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시제unit 1. 현재, 과거, 완료시제의 구별1. 현재시제 +시간부사어1)now /these days(현재의 일)usually /generally /always /everyday(통상일반반복)2) 불변의 진리2. 과거시제 +시간부사어1)~ago /last+시간N /yesterday, at that time /then / in 연도 /when S beV 형2)역사적 사실3. 현재완료시제1)have p.p +since 과거일 /have p.p for 기간2)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포함4. 과거완료시제(3) * 동사의 시간적 선/후구분1)had p.p+ before 과거일 (과거 이전의 일)had already p.p when 과거일(이미 ~했었다)2) before, after, until 구문에서는 과거완료 대신 과거 가능5. 미래완료시제will have p.p +시간부사어1)by the N/by N2)for 기간(시간의 흐름)+완료시제by 시점, until 시점, up to 시점(특정시점까지 동작 을 마무리하거나 계속한다) +완료시점unit 2. 시간 조건 부사절1.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9) *will, shallunit 3. 시제 관용표현1. have been to / have gone to2. ~도 못해 ...했다. S had not p.p N, before(when) s p.p3. ~하자마자 ...했다 [동의어 4개] *도치no sooner ~ than ...Hardly(scarcely) ~ before(when) ...As soon asThe instant(moment) /On ~ing4. It will not be long before S 현재V~ *will머지않아 ~할 것이다 ≠It will be long before S 현재V(11)unit 4. 진행형 불가동사와 종숙절의 시제1. 진행형 불가동사 : 소유 have /belong to /know /own, 정신know /believe, 기타다 be reminded of2) 감정동사의 수동. ~에 ...하다 (61)3) 타동사 + 재귀대명사 = be p.p : p.p했다devoted himself to ~ing =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4) 완료적 개념be finished with /be done with /get(put) throughwas robbed of /be deprived of5.전치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①be tired of = be fed up, be sick up, be weary of≠ be tired with(from) =be weary with②be concerned with N≠be concerned about N (62)chapter 05. 동사편unit 1 1형식 (~하다)1. S 수동태불가V + 부사(동사 수식)2. There be S(N) - be의 수의 일치(S와의 관계)3. 해석주의This is business pays = be profitable, be lucrativeThis will do = be enoughThis soiution counts. = be importantThis tool will tell = be affectiveunit 2. 2형식1. S O S.C(명사/구/절, 형용사, 분사, to R) *부사2. ~이다동사(주어의 상태설명)be, become 오감V remain, seem,appear, prove, turn out3. 부사인지 형용사인지①[하다 + 형용사] = 부사go bad, grow old, turn red, get angry, keep fine,come true, hold good②이다동사 + -ly(부사 형태의 형용사) +Nlook friendly, be likely tounit 3.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1. 자동사 +전치사+목적어wait for /enter into /graduate from /object to/operate on /account for /istop /risk /practice /involve + ~ing (105)3. 필수 관용어구1) had difficulty ~ing 등2) 전치사 to가 들어간 숙어What do you say to ~ing ~하는게 어때?=How about ~ingwith a view to ~ing ~할 목적으로when it comes to ~ing ~에 관해서는falls to ~ing 갑자기 ~ing하다objected to ~ing ~에 반대하다be equal to ~ing ~을 감당하다3) 동명사의 관용어구①make a point of ~ing = make it a rule to②above ~ing = the last man to③insist on ~ing = instited that④ It is no use ~ing = It is no good ~ing= There is no ues ~ing, It is no use to R,It is useless to R⑤be on the point?verge?edge?brink of ~ing ~할 찰나이다⑥It goes without saying that ~ =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is matter of course that⑦comes near (to) ~ing = narrowly escape ~ingunit 3. 의미상 주어, 부정, 시제, 수동1. to R의 의미상 주어 : for O, of O1) It be 상황판단형용사 for 목적격 to Rconvenient /difficult /easy /necessary /natural /possible /plesant + for O +to R2) It be 사람성격형용사 for 목적격 to Rkind /considerate /thoughtful /polite /rude /clever /wise /sensible /stupid /silly +of O +to R2.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소유격3. not(never) to R , not(never) as + S V시간, 이유, 양보(~이지만), 비례(~에 따라),양태(~듯이,처럼)As S V ~, S' V' ~. /(Just) as S V ~ , (so) S' V' ~ ./(Just) as S V ~ , so doV S' V'. *so 생략불가능/(Just) as S V ~ , so doV S'. /S' V' ~, as S V./S' V' ~ , as(and so) doV S V~. /(Just) like S(N), S' V'~.2. 전치사 as +N ~로서, regard A as B3. 관계사 as + 불완전 문장①Such N as 불완전 문장~. ~와 같은 그러한 N②such as 불완전 문장~. ~와 같은 그러한 것들③such as 단순명사 나열 예를들어 N,N,N and N4. 동등비교의 as not so 형용사 as N N만큼 형용사하지 못하다5. 관용적 표현①as much as ~만큼 많이 ② as well as ③as well ④as yet 아직까지 ⑤as usual 평상시처럼 ⑥twice as 형용사 as ⑦as if ⑧as soon as ⑨as(so) long(far) as ~하는 한 ⑩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선 ⑪as it were 말하자면 ⑫as such 그러하게chapter 10. 관계사 (186)unit 1. 관계사의 종류 / 형성, 복원의 원리1. 1)관계사의 종류 + 불완전 문장관계대명사 전치사+which =관계부사(전치사가 4개로 나눔)사람N(who S V ~ -N) (where S V -부사, 전명구)사물N(which S V ~ -N ) (when S V -부사, 전명구)사람/사물(that S V ~ -N) (why S V -부사, 전명구)(what S V -N) (how S V -부사, 전명구)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whoever S V ~ -N) wherever(whatever S V ~ -N) whenever(whichever S V ~ -N) however2)주격 소유격 목적격2. 관hange seats with교체하다 /shake hands with /take turns교대하다4. 