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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투자 부진과 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 기업의 투자 부진과 투자 활성화 방안《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투자부진 원인①. 부동산 투기②. 지나친 정부규제③. 노조문제2) 투자 활성화 방안①. 부동산 투기 억제②. 정부규제 완화③. 노사갈등 극복④. 금리인화⑤. 기업가 정신Ⅲ. 결 론- -Ⅰ. 서 론투자란 기업이 투자재를 구입하는 행위로 한 나라의 투자의 주체는 오직 기업만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재는 기업의 생산 해 낼 기반을 만드는 힘으로써 기업은 투자재 구입을 통해서 유형 ? 무형물건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혹은 투자가 아닌 증권투자는 소비지출 행위와 저축행위로 볼 수 있다.dddd한 나라에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는 한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총공급〔y = c（y-t）+s(y-t)+t(y)〕과 총수요〔 y = c(y-t) +i (r) +g 〕로 구성되어 있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균형을 이루면 한 나라의 경제는 한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다 팔린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이 증가 되면 한 나라의 공급량도 늘게 되고 결국 한 나라의 총생산량도 증가된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 증가는 곧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국민들의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증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진의 원인도 단순히 경기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경영, 사업 기회 부족 등의 경영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향후 경기가 좋아 진다해도 투자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투자의 감소폭과 속도가 너무 빠 경제상황은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가 부진한 원인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문제, 정부의 지나친 규제, 노사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여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찰 해보기로 하겠다.Ⅱ. 본 론1). 투자부진 원인①. 부동산 투기과열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열풍이라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온 국토가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의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회복은 건설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지역의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의 급등현상은 실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중의 부동자금과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한 거품현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투기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많은 자금이 투기목적으로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 했다. 이런 투기의 목적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들어가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크게 향상 되었다.일단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장, 사무실, 상가 등의 임차료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을 벌리려는 기업들은 지나친 부동산 가격이 부담이 되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시중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면 이는 물가상승에 원인이 된다. 물가는 이자율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되면 대출 이자율 역시 상승하게 된다. 기업들은 대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신규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대출 이자율이 상승되면 기업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크게 기대 할 수 없으면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많은 자금이 은행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②. 지나친 정부규제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참여정부 출범 후 늘 국정의 우선 과제였다. 창업과 공장 설립에 대한 손질이 이뤄진 것도 불과 2년 전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모자라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까지 만들어졌고, 주요 부처에 규제를 발굴하는 팀까지 설치됐다. 전경련에는 국장급 공무원까지 파견됐다.그럼에도 우리의 기업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창업 용이성이 전 세계 175개국 중 116위라고 평가했다. 법인 설립시 구비서류 수는 미국의 9.6배, 일본의 2.2배나 되고, 법인 설립 비용도 미국ㆍ캐나다보다 1.8배나 많다고 한다. 공장 설립을 위한 인ㆍ허가 소요기간은 137일이나 되고, 관련 비용도 6500만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02년 이후 증가하던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지난해는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런 정부의 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규제를 들 수 가 있다. 출자총액제도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 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IMF의 원인중 하나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재 출자총액제도와 수도권제한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은 투자할 자금적 여유가 있어도 기업이 투자하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③. 노사갈등노사의 대립적 갈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비쳐지는 우리나라 노조의 자화상이자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항상 거론되어 오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각 기업의 노조와 사용자가 이해의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각해 외부적인 법안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귀족노조라 불리는 서울지하철 노조와 KAL 기장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납득할만한 파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조차 외면해 버리는 빈번한 노사분쟁을 일으켜 개인의 만족스러움은 커녕 회사의 발전만 저해시키는 요소로 증폭되어 기업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고임금을 부추기는 강성노조의 인식만 강화시켜 주었다.사실 우리나라의 임금상승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들은 노조자신들의 이익에만 너무 급급하여 매년 무리한 물가에 상승률에 비하여 많은 실질임금의 증가를 원한다. 이런 노조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업들은 고임금의 노동력을 써야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할 자금의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많은 증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며 또한 투자할 여유가 있어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싸고 노사갈등이 없는 중국등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다.2) 투자 활성화 방안①. 부동산 투기 억제현재 정부는 부동산의 투기의 억제를 하기위해서 정부가 온갖 정책들을 쏳아 내고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이지만을 만들고 좀처럼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접근 할수록 오히려 부동산은 오히려 가격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있지만 이 자금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이처럼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나친 부동산 시장에 간섭보다는 부동산 자체 스스로 거품이 빠지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정부는 시중에 많은 자금과 예금이 부동산에 가는 것을 막고 많은 자금이 예금을 통해서 은행으로 갈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②. 정부규제의 완화정부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의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금융, 토지, 노동부문에서의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현정부하에서 규제완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기업 활동 규제심의회,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의 규제완화는 그것의 포괄적 성격으로 보아 이러저러한 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더 나아가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문제와 관련하여 재벌과 대기업에 가하고 있는 진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즉 기업투자의 대표적인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추어 철폐 혹은 어느 정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투자를 제한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전국경제연합인(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되면 27조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③. 노사갈등 해결우리나라의 노사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투자 의도를 꺼리게 만드는 큰 원인중 하나이다. 노사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현실이고 외국의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증가되지 못하고 결국 경제성장을 가지고 오지 못 할 것이다.이런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이며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조는 무조건 물가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임금상승을 주장하기 보다는 물가에 비해 어느 정도의 모자란 임금 상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사.

