,36,65732,710,01028,3-3,30462,5803,03917,45,85826,38,89622,4-2,81958,9813,50316,56,37424,48,61920,8-2,87157,0823,31415,35,30521,98,64918,8-1,99175,6833,35813,96,23823,89,59619,0-2,880146,3844,60215,77,64024,912.24220,4-3,038219,1854,54415,07,54924,,312.09319,7-3,005392,3주) 비중은 전체에 대한 비중임.자료: 관세정, 무역연람2. 한일간 무역구조한.일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계산한 수출입의존도를 비교해 보면일본의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각각 1966~1985년까지 평균 4.0%, 3.2%인데 반해 한국의 대일 수출입 의존도는 각각 평균 19.6%, 30.9%로 수출에 있어서는 5배 수입에 있어서는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차지하는 일본의 중요도가 일본의 수출시장으로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도 보다 낮고, 한국의 수입시장으로서의 일본의 중요도가 일본의 수입시장으로서의 한국의 중요도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수있다,{김중웅, 이 주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경제협력방향 , 분기별 경제전망, 1984,4/4, .79~80. 한, 일 수출입 의존도 비교(단위: %){한국의 대일무역일본의 대한 무역수출의존도수입 의존도수출 의존도수입 의존도자료) 관세청 무역연감Ⅱ. 본론1. 대일무역 불균형의 요인1 대일의존적 산업구조한국은 1960년대 공업화의 진척과 함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선진기술도입에 따른 원부자재의무구입등 제한있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자본재 및 소재 부품의 과도한 대일 수입의존으로 최종재화의 생산확대와 수출증대의 과실이 일본으로 누출되는 것이 대일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계수 추이{한 국일 본소 비투 자수 출평 균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3. 26주: 수입유발계수: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액/ 항목별 최종수요액에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수출 및 투자의 수입유발계수가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아직도 자본재 및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대체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제472호, (1988.3), 26.2 한국의 수출경쟁력 열위한국의 대일 수출신장율은 1980~85년중 43.5%로 대만의 55.3% 중국의 58.8%의 신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이일본 시장에서 우의를 확보해왔던 한국의 금속 .철강류. 전기기구류등,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제조업부분의 대일 수출신장율이 22.7%에 불과한 반면 대만과 중국의 동비율은 53.8%, 90.4%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대일 ,대미무역 구조와 개선 [관세](1986.10) .103 일본의 수입규제1979년 도쿄라운드 이후 선진국에서 주장벽( ) 이 선진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또한 38개 특별법에 의해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수입할당, 수입자율규제, 사전수입할당, 품질규격 규제 등의 형태로 상존하고 있는데. 통상대인수출업체들은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에서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국별비중이 20%이상이나 되어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할수 있으나 품목{ 품목 :일본정부가 국내산업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품목세율의 1/2을 적용하게 된다.이 가장많고, 여러 가지예외규정을 두어 거꾸로 차별특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절이다.4 일본의 유통구조의 복잡성일본의 유통구조는 타선진국에 비해 길고 복잡하여 유통회로{국제통계요람(일본은행자,1983)에 의하 [무억](사울:한국무역협회, 1986. 5), .185 한.일간 문화적.사회적.지리적 근접성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사회적 유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저렴한 운임, 물품인도의 신속성, 소량발주 편의성등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인하며, 수입마케팅의 용역성, 각종 무역관계법규 및 무역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사적 유대관계, 형식의 용역성, 기호 및 기술수준의 적합성들은 문화적, 사회적,근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朴振根,權元基,[한일무역역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국제경제연구소,1979), 29~32.6 수출입 상품의 취약성수출상품의 경우1982년도와 1985년도를 비교해 보면82년도에 있어 섬유유가 통대일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수산물,전자, 철강,신발류가 각각 18.7%, 7.6%, 15.1%, 3.0%를 차지해 이들 품목이 점하는 비중은 73.7%로 대일수출의 대부분이 이들 상품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숭 있다. 