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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기회의장인가 불평등의 장인가

시장은 기회의 장인가? 불평등의 장인가?서논의에 앞서 시장에 대한 정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의 기능, 그리고 시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시장이란 여기서는 사장경제를 의미하는 말로써 학술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 경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를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일견 너무 자유로워 무질서한 경제활동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의 상품 매매를 성사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보아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이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을 기회의 장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의 발생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성장과 함께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에 시장이 불평등의 장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가격의존적인 자원분배 체계는 전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해 낸다고 본다. 언뜻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어 보이고, 현실 사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의 근거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 및 분석을 통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2. 시장은 기회의 장인가?1)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배경-벤처 기업의 성공사례 (국내)미래산업 : 83년 정문술 사장이 반도체장비제조업 (자본금 8천 만원, 공고출신 직원 4명으로 출발) 매년 200%씩 성장하여 96년 매출액 460억 원 실현. 96.10월 주식상장으로 엄청난 투자수익 발생(정사장은 1,300억 원대 자산증가, 25억 원의 투자수익 실현)(주) 메디슨 : 85.7월 KAIST출신 이민화 사장이 의료용 초음파진단기제조업 창업(자본금 7천 만원, 7명의 직원으로 출발) 10년 후인 96년 매출액 800억 원 실현. 96.1월 주식 상장 시 공모가액은 1만 3천원이었으나, 5개월 후 10만원대로 급등 (이사장은 119억 원의 평가차익 획득)CTI 반도체: 현대전자 전문경영인 출신인 김훈 사장이 미국 갈륨 비소 반도체 학회 학회장인 김혜봉 사장과 창업. 국내 유일의 갈륨 비소 반도체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독자적인 통신용 갈륨 비소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 97.3월 KOSDAQ 등록 시 1만2천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8만 5천원에 거래 * KOSDAQ 등록 당시 입찰사상 최고인 758 : 1의 경쟁률을 기록, 매매개시 후 25일간 연속 상한가 기록. 영업 실적 : 매 출 액 (96) 173억 → (97추정) 880억 당기 순이익 (96) 2억 → (97추정) 100억. KOSADQ 등록 업체로는 최초로 미국 NASDAQ 시장에 상장 추진 중-위와 같은 벤처기업의 성공 사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중 하나이다. 시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창업, 및 시장 진입, 그리고 주식시장과 같은 요소들이 접목되어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학생 CEO들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2) 장기적인 전체 부의 창출기간회사채수익률(%)종합주가지수2007.045.241,517.12007.035.201,431.62007.025.281,434.92007.015.321,379.32006.125.181,418.82006.115.051,403.92006.104.931,354.02006.095.021,356.52006.085.131,316.12006.075.181,278.02006.065.171,249.22006.055.051,388.82006.045.241,415.92006.035.301,331.72006.025.331,341.72006.015.501,379.42005.125.491,340.62005.115.501,253.22005.105.201,190.82005.094.921,171.02005.084.751,101.82005.074.521,058.72005.064.18946.282005.053.93938.982005.044.28955.412005.034.48988.232005.024.63964.482005.014.11903.352004.123.73873.062004.113.86863.102004.104.01849.112004.094.10835.922004.084.38770.312004.074.77746.062004.064.91771.61199118.9657.1199016.5747.0198915.2918.6198814.2693.1198712.6417.6198612.8227.8198514.2138.9198414.1131.9198314.2121.7198217.3122198124.4126.3- 시장이 기회의 장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경제는 전체의 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대시켜주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과거 계획경제 국가와 자유시장경제 국가와의 비교는 이제 고전적이고 최근까지의 국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단기적인 상승 하락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분명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2차 세계 대전 후부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은 이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갔다. 비록 계획경제에 의해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결국 생산량과 수요량은 일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시장 메커니즘이 개입됨으로써 가격과 수급이 조정되고 시장은 원활히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에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이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현대에 들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국가들 중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국의 경제 성장 관련 통계연도GDP성장률(%)1차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2차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중공업 부가가치 성장률(%)경공업 부가가치 성장률(%)2**************************78.39.110.010.110.210.510.12.82.92.56.35.25.25.08.49.812.711.111.712.511.79.510.414.112.012.212.912.17.79.611.210.911.111.811.0*2006년과 2007년은 전망치.출처: 2006-12-07 중국 망(網)

사회과학| 2007.11.27| 4페이지| 1,000원| 조회(172)

