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폴리」를 통해서 바라 본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에티켓정보사회의 도래하면서 컴퓨터의 발달과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다. 작은 핸드폰에서부터 대형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보 물결의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흔히 접하고 있는 인터넷은 초고속 통신망으로 인해 생겨난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초기의 소규모의 통신망에서 이제는 전 세계라는 대규모의 이 통신망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상의 공간으로 인간은 인간과의 대화에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업무까지 수행한다.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이제는 인간의 삶 속에서 깊기 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인터넷을 제대로 공간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사람은 공간이라는 곳에 질서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에 비해 급속도로 발전된 인터넷이라는 가상적인 공간에는 확고한 틀을 만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상공간 안에서는 무법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법과 질서가 없는 공간, 보이지 않아 누군지 모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인터넷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이런 현실을 경고라고 하듯이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인터넷의 예절에 관한 “네티즌은 얼굴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공익광고를 방송하였다. 요즘에는 해킹을 소재하는 영화가 많이 보이고 있다. 해킹은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무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최근 나는 해킹을 소재로 한 영화한편을 본 것이 생각난다. 양동근, 김성수 주연의 「모노폴리」라는 영화이다.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를 둘러싼 전대미문의 금융범죄에 대한 내용의 영화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소심한 성격의 컴퓨터 전문가인 경호는 존을 우연히 만나게 된 후 그의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카리스마에 이끌려 그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존 역시 자신의 연인 앨리와 함께 하는 요트 여행을 제안하는 등 경호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세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어느 날 존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보이는 앨리가 ‘존을 믿지마!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라는 알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경호의 불안감은 시작된다.한편, 존은 경호에게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특별한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안하고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계좌에서 소액을 인출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자는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대형 범죄를 제안한다. 자신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존을 위해 경호와 앨리는 범행을 저지르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국정원 요원들 뿐 이었다. 이제, 국정원은 사라진 존을 찾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드디어 존의 지문이 묻은 결정적 단서를 입수한다. 그러나 경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단서를 품고 깊은 강으로 몸을 던지고 만다. 별 혐의가 없던 앨리는 풀려나게 되고 존의 미국 내의 주소가 파악이 되면서 국정원들은 그곳을 급습하지만 존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경호가 입국하던 날 옆자리 앉아 명함을 건낸 사람일 뿐이었다. 다리 밑에 뛰어든 경호는 미리 준비해둔 산소마스크를 통해 탈출에 성공하고 해외에서 앨리를 만난다. 존이라는 인물은 예초부터 없었으며 경호가 지어낸 소설일 뿐이었다.해킹을 소재로 하여 금융범죄를 저지른다는 독특한 소재와 반전으로 구성된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보듯이 해킹을 통해 주인공이 5조원이라는 돈을 대한민국의 전 계좌에서 빼낼 수 있다는 설정은 우리에게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분이다. 영화의 설정처럼 계좌의 작은 돈은 실제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가능한 범죄인 것이다. 옛 속담에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다.