대일 수출상품(단위:억불){주: 비중은 총대일수출에 대한 구성비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연호우리나라 대일수출상품 은 섬유, 수산물, 신발, 전자등 잡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상품군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생산또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이외의 국가도 일본에 수출하는 경쟁수출상품인 반면에 대일수입상품은 기계류, 화학원조 및 제품,철강원자재 및 제품등상품군 이거나 또는 생산되더라도 국내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2. 대일무역불균형의 개선방안1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한,일간 산업내분업 추이와 일본의 산업구조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일 무역불균형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산업정책을 취할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앤화강세에 따른 일본산업이 첨단기술산업과 정보, 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 가치산업으로 이행한다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공부문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수입대체한업으로 발전시키고, 소재. 부품산업을 짐중적으로 발전.육성하여 대일 비교우위 산업화하여야 한다.단기적으하는데 이를 위한 업계와 관계기관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 무역대리점협회, 수입선전환과 유럽시장개척 [월간 무역대리점] (서울:무역대리점협회,1986년 10월), P16첫째, 구미등 공급선에 대한 수출활동을 적극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능을 강화둘째, 엔화 가치상승이후 가격경제력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구미공급선의 개척 시급셋째, 광산물, 목재, 펄프, 생고무, 원피등과 이들을 1차가공처리한 제품의 대일 수입을 주생산국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여, 해외개발투자를 증대한다.넷쩌, 수입선 전화가공품목의 국내전시등 판매기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3)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국산화 육성은 대일 수입 편중 품목의 수입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단기 비용을 국산화 비용으로 대체 시키면서 국내 산업 구조의 고급화라는 장기적 이익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 내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가능한한 위험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국산화를 시작하며, 조립에서 필요한 부품을 중소기업에 특화시켜 국산화률을 높여가야 한다.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첫째, 한국의 유발생산 효과의 대일 누출률이 높은 부문부터 수입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며,둘째,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기술 혁신을 이룩하여야 하고,셋째, 영구 개발 투자를 확충하여 기술 수준과 기술 개발력을 제고함은 물론 경합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4) 판매활동의 강화한·일간 제품 사이클 격차가 구미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내에서는 학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일본 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는 인식하에 효율적인 판매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일본의 주요 도시에 한국 상품의 종합 판매장을 설치하고, 대일 수출 상품의 가격품질, 성격에 맞는 유력 유통 업체를 선정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5) 효율적 수출지원정책정부에서 장기적인 수출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직일간접적 .

경영/경제| 2005.05.27| 7페이지| 1,000원| 조회(1,050)

한국무역론, 무역적자, 대일무역적자, 대일무역역조, 무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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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설] 시빌액션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Ⅰ. 선정동기와 토의 진행 과정1. 선정동기⑴ 민사소송에 대한 호기심우리조가 「시빌액션」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며 특히 법조인들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은근히 법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알고 나면 ‘그것였네.’하는 것처럼 「시빌액션」이라는 책을 읽고 나면 소송시스템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MIT수학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를 읽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시빌액션」을 원하였다.⑵ 보다 어려운 책에 도전「시빌액션」의 주제가 무엇보다 맘에 들었지만 또한 어려운 책을 선택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교수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사소송과정을 기술한 것이라서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성취감은 더 큰 것이 아닌가? 「시빌액션」은 우리의 호기심과 성취감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 되었다.2. 토의진행과정11월 10일 : 첫모임을 가지고 책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3명은 「시빌액션」을 선택했고 한명은 「MIT수학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를 선택하였다. 