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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남녀평등

남 녀 평 등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6년 7월 1일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그 중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제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군가산점제 폐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논의가 존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 그 법안 도입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의 밥그릇의 밥을 뺏어와서 내 밥에 덜면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의 평등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리고 호적법이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만,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먼저 여성계에서는 이 호주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고,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 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둘째로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호주 승계에 있어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어 대여섯살 된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아들선호사상을 부채질하고 남성우월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명백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재혼가정의 경우 새 아버지와 아이들의 성이 다를 경우 아이들은 생활하는 내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상한 아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친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입적하면서 성을 바꾸는 탈법을 쓰기도 하는 등 우리 민법의 일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위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그 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으로 어머니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호주제의 존속 또는 부분개정을 통한 존립을 말하는 측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부계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일생을 호주인 남성의 지배하에 살게 되어 불평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계혈통 체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남녀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의 악법인 호주제는 마땅히 여 대결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은 인간이 반드시 누구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식의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그리고 현행의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 781조 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호적에 자를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주장 또한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임의분가 또는 제 781조 1항의 개정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인 겨경우에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함이 오히려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다음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을 내고 대립해 왔는데 군가산점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이렇다.첫째로 군경력의 점수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밝혔듯이 영점 몇점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과목당 5점의 가산점(총점중 35～45점)은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수치로서 군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결국 여성의 경우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더라도 군가산점을 받은 남성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는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제를 받기 힘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둘째, 가산점제는 애초부터 힘겨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군 복무를 보상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데다, 군필자를 군 복무에서 배제된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휠씬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주장이다.이에 반해 군가산점제가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이 미필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토지수용을 당하지 않은 자가 특혜 운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2년 2개월이라는 무형의 시간을 차치하고서라도 월 1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고 하게 되는 노역은 엄연한 노동착취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남성의 노동력을 놓고 볼 때, 2년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대한 기회비용은 공무원 시험에서의 5%내외의 가산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 어떠한 기회비용도 치루지 않은 자들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여성의 경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히 다른 형식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계속적인 학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남성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둘째, 가산점에 대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 시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산점 형태를 만들어 군가산점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군가산점제를 무리하게 없애는 것보다는 다양한 보상책 개발을 통해 군가산점제의 절대성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다.또 여성의 경우 100점 만점 짜리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군가산점제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의 난이도를 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이상으로 호주제와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들의 주장과 기사가 한 쪽에 기울어져 상대의견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물론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져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기사를 쓰는 사람 모두가 이 문제들에 대해 크건 작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부산대 ‘월장’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 문제들도 성대결이라는 형식의 파워게임을 하다보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나 이성적인 판단없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성대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호주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민의 지배라고 생각한다. 지문을 날인하고 국민을 가족이라는 형태로 통제하려는 국민 위에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주의가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단지 호주제의 시행상의 문제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대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군가산점제 문제도 그렇다. 군가산점제 폐지에 여군출신 2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의 진정한 문제는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문제이다. 병역을 필한 남자가 마치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식의 논리나 자신들이 2년 2개월동안 무슨 엄청난 일이나 하고 돌아온 양 의시대며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을 집단 이기주의에 눈이 멀은 여성단체에 의해 빼앗긴 것 마냥 애석해 하는 예비역 모두가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다.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제와 군가산점제는 그 본질적의 의의와 실질적인 역할과는 달리 적대적이고 단순한 성대결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 간다고 것이다.

인문/어학| 2007.01.18| 4페이지| 1,000원| 조회(271)

평등, 호주제, 남녀평등.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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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외국자본의 투기성과 해결방안

