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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도소 설치와 그 실익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⑴ 교정의 민영화란⑵민영 교도소의 형태⑶ 민영 교도소 설치의 이론적 배경Ⅱ. 민영 교도소 설치의 실익⑴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⑵ 실익Ⅲ. 민영 교도소 도입 사례 (외국사례소개)⑴미국⑵일본⑶브라질Ⅳ. 민영교도소의 문제점Ⅴ. 한국 민영 교도소의 추진 방향Ⅵ. 결론[국문초록]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 기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 교도소는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형사사법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교정과 같은 국가가 그 운영의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특수 행정분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 1개소가 출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교정의 민영화와 관련한 문제와 민영교도소의 실익을 폭넓게 분석 평가해보고자 한다.Ⅰ. 서론1. 교정의 민영화란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 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을 계약을 통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특정한 권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Chandler& Plano, 1988: 100-101). 즉 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부족,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일부 기능만을 위임하는 것이지 모든 기능을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교정의 민영화 와 민영교도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받아 제2 제스터 교도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곳을 또 하나의 휴마이타로 꾸려나갔다. 아울러 ‘속 사람의 변화, 자유의 첫걸음(Inner Change, Freedom Intiaitive)'이라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바, 성경공부, 기독교적 가치의 교육, 자원봉사자에 의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동 프로그램은 종교적 교화의 대표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3. 민영 교도소 설치의 이론적 배경⑴ 교도소의 과밀화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범죄자에 대한 강성정책의 영향으로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교도소 과밀화를 해결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어 그 해결책의 하나로 민영교도소가 등장하게 되었다.⑵ 교도소 공영화의 실패20세기 후반에 들면서 통계상 나타난 높은 재범률로 인하여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교정시설이 범죄인의 교화에도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공영화에 대하여 실패로 단정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의 참여에 의한 민영교도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이념적으로는 교정의 사회화 개념)이 등장하여 교정시설을 일반사회의 그것에 접근시키고자 교정을 개방하자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되어 민영교도소를 지지하는 견해가 증가하게 되었다.⑶ 재정부담의 증대늘어나는 재소자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교도소의 신축, 교도관의 증원, 유지비용의 증대 등 급격한 재정 부담이 나타나게 되었다. 교정비용의 증대에 대한 일반여론도 호의적이지 아니하여 정부에서는 재정의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고려하게 되었다. 행정부인 교정당국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민영교도소 지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Ⅱ. 민영 교도소 설치의 실익1.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⑴ 교정업무의 체계적 충실화교정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광의로는 가정ㆍ학교ㆍ기관ㆍ시설 및 지역에서의 교육을 의미하지만, 협의로 고려하면 민영교도소가 인권을 침해하리라는 염려는 반드시 기우만이 아닐 수도 있다.다음은 교도소의 민영화가 교정산업복합체(The Prison-Industrial Complex)를 발전시켜서 행형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 우려의 하나로 제시된다. 즉 교정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소자의 확보가 영업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므로 로비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재소자의 수를 늘려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그 동안 10여 년간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제기되는데, 1985년에 50여만 명이던 수용인원은 1995년에는 100만여 명에 육박하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를 계속하는 것에는 교정회사들의 입김이 일정부분 작용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우려는 민영교도소 내에서의 재소자의 노동력 사용 문제이다. 영리추구의 목적상 민영교도소에서의 생산적 노동 부과는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인 바, 이로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생각되는 부작용은 노동력 착취이다. 교도소의 노동력과 일반의 노동력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민영교도소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Ⅲ. 민영 교도소 도입 사례 (외국사례소개)외국의 민영교도소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응?발전해 왔다. 이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동질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입 배경이나 설립과정에서는 차이는 있을 것이나, 외국의 민영교도소나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운영 및 발전방향의 기준을 잡는데 활용하여,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1. 미국⑴ 도입배경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벌주의의 경향에 의하여 많은 구금자를 양치를 원칙으로 하여, 행정사무는 물론 각 사동의 경비업무까지 재소자에게 맡기고 있다. 나아가 휴마이타 교도소는 중간처우 내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입소 후 첫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구금처우를 실행하고, 이를 무사히 마친 수형자에게는 2단계로 시설 외 작업이 허용된 중간처우를 부여하고, 3단계에서는 가정에서 거주하고 매일 교도소에 와서 점검받게 하는 강한 사회내처우를, 4단계에서는 이러한 점검횟수를 1달에 1회로 대폭 줄인 약한 사회내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교정의 평균재범률이 70%인데 반하여 휴마이타 교도소의 재범률은 4%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Ⅳ. 