결국은 「시빌액션」으로 결정하였다. 11월 22일까지 책을 다 읽기로 하였다.11월 22일 : 각자 책을 다 읽고 모였다. 그리고 대충 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독후감 작성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11월 25일 : 지난 모임에서 정한 해당 주제에 대해서 1차토의가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11월 26일 : 나머지 해당 주제에 대한 2차토의가 진행되었다.12월 2일 : 토의를 마무리하고 내용정리에 들어갔으며 워드 작업을 할 사람을 정했다.12월 6일 : 최종 독후감작성을 완료하였다.※ 직접만남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였음.Ⅱ. 시빌액션의 줄거리.쟨 슐릭만은 1986년7월에도 어김없이 기나긴 싸움 가운데 있었다. 바로 그 싸움은 워번에서 집단적으로 백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는 소송교사의 항목은 보지 못했고 법원서기에게 제 11조 신청서의 심리 시일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안 슐릭만은 자신의 의뢰인을 옹호하는 사람이지 그들의 이익에 대하여 반하는 증언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1983년 1월6일의 심리는 개인 상해변호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소송교사에 대하여 판사는 처음에 잘 알지 못했지만 치즈먼의 비밀보장특권을 주장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슐릭만은 지혜롭게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제11조 문제로 슐릭만이 증인석에 서야 하는 시점에서 그는 끝끝내 그곳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판사에게 치즈먼의 질문서를 넘기고 질문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스키너 판사의 판결이 2주후에 나왔다. 그는 제11조는 쓸데없는 소송을 줄이는데 필요한 규칙이지만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서 소송 제기 당시의 상황증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소송 당사자를 성가시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제 11조 신청이 기각된후 슐릭만은 워번 사건을 잊고, 다른 사건을 통해 변호사로서 상승무드를 탄다. 그리고 리드&멀리건을 떠나 자신만의 로펌을 세운다. 개업파티 도중 슐릭만의 파트너인 콘웨이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흥분되어 있는 슐릭만에게 “워번 말이야, 손을 떼라구 제발.”이라고 얘기하며 앞으로 펼쳐질 워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들의 로펌은 어느 날 의료 사고 사건을 접수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한 젊은이(카니)가 타박상으로 입원한 후 곧 퇴원할 것을 기대했으나 다섯 달만에 절름발이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신세가 된 것이다. 여섯 달 동안 슐릭만은 이 재판을 준비했고, 이 재판은 15일동안 계속됐다. 도중에 100만달러 화해 제의도 거절한 채 재판을 강행한끝에 배심원들은 470달러의 배상금을 카니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사건으로 슐릭만은 더욱더 자신감에 가득차게 된다. 그리고 이즈음, 하버드 공중 보건 대학의 교수 두명이 3년간 워번에서 발생한 백혈병에 나 늪지대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었고, 슐릭만은 지하수 전문가인 수지질학 부문에서 명성이 자자한 대학교수를 고용하여 펌프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런 증거조사와 전문가 고용들로 인해 이때까지 소요된 비용이 1백80만3천1백95달러84센트로 집계됐다. 고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었는데 일정이 늦춰지면 슐릭만은 더 이상 돈을 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로부터 한 달 후 패처는 치즈먼으로부터 그 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연구결과는 워번 사건에서 그가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패처는 슐릭만이 이사건을 이렇게까지 진행시킬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패처는 재판 일정을 연기시킬 일환으로 다시 화해 문제를 스키너 판사에게 제시했다. 판사는 슐릭만에게 화해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슐릭만은 화해 볼 생각은 있다고 하였다. 슐릭만과 그의 동녀들은 회의를 하며 합의 금액을 논의 해보고 희망찬 마음과 재판결과에 대한 과신으로 7천5백만달러의 합의금 혹은 그레이스의 2억 5천만달러의 환경보험 등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콘웨이는 이건 미친 짓이야 하며 패처는 자리를 박차고 갈 것이라고 호소한다.이 사건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스키너 판사는 배심원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그래서 한사람 씩 따로 판사실로 불러들여 질문을 했다. 79명을 인터뷰하여 6명의 배심원과 6명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하기까지는 6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슐릭만이 바란 자녀를 둔 여성은 단 한명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배심원 후보에 불과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선정된 배심원들에 대해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슐릭만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고 패처나 치즈먼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었다.