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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중국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평가C아쉬워요

*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시오.1. 서론1978년 말 중국 공산당이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4개 부문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계급투쟁 중심에서 경제 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평균 10%에 이르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머지 않아 미국을 대신할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반면에 국유 기업 개혁에 따른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의 심화, 중국 사회의 부정 부패 만연과 금융의 부실 등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근거로 들며 결국 중국은 붕괴할 것이라는, 또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어느 것이 옳은지는 결과를 두고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산물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정치와 경제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2. 본론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는 중국의 정치가 공산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중국의 경제 정책은 공산당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모택동이 사망한 후 실용주의자인 등소평이 집권을 함에 따라 모택동 시대의 자급자족 발전 전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1980년대에는 연평균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1992년 열린 14차 당 대회에서는 이전의 계획경제를 과감히 버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평균 1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공업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대외무역이 증가하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의 6%에서 1993년의 16.8%로 증가함으로써 세계 1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민의 생활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는데 1979년에서 1996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8.2%씩 증가하여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국이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1978년 실시한 개혁, 개방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중국의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치가 경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등소평은 대내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1979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1980년대에는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인도, 베트남 등과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평화적 외교를 강조하였다. 또한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국제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발전 중심의 외교를 지향하였다. 이는 경제정책이 중국의 외교정책, 즉 중국의 대외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개혁, 개방 정책이 중국에게 혜택을 가져다준 것만은 아니다.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1998년 실업률이 12%에 달할 정도로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전문가들은 농어촌을 포함한 잠재 실업률까지 합하면 3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중국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며 이러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또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은 축소되었고 등소평의 ‘선부론’에 따라 부자가 생겨나긴 했지만 도시와 농촌간,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하여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관료의 부패문제는 경제성장 이전에는 하층 지도부를 중심으로 만연하였지만 경제성장 이후 상층 지도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제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환경이 파괴되었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개혁, 개방의 부작용은 개혁정책에 대한 저항세력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는 중국 정치가 해결해야할 주요 사안이자, 동시에 중국 사회를 위협할만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유 기업이 점차 민영화되어감에 따라, 기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생산량까지 간섭할 정도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반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었다. 또한 소유권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노동인구의 이동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약화되어 다양한 문화, 사회단체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정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중국 내의 민주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민간 기업의 수적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중국의 정통성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정권의 불안정과 체제 자체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권한 강화를 꾀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07| 2페이지| 1,000원| 조회(498)

중국, 경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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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종교의 종류와 특성

