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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천과 장애인복지의 이념변화

Report사회의 변천과 장애인복지의 이념변화目次1.사회변천과과 기본이념의 변화1) 그리스-로마시대의 장애인복지이념2) 중세의 장애인복지 이념3) 근세의 장애인 복지이념2. 장애인복지의 이념1) 인권의 존중2) 생명의 존중3) 전인격의 존중4) 사회통합의 존중5) 평등의식의 존중1.사회변천과과 기본이념의 변화장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못지않게 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인 유물의 고찰에 의하더라도 신체구조상의 결함은 태고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50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이집트 미라에서도 골수염 또는 결핵성 척추로 인한 신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경 특히 히포크라테스의 당대를 기점으로 하여 심신의 질환을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심신장애를 둘러싼 각국의 미신적이고 민속적인 사고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사회의 변천을 고찰함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모든 시설이나 제도의 발달은 변천하는 장애의 원인과 양상, 질병의 역사, 의학기술을 비롯한 장애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아울러 일반사회의 변천하는 의식구조,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이념의 변화를 그리스-로마시대, 중세시대, 근세사회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1) 그리스-로마시대의 장애인복지이념)①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체의 건강과 미에 대한 찬미풍습이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 척추장애인, 난쟁이, 지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생각하였고 이들을 식충이라 하여 산중에 버려서 아사하게 했었다.고대그리스 로마시대의 장애인은 편견, 유기, 조소, 학대, 조롱이 대상이 대었으며, 정신지체를 표현하는 백치 idiot는 변한 자. 쫓겨난 자, 악마가 붙은 자를 의미 하는 그리스어 idotas에서 기원한다.②분명한 것은 이시대의 장애인복지이념은 미신적인 시대로 장애유아를 유기하거나 처형을 묵과했던 비인도주의적인 장애인 복지이념이 팽배했던 시대로 결론지을 수 있다.2) 중세의 장애인복지 이념① 중세에 이르러 과학의 발달과 문예부흥, 종교개혁 등 일련의 사회변동을 통해 인간존중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장애인복지이념도 더불어 발달하였고 장애인의 교육, 의료, 직업과 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이념은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로마시대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중세 말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이다.②중세 말 인간정신과 사회의 긴장에서 나타난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되어 장애인복지이념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며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14 - 17세기에 걸쳐 전개된 문예부흥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 시대의 지배적 신, 자연,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③중세의 장애인 복지이념은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로마시대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중세 말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이다.3) 근세의 장애인 복지이념① 19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중세의 영향으로 유럽각지에는 장애인들의 의료, 교육, 직업훈련의 목적보다는 보호적 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② 특히 최근의 장애인복지이념은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음의 일곱 가지의 변화를 요약할 수 있다.)첫째,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은 거의 한결같이 장애인구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둘째, 장애의 개념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신체, 정신, 사회, 정서, 직업적 장애 등의 세분화, 구체화된 개념의 규정으로 각 분야의 기술과 이론에 따라 재활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셋째, 장애인 인구분포 실태조사에 못지 않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할 분야가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문제이다.넷째, 전쟁노력을 위한 인력공급의 목적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이 발달되었고 또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원리가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요구하기 때문에도 노동이란 개념이 재활과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노동, 그 자체보다는 한 장애인이 그의 모든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의 선택에 따라 그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부여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다섯째, 세계보건기구(WHO)는 재활이란 의료, 교육, 직업보도 및 사회적 재활을 통한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여섯째, 장애인 인구의 증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경, 다각적인 재활원리의 적용 등에 따라 재활의 시설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일곱째, 재활서비스제도 발달의 주요 요소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요건이며 장애인 전체 인구가 경제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근세사회의 장애인복지이념은 비인도주의적인 차원과 수용보호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 통합되어야 한다는 재활의 기본이념이 싹트고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2. 장애인복지의 이념)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중받을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념적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이와같은 미국이나 국제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이념은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으로 정립해 볼수 있다.1) 인권의 존중장애인 재활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존중의 이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개인의 자기 실현을 위한 최적의 조건보장은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이다.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인간의 존엄, 사회의 연대, 완전한 참가등 권리로서의 복지와 평등의식에서의 인권의 존중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2) 생명의 존중장애인의 재활대책은 인간생명존중에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대책들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생존권은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권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최근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경향에 따라 더욱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재활이념의 확립이 요청이 된다.