I. 서 론-----------------------------------------2II. 본 론----------------------------------------21.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1.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1.2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1.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2. 투기성 외국자본의 정책과제2.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2.2 공시제도의 강화2.3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2.4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2.5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III. 결 론---------------------------------------7I. 서 론류덕위 교수님의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이라는 과제물을 보는 순간 내심 기뻤다고 해야 할까? 재테크에 관심 많았던 나는 이번에 내 재정상태도 점검해 볼 겸 외국자본의 투기성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한국시장에 잠식되어 있는지 현 사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공부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다. 간단히 나마 외국자본의 문제점을 기점으로 하여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II. 본 론1.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등 투기성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일부 투기성 자본의 경우는 단기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먼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사모주식 오히려 경영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외부감시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날 경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 위협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향이 매우 크다. 한편 이를 이용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은 상당한 평가차익 또는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데, ㈜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려 주가를 띄우고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헤르메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추이(십억원, %)구분2001.122002.122003.122004.05보유금액8,20413,65918,13219,139보유비중3.215.285.105.12자료 : 대한상공회의소3.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은행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해외 사모주식펀드에게 인수를 허용함에 따라 경영전략에 있어 공공성이 낮아지고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먼저 외국계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대출을 축소시키고 서민금융을 위축시켰다. 외국계 은행의 이러한 대출전략은 여타 국내 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 전체적으로도 기업대출비중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 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LG카드 사태시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있는 제일 은행과 한미은행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단 공동지원에 참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기로 한 자본시장 전면개방으로 유럽은 물론 영.미 국가들보다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의 유입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단기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형태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및 방어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장치의 도입은 영.미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현행제도와 OECE 및 WTO 등에 의한 국제적인 자본거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및 방어장치의 도입은 외구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및 방어 장치의 도입과 아울러 국내자본시장에서 건전한 우호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지배 구조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첫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나 중요기업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등처럼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자산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평등원칙(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둘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을 선별하고 이러한 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상 대주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2.2 공시제도의 강화공시제도를 강화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시 경영자 및 이해관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이를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이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5% rule을 강화하여 미국처럼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투자목적에 따라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주식수 변동 보고 외에 보유목적 변경보고도 의무화 하였다. 공시내용의 확대와 함께, 미국식 냉각기간제도(cooling-off)를 도입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 이전의 증권거래법상에도 허위공시 내지 공시위무에 대해 의결권 박탈내지 주식의 강제매각 명령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5%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절한 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동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기성 자본은 속성상 지배구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커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페이퍼컴퍼니의 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시도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이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정관변경 등을 통해 각 기업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 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을 허용한 증권거래법 개정(2004.12.31)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황금낙하산 제도, 초다수의 결제, 이사시차임기제등 현행 법령 하에서 개별기업의 정관변경으로 도입가능 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각 기업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2.4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강화될 경우 소수 재벌에 의한 계열기업 지배체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무언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유철규 2004) 이것은 재벌 폐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오너경영’이고 오너경영은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오너’들의 이른바 ‘황제식 경영’과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La Porta et al.(1998)에 따르면 2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대기업 20개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1/3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조차 일반적인 인식보다 많은 기업들(대기업 중 80% 정도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이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지 않다. 또한 미국의 엔론 파산(2001)나 월드컴(2002)의 분식회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황제식 경영 및 내부거래는 가능하다. 오너 경영의 문제점은 소유구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식에 있으며, 경영층이 투명경영, 윤리경영보다는 오너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대한상공회의소 2003)유럽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급격하게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무리한 분리보다는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 유도 등 국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E 1

경영/경제| 2006.05.28| 7페이지| 1,000원| 조회(348)

문제점, 경제발전, 외국자본, 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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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관리회계 품질원가의 정의와 개념