Ⅰ. 머리말얼마 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매우 다양한 존재의 신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전에 내가 보았던 와 에서도 들개신과 멧돼지 재앙신, 토지신 등이 나온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작은 종이 한 장이나 나뭇잎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처음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했을 때에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요즘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본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일본문화개방으로 일본 음악이나 영화 등을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종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겨우 오움진리교와 같은 이단 종교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카미 정도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리상으로는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나에게만은 먼 나라였던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최근 수업시간에 배운 일본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못 신선하게 다가오기까지 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었다.그리하여 이 기회를 통해 일본의 종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교는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하위문화의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종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본 사람들의 종교관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일본 종교의 종류1. 신도(神道)(세계선교훈련원, 타종교 이해-일본종교 , 『WMTC 소식지』, 제18호(1999년 12월))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는 고대 일본인들의 물활론(物活論)적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도는 각 가정이나 그 지방 수호신을 모신 지방 신사와 함께 지역적인 종교로 발전해 왔다. 주민들은 그 지역의 영웅이나 지도자들을 숭배하고 조상의 영혼을 섬겨왔다. 동시에 천황의 신성한 기원신화도 신도의 기본교리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19세기 초엽에는 애국적인 신도운동이 확산 정착되 일본의 종교생활에서는 유일신론이냐 다신론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이 다양한 형태로 숭배하는 숭배대상은 사실상 자연, 인간과 신들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무소부재하며 항상 활동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신도에서는 조상숭배, 자연신화,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라는 영역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뒤섞여있다. 신을 지상신과 천상신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본래는 존재에 대한 원시적 이해에서 나타나는 땅과 하늘을 나누는 대표적인 이원론적 구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일본의 정치사와 왕조사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었다.신도의 목표 역시 공공복지의 실현이다. 모든 제사와 의식의 목적은 행복 창출과 왕조와 민족이 그 신적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 창출이다. 신도가 매우 중요한 종교인 이유는 그 깊이나 다른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니다. 신도가 지닌 이례적인 중요성은 그 본성이 아니라, 역사적 행운에서 도출된다. 신도는 매우 일찍부터 일본민족의 자의식의 표준적인 표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도는 세계종교인 불교와 훨씬 탁월한 문명인 유교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종교로서의 독자적인 존재를 유지한 유일한 원시종교가 되었다.2. 불교(세계선교훈련원)불교는 6세기 중엽(공식적으로 서기 538년) 인도로부터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다. 황실의 장려와 보호를 받기 시작한 후로 불교는 정부에 의해 널리 전국적으로 장려 전파되었다. 9세기 초엽에는 불교가 주로 궁정의 귀족들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가마쿠라 시대에는 일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있은 시기였는데 이때는 무사와 농부들에게 구제의 희망을 안겨주는 수많은 신흥불교 종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불교는 종교로서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예술과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막부의 철권정치가 상대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면서 세속화가 된 에도 시대에는 불교의 정신적인 활기는 크게 쇠퇴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승려들과 사원의 사회독교(일본 종교 연구)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에 카톨릭교회의 Jeus회사 프랑시스 자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래한 때이다. 처음에 지배층 중에는 서양의 문물에 관심이 있어 카톨릭포교에 호의적인 자도 있었다. 17세기 초에는 신자수가 75만 명이나 되었다. 그 수는 현재 일본 전체 그리스도교파의 신자 수와 같은 수이니 당시의 인구가 현재의 1/6 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수는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주종관계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는 1612년 금지령을 내리는데 이르렀다. 16세기 말 15만의 신도를 자랑했던 카톨릭에 대해 처음엔 온건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당시 선교사들의 모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의 무역에 정부가 관심 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후 막부는 선교사업이 유럽 식민제국의 첨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신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 대해서까지 혹독한 조치를 취했으며 탄압을 가했다. 신자는 박해를 받고 1613년에는 외국인선교사가 국외로 추방당했다. 이후 모든 교류까지 단절해 버리는 등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택했다. 이후 신앙의 자유는 메이지 이후 겨우 인정되었다.19세기 후반 구미와 국교를 열고 나서부터 또 다시 일본에서의 기독교 포교활동이 성행하였다. 1859년 후 프로테스탄트교 선교회가 미국에서 파견되어 또 카톨릭러시아가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 외교인 선교사는 일본에서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에도 종사하여 일본에 있어서 구미문화 도입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화의 거의 구미문화를 의미하는데 구미문화의 중심을 이룬 그리스도교적 사고 생활방식의 일부 도덕 등도 일본에 전래되었다. 현재의 일부일처제도 그 한 예이다.4. 신흥(新興)종교(일본 종교 연구)일본에는 불교, 일본신도,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100만명이상의 신도를 가진 신흥종교의 활동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신 종교는 근대 이전의 역사종교와 민속종교로부 의식이 높고 종교를 자기생활화하고 신자 모두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종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자가 있는 천리교와 창가학회, 그리고 성장의 집 등을 들 수 있다. 또 요즘은 만 명도 되지 않는 미니종교가 많이 생겨 성행하고 있다. 1995년의 오움진리교의 사건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오움진리교는 특유의 폐쇄성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가학회나 천리교 등의 경우는 세계 각지로의 해외선교 까지 성공하여 미국, 브라질, 한국, 대만 등에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5. 야스쿠니 신사(일본 종교 연구)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중심가 황궁 옆의 9만000평방 킬로 광대한 부지 위에 자리잡고 있다. 도쿄돔 야구장의 2배 크기, 1869년 메이지일왕의 지시로 황군의 혼령을 달래기 위한 국가신사로 세워졌다. 도쿠가와와 막부가 무너진 무진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11개전쟁의 전몰자 총 246만여 명이 안치돼 있다. 일본전역 8만여 개에 달하는 신사중의 신사로 불린다. 야스쿠니 신사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놓여져 있는데 이들의 위패가 슬그머니 야스쿠니에 들어온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테마로 한 거대한 국민 학습장으로 이곳에는 근대일본이 겪은 전쟁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다. 제국주의 시절 야스쿠니는 전투적 국가주의를 조장하는 국영신사였다.Ⅲ. 일본 종교관의 특징(일본의 종교관의 특징 - http://www.kyotoai.co.kr/mission-letter/st_3.hwp )현재 일본인들은 전통적인 세계관과 현대 서구적 세계관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첨단의 기술과 과학을 자랑하고 있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서구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세계관은 일본 전통적인 세계관이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관이다. 일본의 종교(신도, 불교, 신흥종교 등)는 철두철미하게 애니미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 종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1. 수많은 영들에 대한 믿음일본의 전통적인 종교는 수많은 영들과 카미(神)의 존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만물 안에는 영들이 내재해 있다고 믿기에 8백만의 신(八百萬の神:やおよろずのかみ)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산에도, 들판에도, 바다에도, 심지어 부엌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일본인들은 조상들이 죽으면,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의 정성에 따라 부처나 카미(神)가 될 수 있고, 또 그 조상들의 영들이 후손들에게 생사화복을 가져다 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 숭배 신앙도 매우 강하다. 이런 영향을 인해서 인지, 서점에 가면 영들과 무서운 요괴나 악귀들에 관한 책들이 무수히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인이 그만큼 영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라고 할 수 있다.2. 현세적(現世的)이고 인간중심의 성격애니미스트(Animist)들은 자신의 믿는 신들의 뜻을 따르는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간청하고 강요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나이다(Nida)와 스몰리(Smalley)는 주장한다. 애니미즘에 영향은 받은 일본 종교에서도 신의 뜻이나, 보편적 진리, 구원의 필요성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개인적 이익에 훨씬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苦しい時の神だのみ (어려울 때, 신을 의지하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속담은 이런 일본 사람들의 종교관을 잘 보여준다. 평상시에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인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현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신심(信心)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종교에서 신들과 일본인들의 관계는 진리나 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세의 축복에 근거하고 있다.3. 초자연적 능력(Power)을 중시

