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1>공동결정제의 배경독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고품질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 차별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생산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장기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구조를 필요로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인내심 있는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과 기업소유자의 협력 및 합의가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양측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용이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독일적 배경에서 경영위원회가 제품 개발 등의 문제에서까지 경영층과 비교적 좋은 협력관계를 보여 주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문화와 제품 생산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독일에서 공동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입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2>공동결정 제도의 의미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 형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법률에정해진 공동결정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기업 소유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3>작업장 평의회와 감독위원회공동결정제도의 두 축은 작업장 평의회와 감독 위원회이다. 평의회는 사용자가 법적 강제 를 통해 자동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노동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자발적 발의를 통해 설치되는 노동자의 대표 기구로서, 경영조 직법에 의거하여 각종 경영 참여의 권한을 갖는다. 평의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결정을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경영참가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평의회의 서 명, 날인 없이는 실시 불가능한 강제적 공동결정권이 있다. 둘째, 평의회가 저지할 권한 은 없으나 이의를 제기할 권한 및 협의권이 있다.감독위원회 구성원의 수는 그 기업의 종업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 감독위원회의 대표적 권한은 경영 참가권을 행사한다는데 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행위와 다른 거래 행위를 하고자 할때, 경영이사회가 사전에 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4>공동결정제의 문제점
·제 목 : 내 마음의 옥탑방 ·지은이 : 박상우 ·수록책 : 23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펴낸곳 : 文 學 思 想 社 ·분 량 : 46Page·줄거리서울로 상경하고 주인공 민수(나)가 28살이 되던 해 그는 초가지붕의 집들이 모여 사는 그의 시골마을 풍경에 비한면 너무나 이질적인 옥탑방 을 목격하고는 기이한 충격감과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감 느낀다. 옥상에 얹혀진 방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은근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사뭇 불편하게 느껴진 이유에서였다.그 해 여름 - 민수는 형이 얻어준 일자리(레포츠 용품 유통업체)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하나의 수치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 판매 실적에 대한 수치와 백화점의 5층과 6층, 사장실의 11층과 형의 17층집은 그에게 공포감 마저 안겨 주었다. 하지만 그 공포감은 초등학교 때 작은형이 학교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높은 곳(수치)의 공포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수는 백화점 안내직원인 그녀(주희)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수치에 대한 공포감은 잊었다. 항상 꿈을 꾸듯 몽환적인 눈을 한 그녀...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고 있는 듯한 깊은 정지감... 그녀에겐 그런 느낌이 났다.가을 - 민수는 오랜 망설임을 떨쳐 버리듯이 오랜시간 지켜만 보던 그녀에게 손가방을 맡기며 말을 걸었고 그 일로 빌미로 그녀와 가까워지려 했다.구월 말 -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건넨 그 시점부터 민수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적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별을 생각한 그날 민수는 그녀의 이끌림으로 그녀가 사는 옥탑방으로 가게된다. 지상의 방인가, 천상의 방인가.그녀는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을 민수에게 말한다.지상의 주민이 되어 미물스럽고 속물스런 세계에 안주한다는 거... 어쩌면 인간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난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수치의 공포심으로 지상을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와는 어쩌면 정반대의 꿈을 꾸는 것인지도 모른다.시월(가장 행복했던 순간...) - 특별하지 않은 그녀와 그의 관계,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의외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보다, 서로가 원할 때 부담 없이 만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민수는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끔찍스런 형벌에 처한 인간의 이야기 시지프의 신화 를 선물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옥탑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자게된다.시월 마지막 날 - 그녀는 민수에게 처음으로 사람답게 가슴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십일월 - 그녀가 갑가지 모습을 감추었다. 5일동안의 휴가, 그녀가 없는 옥탑방의 정적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돌아오고 민수는 그녀에게 그녀의 꿈을 허물어뜨리는 말을 뱉고 옥탑방을 나온다.십이월 - 민수는 그녀 주변을 맴돌았다. 민수는 그녀의 꿈을 멸시한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녀의 외박이 잦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민수가 그녀의 옥탑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그리고 일월 - 더 이상 민수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소감과 비평내 마음의 옥탑방이란 소설은 그녀(주희)의 지상으로 내려가고픈 소망과 현실의 무게(수치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민수)의 소망을 대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소설 속의 주인공 민수는 현대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그려낸 인물이다. 형의 도움을 얻어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구했지만, 그 직장이라는 것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 그런 그는 직장 생활에 그다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 회사 사장에게 핀잔을 듣는다. 그는 백화점에 매출조사를 나가는 일은 물론 그것을 사장에게 보고하러 가는 일 조차 두려워한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정확히 사장에게 매출의 보고, 사장이 있는 11층, 그리고 백화점의 매장이 있는 5층 6층,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의 집 17층이라는 수치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리고 주희의 옥탑방을 그 숨막히는 현실의 도피처로 삼고 있다.반대로 주희는 어지럽고 더러운 삶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 꿈을 꾸고 있다. 주희의 그런 노력은 민수의 사랑도 거부하며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작가는 내 마음의 옥탑방 이라는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인지, 혹은 인간소외문제인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이든 인간소외문제이든지 작가는 주희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비록 그것이 깨끗하지 못한 소망이라도 그 소망을 위해 꿈을 잃지 않는... 시련의 현실을 도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려 했던 것 같다. 이런 모습은 또 소설 속에서 와 관련시킨 부분에서 많이 이어지는데, 는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계속해서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끔찍한 형벌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이다.무력하고도 반항적인 시지프는 그의 비참한 조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이다. 그의 고뇌를 이루었을 명찰이 동시에 그의 승리를 완성시킨다. 멸시로써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위는 에서 가장 좋아한 이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시지프와 그녀를 하나로 연관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마음한구석에서 어두움의 극치를 느껴야만했다. 현실적으로 주희와 민수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몰고간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그들에게 묻다「 1 」 민수는 형이 소개시켜준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수치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그러한 공포의 모티브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민수에게는 7살 터울의 형이 있지만 어릴 적 학교 계단에서 굴러 죽은 둘째 형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