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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사태와 베이징 올림픽, 중국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가

티베트 사태와 베이징 올림픽-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오만함과 과격한 민족주의 -가. 티베트 사태의 배경과 전개1) 티베트의 역사2)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3) 티베트의 자치운동 전개 역사 및 배경4) 티베트 사태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1) 2008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2) 성화 봉송 기간 동안의 충돌 사태3) 4.27 국내 중국 유학생 폭력 사태에 대한 진단다. 국제사회의 반응1) 미국2) 유럽연합과 일본3) 한국가. 티베트 사태의 배경과 전개1) 티베트의 역사- 7세기초 중앙 티베트를 중심으로 ‘토번’ 발흥. 손챈감포에 의해 통일 국가로 성장.- 청나라때, 티베트의 지배자에게 칭호 부여. 독립적 지위 인정. 독특한 불교인 ‘라마교’ 발전.- 18세기 후반부터 세계 열강들에 시달림.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에 티베트 사무소 설치, 중국의 종주권 유지.- 2차 대전때 중립 지킴. 종전후 독립정부 구성.- 1950년 공산화 된 중국이 티베트 침공. 달라이 라마는 UN군의 개입 호소.-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던 한반도의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티베트의 목소리는 외면당함.- 1959년 라싸에서 대규모 봉기. 중국의 무력진압. 달라이 라마의 망명.- 1965년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 1989년 라싸 소요사태 발생. 중국의 무력강제진압.- 이후 중국은 티베트의 천연 자원 및 관광 자원의 가능성 발견 후 이를 개발- 한족 이주 정책으로 티베트인과 한족을 동화시키려 함.- 반면, 티베트의 고유한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역사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민족말살정책을 펼침.2)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 티베트와 중국은 조공을 바치고 받는 관계에 불과했음. 티베트는 사막, 황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 국제 사회가 냉전 질서에 의해 재편되자 인도와 접하고 있는 티베트에 대해 중국에서 경계를 하게 됨.- 티베트가 중국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요충지가 됨.- 1980년대,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자치정부로 인정해 줄 것, 말과 글, 역사를 . 티베트의 최고 권위자이자 구심점인 달라이 라마를 테러리스트로 규정.3) 최근의 티베트의 자치운동 배경과 전개- 8월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 그 동안 벌어졌던 중국의 강제무력진압 및 티베트 탄압 중지를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포착.- 중국은 여전히 강제무력진압 및 달라이 라마를 테러리스트로 규정, 티베트 지역 내 모든 외신기자 강제추방.- 티베트는 국제 사회의 여론의 힘과 원조를 바랐으나,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현재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짐.- 유럽연합과 일본의 시큰둥한 반응 (뒤에 설명)4) 티베트 사태- 라싸 지역에 있는 중국인과 상점, 공공기관 등을 티베트 인들이 테러.-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중국이 강경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를 고의적으로 노렸다고 판단.- 폭력 사태의 주도자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독립 운동가들이라고 규정.- 일반 티베트 주민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철도부설, 자원개발, 관광산업개발 등)으로 만족하고 있었다고 판단.- 티베트 사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서방 언론에 대한 불만 고조. (반제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 완전한 자치권 요구와 티베트에 대한 탄압 중지 요구 묵살 당함.나. 베이징 올림픽과 성화 봉송1) 2008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 중국의 올림픽 개최 시도① 1993년에 올림픽 유치 도전: IOC 총회에서 베이징은 시드니·베를린·이스탄불·맨체스터 등과 맞서 1·2·3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 하지만 최종 4차 투표에서, 예비투표에서 흩어졌던 서방국가의 표가 결선에서 하나로 모아지면서 2표 차이로 시드니에 석패. 1989년 6월 학생 시위를 짓밟은 톈안먼 사태로 뒤짚어 쓴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이 패배의 이유.② 1999년 재도전: 무난히 성공. “중국의 성장을 국제사회로부터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는 중국인들의 바람 이뤄짐. 하지만 지난 3월14일 벌어진 티베트 사태 발생.- 중국인들에게 베명했다. “중국인들은 베이징올림픽을 미국과 서방에 대한 자존심 찾기의 완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콩·마카오 반환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았다면, 올림픽 개최를 통해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할 말은 하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올림픽은 상처받은 자존심 찾기, 탈제국주의의 완성이란 얘기다.”, “중국인들은 베이징올림픽을 미국과 서방에 대한 자존심 찾기의 완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콩·마카오 반환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았다면, 올림픽 개최를 통해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할 말은 하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올림픽은 상처받은 자존심 찾기, 탈제국주의의 완성이란 얘기다.”- 티베트 사태에 대한 서방 언론의 보도에 민족주의 및 과격한 애국주의 폭발:미국〈CNN방송>의 잭 카퍼티 앵커가 지난 4월9일 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인들을 ‘깡패’라고 부르고, 중국 제품을 ‘쓰레기’에 비유. 중국 현지에서 이를 ‘4·9 사건’이라 부르며 분노.류준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결과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올림픽은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에서, 서방의 탄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변해갔다”고 지적.