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쟝 지오노의 을 원작으로 한 "지붕위의 기병"이에요. 이 영화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에 대해 관심 이 깊은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보았음 직한 작가이구요,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자연과 인간 과의 관계에 대한 작품을 남긴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평소에 프랑스 소설을 즐겨 읽는 다면 즐겨 읽은 터라 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표지에 실린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이 영화는 1995년 을 맞아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제작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총 제작비가 4천만불(320억)이 들었으며 당시의 모든 가옥과 도시 전체를 세트로 재현, 연인원 1만명이 넘는 엑스트라가 출연했다고 하니 큰 규모의 영화라는 것을 짐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우정출연 했으며 로케이션은 프랑스전역을 비롯 루마니아, 헝가리 등 전 유럽을 순회한 만큼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죠.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의 패망으로 평화를 되찾는 듯해요.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의 팽배로 여기저기서 혁명의 불길이 타 오르고, 이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오스트리아의 압정에 총을 들게 되요. 이탈리아 기병대령 '앙젤로(올리비에 마 르티네즈)는 오스트리아의 비밀 경찰을 피해 프랑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 중 소꼽친구 '마죠나리'의 배신으로 프로방스 지방으로 쫓기게 되요. 신이 내린 땅 프로방스에는 콜레라가 창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사방에 흩뿌려진 푸르죽죽한 얼굴의 시체들, 시체를 태우는 냄새와 연기, 산 사람에게까지 아귀같이 달려드는 새까만 까마귀떼. 이때 제가 책에서 인상 깊이 보았던 것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멜론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죽음의 모습이 저럴까, 죽음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저럴까 하는 정도로 묘사 되어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소설에서처럼 이러한 장면이 인상 깊게 묘사 되지는 않았죠. 이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앙젤로는 헌신적인 의사를 만나게 되고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지만 죽음의 콜레라 앞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한다. 앙젤로는 마노스끄에 있는 '쥬세빼'를 찾아가지만 샘에 독을 타는 자로 오해받게 되고 콜레라의 공포에 폭도로 변한 군중들이 그를 죽이려 해요. '팡젤로'는 군중들을 피해 도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틀 정도 지붕 위에서 숨어 있다가 소나기를 피해 숨어 들어간 저택. 그 곳에서 검은 머리에 초록빛 눈동자를 지닌 후작부인 '폴린'(줄리에뜨 비노쉬)을 만나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헤어져요.앙젤로는 쥬세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혁명을 위한 군자금을 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콜레라 확산을 막으려는 프랑스군은 일체의 통행을 막았고, 콜레라는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 이탈리아 행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 생사를 알 길 없는,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폴린과 우연히 재회한 앙젤로는 콜레라의 격류를 헤치며 함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포위망을 피하고, 기병대를 만나 도망치고, 격리 병사에 갇혔다 탈출하고 여러 모험을 헤쳐나갑니다. 이러 한 일주일간의 모험을 겪으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순수한 열정과 신뢰에 빠져들게 되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폴린을 사랑하는 남편과 순수한 앙젤로의 그녀에 대한 기사도적인 존중이 가로놓여 있죠. 그러다 '폴린'은 그녀의 고향에 다다를 무렵 콜레라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앙젤로의 사랑 넘치는 간호와 헌신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앙젤로는 쓸쓸히 이탈리아로 발길을 돌린다. 여전히 앙젤로를 잊지 못하는 폴린. 앙젤로의 남편도 이러한 그녀를 이해하며 그녀를 뒤에서 멀찍이 쳐다보기만 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지붕위의 기병"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회화적이에요. 그러나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가 가지지 못한 긴박감과 빠른 템포의 스토리까치 갖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여지껏 보아온 여타의 프랑스 영화에 비해 생동감이 넘치는 영화였어요. 영화의 스토리가 지루함을 뺐고 있으며 배경의 아름다움과 음악이 또한 감동을 더하게 하는 등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잔잔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이 영화에서 생각나는 장면은 서 너 가지 정도 인데, 먼저 폴린의 고향에 다다라 어느 빈 집 2층에서 벽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둘, 갑자기 쓰러져 버린 폴린...콜레라....거품을 물고 몸은 자꾸자꾸 차가워지고, 젤로는 마침내 폴린의 옷을 벗기고 몸을 뜨겁게 하기위해 계속 비벼대요. 손 으로 폴린의 손, 발, 다리, 얼굴 할 것 없이 살리기 위해 옆에서 포도주를 먹이고 밤새도록 린을 주무르는데, 그 금발의 긴 머리가 땀에 젖어 흩어지도록 목까지 꽉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단 1초도 쉬지않고 의식을 잃은 폴린을 살리기 위해 발을 그리고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비벼대는 그 모습...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안에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 막연하게 폴린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심정이 그의 충혈된 눈빛과 콧잔등을 넘어 뚝하니 떨어지는 땀방울 그리고 흩어질대로 흩어져버린 머리카락을 통해 관객들이 먼저 그 둘을 사랑하게 만들었죠. 