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외국자본의 투기성 사례

소개글

외국자본 투기성 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1.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1.2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1.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2. 투기성 외국자본의 정책과제
2.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
2.2 공시제도의 강화
2.3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
2.4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
2.5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III. 결 론

본문내용

1.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등 투기성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일부 투기성 자본의 경우는 단기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먼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사모주식펀드의 성격상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현행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기업의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결제 발생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제일.외환)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 및 국부유출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1.2국내기업의 경영안정성 저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년 5월 증권 거래소 상위 2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2%가 외국인주주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하고 그 사유로는 응답자의 47%가 설비투자 대신 배당을 요구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투기성 외국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이고 주주중심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한 큰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외부감시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날 경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전경련[외국인 투자동향과 시사점]
한국은행[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석2003]
한국은행[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현황 및 과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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