이중소유격a, an, this, that, some, any, no, another +N + of 소유격chapter 13. 관사편unit 1. 부정관사 a/an1. 관사의 개념①관사+명사 ②부정관사만 쓰는 경우 /정관사만 쓰는 경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③관 +부+형+명 ④so, such, all, both, 배수사 double등+형+관+명2. 부정관사 (241)1)다양한 뜻 : a day(one), an hour(per), a feather(같은) 등2)to a man만장일치로 /make it a rule =make a point of ~inig 규칙으로하다/all of a sudden /for a time =for a while /as a rule =generally /have a mind to3. 1) by the 단위명사 : ~마다 by the day2) 구체적 숫자 + a +단위명사 : 단위당 얼마, 언제 몇 번4. 관사의 위치1)관+형+명 2)so, such, all, both, 배수사 double등+형+관+명 3)so +형+a+명 /such+a+형+명unit 2. 정관사 the (245)1. 정관사 the의 일반용법1) the +N+전명구 2)유일물 the sun, play the 악기3)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서수 /the 최상급+N2.the 신체부위1)look me in the face /kiss me on the check /catch me by the arm3. 의미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경우1) the 보통명사 : 상징 the mother모성애 /The pen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2) the 형/ the 부: ~한 것, ~한 사람들 :복수the opposite반대의 것 /the destitute 가난한 사람들 = the impoverished /the bli
1. 기업과 경영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을 경영하며 기업경영의 목적은 무엇이라 판단하는가?경영의 조직체이다. 그렇다면 경영이란 무엇일까. 경영이란 품질과 원가절감이다. 품질은 블루오션을 개척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경영과 고객만족을 위해서 이득이다. 여기서 품질은 장소적 품질과 시기적 품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소적 품질이란 소비자 만족도로 일반매점과 산 정상에 있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사발면의 값이 다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시기적 품질이란 같은 사과라도 제철에 나는 사과와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사과는 가격이 천양지차이다. 이처럼 장소와 시기만 잘 이용한다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을 할 수 있다.이는 곧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에 직결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고 능동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에 있어 영원한 시장이라 할 정도로 욕구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시기에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한국 소비자 외에 국외의 소비자는 어떠한 트렌드,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 분석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조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왜 기업을 경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목표로 하며 산출의 대상은 이윤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윤을 산출해야만 주주, 이해관계자 등 , 노동자, 정부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기업경영의 목적? 기업은 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영 조직은 경제목적 실현에 공헌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경영활동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활동의 실체는 경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따라서 경영조직은 경제적 성과의 실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헌한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이나 경쟁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이나 효율적인 경영방식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2.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업의 CEO로서 미래환경을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시오.미국의 6개월 뒤의 소비지출 동향을 예견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67.2에서 56.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현재의 구매심리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58.9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7일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성장 둔화를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난국에서 기업을 세우라면 IT라는 거대한 시장에 눈울 돌릴 것이다.이스라엘 과일은 유럽 각국 슈퍼마켓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 물론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서다. 여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서 '젖과 꿀' 같은 과일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비결은 땅 속에 수관을 넣어 과목이 필요로 하는 한계치의 물만 뿌리에 공급하는 첨단 관개기술이다. 스프링클러로 뿌리는 물 양의 절반으로 더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런 자원 없는 나라의 생존법을 본받아 지식자원과 자연자원 스왑을 시도할 것이다. 황금 같은 자연자원을 얻기 위해 IT기업을 어떻게 갈고 빛내야 할까. 해답은 역시 사람이고 전문가다.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문화를 만들며 IT산업에 꾸준히 자양분을 공급할 벤처 생태계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실현성 없는 깃발만 내세우기보다는 획기적인 지적자산을 창조한 기술자들이 존경받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의 생존법 가운데 하나일 것 같다.제품 리뷰어 커뮤니티의 전문화ㆍ조직화, 댓글의 위력 증가 등은 최근 나타나는 큰 특징이다. 특히 입소문은 신문, TV 광고 등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보다 신뢰도가 높다. 고객 주도형 혁신 방법론을 통해 직접 제기하지 않는 소비자의 제안 및 불만을 수집, 분석해 도출된 정책을 다시 제품에 반영해 소비자 요구와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필요하다.