폴린을 죽음으로 가지 않게 만들려는 앙젤로의 모습은 흡사 남녀의 사랑의 행위와도 흡사하였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Ⅰ. 서론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함께 실업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남겨주었다. 그리하여 1998년 2월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조기 졸업과 우등졸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내수시장 확대라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부실대기업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무분별한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특히 금융회사들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은 퇴출, 합병 등 변혁이라 할 정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되었고,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된서리를 맞은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급선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확대되면서 일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추세, 신용불량자의 급증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수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늘어나 2003년 한 해 동안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연말 기준으로 372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2%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대략 6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한편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원인을 살펴보면, 일차적인 책임은 과도한 신용차입과 무분별한 소비 행태가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에 있어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신용불량자 자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급증의 궁극적인 책임이 개인 자신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들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정교한 신용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과도한 신용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도 신용불량자 문제와인파산 유형을 기본적으로 일본과 유사하나 점차 미국과 같은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활고형 파산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다 소비형 파산자와 같은 경제적 일탈자를 예방, 계도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필요하였다.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제도 금융권에서 흡수하여 건전한 갱생을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개인워크아웃제도)'이 발효되었다.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적 화의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ㄴ. 내용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체채무도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주지만 3억원으로 제한된다. 원금감면 한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범위 내에서 총 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된다.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소멸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청절차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 관리은행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Bad Bank로 인해 우량자산은 우량은행(good bank)에서 정리 또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량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며, 부실자산은행은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Bad Bank 설립 방식ⅱ) 주요 내용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연체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Bad Bank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KAMCO 및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 예정 중에 있다(금전 대부업 등록).둘째, 2004년 3월 10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다중(1개월 이상 연체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존재) 신용불량자 중 일정기간(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Bad Bank 이용가능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을 넘는 180만 명, 금액 면으로는 28조원으로 추정된다.셋째, Bad Bank 이용 대상자들은 2004년 5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들이 Bad Bank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장기 저리로(최장 8년간 분할 상환)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용 신규 여신을 지원한다.