사회과학| 2007.05.13| 7페이지| 1,000원| 조회(437)

장애인복지, 이념,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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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개념과 원인

목 차Ⅰ. 가정폭력에 개념과 원인Ⅱ. 가정폭력의 유형Ⅲ. 가정폭력 처리절차Ⅳ. 가정폭력 개입과 예방절차Ⅴ. 사례Ⅵ. 가정폭력관련사이트Ⅶ. 참고자료Ⅰ. 가정폭력의 개념 및 원인1. 정의-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아동 복지법 등 위반2. 가정폭력의 원인가. 폭력의 원인1) 개인의 기질적 특성 - 신경계 결함, 학습장애 등2) 문제 가족; 학대받은 아동 - 부적절한 양육, 훈육 - 폭력의 대물림3) 폭력에의 노출, 경험4) 문화적 가치; 갱문화, 지역문화; 폭력하위문화5) 흉기의 가용성나.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1) 사회심리학적 이론 : 비정상적인 퍼스낼리티, 심리적 결함 등으로 설명2) 사회학적 이론 : 사회체계로서의 가족, 가족 내에서의 위치 등을 중시3) 사회학습이론 : 폭력의 기법이나 정당화 기술은 학습되는 것4) 자원이론 :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경우 폭력을 사용(ex: 교육수준이 낮고 변변치 않은 직장과 소득을 가진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폭력 사용)5) 폭력하위문화이론 : 문제상황에서 폭력 사용을 용인하는 가치6) 일반체계이론 : 긍정적 피드백이 있을때 폭력이 증대되는 경향(폭력발생에 긍정적인 피드백→폭력행위를 강화하는 조건과 자아형성을 강화 →타인도 폭력행위 수용→ 안정된 폭력수준 유지)7) 교환.통제이론 : 비용과 보상의 원칙(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폭력사용) + 사회적 통제 결여8) 페미니스트 이론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성별로 분화된 사회3. 가정폭력의 형태가. 폭력의 형태(일반적 분류)- 표출적 폭력 - 분노, 좌절의 표현으로서의 폭력 등- 수단적 폭력 -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 등* 법률상 분류 - 살인, 폭행, 상해, ... 폭력행위, 가정폭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대부분이 이 사이클에 따라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또 허니문 시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 긴장 고조기 :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구만이 시기는 구타자의 내적인 압력이 상승되고 축적되는 시기이다.2) 위협기 : 바보같은 게 나를 더 짜증나게 하네내적인 압력이 언어적 위협이나 신체적 위협으로 표출되는 시기이다.3) 폭발기 : 진짜 맞아볼래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시기이다.4) 후회기 : 그때 좀 참지, 왜 나를 자극해서 --폭력 후에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시기이다. 이때 폭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다.5) 약속기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폭력 후에 보이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서 피해자를 달래고 약속을 남발하는 시기이다.6) 허니문기 : 사실 우리는 잘 지냈었는데 그지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덮기 위해 부부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Ⅱ.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형태에 따라)1. 신체 학대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ex,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기, 물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칼로 찌르는 등 흉기사용)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이다.(ex.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거부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전하는 것, 애완동물이나 재산, 자정집기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등)3. 성적 학대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경제적 학대이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의 유형(피해자에 따라)1. 아내학대가. 정 의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나. 아내학대 실태 및 징후1) 아내구타 발생률의 국제간 통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1999) - 미국 6.1%(1985), 재미한인 18.8%(1993), 홍콩 14.2%(1994), 한국 34.1%(1999,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 97년의 31.4%보다 3% 증가)*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65.9%(한국여성의 전화, 1995)2) 폭력발생 빈도(한국여성의 전화, 1991)구타의 빈도비율(%)일년에 한두번 비정기적14.7%한달에 2-3회 이상41.2%일주일에 2-3회47.1%3) 신체 및 정신적 피해정도 및 징후피 해발생률(%)3주 이상 진단8.34찔리거나 찢어진 상처16.79골절상13.74관절탈구8.78기타(화상, 뇌사상태 포함)52.35-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자존심의 저하- 가출, 자살기도, 자해, 살인 등의 행동장애-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으로 인한 죄책감- 이웃과 친구, 가족으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사회생활에 부적응-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 초래-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가슴답답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신체장애2. 아동학대가. 정의신체적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 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나. 유형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영아살해, 아동유화적인 환경의 특성에 기인), 발달론적 관 점(아동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 즉, 아동자신의 발 달 특성에서 기인), 생태학적 관점(아동자신의 특 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의 역동적인 관계, 지역사회의 특성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주 변환경에서 기인)으로 분류2) 이배근외(1997) -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3) Gelles - 폭력의 순환, 낮은 경제적 상태, 남편의 실업, 재정적 문제, 편부나 편모의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이배근외, 1997)라. 실태1) 현황*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2,024건 분석(2000. 10. 이후부터 올해까지 신고접수된 현황분석/ 보건복지부)* 학대유형방임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유기성적학대828건(40.9%)812건(40.1%)173건(8.5%)108건(5.3%)103건(5.1%)* 발생장소가정내학교친척집이웃집기타1,633건(80.7%)46건(2.3%)24건(1.2%)15건(0.7%)306건(15.1%)-가출아동을 3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대상 아동의 90%가 부모의 학대를 경험(주영희, 1984, 김광일?고복자, 1992, 재인용)2) 아동학대 징후신체적 징후행동적 징후신체학대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있는 상처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설명하기 어려운 화상담뱃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설명하기 어려운 골절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설명하기 어려운 절상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어른과의 접촉회피다른 아동이 울때에 공포를 나타냄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부모에 대한 두려움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정서학대성장장애신체발달저하언어장애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신경성 기질(수면장애, 놀이장애)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성학대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찢어독 소홀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비행 또는 도둑질3. 노인학대가. 정의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 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나. 노인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방 임과 적극적 방임(유기를 포함)을 포함한 방임 및 자기방임 등다. 노인학대의 원인1) 노인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2) 노인의 의존성(장애, 질병, 치매 등)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4) 케어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5) 가정환경적 요인(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7) 사회문화적 요인(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라. 노인학대의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1999. 전국 6개도시 노인복지회관이용자 865명)1) 노인학대 경험 전체 응답노인의 8.2% -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2) 학대유형 및 학대빈도학대유형신체적언어-심리적경제적 착취방임기타분포0.37.72.12.51.0학대빈도거의 매일주 1회 이하월 1-2회2-3개월 1회기타분포42.7%7.911.224.713.5Ⅲ. 가정폭력 처리절차고소권자는 피해자, 그 법적 대리인은 물론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자도 가능가정폭력범죄발생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상해, 폭행, 유기등에 해당하는 죄아동의 교육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등 일정한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고소신고발생수사기관 접수?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각호의 조치를 취함?재발 우려시 일시조치?사법경찰관은 가시조치