민영교도소의 문제점1. 형벌집행의 타당성 여부민영교도소의 허용은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근원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국가 형벌권은 형벌부과권과 형벌집행권으로 나누어지며 교도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형벌집행권만을 위임하고, 형벌부과권은 여전히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형벌권’의 위임은 아니라고 한다. 즉 형사소송에서 유무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작용은 법관에 의하여야 하지만 형벌의 집행은 법관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재소자의 동의 없이 민간에게 이전하여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교도소에서 집행되는 형벌인 자유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자유형은 그 성격상 형벌 형성적 성격이 강하다. 생명형인 사형이나 재산형인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이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 불과하지만 자유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유형은 어떤 형태로 집행되느냐가 형벌의 내용을 형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관이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기간일 뿐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형벌집행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의 처우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이 단지 형벌의 집행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민영교도소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교도소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재소자 한 사람을 하루 수용하는 비용을 약 250달러, 즉 약 38만 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 비용은 재소자에게 직접 투자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운영비, 교정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재소자 한 사람을 하루 수용하는 비용은 약 3만 원정도이다. 이는 법무부가 추산한 비용인데, 시설운영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재소자에게 직접 투자되는 비용은 지극히 미미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낳고, 교도소 인권상황 개선의 근본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절감을 논의해야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국가예산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여 민영교도소가 관영교도소 운영비용의 90% 정도 예산으로 교도소를 운영해나간다면 이는 관영교도소의 여건개선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관영교도소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때마다 ‘민영교도소는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영교도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관영교도소에 수용된 절대 다수의 재소자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민영교도소의 예산 절감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분인데(실제로 아가페재단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은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재소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도관의 증원과 교도관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유급직원으로 교도소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반박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관영교도소에.

사회과학| 2011.10.23| 16페이지| 1,500원| 조회(198)

재정, 교정, 교도소, 예산절감, 재범률, 민영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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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 교정Ⅰ.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Ⅱ.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와 목표1.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2.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Ⅲ.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2. 퇴역군인의 민간인 전이(transition from soldier to civilan)3. 낙인이론(labeling theory)4.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불만5.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건설6. 시스템과 학문분야로서의 형사사법(Crimina Justice)의 부상Ⅳ. 지역사회교정의 기본모델1. 다이버전(Diversion)2. 옹호(Advocacy)3. 재통합(Reintegration)Ⅰ.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오늘날 각종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범죄가 점차 전문화·조직화·국제화·지능화 되면서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범죄문제는 전체 형사사법제도의 업무량 폭증과 비효율, 운영경비의 급속한 증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재범률 증가 등의 숱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정책수행에 지역사회와 민간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범죄자에 대한 기존의 처벌방식은 사형이나 구금(incarceration) 등의 중형과 보호관찰(probation)이나 벌금(fine) 등의 경미한 처벌로 양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처벌방식으로는 새로운 범죄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경중에 따라 적절히 처벌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중간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통해 시설 내 처우의 한계와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민간의 전문적 인력과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하여 처우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되어 왔다.