경제, 불평등, 시장, 주장,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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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서평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서평2002130151 사회학과정진원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파동에서부터 넓게는 최근의 학력위조 사태까지 살펴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명예욕을 위해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다. 과학계의 연구 부정과 그 부정이 되풀이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들의 직업답게 (과학분야 기자) 직선적이고 신랄하다. 특히 연구 부정의 사례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독자들이 쉽게 들어봤을 만한 멘델이나 아이작 뉴턴, 노구치 히데요 등 이른바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과거의 과학자들의 사례까지 나열함으로써 더 큰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저자들이 제시하는 연구부정의 원인은 개인적인 지나친 출세욕구, 부정에 대해 안일한 보수적인 학계의 태도, 보편주의 중심의 분위기 등이다. 이것들은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정의 원인들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더욱이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변화와 진실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오히려 진실 왜곡의 온상이라는 점이다. 저자들은 단지 과학계의 연구 부정만을 고발하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계의 연구부정의 원인들이 과연 과학계만의 특수한 원인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인간이 가지는 성향, 엘리트주의, 권위적인 사제관계 등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 더 넓게는 사회전체의 비리나 부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서 이 책의 시각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이 책에서는 개인적인 연구부정의 존재보다도 그 검증의 어려움, 연구부정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적발되기 힘든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점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 책 내용 중의 ‘썩은 사과 이론’에서처럼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까지 썩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가 든 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런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단지 『고발』에 치중하고 있을 뿐 그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다. 보다 많은『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내용이 조금 더 완결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보도』에 익숙한 기자라는 저자들의 직업상의 한계가 아닐까 싶다. 문제 제기와 사실 나열만 지속되는 글은 흥미와 관심유도의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11.27| 1페이지| 1,000원| 조회(727)

멘델, 과학자, 노구치,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 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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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용 서평

“파피용” 서평2002130151 사회학과 정진원‘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 지속적인 의문점인 듯 하다. 그의 전작인 “개미”, “타나토노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백과사전” 등에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던 이 의문에 대해 작가는 이번 작품 “파피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번 작품 “파피용”은 구성에서부터 특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과거 연금술 실험과정에서의 현상들을 각 소제목으로 삽입함으로써 이 책의 큰 주제인 인류탄생의 과정이 하나의 ‘실험’이 아닐까 하는 작가의 의문이 암시되어있는 듯 하다.베르베르 작품의 가장 큰 매력들 가운데 하나인 ‘관찰을 통한 실제에의 적용’ 식의 내용은 이번 작품에도 여지없이 활용된다. 작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스스로 행해본 직접적인 실험들의 결과를 통해 타인이 쉽게 알지 못하는 특이한 지식(특히 ‘개미’와 관련된)을 자신의 작품에 마음껏 담으려 하였고, 작가의 이러한 성향은 “파피용” 에서의 생태학자로 그려지는 아드리앵 바이스라는 인물에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남녀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앵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마치 인간이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우주선 “파피용”호를 만들기 위한 작품 초기의 주역들 가운데 사틴 방데르빌트를 통해서도 작가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가장 ‘정상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인물인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천 년이 지나 ‘새 지구’에 정착한 이들에게 그녀가 ‘사탄’으로 불리는 것은 현실의 인간들에게 ‘과연 사탄은 누구인가?’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파피용”호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작가는 일차적으로 단호히 정치인, 군인, 목사로 단정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주선 내부에 그 세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모습은 (기타 작품에서도 작가가 드러냈듯이) 유토피아 사회의 허무함과 지속불가능성을 담고 있다. 인간들은 어떤 체제를 적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결국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뉠 수 밖에 없고, 결국 아나키즘적인 무(無)체제 상태로 돌아간다는 파피용 내부의 상황은 이를 섬뜩할 정도로 잘 표현한다. 이에 이 작품은 수년 전 인기 있었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과 같이 종교계(특히 기독교계)의 커다란 반발보다는 다소 미지근한 항의 정도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작가의 독특하고 기발한 구성,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 대한 작가 나름의 재해석 및 신랄하고 풍자적인 필체는 그것들에 대한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보인다.

