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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방안 (갈등에 대한 분석중심) 평가A+최고예요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방안(갈등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 ………………………………………………………2Ⅱ. 갈등의 개념 ………………………………………………2Ⅲ. 노사관계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 …………3Ⅳ. 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 ‥…………5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변화 ……………7Ⅵ. 정부의 역할1. 정부의 노동행정의 혁신 ……………………………?82.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구축 …………………………?9Ⅶ. 결론 ‥……………………………………………………10※ 참고문헌 …………………………………………………12I. 서론IMF 이후 ‘혁신’이라는 말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정부 역시 정부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말한 “아내와 자식 빼곤 다 바꿔라”라는 말이 사회에서 유행되게 있는 시점에서 혁신과 변화가 하나의 담론이 아닌 사회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려준다.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사람과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현재 지식정보화사회가 급진전되면서 혁신은 기업이나 정부 또는 개인에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그리고 우리는 현재 ‘질적 성장전략’을 정립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삼성이나 엘지 등의 글로벌 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국내에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대립과 불신의 노사관계는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밝히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총 평가국 49개국 중 47위에 불과할 정도다.)대립과 불신의 노사관계가 아닌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다. 그러므로 칡과 등은 얽혀 있을 때 서로 죽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넝쿨을 뻗어 성장한다. 이런 뜻에서 갈등은 경쟁 또는 투쟁을 의미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갈등 자체가 넝쿨을 뻗어 나가게 하여 성장을 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노사관계가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라고 본다면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지닌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인간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사실 갈등의 부재가 문제일 수도 있다. 즉 그것은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력을 가지고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며, 이는 조직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위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다.III. 노사관계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광복 이후 줄 곧 국가 중심의 통제와 계획에 의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해온 우리 현실에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갈등에 대한 견해로는 갈등을 변경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취하는 전통적인 견해와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요인이고 바람직한 요인으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격려 내지 고무시켜야 한다는 근대적 견해가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전통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갈등은 노사분쟁으로 연관시켜 노사관계의 갈등 자체가 우리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팽배 되어있다. 지난 해 대한항공 노사분쟁, 지하철 노사분쟁 등에서 일부 사회구성원들은 이들을 고액 연봉의 귀족 노조라고 지칭하며 노조와 회사간의 갈등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도구로 인식하였다.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노사정 사이에 협력의 전통이 부재하기에 상호 신뢰보직행동론」에서 재인용위의 모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일차적 상호작용이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정부, 소비자, 여론 등)의 영향 역시 많이 받는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의 관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사관계에 있어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넘어 갈등의 근대적인 접근인 건설적 갈등(constructive confli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 자체의 제거는 현실적이지 되지 못하며 갈등 자체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과거의 갈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 갈등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갈등의 바람직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조정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이룬다면 과거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선진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Ⅳ. 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 (정부의 역할)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조와 사용자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외부적인 통제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닌 노조와 사용자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조정자의 역할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1980년대 이후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치논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대두되었다.) 시장논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조정이 아닌 노사관계의 갈등 자체를 제도적인 측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현재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2002년 하반기 들어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2%대로 하락하여 고용의 양적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의 해결을 위주로 노사관계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는 오히려 노사안정에 있어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의 유형조직안에서 해결 가능 조직안에서 해결 불가능(노사분쟁 발생)갈등 표출일자리 부족 위의 그림은 갈등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첫 번째 갈등은 조직 내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문제, 내부의 구조적 및 개인적 행동의 원천으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조직내부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두 번째 갈등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조직 외적) 문제 때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즉 갈등의 원천이 조직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자체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일자리가 파괴되고 일자리의 유출이 심해짐에 따라 노사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갈등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유형은 노사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없어 사회 표면으로 그 갈등이 표출이 된다.정부는 이러한 갈등이 사회 표면으로 노출되어 노사분쟁 등 갈등이 발생시키는 악영향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갈등은 노사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간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조직 외적인 문제로 발생한 갈등은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변화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사관계 자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개입의 노력이 아닌 갈등의 유형별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조직 내부의 갈등은 노사간의 자율조정으로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은 외적인 요소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와 사용자가 갈등을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조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그 안에, C,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 유기현 「조직 행동론」에서 재인용위의 그림은 갈등단계에 관해 표현해 놓은 것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가 갈등자체를 강압적으로 억압했을 때는 위의 그림과 같은 갈등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분쟁의 개별 해결적인 측면에만 중심을 둔다면 해결의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인 역할이 아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수요 부족이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이기에 그 선행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노사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은 노사관계 안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을 자동적으로 미칠 것이고 노사관계가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갈등의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Ⅵ. 정부의 역할1. 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지금까지 노사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동행정 역시 갈등을 조직 성장의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갈등의 유형별 대응하는 전략체계를 갖추어야 된다.1) 노사정 사이의 신뢰와 대화의 복원)외부적 요인의 갈등을 제외한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원인은 노사정 불신과 대화의 부재에 있다. 노사정 신뢰회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혁신, 공정한 조정자? 심판자로의 역할 강화해야 하고 다양한 노사정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2)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규제의 대상이 아닌 갈등이 조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동행정 대상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행정서비스에 대한 현장 만족도 평가와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노동행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3) 사후대책행정에서 사전예방행정으로의 전환문제가 발생한 후의 수습대책행정 중심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등의 원인

