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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대처방안

1. 온실가스의 정의전 지구의 평균 지상기온은 15℃로 인간과 생물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환경이다. 이균형적인 기온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즉 온실가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기온은 상승해서 기후가 온난화하게 된다. 태양복사의 파장은 에너지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 집중되어있다. 이에 반해서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지구대기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 시키지만 적외선은 8 -12㎛의 파장대를 제외하고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효과 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적외선 흡수량이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온작용을 하는 것을 대기의 온실효과라고 하며, 실제의 온실에서의 보온작용과는 원리가 다르다.2. 온실가스의 상승 원인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온실가스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꼽히며, 인류의 산업화와 함께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외에도 메탄, 수증기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특히 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는 한 분자 당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 프레온가스는 에어건 냉매나 반도체세척용으로 사용 하면 co2<ch4<n2o<hfcs pfcs sf6 순으로 지수를 1로 기준했을 경우 1300~1500배에 이르는 양이다.

생활/환경| 2010.12.04| 2페이지| 2,000원| 조회(155)

기후,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대응방안, 온실효과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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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상해, 중국여행보고서,중국 여]중국 여행 보고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목적이 다르고 상황도 달라진 여행 이였지만 중국 땅을 다시 밟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다. 처음 중국에 가던 그때가 새삼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후배들을 인솔하고 간다는 책임감에 약간은 긴장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학 연수를 하던 때는 남쪽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난 나의 강인한 생명력과 적응력, 후배들을 믿고 이 여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해의 쌀쌀한 날씨에 우리는 한번 흔들렸지만 우리의 여행에 대한 굳은 의지로 이겨냈다. 상해의 겨울 날씨는 예상보다 많이 쌀쌀했고 비도 잦고 약간은 음산하기까지 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학, 음악, 미술 등에 있어 북방과 남방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나중에 다른 도시를 다녀보고 확실히 깨달았다. 남방의 날씨는 절로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특히 소주에 갔을 때는 중국 사람들과 섞여 중국 가이드를 따라 일일 투어 같은 것으로 구경을 하여 보았다.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인 것 같았다. 그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소주의 아름다운 정원을 돌아보고 있자니 절로 시 한 수가 흘러나올 것 같았다. 정원을 도는 중간에 차를 마시며 비파연주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그 시대의 시인이 되어 명상에 잠기는 듯했다. 하지만 날씨에 대해 허술하게 준비해간 우리들은 돌아올 때까지 날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나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더욱 힘겨웠던 것 같다. 남방에는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난방을 잘하지 않기 때문이다.또 남방의 풍류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빼어난 산수를 들 수 있는 것 같다. 북방의 자연 환경은 정말 척박하다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다. 정말 북경, 천진 일대의 황사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연 경관 자체가 너무 험준하거나 허허벌판이거나 하여 사람들이 자연에 맞서 적응하다보면 풍류를 즐기기는 힘든 여건인 것 같다. 물론 문학이 발달하였지만 남방의 것과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물이라는 만리장성, 중화사상의 근간이라 할 자금성, 천하절경 계림, 동양의 베니스 소주, 서호가 있는 항주, 양자강과 황하 실크로드 등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호흡하는 대형 관광지만도 손을 꼽기에 벅찰 만큼 다양하다.외부세계에 인한 개방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점도 관광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중국 관광업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에서는 중국의 관광자원을 14개 코스로 개발, 정형화하고 중점홍보하고 있다.만리장성관광, 황화관광, 양쯔강 3협관광, 기산이수 관광, 실크로드 관광, 서남 소수민족 풍습관광, 눈과 얼음관광, 뿌리 찾기 관광, 수학여행, 신혼여행, 식도락 관광, 보건 관광, 양쯔강 삼각주 보트여행, 불교성지순례 등이 그것들이다.한 예로 중국의 가장 확실한 관광 상품 중의 하나인 중국 요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요리는 지방마다 특색이 있으며 요리에도 고사와 관련이 있기도 하며 먹는 자체가 즐겁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식도락의 천국이다. 또한 중국 요리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세계인의 입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재료, 엄청난 종류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먼저 지역과 그 특징 대표적 음식이름 등으로 소개해 보았다.산동요리魯菜산동요리는 춘추전국시대때 이 지역에 있었던 齊나라와 魯나라 요리부터 기원한 것으로북방요리를 대표하며 해산물 요리가 비교적 유명하다. 조미료에 의해 맛을 내기보다는 요리 재료 본래의 맛을 중요시한다. 산동요리의 조리법 중 아주 특이한 것으로는 爆(파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한 불로 재빨리 볶아서 신선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는 기술이다.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배,파의 향기를 빌려서 맛을 내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중국요리 대부분이 산동요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京醬肉絲'(징쟝. 대표요리로는 '胡盧鴨子'(후루야쯔), '符離集燒鷄'(푸리지샤오지), '雪天牛屋狸'(쉐티엔니우우리) 등이 있습니다.호남요리湘菜주로 시큼한 맛과 매운 맛의 요리가 많다. 