품질의 의미일반적 의미와 품질원가적 의미내용일반적의미품질 :우수성의 정도나 등급(Degree or Grade of excellence)으로 우수성의 상대적 척도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품질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 고객만족(Meets or Exceeds customer Expectation)품질원가적 의미그림 11-1참조품질 : 적합품질과 설계품질로 구분하여 관리설계품질 : 설계단계에서 창출되는 품질고객만족과 합치되는 정도적합품질 : 제조단계에서 창출되는 품질설계사양과 합치되는 정도측정/관리가능한 품질개념품질관리의 구체적 관리대상그림 11-1 적합품질과 설계품질설계사양의 적합성전통적인 관점 : 목표치와 허용범위 존재TQC/TQM 관점 : 목표품질치에 달성해야 적합(3) 품질원가의 배경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 업체의 관심사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모적하에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회사내지 제조사들이 각 원가구조들을 검토해보니 제품 불량에 따른 품질 비용이 제품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품질관련 비용을 품질원가로 규정하고 이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품질원가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2. 품질원가의 정의와 분류(1)품질원가품질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품질관련 활동은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예방이나 발견을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구분그림 11-2 품질원가의 범주(2) 품질원가의 분류범주내용예예방원가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원가품질관리,공장관리,품질계획,품질훈련등평가원가품질기준,기능요건에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원가구입재료의 수입건사, 제품검사, 작업자에 의한 점검, 품질검사, 출하전의 재시험검사 등내부실패원가출하되기 이전에 발견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작업폐물, 재작업 재료의 조달, 공장과의 기술적 교섭 등외부실패원가출하후 발견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고객의 고충처리, 소송관련비용, 제품서비스등(3) 품질원가의 유용성기존의 조업기준에 원가배분에 의할 경우 품질 개선활동에 관련한 비용에 정확한 배분을 하지 못했었다. 곧 어떠한 품질활동이 제품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품질원가의 측면에서 보면 거래의 품질과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의 인식과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3.품질원가의 측정분류측정방법측정가능원가ABC(activity based costing)숨은품질원가승수법, 시장조사법, 타구치품질손실함수측정가능원가측정(배부)방법내용전통적방법(조업도기준)조업도기준원가에 의한 품질원가 배부단점조업단위(노동시간, 원재료투입량 등) 증가에 따라 품질원가도 증가하게 됨.ABC방법(품질활동기준)품질관련 활동에 의한 품질원가 배부조업도에 관계없이 품질관련 활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품질원가 부담액이 증가.ABC활용의 효과1) 품질개선 활동의 진척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2) 품질원가 시스템을 ABC와 통합함으로써 품질원가의 체계화 촉진.3) ABC의 활용으로 품질원가 보고서의 질적향상 기대.(2) 숨은품질원가의 측정(수치화)측정방법1) 승수법총외부실패원가 = k(측정된 외부실패원가)k : 일정한 승수(과거경험에 의해 축적된 수치)2) 시장조사법저품질이 매출과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시장조사를 통하여파악하는 방법.(설문조사,판매점에 대한 면담 등)3) 타구치품질손실함수그림 11-3 타구치품질손실함수=>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품의 품질이 통제한계 밖에 있을 때만 숨은품질원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타구치품질손실함수는 실제품질치(y)가 목표품질치(T)에서 이탈하면 품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손실(L(y))는 실제품질치(y)가 목표품질치(T)에서 이탈할수록 커져서2차함수의 형태를 갖음.4.품질원가의 범주간 관계 관리품질통제활동 강화 => 실패원가 감소상반관계를 이용한 최적품질수준 결정내 용AQL·통제원가 = 실패원가 => 최적품질 AQL·통제원가의 상승은 실패원가를 감소시키나, 전체적인 총품질원가 증가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불량을 허용하면(통제원가=실패원가인 점에서) 최적품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실패원가, 품질개선노력에 의해 절약되는 원가를 과소.·1970년대 후반까지 이용·불량품의 개념 :제품이 품질특성의 허용한계 밖에 존재할 때설계사양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만 실패원가 발생.실패원가와 통제원가간 상반관계 존재일정수준의 불량품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적이다.그림 11-4 참조TQC/TQM·1980년대에 더욱 강화·무결함(Zero Defects Model)·불량품의 개념 :·목표품질 특성치를 벗어난 제품 => 허용한계 불인정.·실패원가, 품질개선노력에 의해 절약되는 원가를 과소.·품질수준이 100%에 가까워 지면, 통제원가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실패원가는 zero를 만들수 있다.=> 최적품질수준은 무결함상태일 때 달성가능하다.그림 11-5 참조AQL(Acceptable quality level)그림 11-4 AQL관점의 품질원가함수그림 11-5 TQC/TQM 관점의 품질원가함수5.품질원가 보고와 활용 및 한계점보고방법활 용 내 용품질원가 보고서·품질원가가 범주별 발생정도 제시·매출액 대비 품질원가의 부담비율 제시품질원가의 구성·품질원가 범주별 상대적 크기 파악추세분석·품질개선조치가 품질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파악·품질원가의 추세분석을 통한 품질원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1)품질원가 정보의 활용품질원가의 측정 보고의 목적영역별 품질활동에 대한 원가 효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새로운 품질개선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평가와 결정을 지원경영자의 모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원품질원가의 한계점현재의 품질원가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강품질을 요구하는 TOM, TQC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나아가 100PPM운동, 6시그마 무결점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들 관련하여 재무제표 보고서에는 일정한 보고규정이 없는 관계로 경영자에게 보고시 자유로운 양식에 보고는 할수 있으나 재무제푬 등에 표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품질원가활동의 성과가 내부에서 활용될 뿐 주주나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수치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구체적인 활용 예품질활동의 측정수단품질원가는 여러 부분으로 세분되므로 각 품질활동에 대한 지출금액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품질계획에 투자된 금액은 그 호라동에 투입된 품질공학원가로 측정될 수 잇다. 이 투자의 정당성은 품질계획의 결과로 절감된 실패원가와 보다 효율적인 검사방법의 결과로 절감된 평가원가로 측정될 수 있다 품질원가는 품질프로그램과 그 결과적 성취도에 대한 비교 측정치를 제공한다.공정품질의 분석수단품질활동의 측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품질원가를 분석한다. 품질원가는 품목별, 공정별로 세분할 때, 주요 문제점을 적시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이용된다.품질활동 프로그램수단품질원가의 분석결과는 품질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한다. 품질활동 프로그램은 그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자원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품질원가는 가장 높은 잠재적 이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품질개선을 통해 품질원가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품질원가시스템에 의해 제공된다.예산수립의 수단예산은 기업의 목표를 반영하여 기간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그에 따른 자원 의 활용을 명시한다. 품질원가는 기업의 목표에 미쳐 실행하여야 할 품질활동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연차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업의 품질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성과예측의 수단품질원가정보는 기업이 목표달성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선 교환 리콜 보상등과 관련한 품질원가 정보는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PAGE PAGE 8