사회과학| 2007.03.19| 11페이지| 1,000원| 조회(573)

사회복지, 가정폭력, 폭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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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천국엔 새가 없다. 평가A좋아요

천국엔 새가 없다.프레드릭플레취 저이 책은 인간의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읽어 봐야하는 가치를 지닌 책이다. 지금에서야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내가 너무 무지하고 다방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된다.이 책을 너무도 감명 깊게 읽었다. 리키의 투병생활이나 그에 대처했던 아버지를 노력들, 단순한 가족소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한 가족의 자전적 소설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책에서 리키는 갑작스럽게 발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보내어지고 그곳을 시작으로 많은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투병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병원에서 힘겨운 치료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 리키의 포기하지 않는 힘겨운 노력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였던 것은 리키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리키를 회복시키겠다는 리키아버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하지만 리키는 너무 빨리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다 정신병은 아니였을텐데,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병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니였을까? 그리고 리키의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더 빨리 대처하고 싶어 했던 것일지도 모를 것이다. 아버지의 판단에 의하여 리키는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리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정에서 리키를 보살피면서 리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더라면 병원에서 소모해버렸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병원으로 보내어지는 과정에서 리키와 상담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행동이 보일지라고 일단은 리키와 충분히 상담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리키의 눈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이유들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리키 상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분열증이라는 확실한 진단 없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보내진 것이 리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처음 가게 된 펄커크의 병원에서 양같이 순한 아이가 난폭하게 굴었던 것은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에 대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리키에서 필요했던 것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닌 자신의 사랑해주던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리키의 회상에서 보면 동생에게 가는 사랑에 대한 질투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아팠던 일들도 제시되고 있다. 어느 아이든지 그렇겠지만 리키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잦은 언쟁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님의 이혼소식을 병원에서 접하고 난후에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 같다.물론 리키의 회복을 위하여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가족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리키는 정신병환자 이상을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사회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 의사들이 리키에게 정신병이라는 낙인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였다면 리키는 다른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신병의 경우가 다양하고 나타나는 증상 또한 다양하여 치료가 어렵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지 치료하는 역할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나마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외국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의 실태가 어떠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수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악화된다거나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리키는 정신병이 아닌 새로운 진단을 받게 됨으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리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안구진탕증과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으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 조금만 더 빨리 알게 되었더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리키와 리키의 증상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눈에 관한 증상을 알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증상을 밝혀냈던 사람은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비주류로 인정받는 정신과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어느 사회든 간에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주류가 옳은 것은 아니다. 비주류의 범위에 속한 것들이 더욱 다양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 리키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비주류에 속하는 의사들에 의한 것이었다.