대표요리로는 '子龍脫袍'(즈롱투오파오), '安東子鷄'(안뚱즈지), '氷糖湘蓮'(삥탕샹리엔) 등이 있다.복건요리?菜달고 시큼하고 짜나 향기를 매우 중시하는 요리로 해산물 요리가 많다.광동요리采다양성에서 중국요리를 대표하는 요리이다. 요리재료로 뱀, 쥐, 고양이, 거북이, 원숭이 등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주로 튀기는 방법을 주 조리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는 요리가 많다. 그 대신 광동요리 식당에서 얌체(광동어)라고 하는 간식 종류는 매우 맛이 좋다.그리고 우리 팀이 다녔던 도시들도 모두 도시마다 독특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상해는 유적이나 역사적인 테마의 관광보다는 발전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상해의 도회적 풍경, 발달한 경제 중심지의 모습,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었다. 동방명주 탑에서 본 외탄의 야경은 분명 문화유산이나 자연풍광에서 얻는 감동과는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항주는 아시다시피 서호와 차밭으로 유명한 용정을 들 수 있다. 서호는 서호십경을 다 찾는데도 하루가 넘게 걸릴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그리고 항주 사람들은 타고난 장사꾼 기질들이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항주의 "삼대 보물"이라며 차, 양식진주, 비단을 다 샀냐고 물어보며 다 사서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동안 불길하다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중엔 도리어 귀찮아져 웃으며 넘기거나 못 알아듣는 척 해버렸지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소주는 정원으로 유명하며 수향(水鄕)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오염이 심하게 되어 그 명성만큼은 못한 것 같다. 소흥은 문인들이 많은 고장으로 특히 노신의 소설 「아Q정전」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노신의 고가, 조상집, 삼미서옥, 함흥주점 등 노신에 관련된 곳만을 없으면서도 호텔, 주점, 반점, 빈관, 대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중국의 호텔들은 북경의 경우 성수기에 90%의 객실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관광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은 호텔 정도의 시설에만 머무를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의 여관급인 초대소나 유관은 외국인의 숙박이 금지되었으나 조금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별무리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학생들의 배낭여행처럼 경비를 절약해야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곳으로 사기나 보안, 시설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방학 때는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 면이나 안전 면에서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항주에서 숙박시설 때문에 조금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다. 역에서 내려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호객꾼을 따라 가서 유관에 하루 밤을 묵었는데 분위기 자체도 좀 무서웠고 다음날 방을 뺄 때 계약할 때와는 딴 판으로 이야기하여 보증금으로 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흥분하여 그들과 싸웠고 결국 돈을 받아서 그 곳을 떠났다. 정말 한번씩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화는 나지만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3. 중국의 교통중국 항공교통의 큰 특징은 전세기 운항이 많다는 점이다. Air China와 CTTS가 차터 관광항공사(CCTAC)를 설립하고 있는 것도 전세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기 운항이 많은 것은 일정치 않은 물량으로 정기노선의 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세기 운항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공항은 대형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량 수송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북경공항에서 출발하여 연길에 가는 비행기는 40-45인승에 불과하다. 연길공항이 작기 때문이다.항공 뿐 아니라 중국의 육상, 수상교통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다. 중국의 택시 12만량 중 4만량은 외래 관광객을 위한 것이다. 중국의 택시는 3가지, 기본요금이 4킬로미터에 12원이며 이후 1킬로미터 폭발호'를 양산해 냈다. 중국에서는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을 폭발호라고 부른다. 백만원을 벌어들인 부자들도 생겼는데 이들에겐 '백만호'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사영경제 초기만 해도 1만호면 부자였지만 지금은 1만호 부자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된지 오래이다. 백만호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아직도 전자제품은 중국인들의 수입과 비교해볼 때 고가품이다. 10년전만 해도 테이프 레코드를 받고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회고하는 한 중국교포는 TV나 냉장고가 보통 2천원에서 3천원이며 세탁기도 보통 것이 5백원, 조금 나은 것이면 1천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중국인들은 결혼할 때 대개 이들 전자제품을 마련한다. 대체로 남자가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데 남자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1만원 정도이므로 공무원 월급의 50배 정도가 드는 셈이다. 신부는 세탁기, 냉장고, TV중 하나를 혼수품으로 마련하는 것이 관례이다.해질녘에도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사영제를 도입한 중국경제의 성공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대신 경작 및 생산물 처분권을 농민에게 주어 인간의 노동의욕을 자극한 것이 주효,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중국이 12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데에는 농민들의 생산의욕 향상외에도 1부부 1자녀 산아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 중국은 중경 1천5백만, 상해 1천3백만, 북경 1천2백만 등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만도 3개가 된다. 중국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1자녀 이상을 갖게 되면 5백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다.벌금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도 생겼는데 이들에게는 '흑색의 아이들(黑人)'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90년 인구조사 당시 중국의 인구는 11억7천만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흑색의 아이들과 몇 백리에 마을하나 이루고 살고 있는 신강지역 등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곳을 포함하면 중국인구는 12억을 이미 상회하고 있을지 된다.