이처럼 지역사회교정은 민영화(privatizat토한다.실제로 많은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들이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과 선별과정(process of selection)을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전환(diversion)과 재판 전 석방 프로그램 등은 대체로 어떤 범죄자가 적합하고 어떤 범죄자는 부적합한지를 명시하고 있다.프로그램 담당직원들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검토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별 적합성을 결정한다.입법부와 양형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는 비구금적인 양형(non-incarcerative sentences)프로그램들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범죄자 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그들의 판단기준은 형법과 양형지침에 나타나 있다. 판사들은 관할구역별로 양형구조의 틀 속에서 그들이 판결해야 하는 범죄자의 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그들의 판단기준은 형법과 양형지침에 나타나 있다. 판사들은 관할구역별로 양형구조의 틀 속에서 그들이 판결해야 하는 범죄자 각각에 대한 위험정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교정 및 가석방 당국자들은 임시석방(temporary release)과 가석방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재소자를 먼저 법령과 프로그램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인 검토나 청문회를 통해서 검토한다.면밀하게 고안된 자격기준과 선별과정 이외에도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들은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석방될 때에 필요한 제약(restrictions)의 유형과 통제수준(level of control)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범죄자에 대한 통제는 범죄자 행동에 대한 지시적이고 금지적인 제약들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조건들은 범죄자가 받아야 할 감독의 수준, 통행금지, 범죄자가 학교에 출석하거나 일을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기타 다른 조건들로는 음주 및 마약 복용금지, 불법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과의 접촉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때때로 범죄자들은 꽉 짜여진 하루 일공할 수 있다. 중간처벌은 또한 가석방이나 보호관차중의 범죄자가 조건을 위한하여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이 취소된 경우 교도소에 재구금하지 않고 중간처우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도록 하는 양형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3) 사회복귀와 재통합(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모든 교정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적절한 양형을 부과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중의 상당수는 범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면에서 특색이 있다. 실제로 모든 교정 프로그램과 정책이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지만 특히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있다.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은 보호관찰관이 범죄자와 더 많이 접촉할 것을 요구한다. 가택구금 프로그램은 범죄자를 직장출퇴근이나 학교출석을 위한 외출 외에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키고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범죄자를 규칙적이고 준법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한다.가족 역시 범죄자에게 부과된 제약을 고려하여 생활유형을 조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소변검사 프로그램은 마약 복용자가 자유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원할 경우, 비록 마약을 중단하도록 하는 동기유발 요인은 별로 없지만 약물처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좋은 유인들을 제공할 수는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호 전략들은 범죄자가 범행에 관여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며 그 결과로 범죄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사회교정의 사회복귀 적 측면에서의 혜택은 사회통제 전략의 우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들이 목표하는 것은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새롭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개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흔히 재통합(reintegration)이라고 부른다. 재통합 이념은 서구에 있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관찰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고용된 범죄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이러한 비용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한 기혼여성을 사회에 거주시키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다. 구금의 한계비용(marginal costs of incarceration)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비용과 구금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종종 범죄자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배치함으로서 다소간 구금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지역사회 내 처우가 실제로 교도소나 구치소의 공간을 남겨서 빈 공간만큼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용절감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도소에 수용할 일부 범죄자를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다른 범죄자를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다른 범죄자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 교도소 내 공간 하나가 생김으로써 절약된 액수에는 직원이나 신규 건축비용에 상응하는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다. 단지 재소자를 그 공간에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불되지 않은 구금의 한계비용만을 절약할 수 있을 뿐이다.(5) 목표간의 갈등지금까지 언급된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의 여러 목적간에는 갈등적인 요소들이 내제되어 있다. 