이런 혼돈의 시대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며 산업 분야에서는 ‘그린IT’ 기반의 친환경 이슈가 새로운 생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PC 업계에서 시작된 ‘그린컴퓨팅’은 제조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전 세계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됐으며 현재는 ‘그린IT’로 진화해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방출을 IT를 활용, 예방하자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저전력을 활용한 최소한의 에너지 방출, 사무기기의 라이프 사이클 증가 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통해 그린IT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너지 절감임을 확신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그린 이슈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활용 부문이다. 무심코 버려지는 폐기 제품을 회수하고, 재질별 분류 작업을 거쳐 재사용과 재활용하는 것도 그린IT로 명명돼야 할 것이다. 사무 환경 속의 다양한 출력기기를 활용해 손쉽게 친환경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린IT의 장점이다.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기업 관점에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CRM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CRM의 핵심적인 가치는 고객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ㆍ조직ㆍ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3. 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매니져였다면 경영학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그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력을 제시하시오.-모든 가격은 수직운동을 한다. 즉, 최고의 정점을 지나면 반드시 하향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최저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상향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이 힘들지라도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동반하므로 동태적이지만 운행적으로 수직 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활동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최진실씨도 사람이니 모든 것을 묻고 떠나버렸으면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현재 쥐고 있는 재산과 명예 그리고 인기 등을 조금씩 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가서 휴양을 하다가 오는 것이 어떨까? 자산과 명예, 인기를 쥐고는 사람들 눈 밖에서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최진실은 국내의 톱스타로서 그녀를 가치를 유지시키기위해 많은 물질적, 인적자본이 투입된다. 그러나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 인해 모든 자본이 헛되게 되었다. 특히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아티스트, 로드매니저, 경호원들은 그녀의 행보에 의해 자신의 생활이 달려있는 사람. 최진실은 최고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의 삶의 질과 일의 가치를 제고시키려면 자살보다는 정신적 재건을 선택하여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Ⅰ. 問題提起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은 한국 근대사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국면을 낳았다.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사회관계가 현재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이 한국사회에 급속히 확산?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박정희 정권기이며 당시 권력블록이 주도한 경제개발에 의해서 그 전환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60~70년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나가는 역동의 역사였다. 6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삭감은 자립경제 구축의 계기가 되었고, 개발초기의 외자도입 문제는 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연계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또한 60년대의 유동성 위기는 월남전 참전의 경제적 대가로 해소되었으며, 70년대 1차 오일쇼크는 중동진출로 반전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키는 한국인의 능력을 절대가난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잘살아보겠다는 열망으로 포화속의 전장과 인간이 인내하기 어려운 악조건의 열사를 마다않고 가족과 떨어진 채 힘든 육체노동을 감내했던 한국의 노동자라는 주관적 조건, 그리고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서로 다른 이슈를 상승적으로 연계하여 위기를 반전시켰던 박정희의 전략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성장위주, 관 주도의 급격한 경제개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신화의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생산요소로만 취급될 뿐이었다. 즉, 효율성과 민주성의 사이에서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로 시민의 민주화의 요구, 인권보장에의 관심을 쏟지 못해 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여기서는 산업화기를 효율성이라는 행정이념에, 민주화기를 민주성이라는 행정이념에 초점을 두어 균형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보았다.1. 한국정부의 산업화기1) 장면 정부와 근대화의 초석장면 내각은 8월 23일 출범했다. 