사회과학| 2006.06.03| 13페이지| 1,500원| 조회(390)

노사관계, 갈등, 혁신, 노사관계 혁신, 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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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자유주의 실패와 역사

시작하며...한국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에 들어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약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수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세계화는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역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1990년대 이후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몰락한 뒤, 시장 자본주의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경제체계라는 말을 쉴새없이 듣곤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50억 인구 대부분이 직면한 현실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최대의 살인마는 에이즈나 암이 아니라 10억 인구가 처해 있는 극도의 빈곤 이다. 선진 공업국에서조차 그런 빈곤은 점점 더 삶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만해도 3000만 명 이상이 완전 실업 상태이며, 그 밖에 1500만 명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시간제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 반세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16개 국 사무직 노동자 5천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일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 이라고 는 보고한다.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기울어 경제로 자본주의의 기류에 편승했던 옛 동구권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희망이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9년에 사람들은 시장이 새로운 경제 기적 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생활 수준이 40~50%씩 떨어지면서 그들은 예 독재정권 하에서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궁핍해졌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다. 큰 부자들은 전에 없이 더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1980년 미국 3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29배나 더 많전쟁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전쟁에 개입된 나라들 어디에서도 노동인구가 줄어들진 않았다.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대부분 나라에서 새롭게 노동연령인구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많았다. 또 실업자들이 전쟁 중에 일자리를 얻었고,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던 여성들이 새롭게 노동자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이 끝난 후 노동인구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이렇게 전쟁의 피해가 없지 않았지만 산업시설도 심각하게 파괴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숫자도 줄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먹을 식량, 생산시설을 가동시킬 연료등이 부족했지만 오래지 지나지 않아 곧 해결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특히 많이 파괴되었던 철도 등의 운송체계도 2,3년 동안 모두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전쟁 전과 후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전쟁 후에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 살펴보자.증대된 노동자들의 힘2차 세계 대전 후 통계를 살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당시 유럽과 일본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 문제는 세계의 앞날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었다. 바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세졌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강력해진 힘은 전쟁이라는 조건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전쟁 동안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일자리가 없던 남성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집안에서 일하던 여성들까지도 공장으로 불러들였다. 일자리는 많고 노동자들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힘은 자연스럽게 증대된다. 전쟁 후에 노동자들의 힘이 커진 것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패전국과 전승국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힘은 강력해졌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쳤다. 그들은 고용, 임금미국은 경제질서를 개편하려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IMF(국제 통화기금), 세계은행을 통틀어 브래튼우즈 기구 라고 부르는 것을 전쟁 전후에 설립한다. 이로 곧 달러는 유일한 국제통화, 곧 기축통화가 되었다. 세계의 경제는 미국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브래튼우즈체제를 완성시킴으로서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미국은, 이런 경제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 후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의 부르주아들은 계급관계를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 자본주의 나라들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1947년 마침내 마샬플랜 을 발표함으로써 서유럽 부르주아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겉으로 내세운 마샬플랜의 목적은 전후복구였지만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자본을 위한 것이었고, 새롭게 구축된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이었다.이런 마샬플랜은 유럽에서 계급관계를 반전시키게 된다. 