사회과학| 2003.12.07| 7페이지| 1,000원| 조회(1,546)

종교관, 신도, 신흥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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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를 통해 본 한국 복지의 현주소

1. 서론전통 사회에서는 사회문제가 주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친척 등 이전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담당하였던 주체들을 해체, 변화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실업과 산업재해, 장애와 정신질환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점차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실현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Social welfare http://members.tripod.lycos.co.kr/allmaker1/).복지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인을 필요로 하게 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만 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들의 근무 환경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2. 사회복지사란1) 사회복지의 개념사회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문제나 사회적 욕구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실천활동이다. 물론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서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의 실현방법이나 발전정도는 다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복지의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가리켜 사회복지활동이라 할 수 있다.(Social welfare - http://members.tripod.lycos.co.kr/allmaker1/)2) 사회복지사의 개념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그리고 기금후원자들의 자원(돈이나 물질 또는 혜택)을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1·2·3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Social welfare - http://members.tripod.lycos.co.kr/allmaker1/)3. 사회복지사의 실태와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에는 자격증 교부자가 42,155명(2000. 11. 30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약 1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180여 개 대학 220여 학과(전공)에 사회복지(관련)학이 개설되어 있어 한해에 약 7천여 명이 졸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에 6만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이중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재적 수는 전국적으로 6738명에 달한다.1) 낮은 임금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 2000년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가 7,400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복지사 기 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0% 이상의 연봉이 1,2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으로 전 체 응답자의 72.9%가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였다.은 교육공무원의 46%, 기업체 직원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임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이직률을 높게 한다.2)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적은 인력에 비하여 업무는 과다하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 앞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 중 4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5%에 달하고 매일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11%로 과도한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거의 없거나 부족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도 쉽지 않다.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동사무소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 전담 직원은 3명으로 이들이 1인당 관리하기에 적절한 기준은 97가구이지만 실제로 관리해야 할 대상은 190여 가구에 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기 어렵고 사회복지사 역시 노동 과다에 시달린다. 민간복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원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3)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부족사회복지사를 하나의 직업, 전문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택하게 하고{) 앞의 조사에서 이직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48%로 절반 정도가 이직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비전이 없거나 낮은 임금 및 나쁜 근무환경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이는 부족한 인력난을 가중시킨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문제로 이어진다.4. 해결방안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의 사회 기여도와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앞의 조사에서 초과 근무시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거나(46%) 수당이 부족하다는(25%) 답 변이 많았다..또한 복지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면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사를 자선사업가나 사회봉사자가 아닌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 율은 연 14%정도로 미국. 영국. 일본 등 22여 개 나라의 평균 참여율인 28%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한국인들의 자원봉사 참여 http://my.dreamwiz.com/luckzone/volunteer8.html).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제대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694)