“중국인들의 민족주의는 ‘피해자 의식’이 강하다.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였으며, 외부 세력은 항상 가해자였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배어 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정치적 영향력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터에, 여전히 자기들은 피해자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런 인식의 불균형이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이어지면 간혹 과격한 행동을 부르기도 한다”고 말함.‘인권후진국’ 오명 속 과격한 애국주의중앙대 백승욱 교수는 이런 중국 민족주의의 성향을 ‘미국 선망적 민족주의’로 표현했다. 백 교수는 “중국인들은 소비 수준에서도,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있다”며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생겨난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애국주의적 열망이 채우고한 애국주의 주도하는 ‘바링허우’(八零後·80년후)바링허우 세대는 중국의 고속성장이 낳은 ‘신인류’. 경제가 해마다 10%씩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란 이들은 문화대혁명의 암울한 시절을 기억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역사적 부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이들에게 중국은 성장하는 대국이고, 무한한 자긍심의 근원.이들은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할 줄 아는 중국 최초의 세대.프랑스 파리에서 성화를 봉송하던 장애인 주자를 공격한 티베트인을 공개 수배한 한 누리꾼의 글이 삽시간에 퍼진 것도 이들의 인터넷 구사능력 때문.까르푸 불매운동으로 프랑스 정부의 ‘백기’를 받아낸 것 또한 이들.이들은 1919년 5.4 운동을 이끌었던 선배들과 달리 ‘중국에 대한 반성’이 없음.5·4운동을 이끌었던 중국의 젊은 세대는 반외세를 외치는 동시에, 중국의 개혁도 요구.1989년 톈안먼(천안문) 시위를 이끌었던 젊은이들은 중국의 정치개혁을 요구.하지만 바링허우 세대는 티베트에 대한 관용을 촉구한 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에도 살기를 드러냄.이런 맹목적인 애국주의는 ‘풍요로운 세대’의 일반적 특징인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들어설 공간을 지워버림. 올림픽을 지지하면 애국자고, 비판하면 매국노가 되는 신종 매카시즘은 이들의 자유주의적 싹을 위협. 또한 이는 어쩌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음.2) 성화 봉송 기간 동안의 충돌 사태3) 4.27 국내 중국 유학생 폭력 사태에 대한 진단- 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 움직임:우선 지방 각지에서 동시에 모여들었음.당국이 파악한 숫자만 부산 지역에서 2백80여 명, 대구 지역에서 5백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음. 호남 지역은 바로 서울광장으로 갔고, 영남 지역은 올림픽공원으로 갔을 정도로 조직적이었음.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전북 지역에서 올라온 8대의 버스였다. 오성홍기가 펄럭이는가 싶더니 잠깐 사이에 1천여 명으로 늘어나 깜짝 놀랐다”지방에서 올라온 버스는 올림픽공원 부근에서도 목격됨.부산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세 대의 버스가 부산 지역 두 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태우고 올림픽공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밝혀짐.추산해보면 이들이 버스를 빌리는 데 사용한 돈만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을 것.밥값 등을 합하면 훨씬 커지는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유학생회가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음.이밖에도 이들이 들고 온 오성홍기의 크기나 문구도 똑같았음.- 폭력은 일부 유학생 조직이 주도:서울광장에서는 빨강 모자나 하얀 모자를 쓴 사람과 가슴에 배지를 단 ‘특별한’ 사람들이 목격됨.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하다 구타당한 티베트연대의 한 회원은 “중국 유학생들은 절대로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라고 증언.올림픽공원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된다며 카메라를 막아서는 모습이 목격.티베트연대 정웅기 대변인 “정확히 두 부류였다. 한 그룹은 말 그대로 환영 나온 학생들이었으나 다른 그룹은 폭력적이었다”라고 말함.- 주한 중국 대사관 연루 의혹:이번 사태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개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방송사인 ‘SOH 희망지성’은 4월28일 “실제적으로 중국 당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CSSA(중국 외국인 학자·유학생 연합회)가 중국 유학생들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대사관의 명령에 따라 환영 행사에 동원하거나 반 중국 단체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라고 보도.이 방송사는 또 “오성홍기 일부는 중국 산동성에서 온 것이다”라고 보도.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26일 일본에서 성화를 봉송할 때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이 주일 중국대사관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동원되었다고 4월29일 보도한 것도 주목 됨.- 당국의 대처 미흡: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견주어 볼 때, 경찰은 처음 예상부터 틀렸음.경찰 일각에서는 “중국측의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여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그러나 상층부는 “증거가 있느냐”.

사회과학| 2008.07.07| 6페이지| 1,000원| 조회(406)