경영/경제| 2006.05.28| 8페이지| 1,000원| 조회(945)

경영, TQC, TQM, 품질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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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품질원가의 개념

품질의 의미일반적 의미와 품질원가적 의미내용일반적의미품질 :우수성의 정도나 등급(Degree or Grade of excellence)으로 우수성의 상대적 척도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품질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 고객만족(Meets or Exceeds customer Expectation)품질원가적 의미그림 11-1참조품질 : 적합품질과 설계품질로 구분하여 관리설계품질 : 설계단계에서 창출되는 품질고객만족과 합치되는 정도적합품질 : 제조단계에서 창출되는 품질설계사양과 합치되는 정도측정/관리가능한 품질개념품질관리의 구체적 관리대상그림 11-1 적합품질과 설계품질설계사양의 적합성전통적인 관점 : 목표치와 허용범위 존재TQC/TQM 관점 : 목표품질치에 달성해야 적합(3) 품질원가의 배경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 업체의 관심사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모적하에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회사내지 제조사들이 각 원가구조들을 검토해보니 제품 불량에 따른 품질 비용이 제품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품질관련 비용을 품질원가로 규정하고 이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품질원가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2. 품질원가의 정의와 분류(1)품질원가품질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품질관련 활동은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예방이나 발견을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구분그림 11-2 품질원가의 범주(2) 품질원가의 분류범주내용예예방원가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원가품질관리,공장관리,품질계획,품질훈련등평가원가품질기준,기능요건에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원가구입재료의 수입건사, 제품검사, 작업자에 의한 점검, 품질검사, 출하전의 재시험검사 등내부실패원가출하되기 이전에 발견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작업폐물, 재작업 재료의 조달, 공장과의 기술적 교섭 등외부실패원가출하후 발견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고객의 고충처리, 소송관련비용, 제품서비스등(3) 품질원가의 유용성기존의 조업기준에 원가배분에 의할 경우 품질 개선활동에 관련한 비용에 정확한 배분을 하지 못했었다. 곧 어떠한 품질활동이 제품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품질원가의 측면에서 보면 거래의 품질과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의 인식과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3.품질원가의 측정분류측정방법측정가능원가ABC(activity based costing)숨은품질원가승수법, 시장조사법, 타구치품질손실함수측정가능원가측정(배부)방법내용전통적방법(조업도기준)조업도기준원가에 의한 품질원가 배부단점조업단위(노동시간, 원재료투입량 등) 증가에 따라 품질원가도 증가하게 됨.ABC방법(품질활동기준)품질관련 활동에 의한 품질원가 배부조업도에 관계없이 품질관련 활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품질원가 부담액이 증가.ABC활용의 효과1) 품질개선 활동의 진척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2) 품질원가 시스템을 ABC와 통합함으로써 품질원가의 체계화 촉진.3) ABC의 활용으로 품질원가 보고서의 질적향상 기대.(2) 숨은품질원가의 측정(수치화)측정방법1) 승수법총외부실패원가 = k(측정된 외부실패원가)k : 일정한 승수(과거경험에 의해 축적된 수치)2) 시장조사법저품질이 매출과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시장조사를 통하여파악하는 방법.(설문조사,판매점에 대한 면담 등)3) 타구치품질손실함수그림 11-3 타구치품질손실함수=>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품의 품질이 통제한계 밖에 있을 때만 숨은품질원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타구치품질손실함수는 실제품질치(y)가 목표품질치(T)에서 이탈하면 품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손실(L(y))는 실제품질치(y)가 목표품질치(T)에서 이탈할수록 커져서2차함수의 형태를 갖음.4.