넷째, 일단 Bad Bank에 3%만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며,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자에게는 추가 감면, 상환 거치기간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다섯째, Bad bank 보유 정보는 CB(개인신용평가회사; Credit Bureau)에 제공하여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Bad Bank 정책안{3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비교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비교{구분배드뱅크개인워크아웃대상자다중신용불량자다중신용불량자대상요건6개월 이상 연체,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고, 채무원금이 5,000만원미만 채무자(소득증빙 없이 가능, 일정한 선납금 납부 필요)3억 이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써 최저생계2002년 11월부터 03.1월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후에 조금은 증가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배드뱅크 설립 등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계기로 연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해이가 확산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새로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10명중 9명은 신용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점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8만4천6백28명으로 신규 신용불량자 (9만3천2백38명)의 90.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백59만1천3백70명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으며 를 통해서는 2001년 말 104만 명에서 2002년 말에는 149만 명으로 증가하여, 특히 2003년 말에는 240만 명으로 급증하여 최근 신규 개인 신용불량자 발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개인들 또한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통한 소비를 크게 늘림으로서 가계부채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의 개인 신용불량자 급증현상은 자신의 신용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 등 신용경력 관리를 등한시 한 개인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등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시장 점유율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를 보면 과거 회원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나 고려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신용한도를 크게 확대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이나 학생에게 소비심리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위험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점유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4. 만약 당신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카드 빚이 연체되었다 면 어떻게 하겠습니까?1 바로 갚겠다.2 돌려막기를 하겠다.3 버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위 글에서 제시한 정책을 활용하겠다.4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겠다.5 기타( )5. 만약 당신의 카드가 연체되어 그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위 글에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원금을 감면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1 좀 억울한 느낌이 있으나 그대로 계속해서 빚을 갚겠다.2 아무 느낌이 없겠다.3 단지 억울한 느낌만 들겠다.4 나도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 볼까 하는 생각만 하겠다.5 갚지 않겠다.6 기타 ( )6. 만약 당신이 빚을 갚기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1 그냥 정부 정책을 이용하지 않고 갚겠다.2 억울하지만 갚겠다.3 주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4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정부정책을 활용하겠다.5 기타( )2 설문 결과를 통한 선행평가 : 도덕적 해이{질문1)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유교 문화권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생들은 전업학생인 경우가 많으며 생산능력이 업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적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질문2)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다가 연체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넘는 수치가 연체를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질문3) 연체한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1회 연체해본 경험은 40%를 웃돌았고 4회 연체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며 5회 이상 연체를 해본 경험은 14.3%로 나타났다.{질문4) 만약 당신이 지금 경제적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개인신용회복제도의 실태 (1) 제도 도입 배경 (2) 제도의 주요 내용 (3) 집행 후 현황과 도덕적 해이 (4)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및 해결방안신용불량자, 금융기업, 정부 모두에게 책임 有Ⅰ. 서론1997년 외환위기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내수시장 확대정책 실시가계대출 급격히 확대 연체율의 지속적 상승, 신용불량자 급증세의 부작용 발생2002년 11월, 개인워크아웃제도 발효 · 시행여전히 신용불량자는 늘어나는 추세'해찬들'은 우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성격과 지향점 파악 후 현상황을 진단 다음으로 올해 5月 추진되는 배드뱅크에 관해 설문조사 통해 향후 결과 예측Ⅱ. 본론다수의 대중과 엘리트들의 경제적 격차 심화1. 