중국, 티베트, 중국 유학생, 베이징 올림픽, 과격한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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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 >I.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은 가능한가1) 이성교제 방법 제시박병하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범석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의 1부 사회를 시작으로 엄용섭 샤론교회 담임 목사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이성교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요약성공회대에서 실시된 정신지체 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64명 중 63%가 긍정적 견해.정신지체 장애인의 이성교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IQ를 기준으로 1급에서 3급까지 나눠 세부적인 이성교제 훈련 방법을 짚어내기도 함.엄 목사는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예절 교육 및 부모 및 전문가의 적절한 보완이 강조.2) 정신지체 장애인 결혼의 구체적 사례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한 김 교수는 80년대 홀트아동복지회에 몸 담고 있었던 일과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었다.-요약“영희하고 결혼하고 싶다”,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음.김교수는 두 사람의 결혼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꾀를 냄.두 사람이 백만원을 모으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그때 두 사람이 받던 임금으로는 백만원 모으는데 10여년 걸려 결혼이 무산될 것이라고 예측)그러나 단 1년만에 백만원을 들고 나타남.남자측은 빈병 등 폐품을 모아 75만원을 모았고, 여자측은 아기들을 돌보면서 25만원을 벌었음.두 사람의 열정에 결국 항복한 김 교수는 결혼 이후 두 사람의 2세가 정신지체 유전될 것을 염려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염색체 수 검사, 건강검진 등을 한 다음 ‘결혼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하여 성황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때 경험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의 변화를 낳았음.후견인 제도라는 대책 마련까지 만들었음.3) 안정된 결혼생활 유지가 관건사례발표자로 나온 ‘동천의 집’ 장애란 원장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해 ‘결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수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결혼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자립생활에 이르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요소요소 짚어냈다.-요약장 원장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현실 가능한 꿈을 가지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자립생활을 하며,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다녀 돈을 벌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다음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 주장.장 원장은 2007년 1월까지 18쌍을 결혼시켰음.결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4) 정신지체 장애인 결혼에 있어서의 고민두 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온 한국 장애인 문화협회 푸른 상담소의 최부암 소장은 24년간 상담소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제일 많이 받은 상담이 결혼 상담”이었다고 말을 꺼냈다.-요약이어 “부모들이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죽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다는 호소를 하거나 장애인이 직접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 장애인 결혼 문화의 심각성을 전함.“그러나 장애인의 결혼은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전제.“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을 원하고, 경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을 거부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결혼이 힘든 원인을 고백.5) “적절한 지원책 마련되면 정신지체인 결혼생활 성공”2004년 8월 31일 성분도복지관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에서 정신지체인의 결혼과 출산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 정신지체인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정신지체인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성적 권리가 있고 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동천의 집은 결혼으로 생활시설을 퇴소해 사회에 복귀한 무연고 여성 정신지체장애인들과 그 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연고 정신지체인의 결혼을 돕고 있다는 내용의 지원 현황을 발표.6) 평가결혼 이후 어떤 도움도 없이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만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버거운 현실.제시된 문제의 해결방안제시: “장애가 있고 없고 간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생활 유지에는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7)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옹호론국립재활의학 김은수 전문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요약‘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이 갖는 의미를 설명.정신지체 장애인 부부가 정신지체아를 낳는 것이 아님을 특히 강조.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먼저 소개한 김 전문의는 협약 제 23조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사항에서 “장애인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면서 강연을 시작.정신지체 장애는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빈곤과 부모의 학대 같은 생후 환경의 파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1961년 헌트의 저서 ‘지능과 경험’이 발표되면서 수많은 정신지체의 원인이 환경요인으로 설명하려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지능지수의 변화 범위는 12점 내외라는 다른 의견도 있다며 학계의 추정된 의견 발표.