인문/어학| 2003.06.18| 9페이지| 3,000원| 조회(1,964)

중국, 상해, 중국여행, 중국관광, 중국여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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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물류대란

1.물류대란 원인전국 철강업체의 화물 수송을 중단시킨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연대’의 약칭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이다. 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요구 사항은 운임비 인상, 지입제 철폐,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16가지였다.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슈는 복잡한 운송 시스템에 따른 수입 감소다.포스코 등 포항공단을 마비시킨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경우 5ｔ 이상 화물차량 지입 차주 1000여명이 가입된 단체로, 이들은 중간 알선업체를 통해 대한통운, 한진, 삼일, 동방, 천일 등 5대 운송사와 계약을 맺어 철강제품을 수송한다.포스코 등 생산업체는 5대 운송사에 1ｔ당 2만6000원의 운송료를 현금으로 주지만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와 중간 알선업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커미션을 제하고 실제로는 ｔ당 1만6000원대의 운송료만 3~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화물차주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것이다.더욱이 지난달 27일 화물연대 회원 박모(34)씨가 빚 8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자신들이 붙인 명칭에서 드러나듯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점이어서 기존의 노조처럼 법의 보호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2.운송업자 주장화물차주들은 중간알선업체를 배제하고, 생산업체와 화물차주간 직접운송계약을 맺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요구사항=화물연대의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경유.도로통행료 등의 직접비용 인하'다. 화물연대는 "이미 경유가가 ℓ당 900원대에 이르렀으며 900원을 넘어서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만 본다"며 "화물노동자의 97%가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할 때 경유가가 더 오르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유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면제해 주는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또 '지입제.다단계 알선 등 전근대적 물류 체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날이 느는 경유값과 턱없이 비싼 도로통행료 때문에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1991년 대형 컨테이너를 9천1백만원에 구입한 김씨는 올해 현재 1억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김영호씨(43.경기 성남시)도 비슷한 처지다. 김씨는 "기름값에 통행료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비, 보험료까지 나가다보니 빚만 1억원으로 늘었다"며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어정쩡한 지위가 더 큰 문제"라며 "자기 차인데도 회사 명의로 돼있어 회사가 부도나면 졸지에 차가 가압류되기도 한다"고 개탄했다.12년째 25ｔ트레일러를 몰고 있는 김달식(金達植·32) 화물연대 포항지부장은 “회원들이 중노동, 저소득 환경에서 육체적,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달 총매출액이 900만원이지만 경유 350만원, 트레일러 할부값 137만1000원, 수수료 117만원, 어음할인 수수료 63만원, 지입료 17만원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를 제하면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부경대 윤영삼 교수(경영학)가 지난 3월 열린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발표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생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7시간으로 2002년 전산업.전직종 임금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49.0시간의 1.6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수면시간도 5.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3. 정부의초기입장5월대란이전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용 기름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혜택 범위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경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당국간에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마모의 큰몫을 차지하는 것이 화물차라는 이유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지입차주와 다단계 알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을 노조와 논의중이며 노동3권 보장 문제도 노사정위에서 토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5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호되게 질책을 당했고, 치안을 총 책임지는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대통령의 질책을 벗어날 수 없었다.대통령의 호통이 전해지면서 지난 5월 9일, 화물연대 포항, 광주·전남지부와 포항 및 광주·전남의 운송회사는 운송요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판은 이어졌다. ‘이제 큰 불길은 잡았다’는 시각이 유력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주말을 고비로, 부산·광양항이 대거 파업에 돌입하면서 육상에 이어 해상 수송이 막혀버린 것이다. 포항지부 타결로 다른 지부들도 포항이 합의한 수준에서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본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파업은 9일 다시 부산에서 붙었고, 결국 물류붕괴 사태 직전까지 이르렀다. 부산과 포항의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포항은 동방 등 대형운송업체에 소속된 위수탁노동자들인 반면 부산은 대부분 번호판 장사를 하는 사업주에 속한 용차 기사들이었다. 