Ⅰ. 들어가기행정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권력과정으로, 혹은 정책결정과정으로, 구조-관계 작용으로, 문화현상으로 등등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행정현상을 논하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고심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정 수행을 위해 좀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이해와 더불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의지를 함양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철학에 연구하는 의의가 된다.한국행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양의 행정이론과 표집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행정에서의 올바른 가치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근간이 유교에서 비롯하였고 그동안의 공직의 윤리의 근간이 유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동안 유교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유교의공직의 권위주의, 허례의식, 공리공론, 복종의식, 보수성, 숙명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유교적인 권위주의는 유교자체의 원리로 극복이 가능하지 않는가?에 문제를 제시 할 수 있다.한국의 정치, 행정문화의 전통적인 기반이 무엇이며 유교의 재음미를 통해서 유교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고 오늘의 정치?행정에 되살려 보도록 하자.Ⅱ. 유교의 정치?행정 철학1. 유교에서의 정치?행정의 개념과 방법1)정치의 개념유교에서 보는 정치의 개면은 유교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정치란, 그것을 통해 백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정치란 그것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때 유교에서의 정치 개면은 위정자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정자 자신이 스스로 바르게 하는 수기(修己)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위정자는 수기? 수덕(修德)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그는 곧 정치체계가 행해야 할 목표체계라고 한다.앞에서 본 내용을 통해 정치를 잘하기 위해 정치 방법은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에 초점을 둔 정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유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치 행정의 담당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그들의 수기(修己)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맹지도(孔孟之道)는 일명 수기안인지도(修己安人之道 )라 불린다.수기치인(修己治人)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에서 구체적 과정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옛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平天下)사람은 우선 그 나라를 다스렸고(治國),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선 그 집안을 바로잡았고(齊家), 그 집안을 바로잡으려는 했던 사람은 그 전에 그 몸을 닦고(修身), 그 몸을 닦으려고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正心),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誠意),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지식을 투철하게 했으니(致知), 이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하는데 있다.”공자의 사상은 일명 ‘내성외왕지도(內聖外王之道)’라 칭해지기도 한다. ‘내성’은 수기의 최고 형태로서 내적으로 성인이 됨을 소망하는 것이고, ‘외왕’은 내성을 통하여 자기완성에서 더 나아가 성군으로서 만백성과 공영을 누릴것을 소망하는 안인(安人)내지 치인(治人)의 최고 이상 실현을 말한다.Ⅲ. 공자와 맹자를 통한 유교 정치의 특성과 행정철학유교의 정치 철학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그 분류 유형이나 설명이 다양하다. 여기서는 공자와 맹자의 사회적 윤리를 바탕으로 정치철학? 행정철학을 살펴보고 맹자를 중심으로 유교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한다.1. 공자1) 종주(從周)와 정명(正名)공자는 주의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제루가 발호하는데 분개하여 주예(周禮), 즉 주의 사회질서로 돌아가라는 과거지가 아닌 덕에 의한 통치를 제시하였다.백성과 군주의 관계는 풀과 바람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지배자가 선해지면 백성도 선해진다고 보고, 지배자의 덕스러 바람이 백성의 덕스런 풀잎 위에 불면, 풀잎은 바람을 맞아 넘어지는 것이니 덕으로 백성을 융화하라고 하였다.그리고 지배자는 배성에 대해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치자가 신뢰를 획득한 후에 백성을 부려야 하며, 신뢰를 획득치 못하면 백성은 통치자가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고 여길 것이다.4)인의 사상인은 유교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 모든 덕목의 최고 원리이며, 그 밖의 덕목은 인에 종속적 되는 개념들이다. 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교경전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인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논어』에서의 “자아를 극복하여 예를 행함이 인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서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여 이(利 )보다는 의(義)를 지향하는 것을 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자의 인의 사상은 이기적 공리주의를 멀리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인은 어떻게 실현하는 가? 