문제점, 사회복지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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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경기도를 중심으로

Ⅰ. 서론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공업화의 추진은 인구의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가족간 상호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를 가져왔다(박승, 한국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그리하여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6세에 이르렀고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에 비해 2003년 현재 노인부양비{) 노인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로 나눈 값는 11.1%로 생산연령인 15∼64세 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20.2%로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2028년에 가면 노인 인구 1천 91만명(21.6%)이 넘어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는 반면, 80세 이상의 심신기능이 허약한 후기 고령 노인이 급증하여 노인 의료서비스가 절실하며 노인 인구 중 고졸 이상 학력이 현재 14.9%에서 2010년에는 27%로 증가하는 등 향후 노인의 교육 수준도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핵가족화로 인해 현대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1970년 전국 핵가족 가구 수는 67.7%이었는데 2000년에는 82%로 증가했고, 노인의 단독가구 및 독거 노인의 비율은 1990년 23.8%에서 2000년 44.9%로 증가하여 노인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이처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교육 수준 향상, 핵가족화는 노인복지 정책을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52.4세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63.3세, 1980년에는 65.8세, 1985년에는 68세로서 1960년부터 1985년 사이에 약 16세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6세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78.8세, 2020년에 가면 81세에 이르러 인생 80년 시대에 들어갈 예정이다.{연도구분1905∼*************0*************02050평 균23.652.465.875.978.880.781.583.0남여22.624.451.153.762.769.172.179.575.582.277.584.178.484.880.086.2차 이1.82.66.47.46.76.66.56.3 한국인구 평균수명 추이(단위: 세, %)자료: 고양곤,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노인복지의 정책과제2)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상실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추구가 1970년대,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선진국 형태로 급격히 상승되었다.대부분의 기업이 5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생을 종사해온 사람들이 아직 일할 나이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여 사회적 역할을 반환함으로써, 심리적인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됨에 따라 노인들은 농촌에 남게 되거나 혹은 할 수 없이 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이웃과 친구 또는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독과 허전함에 시달림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는 노인에게 전통사회에서의 권위자로부터의 지위를 격하시켰고, 효율과 능력주의에서 밀려나와 무역할자가 되었으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는 인간의 사랑과 인정에 바탕을 둔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을 감퇴시켰다.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한다.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은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며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적 차원, 즉 민간적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2) 노인복지 사업의 목표(1)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최저한의 생활수준은 적어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최저생활수준은 빈곤선이라는 개념으로 설정된다.(2) 사회적 통합의 유지사회적 통합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인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 등에 사회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복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이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므로써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3)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노령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에 있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고 또한 성공적인 노령기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노령기의 발달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Ⅲ. 노인복지정책 현황 - 경기도를 중심으로(경기도 가정복지과, 『2003년 노인복지사업계획』)1. 노인복지 예산 현황경기도의 2003년 노인복검사 등 12개 항목을 포함한 1차 검사를 통해 질환자로 판명되면 정밀안저검사 등 30개 항목을 포함한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진단수가는 1차가 13,360원, 2차가 15,346원으로 2003년에는 3,100명을 대상으로 총 5천 9백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국비가 70%,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15%를 차지하고 있다.양로, 노인요양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시설 보호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그 예산은 2003년 39개소 1,999명을 대상으로 총 176억 9천만원이다.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는 생일 축하금과 부식비, 명절 위로비, 종사자 수당, 장비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2003년 예산은 33개소를 대상으로 총 16억 5천만원이다.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보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노인 가족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립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와 증축비,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다.4. 생활지원 서비스 정책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의 수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급식과 목욕,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와 개인활동 등을 돕는다. 이를 위해 2003년 예산에서는 37개소를 대상으로 23억 4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비가 40%,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30%를 차지한다.또한 유급 가정도우미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배치하여 개인활동과 가사,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1일 1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키며 가정도우미 활동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일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적인 노년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부천 시니어클럽 1개소에 연간 1억 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있다.경로우대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의 사회 참여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 교통비(수당)를 지원하는데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36,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2003년 880억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6. 생활보호시설 및 이용시설 서비스 정책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소당 월 4만 4천원의 운영비와 년 54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로당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건강, 사회활동, 교양,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취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노는 땅을 경작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거나 지역청소, 교통정리, 환경감시 등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내에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한다.정신적, 경제적,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 조치의 일환으로 노인 일시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 노인의 편의를 돕고 연고자를 찾아주거나 시설 입소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호소별로 2003년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종합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노인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들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년수 5년 이상 직원은 월 10만원, 5년 미만 직원은 5만원이고 이를 위해 편성된 2003년 예산은 352명을 대상으로 2억 8천만원이다.Ⅳ. 문제점 한다.

