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해서 쓰려다 생각을 해보니 안락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서적을 검토하던 중, 영혼의 부정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적어나가기로 했다. 부제인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에 끌렸다고나 할까? 사실,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중의 하나이다. 나 역시 그 동안 많은 기사와 뉴스들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많은 논란들을 접해 왔었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나의 견해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이었다. 여러 각도에서 본 안락사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 한 쪽으로 치우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자의 관점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고 그것을 읽고 나서 변화한 나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우선, 가장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가졌었던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예전에 나는 나 자신의 죽을 모습에 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 때 내가 그린 가장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은 ' 나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죽음'이었다. 이런 나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안락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 주었다. 병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해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안락사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자가 본 여러 각도의 죽음의 형태와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겠다.첫째,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의 양을 늘려야 한다." 저자 스캇 펙은 기존에 내가 알아왔던 상식과는 다르게 진통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더라도 약을 많이 쓰면 약에 중독되니까 왠만하면 약을 먹지 말고 참아라'는 것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었는데, 저자는 그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다. 진통제를 쓰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데 중독이라는 현상이 무서워서 고통을 줄이는 것을 포기한 채, 더 긴 시간동안 그저 아파하기만 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플 때, 어느 정도의 진통제의 사용은 환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둘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질에 대한 판단을 한다." 저자의 이러한 의견은 나에게 있어서 다소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치매에 걸린 사람들 등의 생명의 질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명의 질보다 낮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럴리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나 자신도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뇌사 환자의 장기 기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보았을 때 '저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덜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뇌사환자의 장기 기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뇌사환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가 그 동안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질을 판단했다는 것인지, 저자의 이 의견은 나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명의 질에 대한 판단이 우리 사회에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나 자신도 충분히 수긍하는 바이고, 이러한 사고가 우리 사회에 점점 확대되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안락사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해야 한다." 저자는 이 말을 하면서 베티와 맬컴이라는 부부의 예를 들었다. 이 예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동의할 수 없었던 저자의 의견이다. 이 예를 잠시 보면, 맬컴은 수술 불능 폐암에 걸린 환자로서 부인과 함께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맬컴 부부는 기적을 통해 꼭 맬컴이 회생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환자인 맬컴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삶에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자는 맬컴이 너무나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중도포기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충고를 건넨다. 그리고 맬컴 부부는 저자의 충고를 듣고 의견을 나눈 끝에 안락사를 택하게 되고, 며칠 후 맬컴은 삶을 마감하게 된다. 부인인 베티는 저자에게 고맙다는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충고를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선, 환자 본인인 맬컴은 어떠한 이유로든(맬컴은 중도포기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 삶에의 강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의 강한 의지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만약, 저자의 그런 충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맬컴 부부는 안락사를 택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안락사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저자 자신의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점 자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예 속에서의 저자의 행동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넷째,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다." 저자는 이 책의 초반까지는 마치 안락사를 찬성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의견은 책의 중반을 넘겨서야 드러낸다. 저자는 안락사는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일부이자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부분인 죽음의 과정을 회피하는 사람들,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부른다. 즉, 저자가 말하는 세속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건강할 때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며,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성찰을 부정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 시기와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의사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수행할 도구가 되기를 요구한다. 오로지 자기만 있을 뿐이며 남들의 고뇌와 비탄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저자는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내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나에게 이 책을 읽는 도중에 두 번째 충격을 준 의견이다. 안락사에 대해 막연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세속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저자의 세속주의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내가 알고 있던 세속주의에 대한 개념과는 달랐다.)을 들고 나와서 안락사를 비판하다니. 그리고 어찌 보면 나 역시도 그러한 세속주의에 물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안락사라는 문제 자체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저자가 말한대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의 삶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자살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의 일부분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이 자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즘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물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세속주의에 물들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물들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하겠다.다섯째, "안락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호스피스이다." 호스피스란 간병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호스피스는 가정적인 간병과 가능하면 환자로 하여금 가정에서 품위있게 그 종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환자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인생의 나날들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안온한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호스피스를 저자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환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저자는 앞에서 주장했듯이, 죽음도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삶의 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돕는 호스피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저자는 이러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의 다섯 번째 의견에 대한 나의 의견은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지금까지 책 속에서 저자가 밝힌 주요한 의견들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저자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였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의견을 밝히지 못한 호스피스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호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스피스의 교육부터 양성기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호스피스가 대중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부분적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부터 호스피스가 대중화 될 때까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안락사는 부분적으로 필요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 우선적인 해결책이 호스피스라고 한다면, 호스피스의 대중화시기까지의 공백기간을 안락사로만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해정부·종교계의 지원, 양성기간 동안의 호스피스의 외국 인력 도입 등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15소년 표류기와 같은 모험이 가득한 재미있는 소설일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소설이 재미있기는 했지만 단지 재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소년들이 무인도에서 표류하게 되면서부터 이 소년들의 원시 생활이 시작된다. 섬이 도착해서 무리를 지은 맨 처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대표자를 뽑고, 사냥 대원들을 뽑는 등, 거창하게 말하자면 의회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섬에 도착한 초기인만큼 그들에게는 아직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소년들은 그 흔적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대표자가 된 소년, 랠프와 사냥대장인 잭, 그리고 그 외의 꼬마들을 제외한 사이먼, 피기 등을 중심을 섬의 생활이 하루하루 시작된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문명의 흔적을 벗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야만'이라는 옷을 입는다. 그 야만이라는 옷을 가장 먼저 입은 아이가 바로 사냥 대장인 잭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은 문명과 함께 인간 세계를 유지시켜온 '윤리'마저도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죽이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맨 처음, 그들의 대장을 맡았던 랠프,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문명의 흔적을 붙잡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대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고 그는 결국 사이먼과 피기를 제외한 모두를 야만의 옷을 입은 잭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맨 처음, 이 소설에서 아이들의 윤리 의식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짐승을 찾으러 갔다가 로버트라는 아이를 맷돼지라고 가정하면서 그를 학대한 사건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것은 랠프마저도 그러한 학대를 하며 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문명의 이기가 그것을 받쳐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학대를 마치고서도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다. 