독후감/창작| 2007.01.10| 3페이지| 무료| 조회(631)

의료복지, 의료사회복지, 천국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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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자원봉사

제14장 장애인의 자원봉사1. 자원봉사 영역의 변화와 장애인 참여의 의의1)사회변화에 따른 자원봉사자영역의 문제최근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 그 활동의 영역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와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부족현상을 말할 수 있겠다.(1)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①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자*장애인의 증가로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급속증가②대인적 서비스의 욕구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오늘날 세계의 인구통계는 가속화되고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장애인구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장애인 및 고령자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자격은 일정한 소득이하의 사람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만 허용하도록 제한되었고 그 밖의 요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케어에 의존케 했다.그 결과 보호와 케어에 대한 부담은 가족에게 증가했고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래서 가족에게 케어를 받을 수 없으면 지역사회를 떠나 시설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라는 말이 시설을 떠올리게 하고 거기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생활하는 곳이라는 시설인식이 일반화되었다.특히 현대사회는 일반적인 현상인 소자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장애나 고령으로 인한 의존자들의 생활은 더욱더 불안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선진국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방향을 가정에서의 보호와 케어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하기 위한 복지맨파워 양성*확보의 촉진 등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맨파워의 부족현상은 케어의 사회화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그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2)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부족현상①출생률의 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절한 연령층인 젊은이의 수적감소의미②경제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임금노동시장에의 유입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성 수의 감소를 의미(적십자 등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거의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조직은 심각한 모집문제)③이혼율의증가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쇠퇴④개인적 활동이 증대하는 경향도 중요한 사회적 조류의 변화로 지역공동체활동이 축소(개인pc보급과 비디오 케이블tv등의 발달과 보급으로 계속 심화되는 요인)2)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애인 참여의 의의생기 있는 삶의 보람 만들기에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든지, 역할을 맡는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사회참가를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적극적인 사회참가의 중요한 한 가지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있다.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점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이며, 현재사회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①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을 통해 개인을 성장시킴②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이제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가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서비스의 담당자?*수혜자라는 분단의 문제가 있었다.즉, 노인이나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사람’ 인 동시에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자리매김을 강요당해 왔던 것이다.서비스 수례자로서의 입장에 처해 있던 사람이 서비스의 담당자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얻는점!①스스로에 대한 유용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여 소외감이 감소②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③유용한 여가시간 보냄④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하게 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함이러한 소외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파악(박경일)◇교환이론의 관점-이들이 가진 교환자원의 평가 저하에 따라 교환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이들의 필연적으로 다른 개인, 집단, 사회에 의존하게 되지만,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이들의 교환자원의 가치나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 균형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교화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활동이론의 관점-사회활동의 참여정도와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쇠퇴 및 상실로 인해 강요당했던 역할 부재를 대신할 만할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택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계속이론-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이든 고령에 의한 장애이든 간에 전 생애를 택하고 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들고 있다.자신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성가신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입장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들처럼 의존의 상태에 있거나 주류에서 탈락되어 있으며, 무능력자라고 하는 스티그마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속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삶의 보람’을 되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의의①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②인간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③일정한 역할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자기가치감이 증대될 수 있다.④장애인들이 빠지기 쉬운 사회적 소외와 역할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⑤사회적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⑥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자원봉사 인력의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다.2.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실태와 문제점1)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 실태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는 물론 장애인 자신들조차도 그 중요성과 기능성에 대해 그다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현재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장애인수송봉사단* 전국단위인 곰두리 차량봉사대* 그밖에 시각장애인들의 자조집단 형태를 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훈련이나 점자 교육등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의 4가지 유형 중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와 인식의 정도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대체로 높은편에 속하고, 청각장애인과 음성*언어장애인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의 76.9%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은 24.2%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에서 장애인의 활용이 극히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따르면, 참여를 위한 통로가 확보될 경우 장애 인력은 풍부한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2)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지체장애인의 경우-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장애부위와 정도에 따른 활동상의 제약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참여 가능한 영역이 극히 제한됨.●시각장애인의 경우-이동상의 장애와 시각을 통한 정보획득의 곤란을 인해 어려움이 따름.●청각장애인의 경우-음성*언어장애인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인과 동등한 활동에의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의사소통상의 곤란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대회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림.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수화라는 특별한 의사소통수단이 요구되므로 자원봉사인력의 관리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과학| 2006.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390)