사회과학| 2003.12.07| 10페이지| 1,000원| 조회(762)

고령화,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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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1세기 행정환경과 지방자치제도

21세기 행정환경과 우리 지방자치제의 관계를 설명하여라21세기의 행정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변화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령화이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생률의 저하로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고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고령화의 정도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등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고령화 정책에 있어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고령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노인들의 복지 증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 성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한 질병 치료는 물론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방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설을 확충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뿐만 아니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무료 양로원 등의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제도 등을 실시하여 노후를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 양로원을 확충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노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혜와 덕망을 갖춘 어른으로서 공경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노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가히 세계적이어서 노인문제를 연구하고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자원봉사나 사회복지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되 우리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예산을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 변화는 국제화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로 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정보 전달 수단인 미디어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의 각 지방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가 쉬워졌고 이로 인해 세계는 하나 라는 말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일을 남의 일로만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얼마 전 일어난 9.11 미국 테러에서 테러를 당한 것은 미국이지만 그 여파로 인한 위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진 것만 보아도 세계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 하다.그러나 국제화는 노령화와 같이 통계 등의 수치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화의 속도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는 한 국가에 사는 개인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이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 속도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지역과 다른 국가의 지역 사이에도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관계 체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교류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지세나 지형 등의 공통 특성을 가진 도시간에 사절단이 친선방문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교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국제화는 경제,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오염된 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날아온다거나 삼림 침식으로 인한 지구의 산소 부족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이제 환경문제는 국내로만 국한되지 않고 좁게는 주변국으로, 넓게는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하는 다른 국가의 도시에도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환경운동을 벌이게 되면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이처럼 국제화의 바람은 거세어 어느 지역에서나 국제화의 침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수준의 국제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를 통해 교류 도시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로 정보화를 들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불렀고 개인용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 등이 보급되면서 정보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물결은 행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전자정부, 전자 투표 등 정보화에 발맞춘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주민의 참여가 보다 쉬워지고 부정 부패가 사라지는 등 개혁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강해진다.

학교| 2002.12.09| 2페이지| 1,500원| 조회(430)

지방자치,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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