스키너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33명의 원고로 구성된 재판인 만큼 상해의 원인과 상해 내용에 대한 이슈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변호사들에게 재판일정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키팅은 재심요구(new trial , 전에 재판을 했던 법원에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재심리를 하는 것.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평결이 증거 전체의 가치에 반하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를 제안했다. 스키는 판사는 이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그들의 숙고 끝에 내린 답변을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날 심리 끝 무렵 판사는 “내 생각으로는 TCE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소”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슐릭만은 스키너 판사가 있는 한 이 재판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리라는 현실을 통감했다.9월 22일 월요일 아침 스키너 판사가 800만 달러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화해는 성립되었다. 키팅은 합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만약 판사가 지난번 평결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는 그레이스의 신청서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화해 합의가 마치 판사가 재심을 선언한 후 나온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들은 슐릭만을 짜증나게 했지만 그는 별 수 없이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그날 오후 슐릭만은 워번의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로 몰려든 TV카메라 앞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이들 중 도나 로빈스를 포함한 몇 명은 그들의 의도가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자신들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슐릭만은 가족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가족 당 37만 5천 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5년 후에 8만 달러씩 추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비용이 260만 달러나 들었고 변호사비는 220만 달러로, 수임 계약 체결 당시 전체 합의금 액수의 40%를 변호사비로 받기로 했었던 것을 28%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앤과 조나는 슈릭만이 비용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대변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했다. 회계사는 조사 결과 8만 달러가 초과 지불되었다며 리스트를 보여줬다. 슐릭만은 이 돈을 가족들 간에 동등하게 나.” 시빌액션 중에 나오는 글귀이다. 독자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비트리스와 그레이스가 우물 G와 H를 오염시켰고 이를 마신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심증으로 굳힐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결국은 책임 있는 양 대기업이 패소하고 큰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슐릭만이 패소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재판은 슐릭만에게 불리해져 결국 비트리스는 책임 없다는 판결을 받고 그레이스도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지급하고 합의를 보게 된다. 또한 재판은 양 대기업이 우물 G와 H를 오염시켰는가의 여부만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러한 우물의 오염이 아이들의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얼마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가의 재판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비트리스와 그레이스가 우물을 오염시켰고 그로인해서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나의 심증이 옳은 것이라면 분명 이 재판은 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 였을까? 미국민사소송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민사소송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다. 즉 판사는 배심원들의 안내자 역할과 재판의 진행을 맡고 평결을 내리는 사람은 배심원들이다. 이는 일반시민의 상식에 의해 사건을 판단하고 이를 존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배심원제도는 법률에 있어 비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워번사건에서도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아이를 둔 어머니」를 패쳐 측에서는 극도로 피했고 슐릭만은 선호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결을 할 때도 배심원들의 배경에 따라 법률적 문제와는 별 상관없이 지지하는 측이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제도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진실만을 보장할 수 없다.남윤생각: 재판이라는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배심원들의 판단의 문제 때문에 진실과 다른.