이론적 배경신용불량자 수 계속 증가사회적 위화감 야기다수의 대중들이 극단적인 방법 선택할 가능성 高자살사회반란기존 체제 붕괴 우려 有엘리트들, 기존 체제 유지 위해 개인신용등급 상향정책 펴게 됨제도 도입 배경 현재, 실업문제와 가계대출문제는 서로 원인 제공을 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함 그리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은 재건 · 갱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채시장을 근절 하고자 함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파산자에 대한 재건형 제도가 없는 실정 - 이에 개인신용회복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2. 개인회복제도의 실태(2) 제도의 주요 내용 1) 제도 설명① 개인워크아웃 (individual workout) 제도 구제 대상 : 신협과 사채를 제외한 모든 채무 액수 : 3억원 원금 감면 :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 범위 내에서 총 채무액의 1/3로 제한 보증 채무 : 본인은 면책 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 신청 절차 :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검사- 대상자1단계5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후 1 년 이상 경과한자2단계5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3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① 개인워크아웃 (individual workout) 제도- 유형별 신용회복 방안의 필요에 의해 제도 도입(부실은행)② 배드 뱅크(Bad Bank)자산부채자본우량자산부채부실자산자본자산재평가, 감자우량자산부채신규자산자본회생가능 부실자산부채회생불가능 부실자산자본(Good Bank)(Bad Bank)- Bad Bank의 설립 방식③ 배드뱅크(Bad Bank)와 개인워크아웃(individual workout) 비교상설적 기구한시 운용존속기간변제 계획안에 대한 금융기관 동의 필요금융기관 사전협약에 따라 신청하면 즉시 가능신속성188개 (04년 2월말)620개참여금융기관- 3억 이하 채무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有 (소득 증빙 필요 有)- 6개월 이상 연체 - 채무상황 의무 有 - 채무원금 5,000만원 미만 (소득 증빙 필요 無 , 일정선납금 납부 必)대상요건다중신용채무자대상자개인워크아웃배드뱅크구분2) 정책성격프로호크가 제시한 자본축척정책적 성격 지님 자본축척정책은 생산력 향상이 특징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이들은 생산 · 소비활동을 하기는 커녕 금융기관에 부채를 짐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까지 지장을 줌이에 개인신용능력, 즉 경제력을 향상시켜 나라 전체의 생산력을 향상 시키려는 의도로 위의 제도가 만들어졌음3) 정책 지향점 일시에 빚을 갚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이 시간을 두고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책을 통하기는 하되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들 자신의 책임하에 성실히 빚을 갚아나감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것을 지향① 신용회복지원 신청자(3) 집행 후 현황과 도덕적 해이 1) 통계로 알아본 현황57,10110,920 (28.3)8,511 (19.1)7,144 (-)16,638 (73.3)9,600 (153.8)3,783 (-)505 (-)계03 년 12 월03 년 11 월03 년 10 월03 년 3/4 분기03 년 2/4 분기03 년 1/4 분기02 년 11~12 월()안은 전분기 또는 전월 대비 증감율(단위 : 명, %)② 최근 개인신용불량자1) 통계로 알아본 현황1) 통계로 알아본 현황② 최근 개인신용불량자③ 사유별 개인신용불량자신용카드관련 + 금융기관대출 및 기타 사유 91만 명 (34.7%)신용카드관련 58만 명 (22.0%)금융기관대출 및 기타 사유 114만 명 (43.3%)신용카드관련 76만 명 (20.4%)신용카드관련 + 금융기관대출 및 기타 사유 164만 명 (44.0%)금융기관대출 및 기타 사유 132만 명 (35.6%)2002년 말2003년 말1) 통계로 알아본 현황④ 연령별 신용불량자1) 통계로 알아본 현황④ 연령별 신용불량자1) 통계로 알아본 현황2) 도덕적 해이 ① 설문지 조사① 설문지 조사① 설문지 조사① 설문지 조사① 설문지 조사① 설문지 조사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금융기관 혹은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상실, 무책임한 의사결정 자신의 권리만 주장, 사회적 책임 외면, 사회전체의 희생 통해 자기이익 도모 하는 모든 행위로 개념 확산 배드뱅크(Bad Bank)의 의도적 활용 자신의 소비행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전무 도덕적 해이의 연속(4) 제도의 문제점미비한 시스템 -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 저조 - 제도 활성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 부족 2) 도덕적 해이 유발 - 신용불량자에 인센티브 제공 ┌ 불공정하다 └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활용(도덕적 해이) 3) 정부의 잘못된 홍보 - 인센티브 내용을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킴 ex) 부채 탕감 일부 면책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유리…???Ⅲ. 결론 및 해결방안노동 및 직업 교육과의 연계체계적 시스템 구축도덕적 해이 현상 규제정부정책의 정확한 전달단계적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폐지 신용도의 판단은 금융기관의 자율'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일정 소득 없는 신용불량자의 취업 위한 교육 시스템 또는 인턴제도 마련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 규모와 성격에 맞는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 마련 - 전문적인 '종합 채무자 상담기구' 설립. 신용정보기관 집중 육성개인별 상환 내역 차등화하여 개인의 상환 노력 · 성실도를 파악 추후 금융 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 - 섣부른 기대감 차단 위해 정부정책 방향과 한계선 명확 규정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영화감상] 지붕위의 기병](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9/08/data2943547-0001.jpg)
[영화감상] 지붕위의 기병
![[정책학]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6/21/data2900192-0001.jpg)
![[정책학]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인 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6/21/data2900196-0001.jpg)
[정책학]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인 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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