발표 마무리 지점에서 김 전문의는 자신 역시 장애아의 어머니라면서 아이가 갑상선 저하로 인한 지능저하가 있다고 밝혀 세미나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음.8) “방법을 알려 달라” 질의 응답복지관에서 근무한다는 사회복지사의 질문: “일을 하다 보니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많이 만난다”며 “고령 임산부가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많이 낳는다는 말이 있고, 이 때문에 고령 임산부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요구.김은수 전문의 답변: “학교 다닐 적 배운 건데 고령 임산부가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래프로 나타나있다”면서 “오랫동안 학계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면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청소년 상담소에서 일한다는 상담원의 질문: “최근 근디스트로피(진행성 근이영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제안한 사람이 근디스트로피 장애인들은 빨리 죽는다고 말해 어떻게 성교육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다. 방법을 알려 달라”고 주문.이범석 재활과장의 답변: 근디스트로피 장애인 성교육은 처음 있는 일이니 사명감을 가지라는 격려와 함께 “근디스트포피의 종류가 다양하니 생명 걱정은 하지 말고 성교육에 참여할 사람의 연령에 따라 교육에 차등을 주는 것이 좋다”고 답변.9) 정신지체 장애인의 큰 웃음서울여대 김원희 교수가 진행을 맡은 ‘결혼과 성’이란 주제의 특강은 쉽게 보기 힘든 성 관련 사진 및 그림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요약진화론을 언급하며 “자살을 하려고 벼랑으로 걸어가던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피한다. 죽기 전까지 살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고 말한 김 교수는 “본능에 대해서 돌 던지고 비난하지 말아야한다. 성적 권리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고 주장.또한 “한국인의 87%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섹스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힌 뒤 “자연계에서 결혼하는 존재는 인간과 새밖에 없으며 인간만이 자기의지로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쾌락을 위해 섹스를 한다”고 말해 상식을 깼음.“우리 인생의 99.9%는 섹스다”고 천명한 김 교수의 강연에 세미나 참석자들 중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크게 웃으며 호응.II.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은 절대선으로서 지원 및 보장 되어야 하는가

사회과학| 2008.07.07| 4페이지| 1,000원| 조회(1,155)

결혼, 장애, 유전, 정신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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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와 콜로세움

아고라와 콜로세움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시민들이 모여 대화를 했던 장소로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는데, 주로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아고라’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1달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근원지는 의 ‘아고라’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고라’를 ‘토론의 성지’라고 칭송한다. 넓은 계층의 국민들이 일체의 억압과 통제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반면, ‘아고라’를 두고 네티즌의 집단 폭력이 자행되는 공포의 공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은 검투사·맹수 싸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일체감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심을 심어주었던 것에 비유하여 의 ‘아고라’를 ‘아고라’가 아닌 ‘콜로세움’이라고도 한다. 분명 인터넷 토론장은 직접 민주주의와 집단 지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순기능을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이에 대한 현상을 점검하고,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가. 인터넷 토론의 순기능? 정치 권력이나 특정 세력의 개입 없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표출이 가능. ( ‘집단 지성’의 개념 )? 집단 지성: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능력에 의한 결과인 집단적 능력을 의미.? 미국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을 모은 것을 집단 지성이 발현된 예.? ‘상대적 다수’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개인’의 의견 수렴 가능.? 인터넷 토론마당은 제도권과 주류 언론에서 소외됐던 목소리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형성된 여론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스스로 여론을 만들어 내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 가능.나. 인터넷 토론의 역기능? 미국의 미래학자인 재런 러니어는 "인터넷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권력은 우리는 결코 틀릴 수 없다는 절대 진실의 오류에 빠져 있다"며 "인터넷의 군중심리는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결여돼 있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익명으로 나타나는 여론은 무책임한 힘의 형태이며 한 시민 집단의 그릇된 선전은 다른 집단에 쉽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론은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데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임상수 경인교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감정 표출을 할 때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집단적 감정 표출은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빠지기 쉽다”며 “익명성을 기초로 한 인터넷은 이러한 집단 감성이 배태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마녀사냥식으로 특정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벌이는 것은 집단 감성에 기초한 사이버 테러.? 