독후감/창작| 2007.11.27| 1페이지| 1,000원| 조회(514)

작품, 파피용, 베르나르베르베르, 사탄, 아드리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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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승만 노선의 재조명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04.04.09 정진원* 연구 의의-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족 분단의 시대로써 분단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 노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의 삼국시대나 기타 다른 대립 시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현재의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분단 상태는 군사,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소가 다르며 역사적 발전 단계까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그 가운데 이 시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통일을 위한 노력 또는 대립의 강화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양면의 성격 가운데 서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이승만이다. 그는 현재의 남한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측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에 우리는 그를 재조명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 외교, 분열, 친미 주의-이승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제일주의자이다. 독립운동 기간 동안의 그의 활동은 거의 외교에 의존한 친미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 비해 그의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저지 실패, 파리강화 회의 참석 거부, 임시 정부 승인 묵살)-무장 항일 운동에 무지했으며 국내의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또한 재미교포사회를 분열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자신이 장을 맡지 않으면 그 조직을 와해)-미국 사람보다 더욱 친미적인 성향을 띄었다. (미군정시기의 하지와의 충돌은 각자의 나라가 뒤바뀌어서 일어난 충돌)-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치하에서 투옥 시에 쑤??? 글에서 나타남)-일본에 있어서는 언제나 불굴의 항일의 태도를 지녔다. (광복 후 미국의 친일적인 노선 역시 비판)* 세력 기반의 구축과 정략-광복 이후 이승만은 약 2개월 간 귀국 절차를 밟음. 이는 미국이 이승만의 입국을 경계한 것으로 결국 이승만은 민간이 자격으로 귀국.-귀국 후의 그의 정견은 전체적으로 무이념, 무정견 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기본적으로 반공 , 반일 태도이지만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자세. (실제로 귀국 후 조선인민 공화국은 그의 자리를 마련, 조선공산당은 그와의 당수 교섭을 추진- 11월에 와서야 그는 이거들을 거부)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민족의 통일과 대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을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지나친 반공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지 않음.-귀국 후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조직. (한민당, 국민당, 건준, 공산당 등 포함-건준과 공산당은 후에 분리) 한민당 중심의 기반 세력 마련. 이것은 친일 청산을 정강에 포함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 임정과는 우호적인 관계.*신탁 통치 문제와 냉전 구조에 대한 태도-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으로 인해 신탁통치 안이 제시되자 임정의 반탁 제시 이후 반탁의 주장. 그러나 이것은 반공을 위한 면이 있었다. (좌익계는 반탁이었다가 찬탁으로 전환)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김구가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이승만은 냉정하게 반탁의 입장만을 견지. (이로 인해 송진우 암살)-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 분단에 대해 이승만은 반공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좌익과의 합작은 고사하고 그들의 존재조차 고려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는 독특한 정치가였다. 그러나 합작을 주장하는 김규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유.*단독 정부 수립-독립을 위한 방도는 미국민에 대한 호소에 있다는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은 46년 도미하여 ‘독립 외교’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은 미국 내에서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대세였다. 그는 이후 귀국을 서두르는데 이는 김구가 반탁운동을 통해 대중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경계해서였다.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인해 김구, 김규식과 반목하게 된 이승만은 그들을 비판하며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한다.

인문/어학| 2004.04.10| 3페이지| 1,000원| 조회(329)

이승만, 현대사, 외교, 해방, 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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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한국의 노인복지