품질원가의 범주간 관계 관리품질통제활동 강화 => 실패원가 감소상반관계를 이용한 최적품질수준 결정내 용AQL·통제원가 = 실패원가 => 최적품질 AQL·통제원가의 상승은 실패원가를 감소시키나, 전체적인 총품질원가 증가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불량을 허용하면(통제원가=실패원가인 점에서) 최적품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실패원가, 품질개선노력에 의해 절약되는 원가를 과소.·1970년대 후반까지 이용·불량품의 개념 :제품이 품질특성의 허용한계 밖에 존재할 때설계사양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만 실패원가 발생.실패원가와 통제원가간 상반관계 존재일정수준의 불량품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적이다.그림 11-4 참조TQC/TQM·1980년대에 더욱 강화·무결함(Zero Defects Model)·불량품의 개념 :·목표품질 특성치를 벗어난 제품 => 허용한계 불인정.·실패원가, 품질개선노력에 의해 절약되는 원가를 과소.·품질수준이 100%에 가까워 지면, 통제원가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실패원가는 zero를 만들수 있다.=> 최적품질수준은 무결함상태일 때 달성가능하다.그림 11-5 참조AQL(Acceptable quality level)그림 11-4 AQL관점의 품질원가함수그림 11-5 TQC/TQM 관점의 품질원가함수5.품질원가 보고와 활용 및 한계점보고방법활 용 내 용품질원가 보고서·품질원가가 범주별 발생정도 제시·매출액 대비 품질원가의 부담비율 제시품질원가의 구성·품질원가 범주별 상대적 크기 파악추세분석·품질개선조치가 품질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파악·품질원가의 추세분석을 통한 품질원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1)품질원가 정보의 활용품질원가의 측정 보고의 목적영역별 품질활동에 대한 원가 효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새로운 품질개선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평가와 결정을 지원경영자의 모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원품질원가의 한계점현재의 품질원가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강품질을 요구하는 TOM, TQC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나아가 100PPM운동, 6시그마 무결점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들 관련하여 재무제표 보고서에는 일정한 보고규정이 없는 관계로 경영자에게 보고시 자유로운 양식에 보고는 할수 있으나 재무제푬 등에 표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품질원가활동의 성과가 내부에서 활용될 뿐 주주나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수치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구체적인 활용 예품질활동의 측정수단품질원가는 여러 부분으로 세분되므로 각 품질활동에 대한 지출금액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품질계획에 투자된 금액은 그 호라동에 투입된 품질공학원가로 측정될 수 잇다. 이 투자의 정당성은 품질계획의 결과로 절감된 실패원가와 보다 효율적인 검사방법의 결과로 절감된 평가원가로 측정될 수 있다 품질원가는 품질프로그램과 그 결과적 성취도에 대한 비교 측정치를 제공한다.공정품질의 분석수단품질활동의 측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품질원가를 분석한다. 품질원가는 품목별, 공정별로 세분할 때, 주요 문제점을 적시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이용된다.품질활동 프로그램수단품질원가의 분석결과는 품질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한다. 품질활동 프로그램은 그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자원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품질원가는 가장 높은 잠재적 이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품질개선을 통해 품질원가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품질원가시스템에 의해 제공된다.예산수립의 수단예산은 기업의 목표를 반영하여 기간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그에 따른 자원 의 활용을 명시한다. 품질원가는 기업의 목표에 미쳐 실행하여야 할 품질활동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연차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업의 품질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성과예측의 수단품질원가정보는 기업이 목표달성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선 교환 리콜 보상등과 관련한 품질원가 정보는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PAGE PAGE 1