인터넷은 정보의 파편들이 합쳐져 만들어 낸 흐름의 공간이지, 정제되고 검증된 정보의 보고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찾는 방식에서 생각 없이 손끝 터치로 방대한 정보를 자기편의주의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담아내긴 어렵게 된다. 사실 인터넷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블로거가 올린 글을 뉴스 취급하는 최근 포털의 행태에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찾기에 앞서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찾기 때문이다.? 사이트 관리자와 댓글 알바 등 일부 주도층에 의한 여론 조작도 가능.? 사례: 최근 S대 학생 이모씨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과격 불법 촛불시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펴자 아고라에서는 '한나라당 알바다''S대는 자폭하라'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 댓글도 이어졌다.아고라에는 이에 앞서 '폭력 전의경 신상리스트 업데이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한 전의경이라며 14명의 이름과 출신에 대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경찰이 이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전의경들의 개인정보를 짜깁기해 만든 허위로 밝혀졌다.독도괴담, 민영화괴담, 정도전괴담 등 각종 괴담도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번져나갔다. 최근에는 토론방 네티즌들이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거나 KBS의 특별 감사 반대 운동을 주장하는 등 좌충우돌식 여론몰이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개그우먼 정선희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 그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촛불시위에 참석하더라도 환경오염시키고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사소한일들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발언의 책임을 지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며 정씨를 집중 공격했다. 놀란 정씨는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한동안 방송을 떠나기로 했다.다. 정부의 반응?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 비서관'을 두고 인터넷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청은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서 정보 파악과 잘못된 정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터넷 비서관에 김철균 전 미디어다음 부사장 내정.? 방통위는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를 인터넷 실명제로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 수를 30만명(포털)에서 10만~15만명으로 낮추고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 등이 모니터링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왜곡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전담팀은 온라인으로 결집되는 집회ㆍ시위 정보와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여론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익명성의 뒤에 숨어 허위 정보를 양산·유포하고 사회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 같은 개념의 ‘인터넷 사이드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의 가격 등락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지하는 사이드카 제도처럼, 인터넷에서 쇠고기 파동 등 특정 이슈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이를 골라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인터넷 사이드카’란 이름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이드카는 잘못된 표현이며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라. 네티즌 및 포털 업계의 반응? 인터넷 실명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토론장을 운영하는 포털이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한 이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이 이미 뉴스를 중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을 하는 데도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 적절한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 뉴스서비스 사용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의 미디어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열린사용자위원회`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강병국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다음 게시판 운영 원칙이 아고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욕설이나 댓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들이 잘 삭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고라가 `토론의 성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촛불시위에서 `비폭력`을 외치듯 아고라에서도 `욕설 금지와 비방 금지`를 없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 쪽에선 "청와대가 늦었지만 인터넷을 담당할 비서관이 신설되는 것에 환영한다"며 또 "이왕 될 바에야 인터넷을 모르는 인사보다야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나 네티즌들은 “정부가 과거 불온서적을 검열하듯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역시 “규제가 많아지면 이용자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이다.