장애인,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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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평가C아쉬워요

베버리지) 보고서조광연1. 등장배경2. 대강의 내용과 근본이념3.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4.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1. 등장배경?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다운 생활을 약속하고 빈곤과 비참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세계대전후 발족한 이래 벌써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집권당으로 등장했던 영국 노동당정부가 1946～48년 사이에 입법과정을 끝내고 출범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대전중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제도개혁위원회에서 작성된 개혁안 -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 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다수의 변화와 손질이 있었지만 그 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영국복지국가의 토대와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서구선진공업국가가 복지사회의 실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례나 전형으로 작용했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핵심적 작업은 역시 베버리지보고서의 대강과 그 근본이념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순서일 것이다.2. 대강의 내용과 근본이념현대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데 있어 전쟁의 영향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전쟁의 발발은 지금까지 놀고 있던 유휴노동력을 군대, 공장, 기타의 분야로 동원하게되어 실업자를 일소하게 되었다. 전쟁은 국민의 생활과 생명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새롭고 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책임은 곧 새로운 사회정책의 원리의 수립과 그 원리의 실현을 위한 사회행정의 조직과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현대의 총력전이 사회복지의 출현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결과에 상당히 의존, 적에 의해 얼마나 침공 당하고 유린되었는지 아닌지, 전쟁에 승리했는지 패퇴했는지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물리적 파괴와 사회적 붕괴가 어느의 결과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영국은 승리국이었으며, 본토침공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똑같은 희생을 요구했었으며, 동시에 똑같은 차별 없는 도움을 주어야 했다.사회정책(Social Policy, 1974)의 저자 티트무스는 ‘국가의 총자원을 집결하는 것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언제나 적용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듯이 영국의 이념 은 (전쟁을 위한)지도원리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영국의 정치적인 안정은 영국민과 영국정부로 하여금 전쟁을 한창 치열하게 진행중인 바로 그 때 이미 전후의 새로운 영국사회의 위대한 설계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게 된 연유를 설명해준다. 이 새로운 사회는 전시라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총자원의 집결과 위험의 공유’라는 바로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따라서 복지사회의 이념은 다름아닌 전쟁수행목적 바로 그것이었다.1941년 보건성은 영국정부의 목표로서 종전 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포괄적인 의료사업을 창설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1943년에 교육위원회는 ‘전후의 청소년사업’에 관한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지도심의회의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1944년 가족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했으며 동시에 영국정부는 국민의료제도에 관한 정부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후의 새로운 사회의 재건을 위한 가장 대담한 계획은 1942년 안소니 이든의 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는 전후의 영국국내정책의 첫째 목적이어야 한다.’고 복지사회건설의 원칙을 확고히 다짐하였으며, ‘사회보장’이라는 문구를 대서양헌장에 삽입할 것을 주장했었다.3.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사회보험과 그 연관사업’이다.이 보고서가 출간된 직후 나타났던 영국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는 베버리지보고서의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사람중의 하나인 킨케이드 교수 조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 시기를들에게 있어서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보험과 그 연관사업-의 출간은 전쟁의 전 시기를 통해 가장 기억할 만한 공적인 사건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출판되었던 모든 정부간행물중 가장 직각적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문서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전시하 영국민이 이 보고서에 보냈던 열렬한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영국의 전쟁목적을 천명한 사회적 이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대서양헌장과 비교할 때 헌장은 연합국의 전쟁목표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헌이라는 추상적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공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베버리지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은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또 전후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미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했었다.