예로서 중간처벌은 전통적인 보호관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재통합은 범죄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단순히 범죄자를 통제하는 것 이상의 면밀하게 계산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전자감시는 일시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범죄자가 범죄 없는 생활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이러한집단의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범행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Schur,1972). 동시에 낙인이론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범죄문제에 대처할 것인가라는 교정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한 일련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인 이론가들은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그들이 지역사회와 유대를 지속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들은 범죄자가 책임 있고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4.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불만낙인이론은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형사사법제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게 사회의 가난한 사람이나 비기득권층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예로서 재판 전 구금(pretrial confinement)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난한 피고에게만 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기소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전 에 자유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도, 그렇지 못한 재판 전 구금에 처한 자들은 교도소 구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현행 시스템은 재판 받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많은 미결수 들을 실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구금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사회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바삐 가동시키는 인간창고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5.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건설위대한 사회란 개념은 미국에서 ‘국가’나 ‘지역사회’와 같은 단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던 1960년대에 정점에 달하였다. 위대한 사회란 한 국가

사회과학| 2011.10.23| 14페이지| 1,500원| 조회(195)

지역사회, 교정, 지역사회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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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소각의 미래

생활폐기물 소각장-양천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소각의 미래-목 차1.2.3.4.5.6.7.8.9.10.1. 주제생활폐기물 소각장-양천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소각의 미래2. 동기 및 목적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원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의 4가지 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발생원 감량 및 재활용은, 소각 및 매립에 비해 처리 후 결과물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고, 또한 매립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매립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최종처리장의 사용연한 증대를 위해 매립량의 감소가 중요하며, 매립장의 무기물 분해시 생성되는 침출수, 매립가스, 악취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의 전 공정인 소각단계에서 대부분의 폐기물을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더욱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소각이라는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학과에서 이론적으로 소각처리의 개요 및 장ㆍ단점을 배웠기에, 이번 현장답사의 기회를 통하여 폐기물이 소각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었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의 체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고, 또한 환경공학을 배우는 공학도의 입장에서 이론과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여 소각의 미래에 대해 진단해보고 가능하면 소각처리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도약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해보자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3. 자원회수시설3.1 자원회수시설의 정의자원회수시설은 2022년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매립하기 전 단계에서 소각처리(중간처리)함으로써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850℃ 이상 95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20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력측정주기2ton/hr 이상6개월에 1회 이상200kg/hr ~ 2ton/hr12개월에 1회 이상25kg/hr ~ 200kg/hr24개월에 1회 이상ㆍ배출기준2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단위 : ng-TEQ/Nm3)1997년 7월 19일 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1997년 7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3년 6월 30일까지2003년 7월 1일 이후0.1ng-TEQ/Nm30.5ng-TEQ/Nm30.1ng-TEQ/Nm33.2.2 다이옥신의 측정 및 저감방법① 다이옥신의 측정방법자원회수시설의 연돌에서 시료채취장치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 3장, 제2절, 제7항 먼지, 4 측정방법을 따라, 먼지시료의 채취방법과 같이 배출가스유속과 같은 속도로 시료가스를 흡인(이하 등속흡인이라 한다)하여 시료를 채취한다.다이옥신 분석은 극미량의 농도 (ppt～ppq)를 검출해내야 하고 많은 유기화합물에 의한 간섭, 방해효과를 없애기 위해 채취된 시료를 30일 이내에 전 처리하여 45일 이내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에 의한여 분석을 한다. 다이옥신류의 분석은 각 동족체의 2개 이온을 선택이온검출법(SIM)으로 검출하고, 그 선택이온의 면적비를 검사하여 다이옥신류인 것을 확인한 다음 가스크로마토그램의 피이크 면적으로부터 내부표준법으로 정량한다.결과표시는 동족체농도는 4~8염소화합물의 각 동족체농도와 그 총합을 표시하고, 이성체농도는 2,3,7,8 위치의 염소치환체의 각 이성체 농도(17 이성체)를 표시하고, 배출가스 중의다이옥신류 농도의 실측치는 ng/N㎥으로 표시한다.