그러나 신구파의 집안싸움으로 인해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구파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분당을 하겠다며 신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장면은 구파와의 갈등으로 신 고착화하는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과거에 근대적 민족국가형성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표출되었던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인 성격이 대내적으로 변용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대내적인 저항성은 민족주의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통일과 함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당시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열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자립화의 열망·의식이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 4월 혁명이었고 이러한 열망을(당시에는 이러한 열망은 원조경제로부터의 탈피로 나타남) 위로부터 예방적인 방식으로 선취한 것이 박정권의 국가 주도적인 민족주의(이른바 '관주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외양적 민주주의의 실패를 딛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군부세력들은 4월 혁명 과정에서 제기된 민족주의적 과제를 제한 변용하면서 경제성장으로 표출되는 '조국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회를 재 조직화하고 이러한 구조적개혁은 한국사회를 이전과는 다른 사회로 변화시켰고 이른바 '한국형 경제건설'의 성공의 기초를 놓았다. 이러한 박정희정권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박정희정권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지적한대로 세계 국가 체계 내에서의 정치적 분업구조의 산물인 한국의 지위의 역설적 결과이다. 냉전으로 인하여 분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근대적 민족통일국가의 수립이라는 핵심적인 민족주의적인 요구의 실현이 저지되었으나 이러한 분단의 역설적인 결과로 인해서 분단국가 수준에서 또다른 민족주의적 요구가 표출된 자본주의 산업화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산업화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구조로서 외세의 영향력에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1차 계획은 한국 사회에 경제적 근대화 의식을 실감하는 출발이 되었다.이와 같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정책수단의 전개는 향후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과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첫째,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50년대 4.8%에 불과하였던 경제 성장률은 계획 기간 중 8.5%로 제고되었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68달러에서 123달러로 급증하였다. 둘째, 경제안정화정책,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종래의 수입대체 위주에서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고도성장정책으로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켰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 후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고도성장의 신화를 낳게 되었다. 넷째, 수출지향적인 개발전략이 채택되면서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이 한국 산업화의 기본전략으로 체질화되었다. 다섯째, 국내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원은 해외저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재원조달, 상품시장, 기술, 원재료 등 대외 의존적 성장정책은 지나친 해외의존적인 공업구조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섯째, 급속한 공업화가 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육성에 역점이 두어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부문 간 업종 간 관련성이 미흡하게 되었다. 농업과 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그리고 공업 내에서도 심한 부문 간 불균형 발생으로 사회적으로나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곱째, 공업화중심의 개발전략이 농업 및 지하자원 등 국내자원개발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와 세계적인 자원파동에의 대응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수입으로 국제수지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여덟째,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강조되어 혼합경제 체제로의 정책 확장을 유도했다. 아홉째,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지원이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체질이 되었다.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한국의 경제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사965~69년 중 수출은 연평균 37.3%나 신장하여 실질 GNP성장률이 연평균 10.0%에 달했으며 GN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동기간중 5.7%dpt 14.9%로 급속히 커졌다.그러나 급속히 증대된 수출의 대종은 노동집약적재로서 우회생산과정의 말단에 위치한 최종소비재였으며 최종소비재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중간제품과 자본재 및 생산재를 수입해서 가공 ? 수출하는 이른바 ‘가공무역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그러나 최종재의 수출확대에 의하여 유발되는 생산재수입이 점차 확대되어 수입생산재의 국내생산을 가능케 하는 ‘유효최소 생산규모’에 도달하면 수입생산재의 국내생산개시, 즉 중화학공업이 태동되며 한편 수입생산재의 국내생산에 의하여 절감되는 외화를 다른 생산재 국내생산에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그 투자재원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진척되게 되는 것이다. 즉 가공 무역형 수출증대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중화학공업화가 태동되는데 1967년이 그 시기로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처음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시작되었다.(2) 새마을 운동한국 경제는 1960년대에 이룩한 경제 개발의 성공으로 공산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재정이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주 국방도 하고, 공업 기반도 마련하고, 교육 투자도 하고, 농촌 개발도 하기에는 너무나 한정된 재정이었다.한편 아직도 근대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농촌의 마을 주변에는 주민들이 협동만 잘 하면 생활환경과 영농 여건을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1970년의 가을철에 마을마다 약 300포대의 시멘트를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낡은 마을을 새마을로 바꾸는 자조사업(自助事業)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이른바 새마을 사업이라고 불렀다.