독후감/창작| 2005.01.10| 16페이지| 1,000원| 조회(841)

시빌액션, 민사소송, 법정소설, 슐릭만, 워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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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은행의 인수합병과 대형화

목 차들어가며 - 은행의 인수합병과 대형화1. 정부의 은행 대형화 방침2. 외국의 은행 인수·합병 사례와 결과3. 국내 은행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4. 은행 인수·합병의 예상되는 전개 방향5.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들어가며 - 은행의 인수합병과 대형화금융산업의 정보·지식 집약산업으로의 변화로 대형화를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와 경형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우 높은 경쟁도와 상하위 은행간에 규모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규제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 은행들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절대적 열위, 수익성 면에서도 열위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금융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을 통한 대형화유도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은행의 인수, 합병과 대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갖고 논의해보고자 한다.1. 정부의 은행 대형화 방침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은행의 규모를 키워 놓아야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대형 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은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소 금융회사들도 지나치게 난립돼 있다는 것이다.1976년 재정당국의 주도하에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의 합병이 있었으나 단기적인 외형적 효 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합병의 추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합병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장치로 인해 매수합병의 유효성이 낮다는 점, 소유경영자들의 경영권에 대 한 강한 집착과 합병후 인원조정 및 직원간 융화의 곤란함 등이 지적되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법제정 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선도하면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정부는 {은행법}개정을 통해 합병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정을 통해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강화했고, 유예되기는 했 지만 {노동법}개정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인원조정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국적 은행간의 합병인 경우 일정기간내에 증권사, 보험 사, 종금사 중 1개의 자회사 설치를 보장하는 등의 합병지원 제도를 강화하였고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 및 퇴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개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정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제정된 {금융기관구조개선법}의 내용에는 우량 기관간의 합병촉진과 업무영역 확대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은행간 합병의 경우에만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은 제도적용의 형평성과 비은행권내 통합촉진 부재라는 측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2. 외국의 은행 인수·합병 사례와 결과⑴외국의 은행합병 사례① 오하이오주에 있는 Banc One Corporation은행합병을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함. 주로 경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은행 을 매수하여 영업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영업력을 증대시켰다.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Fleet/Norstar Financial Group이 은행의 합병.매수 활동은 지리적.기능적으로 분산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은행전략의 일환이 며, 서비스의 공격적인 판매와 부실기관의 매수에 전력하였다. 은행을 매수함에 있어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Banc One과는 달리 Fleet는 매수 당시 그들의 경쟁 자들보다 경영을 잘하는 은행을 매수하였다.② 뉴욕주에 있는 Key CorpKey Corp의 목표는 대차대조표상의 활동을 분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은행은 주의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및 마을들에 대해 영업활동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였다. 은행을 매수할 때 자산부채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후선부서 등 업무부서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하였다. 매수한 은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특히 노동비용의 절감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 성과가 부진한 은행을 매수했으며, 주로 타주에 위치한 은행을 매수하였다.③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NationsBank합병.매수를 통해 미국 남동부 최대의 은행이 되었으며 남서부의 텍사스주로도 진출하였다. NationsBank가 구사한 합병.매수 전략의 주요 편익들은 첫째 위험분산, 둥째 지점망의 중앙집권 적 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셋째 신규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은 행규모달성 등이다. 이 은행의 합병.매수 전략의 관건은 거래가격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며, 비 용절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피매수은행의 영업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피매수은행은 주로 경영이 부실하거나 성과에 비해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었다.④ 일본 사쿠라은행1990년 중위 도시은행이었던 미쓰이은행과 다이요쿄베은행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병했다. 두 은행 이 고객의 금융요구증대에 대응하여 겸업은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위은행은 규모나 겸 업기반 등에 있어서 경쟁상대가 되는 상위은행에 비해 열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쟁에서 이기 기 위해서 합병을 선택하게 되었다. 점포망에 있어서는 옛 미쓰이은행은 동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서권이 적었지만, 옛 다이요쿄베은행은 수도권과 관서권 쪽의 점포가 많았기 때문에, 합병으로 경제집중도가 높은 수도권과 관서권에 강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업무면에 있어서는 옛 미쓰이은행은 상대적으로 국제업무와 증권업무가 강하였고 옛 다이요코베 은행은 국내영업이 강하였기 때문에, 합병으로 이를 각각 보완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였다.⑵ 은행합병에 관한 실증연구결과매수은행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그들 자신의 시장에서 지점망을 확충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시장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은행합병이 시장집중을 유발시켜 독점이윤을 발생시키는지 에 대 해서는 (미국시장의 경우)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합병 파트너들의 주요특징은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예금 및 총자산면에 서 빠 른 성장을 보이며, 대출/수익자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은행 경영자들이 항상 은행합병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는 않는 다.