고령화와 저출산의 사회문제 (김응렬)1.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고민-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와 저출산이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활동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연금 부담금의 증가, 세대간의 갈등, 연금 재원의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저출산 문제는 장래 노인 부양인구의 감소, 노동력 확보, 소비감소에 따른 경제활성화의 둔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 연구는 고령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2. 인구구조의 변화-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고령화 연구에 따르면 2002년 12월 우리나라는 7.9%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보인다. 이는 2019년쯤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함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시급성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저출산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는 고령자 부양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부양 부담이 높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미풍양속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은 여러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노동력의 부족과 부양의 부담으로 인한 노인 문제(독거 노인가구의 증가 등), 노령화 지수의 상승 등이 나타난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빠른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가족내의 문제해결 능력의 감당 부족을 유발한다. 이러한 저출산은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사회 참가, 만혼과 비혼, 육아 환경과 교육 환경,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기존 그 목적이 있다.2. 시간 일지-특정기간동안 일어난 모둔 행동을 연속적으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시간 일지이다. 이는 기입하는 방식, 동시적인 행동의 유무, 행동장소와 행동맥락 등에 따라 부류되고 정리된다. 시간 일지는 시기의 대표성이나 민감하고 짧은 행동의 누락 등의 단점이 있으나 시간 사용을 쉽게 어림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노인의 시간 활용 연구-노인의 시간 활용 연구는 8592개의 사례를 연구자료로 하고 종속 변수는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유지. 유급노동, 자유시간, 가정관리 등으로 분류 및 설정 하였다. 또한 독립 변수로서 시간 사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성별,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각 집단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개인유지의 시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높은 연령, 낮은 교육 수준, 농가거주였다. 그리고 일의 시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낮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농가거주였다. 자유시간은 남성, 높은 교육수준, 비농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시간량이 많았으며, 가정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은 여성, 낮은 연령, 비농가 노인들이 많았다.4. 결론-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비교적 높은 노동 시간을 가진다. 이는 복지체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활용에 대해 대안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자유시간에 있어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사노동에서 여성노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연구는 기존 설정의 네 가지 행동의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주관적 차원에 대한 변수, 건강에 대한 변수, 가구 형태의 제공, 생활 만족도와 같은 변수 추가 등이 있었으면 한다. 고령자 가구의 의존성과 생활 불안 (김응렬)1. 노화의 의존성-노화란 성숙기에 도달한 후 점차 정신적 육체적 기능의 쇠퇴를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있으며, 아는 이웃간의 교류가 많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노인 가구에서 심각하다. 끝으로 노인들의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다른 원인들의 기본적 원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이는 노동 참가율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노동 참가율이 높지만 그 동기가 외국과는 다르다. 노동 동기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직업 활동의 확산이 시급하다.4. 고령화 사회의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고령자들에게 생활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직면했다고 해서 생활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여부에 따라 노후의 생활불안이 규정된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립지원 시스템이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또는 교제, 단체활동, 노동의 자발적 참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수사회의 개호복지의 필요성 (심의보)1. 문제의 제기-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의 가정, 사회로부터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노인 문제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책정되어야 한다.2. 노인문제와 개호복지의 요청-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현대화의 요인들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경제적인 빈곤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직업이 없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이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젊은 세대와의 경쟁은 노인들을 직장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결국 노인은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신체적 질병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것은 곧 의존적인 생활의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치료비 등의 부양 부담이 늘어남 머물고 있다. 가족 수발자 지원 서비스의 경우 심각성조차 인식되지 못해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우선 현행 노인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기거하는 노인에게도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 수발 서비스가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적 차원의 보호비용지불기재 및 가족 수발자 지원 서비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4. 노인복지의 방향과 개호복지 서비스-고령 사회의 노인문제 극복을 위해 개호복지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개호복지의 방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제시된다. 또한 복지 사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갖추고 공적 사회보험 체계에 밑바탕을 두는 재정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개호보험제도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개호보험, 즉 효율적인 사회지원체제이자 사적보험이 보완되어 좀 더 완전해지는 공적 개호보험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 사회복지 체제의 효율적 개혁과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및 조건의 정비, 사업자 선택이 시행되어야 한다.개호보험에 의한 개호복지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방문개호, 데이서비스, 단기입소 생활 요양 개호, 방문간호 및 거택요양관리지도, 방문 입욕 서비스, 치매성 고령자를 위한 그룹홈, 케어 하우스, 유료노인복지시설 경영, 주택 개수비 및 복지용구 대여 구입비 지원, 개호노인 복지 시설, 노인보건시설, 간호 요양형 의료시설, 배식서비스, 일반지역 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5. 결론-점차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개호복지는 그 중요한 방향이 된다. 개호복지는 선진국의 복지 체계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의 시행을 위해 개호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족보다는 먼저 국가의 책임이다. 노인 부양의 사회화 (김민표)-고령화가 점점 심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부양은 더 이상 은혜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태가 변하여 노인 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인 부양을 가족, 특히 자녀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노인부양의 사회화 요구의 원인이 된다.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노부모 부양의식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는 노인부양의 사회화가 이상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3. 노인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노인부양의 사회화의 목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 유지에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권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의 사회화 방안은 노인자신과 가족, 친족, 그리고 국가, 지방단체 등의 각각의 시각에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로사상의 고취와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지 및 발전, 예방적 기능의 확대 개발, 노후 대책의 인식제고를 시행, 확대해야 할 것이다.정년과 노후생활불안 (이철우)1. 우리들의 불안한 노후-노후를 맞게 되는 노인들 개개인들에게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정년퇴직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다. 이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고립과 함께 역할의 상실을 가져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후 생활의 불안은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2. 이론적 배경-노인들의 불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살핀 이론들이 있다. 우선 현대 사회의 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현대화 이론은 현대화가 되면서의 가장 큰 피해자를 노인들로 보는 견해이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노인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면서 그 입지가 서서히 약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노인문제를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로 본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갈등 이론은 사회를 상이한 연령 집단 간의 투쟁으로 보고 노인 집단을 소외한다.

사회과학| 2003.11.06| 8페이지| 2,000원| 조회(435)

사회학, 복지, 노인, 학대,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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