따라서 포항은 운송료 인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대형운송업체에 물량을 운반케 하는 대형 화주인 포스코가 있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교섭이 성사될 수 있었다.반면 부산은 400여개의 알선업체가 난립해 있어 교섭 대표자를 끌어내기도 어려운 데다 당장의 운송료 몇 푼 보다는 경유가 인하, 도로통행료 인하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더욱 절박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사태해결을 하기 어려웠던 구조인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계속되는 부산지부의 파업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공권력 투입이나 파업 주동자 구속 등 강경 대응 방침만 밝히고 부산항 주요 부두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오히려 화물노동자들을 자극해 파업열기를 돋구는 자충수를 뒀다.이같은 사태-즉,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고, 대처하려 해도 협상 기술이 부족한-의 원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방미(訪美)상태로 몰아넣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사태가 극적타결된 것은 `더 이상의 파국은피해야 한다'는 노.정 양측의 긴박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타결의 조짐은 이미 14일 오후 부산대에서 열린 `파업승리결의대회'에서 감지됐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장기간 파업에 따른 심적부담으로 인해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수는 "일을 좋게 풀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등 빠른 해결을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1차 결의대회 도중 서울의 노정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화물연대는 결의문 발표를 연기하면서 대정부 압박을 늦췄고 집회를 마친 뒤에도 조합원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초조하게 협상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마침내 15일 새벽 11개항의 합의사항이 발표되자 즉시 지회별로 의견수렴작업이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지회에서는 "끝났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등사실상 파업철회 쪽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강경대응'과 `파업강행'이라는 평행선을 달리기만 하던 노.정이 극적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은 것은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한 때문으로 보인다.정부로서는 비상수송대책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곧 기능 마비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의왕ICD 동조파업 등 사태가확대될 조짐을 보여 화물연대가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경유세 인하 등 사실상 화물연대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주요 합의사항=11개 항목으로 작성된 이번 합의안을 놓고 재계에서 “정부가 다 퍼줬다”는 불만이 나올 만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졌다.핵심 쟁점이었던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33만8000대에 지급하는 경유세 인상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현재의 50%에서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 1900억원으로 추정됐다.근로소득세제 개선 요구도 소득세법상 초과근무감이 있다”고 거듭 밝힐 정도로 진화 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불길에 너나없이 무책임하게 끼얹는 기름은 공멸(共滅)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확대 재생산되는 분규들특히 심각한 것은 하나의 사태가 해결되면 새로운 다음 걱정이 생기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그 해결 내용과 방식에 자극받은 유관집단들의 반발로 골칫거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최악의 연쇄구조란 점이다. 예컨대 화물연대 파업을 봉합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유류세 추가 보전에 자극받아 지난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시내·시외·고속버스 회사들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건설교통부에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각 노조도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여기에 덤프트럭·굴착기·레미콘차량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도 유류세에 관한 동일 대우에다 임대단가 인상 등 업계의 누적 현안을 얹어 요구하며 22일 집단행동을 경고했다. 이들이 총파업하면 주택은 물론 도로 등 기간시설 건설이 중단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밀어붙이니 (정부가) 다 들어줘 힘을 얻은 게 사실”이라며 “어차피 도산할 바에야 우리도 강하게 나서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무원도 가세한 정부 밀어붙이기사회가 어려울수록 안정에 힘써줘야 할 공무원의 집단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22일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결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고 나섰다. 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격렬히 반대해온 전교조는 오는 26일 교육부가 시행을 최종 발표한다면 28일부터 연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상태. 첨예한 대립 정황들이 돌파구를 찾아가긴커녕 하나씩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불안한 시선으로 난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한층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임박한 파업·분규도 즐비2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는 전국의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800명이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및 LPG 특소세 인하 궐기대회’를 다.