-매수은행이 피매수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 성공할 수 있다.3. 국내 은행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국내 은행간 합병은 대기업 및 가계자금대출과 외화대출 등 주요업무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범위의 경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용구조가 상이한 시중은행과 특수 은행간의 합병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한다.대형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후발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에는 지역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합병 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다각화 및 보완성 제고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대형시중은행 중 일부가 합병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후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은 합병타킷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⑴ 합병을 통한 은행대형화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합병이후 조직정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두 개의 대형은행이 합병했을 때 상이한 조직, 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원 재 배치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형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대형화 자체가 경쟁력은 아니다. 무턱대고 덩치만 키운 결과 규모의 경제는 고 사하고 규모의 비경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대형화 못지 않게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전문성까지 살리면서 유연성을 갖추는 문제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구조의 근본 개선 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감원보다 인력재배치 위주의 구조개선을 토대로 하여 대형화와 전문화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구조를 지향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04.12.16| 5페이지| 1,000원| 조회(511)

은행, 인수합병, 대형화, 외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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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전략론] M&A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M&AⅠ. M&A의 개념1.일반적 개념2.법률상의 개념Ⅱ. M&A의 유형1.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2.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3. 교섭방법에 의한 분류4. 결합주체에 의한 분류5. 결제수단에 의한 분류Ⅲ. M&A의 동기1.경영전략적 동기2.영업적 동기3.재무적 동기Ⅳ. M&A의 장·단점1. 장점2. 단점Ⅰ. M&A의 개념1. 일반적 개념‘M&A'(Mergers & Acquisitions)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merger)과 한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tion)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용어이다.따라서 광의로는 사업분활, 경영권 참여등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며, 특히 M&A업무라고 할 때에는 M&A에서 파생된 여러분야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한편, ‘기업매수’란 협의로는 매수·피매수기업이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할 경우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률상 하나의 법인격으로 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합병도 실질적으로는 기업매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본질적인 의미에서 M&A는 기업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여 거래하는 것인데, 이는 경영권의 이전과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법률상의 개념M&A 또는 기업매수와 관련된 법률상의 용어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기업결합을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회사가 다른회사(‘사업부’를 포함한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Ⅱ. M&A의 유형1.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⑴ 우호적 M&A매수기업의 매수활동이 피매수기업 경영진의 동의하에 진행되어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인수조건 등이 결정되는 M&A를 말한다.⑵ 적대적 M&A매수기업이 피매수기업 경영진의 동의없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합병·매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강압적 수단으로는 주로 시장매집, 위임장 대결, 공개매수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적대적 M&A는 그 준비 및 진행과정이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의 흥미로운 요소가 많으며 또한 주식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주가상승을 가져오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2.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⑴ 수평적 M&A동종의 사업분야간 또는 경쟁하는 기업간의 M&A를 말한다. 이러한 수평적 M&A는 보다 큰 기업규모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또한 생산·시장·관리면에서 당사자 간의 보완적 기능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⑵ 수직적 M&A석유산업에 있어 원유의 채광·정유·석유판매기업간의 결합과 같이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간의 M&A를 말한다. 이렇게 상이한 생산단계의 기업 간에 일어나는 수직적 통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진단. 예컨대 통합에 의한 기술적 경제성거래를 내부화함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관련제품라인에 대한 통제력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⑶ 다각적 M&A서로 관련이 없는 업종간의 M&A를 말하는 것으로 다각화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와 금융적 통합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경영적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목표로 한다.3. 교섭방법에 의한 분류⑴ 개별교섭에 의한 M&A피매수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매수교섭을 통해 합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우호적인 매수·합병에 이용된다.⑵ 공개매수에 의한 M&A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 내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공표한 후 주식의 대량매수에 임하는 방법으로서 우호적 M&A는 물론, 비우호적 M&A의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나 사전에 법률검토가 필수적이다.4. 결합주체에 의한 분류⑴ 국내 M&A국내기업간의 매수·합병을 말한다.⑵ 국제 M&A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매수·합병하는 IN->OUT형과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매수·합병하는 OUT->IN형으로 구별된다.5.결제수단에 의한 분류⑴ 현금매수기업매수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⑵ 주식교환매수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회사의 주식과 일정비율로 교환하여 매수하는 방법이다.