경영/경제| 2007.04.10| 6페이지| 1,500원| 조회(276)

투자, 정부규제,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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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오천석의 스승 평가C아쉬워요

‘스승’을 읽고‘스승’ 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단지 이 책을 일고고 레포트를 작성해야는 생각에 단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읽어 나아갔다.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교사가 되려는 나로서는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무턱대고 교사가 되려는 나를 반성해보았다.지금 교육계의 현실은 온갖 수능비리로부터 시작하여 입시부정 등 여러 문제가 만연해있고또 한편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사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사들의 ‘스승’에 쓰여진 오천석 선생님의 가르침의 일부분이라도 실천하고 교사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으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천석 선생님의 ‘스승’은 30여년 전에 지어진 글이다. 그러나 오천석 선생님이 제안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 지금 현대 사회의 교사들에도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오천석 선생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스승의 글은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스승의 모습이고 둘째가 기본적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마지막 명일을 여는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먼저 스승의 모습 중 첫째 장 부르심 에서는 슈바이처, 성 바울, 석가모니의 예를 들었는데 소명(召命)의식과 정열(情熱)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 그 효과가 극대 된다고 하였다. 교사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소명의식과 정열은 강조되어야 할 점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단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교사라는 직업에서 보람을 느낄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즉,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되면 진정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교사의 길이 절대로 외롭지 않고, 긍지를 가져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오천석 선생님은 ‘師不孤有多隣’ 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즉, 교사가 행하는 것만큼 알아주는 이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그에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이유로 교사들에게는 훌륭한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들에게 귀감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자가 진정 가져야할 이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오천석 선생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열거 하였다. 화초도 사랑이 없으면 시들고 작은 애완견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예를 들면서 교사에게도 세 가지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 사랑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 제자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나, 온정의 교실을 만들어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하였다. 두 번째 사랑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만큼 소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진리에의 사랑이다. 그는 교사는 진리에의 영원한 추구자라고 표현한다. 즉, 교사는 철학자가 되어, 진리를 사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겸허를 강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허한 사람만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교사도 제자, 일 그리고 진리에의 사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자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나, 온정의 교실을 만들어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야한다고 했다. 또, 교사는 철학자가 되어, 진리를 사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이 세 가지 사랑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내가 고민하였던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좋은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다음으로 교사라는 직업에서 교사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얼굴에 빗대에 잘보여준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교사는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불의와 부패에는 용기를 내는 얼굴을 보여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사는 내일의 비전, 소명과 임무의 신성함을 보고, 진리의 소리와 남의 소리에 관용과 비판으로 들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현재 교직 생활을 하는 교사 중에서도 이점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말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교사의 말은 정말 아이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초등학교 때 교사에게 들은 말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른 말속을 통해 아이들은 바른길을 가게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갈 것이다. 교사의 말은 학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과 더불어 하는 말이다. 그이 말은 학생에게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생각을 교환하는 대화다. 참된 교육은 학생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배우는 자와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사의 얼굴은 정말 중요하다.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 관해 많은 것을 보고 잘 들어서 아이들에게 사색하게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을 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교사의 손에 대해서 적었는데. 교사의 손은 아이들을 자애로 기르고 과오는 바로잡는 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길을 인도하는 손이어야 하지만 무작정 끌고 가서도 안 되고 제자에게 끌려가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강함과 자애가 함께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채찍질이며, 교사의 참된 모습이다. 자애속의 강함-이것이야말로 교사의 손인 것이다. 교사의 손은 길을 향도하는 안내자의 손이다. 교사는 배움이라는 긴 길을 가는 어린이의 안내자다. 안내자로서의 교사는 네 가지의 기술에 능하여야 한다. 학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배움의 길을 실제로 가고 있는가를 주시하여야 하고, 배움의 여행에 생명과 의의를 주어야 하고, 항상 배움의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손은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안내를 받는 어린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교사는 집을 짓는 공사에 있어 벽돌을 쌓는 자의 손이다. 벽돌을 쌓는 일과 같은 강인한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손은 창조자의 손이다. 교사는 그 자신의 인격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젊은 생명의 창조를 돕는 자다.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그의 경험을 창조하고, 그에게 진리를 배워 줌으로서 예지를 창조하며, 그로 하여금 착함과 아름다움을 감상케 함으로서 고상한 정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손은 고귀하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손이다. 그 손은 자라나는 어린 생명을 바르게 키움으로서 새 문화,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까닭이다.