사회과학| 2003.06.03| 8페이지| 3,000원| 조회(554)

이익집단,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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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핵문제 해결과 전망 평가A+최고예요

3자회담 당사국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Ⅰ. 서 론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조기에 종료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바그다드 함락 직전까지만 해도 이라크전쟁을 '전형적인 국가테러'로 비난하던 북한이 2003년 4월 12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제로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곧이어 북한 미국 중국 3국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담을 4월 23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미국의 현실적 힘을 보여준 '바그다드 효과'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자대화 수용의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했다. 그 동안 북 미 양자대화만을 고집해왔던 북한의 입장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다자회담의 출발점에서 배제함으로써 북 미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의 당사자란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돌이켜보면 1994년 10월의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은 양국관계의 중요 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각 북한 연착륙 정책과 대미접근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호 갈등을 보이면서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북 미관계는 2000년 10월 고위급의 상호 교환방문과 공동코뮤니케의 발표 등 진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물론 양자간의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었던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제네바합의의 개선은 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안보적 사안의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9.11 테러사태를 맞은 미국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무기 KEDO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북한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북 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핵, 미사일 등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회담이 교착되자 2002년 11월 5일 미사일 발사유예기간 연장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1월 분 중유 제공을 점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는 KEDO 관계자들의 입국을 거부(11.19)하고, 이틀 후 11월 2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미국이 중유제공 거부를 KEDO의 공통 입장인 것처럼 강요하고 기본합의문의 마지막 의무까지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북 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다시 주장하였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 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고,(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11.18)하였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본합의서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11.20)하였다.북한은 12월 12일 IAEA에 영변의 동결 핵시설에 대한 감시체제 철거를 요구하고, IAEA측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공방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12월 21일 영변 5MWe 원자로 동결 감시장치 제거 등 핵시설 일부에 대한 일방적인 봉인해제 및 감시장비 작동 불능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12월 27일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발생할 폐연료봉의 보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공세적 대응은 2003년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즉 1월 10일 NPT에서 탈퇴그다드 효과 의 영향일 수 있으나, 그 동안 견지해온 북 미 양자대화 입장으로부터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여 남북한이 민족공조 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무기로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압박하고 있는 위협 국가이지만, 동시에 정치 안보관계 개선과정을 통해 정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대미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 동원의 출처 및 시장으로서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핵심적인 전략 수단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다자회담의 유형으로 북 미 중 3자 회담을 수용하였지만, 그 틀 속에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2) 미국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미사일의 확산 방지이며, 대북 접근은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개입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북한이 자국이 제시한 의제에서 호응할 경우, 북한 인민 지원(식량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 대북 제재 완화(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가 해제), 기타 정치적 조치 노력(정치적 관계개선 및 수교)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의 포괄적 접근 의제(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의 검증 가능한 규제 및 금수,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태세)는 북한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로서 단순히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본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측의 관심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권문제도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긴장정세는 더욱더 가세될 것이며, 북한의 강력한 반응만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되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부분적인 원인으로는 투표에서 찬성을 하던 반대하던 기권을 하던간 어찌되었든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일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전개되면, 중국은 부득불이를 시행해야만 한다. 우리들 생각에는 현재의 외교적 방면에 대한 도전은 중국이 북한에게 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보리가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중국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클린턴 前미 대통령 당시 리차드 부시는 미국대만협회(AIT)의 대만주재 미국대표부인 AIT이사 주석이었으며, AIT는 미국과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그는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량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들은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경제적 제재 의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 등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정세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한 현상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차드 부시는 뉴욕 외교관계위원회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아담 시겔이 언급한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시겔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의 붕괴 가능성 야기에 따른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쳐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다른 측면으로 보면,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있다.