인을 행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즉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충서(忠恕)라 한다. 따라서 충서는 유교철학의 중심사상인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주자는 충서를 해석하기를 ’충‘은 중심으로 자신을 다하는 것이며 ’서‘는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이라 했다. 즉 중은 자기 자신의 내적 완성이라면 서는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인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5)대동(大同)공자는 『예기』에서 대도를 행함에서 있어서 천하는 모두의 것이며, 정권은 전체 백성의 것임을 밝혔다.그리고 분배문제에도 언급하여 “부족함을 근심하지 말고 공평치 못한 것을 근심하라. 가난 한 것은 근심치 말고 안정이 안된 것을 근심하라“ 분배가 공정하면 궁핍할 수 없고, (나라안이) 화합하면, (백성이) 과소할 수 없고, (나며 책임정치를 펴나가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백성은 군주를 방벌(放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왕도맹자는 『仁政』만을 정당한 통치로 보고 힘에 의한 지배 논리을 배격하였다. 그는 힘의 논리에 의한 利만의 추구는 결국 인의마저도 경시하게 되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맹자는 힘의 논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의의 강조로 자발적인 국민의 지지와 참여에 의한 정당하고 진정한 힘의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그래서 맹자는 도덕성이 결여된 통치자는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통치자의 의가 아니라 천명에 의해 지배나 통치가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통치 정당성의 기준을 백성의 복사(福社)에서 찾았다.힘의 논리에서 왕도에 의한 논리론의 민본사상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공자나 맹자의 정치 사상을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는 도덕성의 의무를 토대로 한 군자 통치는 지배받는 백성들의 복지에 기여해야 하는 반면, 통치자체는 백성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군자에 의해 시행되며, 둘째는 시대적 혼란을 인간관계내의 불화와 갈등, 즉 통치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환원된다.그러니깐 공자와 맹자는 ‘주관적-윤리적’인 인간의지 평가에 기초하여 사회질서의 유지를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Ⅳ 실학과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실학은 유교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실증학문이다. 이것 역시 행정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사상적 가치는 한국행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표적인 학자로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정약용은 위대한 학자이며 저술자로서,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했고, 그 많은 저서들 중에서 1/3가량이 행정에 관련된 분야이다. 그는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배태된 실학의 사상을 집대성 하였으며 주자학의 이론체계에서 벗어나 실학을 독자적인 철학으로 체계화하였다.여기서는 실학의 개념과 대두 배경과 전개와 다산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1.실학의 개념실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을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개되었고 조선에도 천주교 신앙에 관한 지식이 연속적으로 유입되어 이를 서학이라 하고 연구라였다.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이 유입은 실학파의 근본입장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3.전개와 다산 정약용실학사상의 전개는 셋으로 나누어 본다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실사구시학파로 구분한다.제1기인 경세치용학파는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실학의 초기 학자들로 주자학적 문제와 실학적 관심이 서로 모순 없이 추구되던 시기의 학자들로서 반계유형원의 학풍을 받은 성호를 중심으로 토지개혁과 과거제도나 행정기구의 개편 등을 주로 제도상의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들의 주장을 경세치용학파라고 한다.제2기인 이용후생학파는 북학이라고도 한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등이 있다. 이들은 주자학의 이념에 대해서라기보다 주자학의 학풍을 날카로운 비판과 거부의 태도를 보이면서 『서경』의 정덕?이용?후생에서 이용후생을 취하여 서구의 선진기술이나 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민중의 생활 향상에 주로 관심을 둔 학자군이다.제3기의 실사구시학은 정약용, 김정희, 최한기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로서 이들은 주자학의 이론체계를 형성한 학자들이다. 주자학의 틀에서 멋어나 실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형성한 학자들이다. 이 학파는 경서및 금석, 전고의 고증을 위주로 했다.위의 논의를 통해서 다산을 실학의 집대성자로 칭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실학의 사상의 전개된 내용을 다 내포하였으며 그의 저술에서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 극복하면서 성리학에 의해 이단시되었던 양명학이나 고증학의 장점까지를 수용했는 바 이는 그가 단순히 복고주의자라기 보다는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입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4.다산의 정치?행정철학1)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그의 저술 가운데 『원목』과 『탕론』이라는 논문에 “백성이 목(牧을, 통치자)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가를 스스로 묻고 목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밝.