아니, 반성은커녕 인간을 자신과 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의 대상(고기)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의식 변화는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랠프는 마지막까지 봉화에 집착한다. 그에게 있어서 봉화는 무슨 의미였는가.그는 마지막까지 문명을 붙잡고 있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봉화란 자신의 신념, 즉 문명과 연결되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봉화가 매우 중요했고, 봉화에 집착했던 것이다.어쨌든 잭의 편으로 가서 야만의 옷을 입은 아이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살아왔던 피기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야만성을 확인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우정도, 의리도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닌 생존 본능, 파괴에 의한 즐거움,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성질의 소유자들이 된 것이다.이 책의 결말에서 그들은, 살아 남은 이들은 모두 구조된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구조되어서 사회로 돌아간 그들이 과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문명의 혜택과 교육을 통해서 다시 문명의 옷을 입는다 해도, 과거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야만성을 확인했기에 그들은 사회에 완전한 적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 완전한 적응을 하려면 그들은 과거, 자신의 살인과 같은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들 그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을까? 자신의 윤리의식의 끈을 놓아버린 그들은 아마도 사회에 재적응을 완전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과 같은 상황에 빠졌던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15소년 표류기와 최근 개봉한 영화 Cast Away를 살펴보자.우선 15소년 표류기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겠다. 15명의 소년들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된다. 이들 역시, 표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표자를 뽑고, 할 일을 분담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윤리 의식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려 노력했고, 자신들이 만든 학교를 통해 끊임없는 교육을 했다는 것이 이들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이나 나 주인공들이 소년들인 만큼 그 아이들의 가치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똑같이 처했을 때, 가치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에서는 윤리의식을 파괴함은 물론, 인간의 악의 본성까지 드러내는 반면, 15소년 표류기에서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시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그 해결방법》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1년 11월 기준으로 33만명에 달해 1994년에 비해 7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났다. 이 중 불법체류자가 4명중 3명 꼴인 25만명이나 된다. 이렇다 보니 한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복마전이 되고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이 자행돼 국제 인권단체의 단골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의 제조업 현장에서 임금보장을 외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이 가시화된 1987년부터였으며,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입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현행 외국인 근로제도는 '산업 연수생 제도'와 '연수취업생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산업 연수생제도'의 시행은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결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의 송출회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배정, 관리하는 제도다. '연수취업생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한 것인데 2000년 5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고용업체 추천을 폐지하는 등, 약간의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의 골격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1년간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2년간 연장근로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 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인권침해를 조장한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 외국인력 도입시 비리 문제의 근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제도상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었던 것이 사실이다.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위와 같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외국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 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된 시안이다. 정부는 최근 '2002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2년까지 취업이 가능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고용허가제를 올 6월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재계가 연일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결사반대에 나섰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상여금과 퇴직금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노동 3권 허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우려되며,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 증가 등 애로요인이 발생할 것이 반대의 이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고용허가제는 한국을 외국인 노동자의 낙원으로 만들어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무분별한 한국행만을 부추기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허가제 도입에 적극 반대했다.1.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 외국인 노동자의 영향은 무엇인가?2. 고용허가제가 무엇이며, 도입시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바람직한 도입 방향은?1.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 외국인 노동자의 영향은 무엇인가?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된 원인으로는 첫째,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과거의 피라미드형에서 역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산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 노동인구가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집중됨에 따라 제조 업체의 노동력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성급한 도시개발과 환경정책에 의해 지방으로 이주된 공장이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넷째,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제조업체들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내 노동인구 가 제조업체를 외면하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지닌 서비스업체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제조업의 인력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경제에 순기능과 역기능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기능으로는 이미 도태되어야할 기업을 생존시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이 장기간 체류할 경우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순기능이 더 많은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그들이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제3세계 미개척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과 시장개척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 나라의 경제적 여건만 성숙되면 미래에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대상이다.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평등한 권리부여는 결국 상품 판매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의 순기능을 토대로 보아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우리 나라의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불법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의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화가 추진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많은 중소기업주들이 인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취업자들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가 되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마음놓고 고용하고 외국인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될 것이다. 둘째,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외국인이 범죄 대상자로서 무방비 노출될 경우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계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높은 국제적 지위에 비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우로 외국인력의 문제로 인해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외교적 마찰의 소지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2. 고용허가제란 무엇이며, 도입시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바람직한 도입 방향은?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현지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 근로시간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전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이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는 먼저 노동부는 '외국인에게도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고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업주에게 적정규모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3D업종의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불법취업자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 허가제의 실시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약점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이며, 각종 노동 관계법은 물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인력도입 방식도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연수업체를 선정한 뒤 배정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연간 노동력 수급전망과 국민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하게 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윤리] 안락사에 대하여 (스캇펙의 영혼의 부정)](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1/19/data1184208-0001.jpg)
![[독후감] 파리대왕](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1/19/data1184205-0001.jpg)
![[노사관계]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그 해결방안](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1/19/data118420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