경영/경제| 2006.06.18| 8페이지| 1,000원| 조회(1,181)

TQM, 품질원가, A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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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외국자본의 투기성 사례

I. 서 론-----------------------------------------1II. 본 론----------------------------------------11.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1.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1.2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1.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2. 투기성 외국자본의 정책과제2.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2.2 공시제도의 강화2.3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2.4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2.5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III. 결 론---------------------------------------7서론류덕위교수님의 외국자본에 대한 투기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짜는게좋을까 생각하다가.국내 IMF를 통해 우리 경제가 낳게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1.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등 투기성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일부 투기성 자본의 경우는 단기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먼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사모주식펀드의 성격상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현행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 위협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향이 매우 크다. 한편 이를 이용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은 상당한 평가차익 또는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데, ㈜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려 주가를 띄우고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헤르메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추이(십억원, %)구분2001.122002.122003.122004.05보유금액8,20413,65918,13219,139보유비중3.215.285.105.12자료 : 대한상공회의소3.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은행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해외 사모주식펀드에게 인수를 허용함에 따라 경영전략에 있어 공공성이 낮아지고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먼저 외국계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대출을 축소시키고 서민금융을 위축시켰다. 외국계 은행의 이러한 대출전략은 여타 국내 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 전체적으로도 기업대출비중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 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LG카드 사태시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있는 제일 은행과 한미은행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단 공동지원에 참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고 투자자본의 유입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단기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형태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및 방어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장치의 도입은 영.미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현행제도와 OECE 및 WTO 등에 의한 국제적인 자본거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및 방어장치의 도입은 외구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및 방어 장치의 도입과 아울러 국내자본시장에서 건전한 우호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지배 구조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실행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첫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나 중요기업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등처럼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자산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평등원칙(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둘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을 선별하고 이러한 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보유지분을 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 M&A 시도시 경영자 및 이해관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이를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이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5% rule을 강화하여 미국처럼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투자목적에 따라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주식수 변동 보고외에 보유목적 변경보고도 의무화 하였다. 공시내용의 확대와 함께, 미국식 냉각기간제도(cooling-off)를 도입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 이전의 증권거래법상에도 허위공시 내지 공시위무에 대해 의결권 박탈내지 주식의 강제매각 명령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5%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절한 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동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기성 자본은 속성상 지배구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커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페이퍼컴퍼니의 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시도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이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정관변경 등을 통해 각 기업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 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을 허용한 증권거래법 개정(2004.12.31)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황금낙하산 제도, 초다수의 결제, 이사시차임기제등 현행 법령하에서 개별기업의 정관변경으로 도입가능 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각 기업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2.4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관계투자(relationship investment)를 활성화하여기업 지베체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저해 등 여러가지 무언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유철규 2004) 이것은 재벌 폐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오너경영’이고 오너경영은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오너’들의 이른바 ‘황제식 경영’과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La Porta et al.(1998)에 따르면 2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대기업 20개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1/3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조차 일반적인 인식보다 많은 기업들(대기업 중 80% 정도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이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지 않다. 또한 미국의 엔론 파산(2001)나 월드컴(2002)의 분식회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황제식 경영 및 내부거래는 가능하다. 오너 경영의 문제점은 소유구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식에 있으며, 경영층이 투명경영, 윤리경영보다는 오너의 사적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대한상공회의소 2003)유럽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급격하게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무리한 분리보다는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 유도 등 국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KR

경영/경제| 2006.06.18| 7페이지| 1,000원| 조회(637)

사례분석, 외국기업, 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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