제 1장 정부란 무엇인가? 1절 정부에 대한 시각1.정부에 대한 생각 1)정부에 대한 생각한국정부 수립군사정부문민정부참여정부4.19혁명탄핵요구IMF 경제위기한국전쟁정부 의 비대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존성 증가 그러나 시민들의 신뢰 감소1.정부에 대한 생각 2)정부에 대한 지식▶올바른 시민을 구현을 위한 정치자원 정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소인 동시에 이러한 이해를 최종적인 유기체 정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정부시민권리와 의무2.정부는 무엇인가?항해술에 비유하는 정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부와 국가간에 존재하는 개념상의 차이 -정부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가 발전과정 -정부에 대한 관점 -국가와 정부간의 유사 개념국가는 정부라는 통치 기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려는 통치 기능인 동시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정부를 의미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1)다원주의적 정부관집단구성의 자발성과 균형상태를 최선의 사회로 간주하는 관점이자,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이익을 보는 입장다원주의비판 적극적 정부론 거부, 정부를 시장의 종속물로 취급하는 시장주의에 편향국가의지를 집단의 의지의 파생물로 간주, 국가의 상부구조의 우위성과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홉스의 계약론적 정부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매디슨의 파당의 양성화, 토그빌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마르크주의적 정부관(1)고전적 마르크스 주의 :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위해 도구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국가나 정부는 자본가 계급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운명 공동체(2) 신마르크스 주의 국가를 중립적인 조정자로 상정하는 다원주의 정부관 을 비판하면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규명 국가를 단순히 계급의 도구로 파악하는 경향을 탈피 사회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체로서의 국가가 갖는 상대적 자율성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대별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이유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마르크주의적 정부관밀리밴드가 대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한다.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 정책과 같은 국가 행위를 통해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 이유 ①자본자 계급과 국가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이 유사 ②자본가 계급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가 용이하다 ③국가는 자본이 가진 객관적인 힘 때문에 자본과 연대 지향 혁명정당 제안도구주의적 정부관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마르크주의적 정부관구조주의적 정부관폴란차스 국가는 기능적 고유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모두 갖고 있다 -국가정책을 이용해 지배계급 응집, 피지배계급을 대해서도 그들의 이익 구현 이유 ①자본의 통합기능을 수행 ②민중을 분열시키는 기능 수행 ③체제유지 기능을 수행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마르크주의적 정부관계급성에 의해 제한받는 자율성과 자율성에 의해 보장되는 계급론이라는 구도 속에서 여전히 국가행위가 궁극적으로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전제 유지 기능주의적·목적론적 틀에 벗어나지 못함 추상적이고 고정된 국가개념을 유지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국가의 성격과 활동을 포괄하지 못함비판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3)베버주의적 정부관(1)베버주의적 정부관 관료제의 합법적 지배 관료적인 속성으로 국가는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 토대마련독립적 실체로 인식외생변수매개변수+국가가 사회세력으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추구국가가 정책활동을 통해 환경과의 불일치로부터 야기된 위기를 극복(2)신베버주의적 정부관3.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3)베버주의적 정부관스카치폴의 국가관 국가를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 상정, 국가의 행위와 역할을 근대 국가의 조직적 특성이라는 관료제 중심으로 파악사회경제적 영역국제체제 영역관료조직사회세력으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 국가의 권력을 결정★사회환원론적 국가론에 탈피하여 국가를 총제적인 행위자이자, 제도화된 구조로서 파악{nameOfApplication=Show}