사회과학| 2008.07.07| 3페이지| 1,000원| 조회(514)

마녀사냥,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다음 아고라, 인터넷 사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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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의 정치파업,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고 산하에 각 산업별 노조를 두고 근로시간, 임금인상, 임의해고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명분은 조합원에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노사간의 협상에서 노조측의 합당한 요구가 사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행동인 파업을 실시해 자신들의 교섭력을 높인다. 파업의 본래 목적은 이렇듯 노동자의 권익 보호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파업 상황을 살펴보면 본래의 목적보다는 ‘일단 파업하고 보자’ 혹은, 상급 노동조합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속에 개별 노동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사는 묵살되고 있는 현실이다.가. 산업별 노동조합1. 산별노조 결성의 필요성첫째, 산별노조를 통해서 근로자를 노동 조합원으로 만들어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노조 조직률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직화를 확대함에 따라, 노동 조합의 구성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포용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둘째, 산별노조의 구성을 통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전국적인 총파업이나 특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파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적인 단결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노조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셋째, 산별 노조체제 하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산별교섭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간 통일 된 근로기준과 임금이 적용되어 근로자 처우에 있어 기업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산별노조가 결성된다. 현재 자동차와 조선을 필두로 한 금속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 등 여러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이러한 산별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의해 관리된다. 즉, 노조간의 위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노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급 조합의 결정사항을 산하 조합에서는 따르게 되어 있다.2. 산별노조의 부작용산별노조의 주장은 한마디로, 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치적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별노조의 주장은 노동권의 본질에서 일탈한 것이고,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폐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노동 3권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주어지는 것인데, 산별노조는 노동 3권을 공세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라는 것은 노동 3권의 본질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단 파업하고 보자’는 식의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대한국 투자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해마다 반복되는 정치파업에 수조원의 손실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노조 집행부의 무리한 파업결정이 가장 크다. ‘일단 파업을 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식의 관행적 사고는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파업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 일쑤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 역시도 도마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근로자 처우에 있어서 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산별노조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이미 이 문제는 산별노조의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산별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임금요구 등으로 협상이 주도되기 때문에, 산별교섭 후의 개별 기업 노조의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호받기 어렵다.또한 산별협상이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반대로 개별 기업단위의 협상은 중요성을 잃게 된다. 개별기업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교섭주체가 산별노조이므로 실정에 맞는 교섭 결과를 얻기가 힘들게 되고, 산별노조는 대의원제로 운영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전달되기 어렵다. 게다가 개별 근로자의 감독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민주적인 운영이 자주 나타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조합비 부담만 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나. 국내외의 노조 활동1. 선진국의 노조 활동 변화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일찍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한 없는 평등과 복지의 낭만에 빠져 있던 유럽의 노조들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눈을 돌린지 오래다. 독일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 실업수당과 의료지원비를 대폭줄이고,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대기업의 대량 감원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권리 의식을 자제하고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델, IBM, 버크셔해서웨이 등 세계의 초일류 기업들조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노조 경영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노동운동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눈 앞에 보이는 내 몫에 몰두했다가는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유효했겠지만, 노동 운동에 대한 기업들의 일관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다든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E는 노조를 대할 때 세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첫째는 단호하게, 둘째는 공정하게, 셋째는 일관성있게 대응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야 노조도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이처럼 많은 선진국에서는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무노조 경영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2.