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주로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과 그 방법에 관한 기술적 분석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그 이전까지 상호간에 아무 연관이 없이 난립되어 있던 개별적인 각종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단순하고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과감한 제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점만으로서도 이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정책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회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문서였다.베버리지 보고서는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수입이 끊어짐으로써 나타나게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혼인, 사망과 같은 경우의 예외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급여의 종류를 추가해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의 제의내용1. 노동자보상(상해보상)을 사회보험체계안으로 끌어 들여 보상비를 보험의 급여금으로 받도록 제의2. 노령연금을 정년퇴직연금으로 바꾸어 정상적인 근무에서 물러났을 때에 한해 지급되도록 고쳤다. 동시에 남자65세, 여자 60세의 정년연령을 넘어서도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경우 초과연금에 비례해서 퇴직 시의 연금이 증가되도록 제정한바 이들 조항은 그대로 가결되었다.? 입법과정고서에서 베버리지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의 결함을 없애도록 제의했다.1. 과부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했었고 가족에 관해서는 실업자에게만 지급되어 왔었으나, 이것을 환자와 연금비급자의 (아직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독자적 수입을 갖지 못한)아내에게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2. 실업보험급여는 지금까지 지급기한이 최고지급기간의 설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직업훈련소에 입소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기한의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 베버리지가 제의했던 새로운 급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아이부터 시작하는 자녀수당이었다.실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던 자녀수당을 실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수당은 보험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다.이 외에 베버리지가 건의했던 6가지 새로운 제의 가운데 산모 및 장례급여만이 입법되었고, 혼인급여, 별거중의 부인 및 질병주부에 대한 급여와 자영인에 대한 직업훈련급여 등은 정치적 찬동을 얻기에는 너무나 색다르고 또 복잡한 것이었다.? 베버리지가 구상했던 전후 영국의 새 사회질서-복지사회를 꾸미는 바탕으로서의 ‘사회보험과 그 연관 사업-이른바 영국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나누어 네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1. 국민보험제도가 있다. 여기에 포함된 각종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중에 중용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미망인에 대한 급여, 질병급여, 노동자의 상여급여, 실업급여, 산모에 대한 급여, 사망보조비, 불구자연금과 그 수당이다.2. 각종 보조급여제3. 자녀(가족)수당4. 각종 세제상의 감면제도 등이 있다.이 네 가지 부문에 걸쳐 급여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양식은 부문마다 다르다.즉 첫째의 국민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그 봉급에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둘째의 보조급여제는 이른바 비기여금부문에 속해, 기여금의 납부는 필요치 않지만 대신 그의 현재수입이 보조급여케일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계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셋째의 자녀수당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경우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가계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녀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수당의 실질적인 금액은 지급대상자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총수입이 과세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입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보다 많은 자녀수당을 받게 된다. 넷째의 소득세감면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고액납세자 즉 누진 과세상의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국한되므로 그 혜택은 고소득층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제도이다.4. 기본적인 이념과 원리(1) 사회보험은 보편적이며 강제적이며 기여금에 입각한 보험이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그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비용을 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켜 ‘국민적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삼자기여금(三者寄與金)1) 전체고용자들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기여금2) 고용주들이 고용자들을 위해 분담하는 기여금3) 국세로부터의 기여금(2) 기여금과 급여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균일제 이어야 한다. 이것은 급여금이 생존수준으로 사실에서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생존수중의 개념은 보험으로부터의 급여 이외의 아무 수입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도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아른바 과학적 계산으로 산출되는 생존을 위한 급여가 비록 적절한 액수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뜻한 바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어 거절당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부록‘강제적 보험에 의한 생존수준까지의 균등급여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생활수준을 위해 이 수준 이상의 보충적 생계비를 마련하려는 그들의 자유와 책임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발적 보험 특히 의료보험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의 사정과 영국인’

사회과학| 2006.12.01| 6페이지| 1,000원| 조회(2,616)

보고서, 베버리지, 베버리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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