20세기의 발명품 핵무기오토 한슈트리만우라늄의 핵분열 발견핵분열 연구 활발플루토늄, 주요 핵연료로 부상핵에너지의 산업적,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급속도로 현실화시보그「맨 해 튼 계 획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독일의 핵폭탄 제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 편지에 미국 루스벨트(F.D.Roosevelt) 대통령이 핵무기개발 추진 지시 독일, 이태리출신 약 6천명의 미국망명과학자 중 레오 질라드, 유진위그너, 에드워드 델리 등이 아인슈타인에게 건의1939년 8월 2일 미국은 독일보다 앞서서 원자폭탄 제조계획을 세웠고, 그 해 최초로 정부기구인 '우란(Uran)자문위원회”를 설치해 1940년부터 영국과 연구정보의 교환을 시작 개발비 20억달러 완성된 폭단 3개(1개는 실험용 사용)히로시마 원자폭탄, 미국의 유아독존1945. 7.16. 뉴멕시코주 알라모골드(Alamogold) 사막에서 인류최초 핵실험 성공 - TNT 2만톤 위력 (약 20kt급), 플루튜늄239 사용 제작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1945. 8. 6. 히로시마에 리틀보이 투하 농축우라늄 235 사용 제작. 원자폭탄 투하 비행기 - 1945. 8. 9. 나카사키에 팻맨 투하 플류튜늄239 사용 제작. ►1949년 중반까지 미국은 유일한 핵 보유 국가핵 경쟁의 시작● 1945. 7. 15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New Mexico, Alamo Gordo) ● 1949. 8. 29 소련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 1952. 10. 3 영국 원자폭탄 실험 ● 1952. 11. 1 미국 수소폭탄실험(남태평양 비키니 섬) ● 1953. 8. 13 소련 수소폭탄 실험 ● 1957. 5. 15 영국 수소폭탄 실험 ● 1960. 2. 13 프랑스 원자폭탄 실험 ● 1964. 10. 16 중국 원자폭탄 실험 ● 1967. 6. 17 중국 수소폭탄 실험 ● 1968. 8. 24 프랑스 수소폭탄 실험 ● 1973. 10. 6 인도 원자폭탄 실험 ● 1998. 5. 28 파키스탄 원자폭탄 실험경쟁 양상1945~1952: 미국의 핵 독점시기 소련은 1949년 최초의 원자탄을 개발했으나 소련군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폭탄으로서의 원자탄을 획득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소유되었다. 비록 원자탄의 숫자는 적은 것이었지만 당시의 핵폭탄은 분열에 의한 원자탄이었지 훨씬 강력한, 융합에 의한 수소폭탄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폭격기로 소련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파괴, 질병, 기근 등은 소련의 어떠한 모험적 행동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1953~1957: 미국의 절대적 핵 우위시기 한국전쟁의 발발, 냉전을 야기시키게 된 이전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더불어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규모 재군비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의 국방비는 거의 3배로 증액되었다. 195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는 차후 미국은 “ 자유세계를 향한 어떠한 공산국가의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지역”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 미국의 1952년 수소폭탄의 개발로 소련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 향상경쟁의 양상1958~1966: 미국의 우세의 시기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위는 점차 줄어 들게 되었다. 1957년 소련의 최초 위성인 스푸트니트을 지구 궤도에 올려 놓으므로 미국에게 충격에 휩싸임 미국은 불안감에 만연하여지고 지상또는 잠수함의 배치할 수 있는 대륙간의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계획에 박차를 가함 1962년 쿠바에 다양한 종류의 핵폭탄 장착 미사일과 폭격기 주둔, 13일의 공포1967년 ~ : 미소 균형의 시기 1966년~1975년의 베트남 전쟁으로 1973년 미국의 국방비 수준 하락, 그 기간 동안 소련은 핵군비에서 재래식 군비까지 지속적 확장→ 미·소 균형적 상태 “상호 확실 파괴능력” 을 보유, 미 ·소 양국으로 하여금 누구도 핵전쟁에 이길 수 없도록 하였다.미·소의 군사지출한국전쟁스푸트니트월남전쟁반핵운동의 확산핵무기기 내포한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핵을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전개 미소양국은 다 상대방의 세계침략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유지하기 위해서 '핵의 균형' 혹은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 이전에도 강대국들은 '세계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비확대경쟁을 일삼았고, 또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은 군비경쟁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핵무기 경쟁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한걸음 한 걸은 죽음의 벼랑으로 매 몰려 있었으며 매년 수백 수천억 달러를 들여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수배만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갔다반핵운동의 성과1963년 지하실험을 제외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1969년 6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1979년 12월 12일 나토 외상 국방상 회의는 “소련의 SS-20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에 대항하여 1983년 까지 미국의 순항미사일 464기와 퍼싱Ⅱ108기를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그 압력으로 미소간 핵무기제한 협정을 타결하도록 한다,” 결정 1982년 6월 제네바에서 시작된 미소 양국의 전략무기 삭감(STARTⅠ)을 위한 교섭 1993년 1월 3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에 서명『지금의 문제- 북한의 핵무기』북한이 1985년 12월 NPT(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고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증거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탈 냉전이 시작되었던 1988년부터였다. 