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일부 대기업 노조는 아직도 투쟁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노사관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강성노동운동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1994년 장기파업을 겪은 뒤 전투적 조합주의가 일부 노조 간부들만의 정치투쟁일 뿐,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만을 입혔다고 판단하여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기업의 발전에 노사가 협력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무파업 교섭을 타결한 KT역시 좋은 사례다. 이 외에도 GS칼텍스나 LG전자, 태광산업, 효성 등은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다. 우리나라의 최근 파업1. 민주노총의 총파업‘경제의 숨통을 죄겠다’는 민주노총의 2일 총파업은 실은 산하 금속노조의 깃발이 압도하다시피 했으며 그 주력은 역시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원이었다. 총파업 노조원 8만8000명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조원 비율이 73.6%였다(노동부 집계).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하고,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기 끊고, 철도까지 세우는 파업'을 9월까지 이어갈 작정이라고 한다.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네 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부문 개혁, 대운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물가폭등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나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들이다.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궤변을 앞세워 조합원을 몰아가고 있다. “돈 없는 노동자들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째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느냐”는 식이다. 어제는 “생산에 타격을 주지만 국가경제에는 피해가 없는 파업을 하면 된다”는 주장까지 폈다.2.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파업을 밥먹듯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미국 GM,일본 도요타 등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많은 권익을 누리고 이를 남용(濫用)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가 이들 3사의 단체협약을 비교, 어제 자동차공업협회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개입권한은 지나치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회사의 의무와 부담만 키우고 노조 권리를 극대화한 것이다.현대차 단협은 일방적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금지하고,사업확장,공장이전,인력전환배치,신기술 도입까지 노사가 합의토록 돼 있다. 도요타는 물론 GM도 이 같은 경영권 침해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 전임자 임금도 현대차는 회사가 지급하지만, 도요타 GM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 노조의 강경투쟁에 내몰린 회사가 울며겨자먹기로 노조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사실 이 같은 불합리한 단협내용은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업체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 툭하면 파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든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이후 94년만 빼고 해마다 파업을 벌여왔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도 민노총의 쇠고기파업에 총대를 멨다. 반면 도요타는 58년간 무분규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GM도 지난 수십년간 겨우 몇차례의 파업만 기록했다. 정치파업은 있을 수 없다. 현대차의 생산성이 도요타 GM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경영/경제| 2008.07.07| 3페이지| 1,000원| 조회(578)

산별노조, 총파업,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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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와 전자상거래의 미래 평가A+최고예요

3.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유형 3개1) Wibro환경에서의 인터넷 쇼핑몰의 RFID Advertising현재 우리는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웹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서 수많은 상품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의 하나는, 선별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Seller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을 나누거나 사후 고객의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이 직접 보상하고 문제를 발생시킨 Seller에 대하여는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많은 상품을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많은 상품 탓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업체 측에서도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애로점을 겪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광고는 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 광고에 치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하지만 머지않아 Wibro와 RFID 기술이 상용화 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FID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에 Tag를 부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RFID Reader가 장착 된 Wibro단말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을 검색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상품을 검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주문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는 이렇다.