북한은 바로 옆 중국의 인접국가로 만약 북한에 무슨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 영향력은 바로 중국에 의 의지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한을 방패삼아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창끝’을 피해보려던 일말의 희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번 방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대미,대북 관련 발언을 하면서까지 미국의 환심을 사려 했다는 비난을 받는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북핵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미국에 힘을 실어줬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국내 보수세력을 안심시켰다. 반면 한·미관계 재조정과 당당한 자주외교를 기대했던 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세력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접근 방법의 변화를 기대했던 북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남한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올 경우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것이다. 당장 식량 비료 등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남북 대화의 문과 교류·협력의 창구를 닫을 수도 없는 사정이다.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고,북핵 해법과 관련한 한·미 공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지나갔다. 앞으로 북한은 한·미 양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체제 위기에 빠져 있는 북한이 핵 개발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더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 포기 후 경제재건과 생존이냐,핵개발 고수 후 자멸이냐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2) 러시아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이 계속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인문/어학| 2003.05.20| 10페이지| 6,000원| 조회(1,472)

북한핵, 북핵문제, 북핵, 북핵해법, 북핵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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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균쇠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자크 모노의 생물철학을 들먹이려는 게 아니다. 그토록 칭송하는 소위 '선진국'이라 칭하는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못사는 이유가 과학기술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일까. 우리의 과학기술과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 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연일까, 아니면필연일까. 그걸 알아보고 싶어 던진 화두일 뿐이다.영어를 못해서 공부가 신통치 않은 건가, 공부를 못해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일까. 내 자신은 후자에 가깝다는 걸 인정하지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잘난 노벨상 수상경력이 유난히도 빈약한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복거일과 같은 문인은 '영어를제1외국어가 아니라 제2국어로!' 외치고, 어떤 과학사학자는 영어를 늦게 개방한 탓에 과학기술이 일본보다 수준 낮다고단정하고 있는데, 영어를 제2국어로 지정하면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단숨에 쏟아지고,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사회 문화의 수준이 '선진국'처럼 급상승할까.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발발하자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새삼 잘 팔린다는데, 2001년 9월 11일'세계무역센터' 붕괴로 촉발된 전쟁이 '문명의 충돌'일까. 문명의 충돌 여부보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과 내전에 찌든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의 맞상대가 안 되는 전쟁의 뻔한 결과가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부를 누군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법하다. 미국은 어째서 세계 경찰국가의 위상을 거머쥐었고 아프가니스탄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필연일까. 우연은 아닐까."제3의 침팬지"에서 '사람이 뭐 특별한 만물의 영장인지 아느냐'고 냉소했던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퓰리처상을 받은이책을 통해서, 우리가 추앙하는 '선진문명'을 독점하는 백인이 황인이나 흑인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현실은 다분히우연임을 강조하고 있다. 백인이 황인과 흑인을 지배하게 된 원인으로 그는 배타적으로 소유한 강력한 무기와 병균 그리고금속문명을 꼽고 있는데, 그 무기와 병균 그리고 금속문명을 백인들이 손에 먼저 쥐게 된 것은 필연이 아니라 다분히 우연이라는것이다.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과 언어가 어떻게 이동 전파되었는가 살펴보면서지리적 장벽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다변화되는 언어에 우열이 없음을 명쾌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용한 나라의시민들이 구사하는 어휘나 발음이 영국과 미국의 그것과 다른 것은 토착문화와 섞이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해석한다. 오히려 영어로 인해 토착언어가 오염되고 경우에 따라 억눌려 사라지는 현상을 안타깝게 바라본다.문명의 시작을 경작으로 보는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5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칭하는 지금의 시리아 주변인중동과 근동 지방에서 연유한 경작과 이어 도입한 가축화가 인간의 부와 편견을 가져왔다고 전제하며, 수 만년 어쩌면 수 십만년 이상 수렵채취사회에서 자연과 합일하며 살아왔던 인간에게 경작과 가축화는 문명과 질병을 동시에 선사했다는 것을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설파한다. 기나긴 세월, 수렵과 채취에 의존했던 인간들이 경작을 배우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일단 정착된 기술이 퍼져나가는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밝힌다. 종자 보전과 농사법, 가축화와 문명이 지리적 장벽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비옥한 초승달에서 중앙아시아로, 중국과 동아시아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로 전파되는데 긴 시간이필요치 않았고, 마찬가지로 금속기술 활자기술 화학기술들이 짧은 시간 유럽으로 퍼졌음을 주장한다.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상에 흩어진 폴리네시아인에게 경작기술과 문명이 전파되지 못한 이유는무엇일까.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대양이나 사막이 가로막은 지리적 격리가 주요 원인임을 간파한다. 그 덕분에 그들은 독자적이며독창적인 문명을 발달시켰거나 풍부한 자연자원에 안주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철기문명이 없었고 무엇보다 병균에 대한면역이 없었다. 경작과 가축화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도 풀어낼 엄두를 못 내는 잉카나마야문명의 정교함도 단순 무식한 총칼과 병균 앞에 무참히 쓰러지고 만 것이다. 아프리카나 폴리네시아인에게 문명이 없었던것은 문명이란 존재가 전혀 불편할 정도로 풍요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2.11.28| 2페이지| 3,000원| 조회(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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