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스토어

*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한국의료정책의 실태 평가A+최고예요

이방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외국인 노동자의 의료현황과 바람직한 해결방안”과목명: 인간과 의학(B반) 담당: 김형규 교수님언어과학과 99150011류세웅Prologue국내의 3D업종 종사 기피와 함께 어느덧 나름의 산업 발전을 이루어온 국내 경제는 90년대에 들면서 노동 인력의 수요를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해외 노동자들이 지난날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노사의 관계나 근로 여건등 사회의 제반에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단지 이방인 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버린 그들 자신들에 대한 불합리와 행패 속에 대구조차 하지 못했고, 따라서 슬픈 침묵 속에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그 시신조차 고국땅 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담함을 겪고 있다.그들이 받는 피해와 냉대는 아직 그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노동’을 열등시 하는 그릇된 내국인들의 의식들 또한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한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의료정책이 단지 이방인 이라는 이유로 경시되어지고 그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지난날 청계천 미싱공장에서 뿌연 먼지 속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면서도 18시간 일하기 위해 각성제를 먹어야 했던, 그래서 당시 이 나라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눈물로 투쟁해왔던 부끄러운 30여 년 전의 우리 모습과 별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선진국이란 허울아래 정작 시간은 거슬러 갔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방인 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들 외면하는 것인가?단지 이방인 이라는 이유로 당국과 국민이 일체(一體) 된 듯한 모습으로 이들을 이 사회의 음지와 가려진 곳으로 내모는 오늘날의 세태에 나는 진작 마땅히 사회의식으로 그 근간을 자리 잡아야 했을 우리네들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근본주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품어 본다.나는 이글을 통의 다각적 차원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 보고자 한다. 당국의 의료제도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 제도 또한 응당 사회전반의 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의식을 고찰하고 환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이며 첫걸음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눈에는 이방인이라지만, 이것은 분명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이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여년이 훨씬 지난 근래에 와서야 그들에게 눈을 돌리는 나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 점들을 사회 전반의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의료제도와 연관지어 보며,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실태를 통계와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성해보고 그것을 비롯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점들까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수반한 각종 질병의 발병은 미래인력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를 참고하면 그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장에 종사 하는 경우가 대부부이고 따라서 표준적인 주거의 형식을 지니지 못한 임시변통의 숙소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방이나 샤워시설의 미비는 물론, 특히 공장의 한켠에서 생활하다 보니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단 불법 체류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사회문화와의 부적응 속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쉽게 발견된다. 일반 산업 연수생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의 주거환경은 비교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호하다. 그러나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내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종교와 문화 등에서 비롯된 금기 음식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단체 일률적인 식사에 적응을 못하게 됨으로써 의외로 많은 스트레스구를 느끼는 사람이 79.1% 에 달한 것으로 보아, 문화적 다양성 배려가 결여된 상황에서 음식에 대한 부적응을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 그 지식의 수준, 또는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후진한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로 여건 속에서 자아 존중의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것은 곧 산업현장에서 집중력을 감퇴시키고 심지어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한다.근로실태에 따른 질병, 의료관련 실태를 살펴 보기위해 홍윤철 박사와 하은희 박사가 1996년 대한산업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를 참조한 결과 직접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명백한 사고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전체대비 15.8% 의 외국인 노동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는 5% 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근로자가 건강 진단을 받지 못하였으며 건강 진단을 받더라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받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컨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장의 생활 여건 속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의 개선을 제쳐두고 서라도, 기본적인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한 건강상의 진단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발견 할 수가 있다.의료보험적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들에 의해 산업연수생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만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산업연수생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함이 당연하지만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산업 연수생들은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들의 월급중 50%를 강제적립금제도에따라 은행에 적립하고 연수를 마친 뒤 출국 하는 공항에서 이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제도라 해도 본인 부담률이 다소 높은 현실 여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치료가 당장 필요한 산업재해나 질병에만 국한된 현재의 의료보험적용을 들 수 있다. 즉, 일상적 차원의 예방과 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발병과 전염의 요소를 일방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이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현행제도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현행 의료보험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 여건상의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미비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01년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에서 발간한 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특히 무엇보다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 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8월 “외국인근로자 건강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16개 시,도를 통하여 전국 242개 보건소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각 일선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실태파악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 부족, 시행여건미비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보건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여건 미비와 아울러 각 정부부서의 지원 실태를 보아도(동일 자료 참조) 2001년 의료공제회의 의료사업을 위해 행정 자치부는 1억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부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모성보호사업을 위해 의료 공제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일정한 산정 기준 없이 주먹구편적으로 일관성 없이 대처하는 이러한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며 원칙이 없다. 그저 일선에 있는 민간단체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단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면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요컨대 현행 의료보험적용이나 의료비 지원정책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외국인노동자들과는 점점 더 그 괴리감만 더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지금까지 살펴본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여건과 의료혜택 상의 실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앞서 언급한 정부의 제도적 미비함을 현실적으로 그나마 떠안고 해결해 가는 것은 사실상 민간단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각종 산업재해, 노사갈등, 인권침해 에 관한 상담, 해결에서부터 한글학교, 문화체험등 한국 사회,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사설 단체이고 국제적으로나 국내 적으로도 그 영향력이나 공공성이 정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이 지양되어야 할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신 맡고 있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현재의 민간단체 모습으로는 결국 정부의 제도에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해외노동자의 수에 비해 이에 당한 민간단체들은 인력부족과 재정부족등을 원인으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순수 봉사차원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있어 이것은 앞으로 그 존립기반 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임시변통 적으로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민간단체 내세우기’는 설사 그 운영을 존속한다 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공공성과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속지주의것이다.

의/약학| 2003.04.22| 6페이지| 1,000원| 조회(467)

노동자, 외국인, 의료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