용준이는 지하철을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가 갖고 있는 핸드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용준은 즉시 RFID reader가 장착 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여자의 핸드백에 있는 Tag를 read했다. 그러자 반경 1m정도에 있는 모든 상품의 Tag가 검색되었으나, 제품 Filtering을 통해 핸드백에 대한 정보만을 추출하였다. 그러자 검색과 동시에 해당 핸드백에 대한 추가정보가 함께 출력되었고 용준은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몰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과 결재를 완료하였다. 용준이가 검색한 가방의 주인은 쇼핑몰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았다.이렇게 Wibro 단말기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각종 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간접 광고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야 한다.2) T-Commerce (Television commerce)T-Commerce란 TV를 이용한 가전형 전자상거래를 일컫는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단말기가 디지털 TV로 확장된 경우로서,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은행과 주식 등의 금융 업무와 오락, 쇼핑, 교육 등의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이때 사용되는 TV는 Interactive TV로서, TV와 User가 1:1로 대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주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그림1] T-commerce 개념도*출처: T-com Media 2006/11/10다음은 T-Commerce의 가상 시나리오이다.한가인 할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계시며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한가인 할머니는 언니에게 꾸었던 돈을 부쳐드리려고 한다. 익숙한 솜씨로 TV메뉴를 활용하여 예금 확인을 하고 신용정보를 입력하고 송금업무를 마친다. 한가한 오후, 한가인 할머니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주몽’을 시청하다가 소서노가 입은 한복이 갖고 싶어졌다. 한가인 할머니는 구매 버튼을 눌러 소서노의 한복을 구매한다.이렇게 T-commerce는 컴퓨터가 아닌 일반 가장 대중들에게 널리 노출되어 있고 작동하기 쉬운 친숙한 매체인 TV와 리모컨만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업체들의 고객 범위의 확대를 유발시켜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TV홈쇼핑과 비교했을 때, TV 홈쇼핑보다 훨씬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정도의 다양한 제품군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TV 홈쇼핑의 일방적인 정보흐름에 비해 T-commerce는 양방향의 정보흐름을 가지므로 고객가치 형성 부분에서 훨씬 뛰어나다.특징TV홈쇼핑인터넷쇼핑T-commerce양방향성xoo감성자극oxo상품다양성xoo사용 편의성oxo[표1] T-commerce와 타 유통채널의 비교*출처: 삼성경제연구소. ‘TV홈쇼핑의 신 성장동력 T-commerce', 2006.1T-commerce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초고속 통신망 및 셋톱박스의 보급 확대 및 기술 향상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책과 충동구매를 방지 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3) USN? 인공지능?최근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그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2B 거래는 기존의 B2C나 C2C거래에 비해 기업 간의 거래인만큼 규모가 크고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B2B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iMarketKorea‘와 ’이상네트웍스‘ 두 곳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철강이나 건설자재와 같은 원자재를 비롯한 소모성자재(MRO)를 구매 대행함으로써 해당 고객사의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구매 관련 제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절감분 중의 일정 부분을 기업의 수익원으로 취하고 있다.[그림2] 이상네트웍스의 PDA 시스템 이용 모델*출처: www.e-sang.net이들 기업은 Web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간/공간적인 제약을 갖는 점에 착안하여 PDA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User interface가 뛰어난 PDA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사와 고객사의 일선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재고조회와 대금지불, 제품 확인 등과 같은 업무처리를 실시간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로 인해 구매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그림3] 인공지능 센서를 이용한 재고창고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더 나아가 공급사와 고객사의 재고창고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여 현재 재고량과 필요량을 파악하여 주문시기를 인지하고 주문까지의 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델을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재고량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양의 수요가 생기는 가를 고객사의 재고창고에 부착된 인공지능 센서가 인지하여 IMK나 이상네트웍스 측에 주문을 한다. IMK나 이상네트웍스의 주문처리 시스템은 이를 공급사 측 주문처리 시스템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받은 공급사 재고창고의 인공지능 센서는 현재 해당 품목의 재고량을 확인하게 되며, 추가 생산이 필요한 양은 얼마인지도 파악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공급사와 고객사 모두 구매 관련 제비용을 현재보다 더욱 더 절감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IMK나 이상네트웍스의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다.

경영/경제| 2006.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595)

전자상거래, wibro, RFID, 유비쿼터스,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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