북한은 1960년대초부터 핵무기제조를 위한 도움을 요청, 이듬해 소련은 전문가들은 영변에 파견, 원자력연구소를 설치 1965년에는 소형 2-4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면서 우라늄 채굴에도 도움 1979년 북한은 영변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건설, 1985년에 이르러 5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1989년에는 20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건설하기 시작『지금의 문제- 북한의 핵무기』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 북한의 핵개발 진행, 탈냉전과 함께 구 소련과 핵군축을 시도하고 NPT를 통해 세계적 핵확산 방지를 모색하던 미국에게는 큰 부담 1994년 10월 21일 제노바 합의문, 경제 원조를 통한 핵 협상 체결 2005년 2월 10일 북 외무성,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 보유고 증대 선언 2006년 7월 5일 북한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6발 발사 2006년 9월 9일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2006년 10월 9일 북한 지하핵실험 단행미국의 패권주의와 북핵문제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 전 세계의 미국화경제적 원조인가? 전쟁인가? 고립주의비핵화 협정긴장감 고조제 3차 대전의 예고인가?언제까지 떼 쓰기 작정인가?미 국한 국일 본대 만북 한중 국러 시 아{nameOfApplication=Show}
고 대 의 발 명 품안 키 테 라 의 기 계25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발전된 기계나 도구들을 볼 때면 놀라운 과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력을 옛사람들이 본다면 눈이 휘둥그래질 것이고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낄지도 모른다.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것은 안티키테라의 기계를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깊은 바다 속에서 숨겨있다가 20세기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안티키테라의 기계의 수 많은 톱니바퀴 구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대인이 만들었다기에는 그 모양이나 톱니는 지금의 것과 , 아니 지금의 것보다는 더욱 훌륭하다.안티키테스의 기계는 갑자기 발견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전부터의 그와 유사한 기계가 있었기에 만들어 졌을 것이고 고대인들은 그만한 과학지식을 바탕 되었을 것이다.그것을 증명하는 영화 속의 도구들은 그들의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는 열정까지 느껴졌다. 단순한 물시계에서 수압을 조절하는 물시계로 그리고 뻐꾸기 시계까지 타이머의 개념에 그치지 못했지만 원리와 생각은 숭고하다. 아르키메데스의 거리 측정기 역시 톱니바퀴의 원리를 사용하여 거리 측정하여 로마군을 승리로 이끌게 까지 했다.작은 줄과 기본적인 공구들로 톱니하나하나를 새기어 오랜시간이 걸리지만 그 열정으로 놀라운 도구들을 선보였다. 안티키테라의 기계 역시 마찬가지다. X선을 이용하여 본 안티키테라의 기계로 복원된 기계의 모습은 굉장하였다. 이 기계는 태양계의 모든 혹성들의 상대위치와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자동기어 메카니즘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75년이다. 굉장한 발견인 것이다.2000년 전의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톱니바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어가 달려 있어 그것을 손으로 돌려주면 상자 바깥에 부착된 문자판을 통해 해와달, 행성의 위치를 계산한다고 한다.안키테라의 기계는 지금까지 밝혀진 고대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하다. 대체 2천년 전에 누가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었까? 그것이 고대시대의 초과학의 존재하였으나 그것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까?.고대의 과학의 발전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남겨져 있는 몇 작품들로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덜 발전된 문명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시 했던 것은 사실이다.지금이 전 시대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불타 유실된 많은 자료들이나 안티키테라의 기계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다면 지금 모습은 아마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지금은 너무 이르기에 그것들이 유실된 것은 아닌지 라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우리 알고 있는 현대적 도구들이 사실은 선조들의 기술의 재현에 불과한 역사의 답습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