지원액이 들어오는 동안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늘어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노동자들은 전쟁 직후의 활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다. 전후 일었던 혁명의 전망은 사라져갔다. 대신, 자본주의적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애초의 목적 그대로 서유럽과 자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켰고, 서유럽 전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데 성공한다.(2) 호황기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195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된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호황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호황의 가장 큰 특징은 숨막히는 성장이었다. 1973년 선진 자본주의국들의 생산은 1950년보다 180%컸다. 이는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성장이었다. 이 2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은 그 이전의 75년 동안 생산된 것보다 많았으며, 인간 역사상 어떤 25년보다도 몇 배나 많았다.이런 호황기는 바로국가 주종 산업들의 이윤율이 급격히 덜어진다. 돈을 버는 것 이 유일한 목표인 자본가로서 이윤율이 떨어지면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거나 혹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깎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별로 여의치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경영기법도 찾을 수 없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도 쉽지 않을 때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윤의 하락을 경험한다. 이윤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감지되던 불황은 1973,74년 제 1 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면화된다. 석유파동은 73년 10월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촉발된다. OPEC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가를 대폭 인상시킨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던 차에 석유값이 일거에 네 배씩이나 오르자 서방의 자본가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생산성은 다시 한번 급락하거나 최소한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러자 투자도 줄어들었다.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는 급격히 불황으로 빠져들어 갔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를 맞게된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짐으로 더욱 가속화된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달러화의 가치가 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국정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는 미 헤게모니 약화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미국 헤게모니를 더욱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 외에도 제 3세계 민중운동의 활성화와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로 낳은 다극화 시대 ,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던 이론인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를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했다.자본의 대처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해지고 동시에 포드주의 - 케인즈주의적 축적모델 또한 한계를 보이면서 불황이 닥치자 자본가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 그 방행은 대체로있다. 이런 모든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사상은 바로 혁신적 자유주의, 곧 케인즈주의였던 것이다.신자유주의 는 한마디로 보수적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어떤 하나의 학파나 하나의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조류를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다.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개인 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바랬던 자유주의가 보기에 독점자본의 존재는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하에서도 자유주의적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의 한 분파가 신자유주의 를 만들어 낸 것이다.원래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던 하이예크는 케인즈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1930년대, 40년대부터 활동을 한다. 그들은 케인즈주의가 번성하던 시절에도 시장의 우위 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케인즈주의를 비판했다. 케인즈주의가 효과적이었던 50년대와 60년대 신자유주의의 이론은 설자리가 그렇게 많이 않았다. 그런데 케인즈주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70년대 중반부터 이들의 이론은 주목받기 시작한다. 새롭게 나타난 이론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론들이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론들을 신자유주의 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이들은 불황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로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 이들이 집권 하면서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줄인다. 삭감된 정부 지출은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출들이 대부분이었다. 곧 케인즈주의 시절 정부와 노동자가 합의한 결과 만들어졌던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두 번째로 감세정책을 썼다. 언듯보면 긴축정책과 감세는 반대되게 보이지만 여기서 감세정책은 최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위다.

사회과학| 2002.12.10| 16페이지| 1,000원| 조회(648)

역사, 신자유주의, 실패, 신자유주의 실패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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