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류 환산농도(O2=12% 환산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다이옥신류 환산농도(ng/Nm3 at O2=12*= 잔존산소농도(%)*=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류 농도(ng/Nm3)② 다이옥신 저감방법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류의 생성 및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쓰레기의 균질화 및 균일화, 둘째 쓰레기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류의 생성억제, 셋째 보일,45231979.7대구(1)성서600135,63345275.4인천(1)청라500130,04841382.6대전(1)대덕120052,26917487.1대덕220036,10418492.1광주(1)상무40091,39730576.3울산(1)성암400117,50039297.9경기(16)수원600146,52648881.4성남600133,97344674.4부천삼정20039,46413265.8부천대장30077,41025886.0평촌20045,83615376.4안산20058,16119496.9용인110017,5665958.6용인220018,66715477.1용인 수지7021,41871102.0광명30087,74729297.5군포20028,7379647.9과천8021,9077391.3일산30067,17422474.6의정부20050,55716984.3구리20040,29113467.2파주20024,4667838.8안성507,9414589.9남(2)천안20061,638205102.7공주5015,90653106.0경북(1)상주4811,3093674.8경남(5)창원400109,42836591.2통영5015,2354896.7김해20047,92116079.9밀양5015,3764997.6진해504,0514794.0제주(2)산북20047,41415175.3산남7018,6975984.8표 1. 우리나라 자원회수시설 현황표 1에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초점을 맞춰보면, 크게는 106%에서 적게는 20%로서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림 2의 ‘폐기물 처리현황’이다.대부분의 자원회수시설이 1990년대 중반기에서 후반기까지 설립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재활용량보다 매립량이 더 많았기에 소각로의 용량을 그 당시의 폐기물 현황에 맞춰 설계했다.그러나 그림1에서 보다시피 2001년을 기점으로, 매립량보다 재활용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도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활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등이 발생하면, 환경관리당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의체 및 주민감시요원과, 학교나 일반기업에서 답사를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시설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담당하는 주민홍보요원으로 나뉘어진다. (협의체 위원 총 12명, 주민감시요원 5명, 주민홍보요원 3명)5.4 주요공정그림 양천 자원회수시설에서의 주요 소각 공정l5.4.1 반입공급설비수거차량에 의해 운반된 생활폐기물은 계근대를 통과하며 반입량을 확인하고, 반입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입장 내에서는 지역주민감시위원이 상주하며,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성상검사를 실시하여 태워도 되는 생활폐기물만 지정된 투입물을 통하여 쓰레기 피트에 넣게 되며,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은 반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이 검출될 시에는 그 지역의 폐기물은 수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① 폐기물반입장양천구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차량이 계량기에서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계량한 후 반입장으로 진입하여 반입문을 통해 폐기물피트에 폐기물을 투하한다. 반입되는 폐기물 차량을 감지하여 반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유도 전광판이 설치되어있다.폐기물반입장폐기물계량기2조폐기물반입문8대② 폐기물피트폐기물피트에는 3일 처리량 이상의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소각이 잘되도록 숙성시킨다. 오수가 모이도록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 집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압입송풍기를 이용하여 피트 내 공기를 연소공기로 사용한다.폐기물피트용량 : 5400m3③ 폐기물크레인폐기물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피트에 쌓인 폐기물을 소각이 용이하도록 파봉 혼합하여 균질하게 숙성시킨 후 폐기물을 투입호퍼에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 계량장치가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다.폐기물크레인수 량3대형 식오버헤드 크레인, 기계식 바권양중량1.2ton④ 크레인 운전실폐기물 크레인의 조작은 소각로 투입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크레인운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곳의및 중금속등의 우해물질을 처리하는 설비로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반건식반응탑폐열보일러를 지난 배가스는 반응탑의 상단으로 유입되고, 3개의 분배기로 분리되어 통과하면서 가속된다. 분개시의 출구에서 활성탄과 소석회가 혼합된 슬러리가 분무되고 가스 속도가 급감하면서 활발한 와류를 형성하여 액적과 가스가 원활히 반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반응으로 유해산성가스(HCl, SOX등)가 제거된다.반건식반응탑수 량2대(소각로2기당)형 식반건식(슬러리 분사)② 백필터반건식 반응탑을 통과한 배가스의 분진 및 다이옥신류는 6개의 모듈에 설치된 1,092개의 필터백에 의하여 제거된다. 백필터는 Fabric Filter를 사용함으로써 가스나 공기의 흐름에서 분진을 제거하는데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반응탑에서 반응한 중성염 및 미반응 소석회가 백표면엔 정체되면서 2차 반응을 일으켜 제거효율을 더 높여준다. 필터백 외부에서 부착되어 있는 분진(제거된 분진)은 압축공기를 필터백 내부로 분사하여 호퍼로 낙하시켜 포집한다. 백필터 내부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호퍼에 전기 히터를 설치하여 호퍼 내부의 온도가 항상 110℃ 이상을 유지한다.백필터수 량2대(소각로2기당)형 식펄스에어 클리닝설계용량61,610Nm/hr③ 활성탄싸이로활성탄은 분말 활성탄이 사용된다. 활성탄 싸이로에 저장된 활성탄 분말을 필요량씩 공급기에 의해 반응탱크로 공급한다. 반응탱크로 이송된 소석회 슬러리와 활성탄 분말은 혼합되어 슬러리 상태로 반건식반응탑에 분사되고 분사된 활성탄은 연소가스 중의 다이옥신을 흡착한 후 백필터에서 포집 제거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흡착설비는 필요치 않다.활성탄싸이로수 량3대용 량2.0m3④ 소석회싸이로소석회는 소석회 싸이로에 저장되고, 필요한 양만큼 소석회 용해조로 이송된다. 이송된 소석회는 물과 일정량 혼합되어 대략 20% 농도의 소석회 슬러리를 형성하며, 고강도 교반기로 소석회 용해조에서 혼합된다. 혼합된 소석회 슬러리는 3개의 반응탱크로 이송된다.소495

생활/환경| 2008.06.11| 18페이지| 3,000원| 조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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