독후감/창작| 2005.12.11| 3페이지| 1,500원| 조회(895)

스승, 오천석, 경사, 소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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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효종대송시열

1. 서 문우리는 효종때에 논의 되었던 북벌을 막연히 명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단지 위정자들의 시대 착오적인 발상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단지 ‘효종은 명의 복수를 위해서만 나라의 존망이 걸린 북벌을 추진했을까? 그리고 북벌은 허황된 구호에만 불과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글을 통해 당시 조선이 북벌을 추진해야 해야 한 이유와 북벌을 위해 어떤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였는 당시 북벌의 추진세력의 핵심인 ‘효종’과 ‘송시열’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조선이 국운을 걸고 추진했던 북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2. 본 문1) 북벌론의 시대적 배경북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효종이 즉위하면서부터이다. 효종은 1637년 발생한 병자호란으로 인해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의 볼모로 잡혀간다. 봉림대군은 청에 잡혀있으면서 소현세자를 적극 보호하고 청의 내부 사정을 본국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봉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산해관 등지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철령위, 개원위 등으로 끌려다니며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청나라에 대한 많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명이 청에게 완전히 멸망하자 1645년 봉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학의 전도사 역할을 하려 했던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로 인해 봉림대군은 인조에 의해 세자에 책봉되고 1649년 인조에 이어 조선의 제17대 임금으로 등극한다. 왕위에 오른 효종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왕으로 밀어준 선왕이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당한 ‘3배9고두’ 치욕을 대신 갚아야하고 당시 정국의 분위기인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 바로 복수설치(復讐雪恥：명나라를 위한 복수를 하고 병자호란의 부끄러움을 씻는다.)를 위한 북벌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효종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형인 소현세자와 인조와의 갈등이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왕 인조와 집권세력 서인의 복수설치와 숭명반청(崇明反淸)의 논리, 즉 북벌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2) 효종의 북벌론- -효종은 즉위후에 김자점등을 제거하고 자신의 북벌의 합리화와 당위적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당시 서인의 바로 산림(山林) 계통을 끌어들인다. 산림은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정통 서인 세력으로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효종에게는 북벌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효종이 즉위함에 따라 송시열과 송준길등의 산림파가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송시열과 효종은 ‘북벌’을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북벌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입장차이를 보였다. 효종의 북벌론은 현실적인 북벌론이었다. 명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명나라를 섬기며 청나라와 국교를 끊는 방법으로 북벌을 시행하겠다는 송시열의 명분적, 허구적 북벌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효종이 즉위 5년경에 발표한 교서에서 “지금 씻기 어려운 수치심이 있는데도 모든 신하들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매양 나에게 수신(修身)만을 권하고 있으니 이 치욕을 씻지 못하면 수신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한다.효종은 군비를 증강시켜 청나라를 정벌하는 실제적인 북벌을 주장했다. 그래서 효종은 실제적 북벌을 시행하기 위해서 김육과 이완을 끌어들인다. 실제적인 북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필요하였는데 효종은 이를 위해 김육에게 재정적 문제를 일임한다. 이완은 장수로서 야전사령관인 훈련대장에 임명되어 군사적 문제 일임하여 북벌을 실행할 군사들을 양성하도록 하였다.효종은 이런 김육과 이완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북벌을 위해 군비를 확충한다. 1652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禁軍)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內三廳)에 통합하고 600여명의 군액을 1,000명으로 증액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또한,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서울 외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효종은 중앙군인 어영군을 2만, 훈련도감군을 1만으로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한편, 1654년 3월에는 지방군의 핵심인 속오군(束伍軍)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조 때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1656년에는 남방지대 속오군에 보인(保人)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였다.서울 외곽의 방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원두표를 강화도, 이후원(李厚源)을 안흥, 이시방(李時昉)을 남한산성, 홍명하(洪命夏)를 자연도(紫燕島:경기도 부천시)로 보내어 성지(城池)를 수보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강화도 일대의 수비를 강화하였다. 나선정벌 이후에는 남방은 물론 북방지대에도 나선정벌을 핑계로 산성 등을 수선하는 등 군비의 확충을 적극화하였다.또한,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등을 훈련도감에 수용하여 조총·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수보하고 이에 필요한 화약을 얻기 위하여 염초(焰硝)생산에 극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직접 관무재(觀武才) 등에 참가하여 군사훈련 강화에 노력하였다.효종은 국방 강화와 동시에 북벌을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효종은 충청도와 전라도 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고,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화폐유통등 경제시책에 주력하였다.3) 송시열 북벌론송시열은 효종 즉위 이후에 효종의 적극적인 산림 중용으로 출사한다. 송시열은 ‘정유봉사’를 통해 왕도(王道)를 기르고 양민(養民)하며 병사를 양성함으로써 북벌의 기초를 다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효종은 양민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군비확충으로 북벌을 수행하려 했고 이런 효종의 북벌정책은 송시열의 주장과 일치할 수 없었다.북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종과 송시열의 의견은 일치했지만 효종의 북벌방법은 송시열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효종의 방법에 따르면 민심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향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던 산림세력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바랬던 북벌은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와 국교를 끊고 최소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는 북벌이었다. 송시열은 북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비의 증강에 앞서 안민(安民)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문/어학| 2005.11.25| 3페이지| 1,000원| 조회(419)

송시열, 북벌론,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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