⑶ LBO(Leveraged Buy Out)매수피매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매수를 한 후, 동 기업의 이익금이나 자사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1980년대 미국의 대규모 m&a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도로 발달된 자금조달 기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낯선 개념으로서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⑷ 복합매수위의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이다.Ⅲ. M&A의 동기(목적)M&A의 동기는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나누어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시너지효과 창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비싼 값에 이전하여 자본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경영전략적 동기⑴ 조직성장의 지속적 유지기업의 영속을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요구되는바, 기업내부 자원의 활용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외부자원의 활용, 즉 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⑵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시장의 국제화, 제품 및 기술의 국제화 추세와 함께 개별기업 자체가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M&A는 유용하다.⑶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이러한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타 기업을 매수·합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⑷ 저평가(저개발)된 기업의 활용외부기업 중 경영자의 능력부족, 조직의 비능률 및 비효율성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 있는바,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여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킨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2. 영업적 동기⑴ 시장참여시간 단축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라 신규투자에 의한 시장참여보다 기업매수에 의한 시장참여가 경제적일 수 있다.⑵ 신규시장 참여시의 마찰회피기존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존 참가자와의 마찰을 경감시킬 수 있다.⑶ 규모의 경제효과동종기업간의 합병(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으로 생산규모가 대형화되면, 각종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⑷ 시장지배력 증대M&A를 통해 기업규모가 대형화되거나 기업자원의 이용의 집중도가 커지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증가할 수 있다.그러나 시장지배력 증대는 시장질서와 산업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규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3. 재무적 동기⑴ 위험분산 효과위험분산 효과는 다각적 M&A의 경우 효과가 크며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 경우 현금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고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도 적응력이 제고됨으로써 경영위험을 줄일 수 있다.⑵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M&A를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위험분산 효과에 의해 파산위험이 줄어들 경우 또는 피매수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 매수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⑶ 조세절감매수자 입장에서는 피매수기업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매도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M&A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보유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Ⅳ. M&A의 장·단점1. 장점첫째는 사업진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서 신규분야에 신속하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 및 제품수명주기가 단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오늘날 상품의 수명은 더욱 단축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서 시장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경영/경제| 2004.12.16| 6페이지| 1,000원| 조회(506)

인수합병, M&A, 적대적,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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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해외직접투자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Ⅱ.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1.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방법1. 해외직접투자의 유형2. 해외직접투자의 방법Ⅳ. 해외직접투자의 절차Ⅴ. 해외직접투자관련 외국환거래규정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2. 투자사업의 신고 등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4.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Ⅵ.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1. 금융지원2. 세제지원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된다.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관리상의 경험과 지식, 노우하우(know-how),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외국환투자법 제3조제1항제16호)."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재정경제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중 총투자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62.8%, 24.5% 증가한 223건, 2억 5,400만 달러로, 연간 누계가 1,421건, 16억 5,500만 달러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Ⅱ.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1.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⑴ 우회수출전략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에 따른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고 대외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현지국 시장과 근접국 시장개척을 통하여 해외시장 기반을 구축?확장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3국 생산 및 이를 통한 우회수출전략을 택해야 한다.⑵ 생산거점의 이전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나 장기적으로 봐서 사양화가 불가피한 산업 등은 환율이 안정되고 임금수준이 낮은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함으로써 제품생산수명의 연장, 이윤의 재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등의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⑶ 자원의 안정적 확보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뿐만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큰 광물자원, 임산물, 수산물 등의 개발수입을 확대하여 저렴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⑷ 기업의 자산운용능력 제고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국제화에 도움을 주며, 선진기술을 신속?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고 고급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운용능력을 선진국 기업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⑸ 통화증발요인 흡수해외직접투자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함으로써 적정 통화관리 및 이를 통한 물가안정기조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⑹ 대회협력강화해외직접투자는 시장개방, 세제?금융에서의 혜택 등 투자대상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고 투자대상국과 호혜적?협력적 바탕 위에서 공동이익을 나누고 단기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외교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경제협력증진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외에 투자국 경제와 투자 수입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며,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자원의 종합적 지의 개선을 통하여 국제수지에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⑵ 산업구조면해외직접투자는 수출입 및 국내투자와의 대체관계에 의하여 투자국경제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투자에 따른 유발수출, 수출전환, 역수입 등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⑶ 고용면해외직접투자는 수출전환, 역수입 등에 의해서 국내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국내투자의 상대적 위축에 의한 고용기회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유휴 경영자원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므로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투자의 감소보다는 오히려 유발수출 등에 따른 수출증가에 의해 고용기회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방법1. 해외직접투자의 유형해외직접투자를 진출목적 또는 동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⑴ 생산요소 지향형 투자① 자원확보형 : 원유, 광물, 산림자원 등 국내에서는 부족한 기초자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이를 개발, 수입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것이 특징이다.② 노동력확보형 : 노동력의 부족, 임금상승 등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이다.③ 해외입지형 : 해외의 값싼 공업용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을 이용하거나, 주변시장 개척 또는 침투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이다.⑵ 시장지향형 투자① 시장확보형 : 높은 관세장벽이나, 쿼터규제 등에 대응하여, 기존 시장과 판매망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다.② 시장개척형 :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진출, 현지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이다.③ 관련산업진출형 : 이미 진출해있는 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산업의 진출을 위한 투자이다.(3) 경제협력형 투자정부의 개발협조, 직접차관 등과 관련하여 원조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민간기업이 당해국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의 투자이다.(4) 다국적 기업형 투자세거주자 또는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부,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⑶ 부동산취득에 의한 투자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⑷ 기술용역제공에 의한 투자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영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기술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이다.⑸ 해외자원개발 등에의 투자거주자가 외국에서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없이 자원개발 및 사회간접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였다. 석유, 유연탄 개발투자와 같이 비교적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이다.⑹ 개인기업의 영위에 의한 투자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없이 현금투자에 의해 주유소, 슈퍼마켓 등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Ⅳ. 해외직접투자의 절차1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정보 -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진출대상국 및 업종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대상국 및 업종 선정)- 투자형태(단독, 합작, 합자), 투자방법(출자, 대부)등의 결정- 투자환경 조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2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 입안 - 자금의 소요 및 조달-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인력수급방법-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계획-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정관 등 입안3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 투자 신고수리 관련 협의-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해외투자보험 청약 상담(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현지금융 또는 제3국 금융지원 협의4 투자의향서 합의 및관련기관에의 지원요청 - 합작투자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합작투자의 경우)- 현지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해외투자보험 본청약(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6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투자자금 송금- 현지법인 설립(주식 및 대부채권 취득)- 사업개시(현지 공장건설 및 시험생산)7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 시업운영- 배당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의한 투자과실 회수-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신고수리기관앞 보고서 제출)8 현지법인의 청산 - 투자사업의 철수-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신고수리기관앞 청산보고(즉시)단, 해외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이 인정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본국회수 유예Ⅴ. 해외직접투자관련 외국환거래규정해외직접투자는 국제수지상 외환의 지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국, 도입국에 경제?외교?사회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불건전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외환거래규정 제9-1조).1. 지급수단2.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3.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본재)4.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5.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6.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7.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투자사업의 신고 등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외환거래규정 제9-2조지 여부

경영/경제| 2004.12.16| 8페이지| 1,000원| 조회(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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