마을길을 넓히고 마을의 고동 시설물들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땅은 토지 소유주들이 마을을 위해 희사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새마을 사업에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자들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소홀하였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 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더불어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계의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출목표액 달성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이 확대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결국 기간산업을 위주로 한 양적인 성장 정책은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공업의 규모에 비해 농업 생산의 정체 내지는 감소로 농촌 경제는 곤란을 겪기도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생시키기도 했다. 또 외자를 도입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이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의 하나로 되었다는 사실이다.2. 한국정부의 민주화기1)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1) 6.10 민주항쟁근대화 정치는 권위와 자원의 집중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특징이 있다. 급속한 근대화를 시도해야 했던 한국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정당시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정부의 산업화기에 형성되었던 반체제적인 사회운동은 1987년 6.10민주항쟁을 출발점으로 표면에 부상하기에 이른다.6월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라고도 한다. 그 해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 결성하였다.6월 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제1장 예산과정의 개요제1절 예산과정의 의의1. 예산과정 연구의 관점(1) 정치적 관점에서 본 예산과정1)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예산의 배분과정을 통해 가치가 배분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므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한다. A. 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2) 행태적 관점에서 본 예산과정 :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에 의한 전반적 예산배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의 현실적 제약요인을 시인하여 전반적 변화보다는 일부분의 변화만을 시도한다는 부분적?점진적 접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3) 시간적 차원에서 본 예산과정예산과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으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검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요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각 단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 예산과정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접으로 인식되고 있다.2.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과정(1) 소극적(전통적)개념: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원칙(명예혁명)이 이를 대변한다.(2) 적극적(현대적)의미: 최근 재정민주주의 개념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납세자 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납세자 소송, 우리의 밑빠진 독상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3. 예산의 순기 : 일반적으로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화적 과정을 예산과정,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 예산절차라 한다.4. 예산과정의 중첩성 : 예산과정 중 어느 한 시점에서 횡단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2. 예산편성의 절차3. 한국의 예산편성의 특징(1)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2) 통제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자율성 부족 및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3) 예산사정의 전년도 답습주의제3장 예산의 심의제1절 예산심의의 의의1. 예산심의의 개념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실효성있는 사전적 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확보수단이다.2. 예산심의의 기능(1) 정책형성: 예산서상의 사업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로서 예산을 심희한다는 것은 곧 정책형성기능이다.① 거시적 정책형성: 예산총액에 대한 결정으로서 건전재정과 거시경제의 제반지표를 고려한 재정정책적 정책결정② 미시적 정책형성: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금액 결정(2) 행정감독: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시?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제2절 예산심의제도1. 예산심의제도의 의의예산심의제도는 각 국마다 국가형태?의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위원회의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2.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1) 대통령중심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이 강하므로 예산심의가 엄격함(2) 내각책임제: 의회와 정부가 견제화 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의원과 각료의 겸직현상), 내각과 의회가 국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므로 엄격한 심의가 곤란하다. 실제 영국?일본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예산의 심의과정보다는 편성과정을 더 중시한다.3. 단원제와 양원제양을 명분일 뿐 대개는 정치적 협상과 결탁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야당이 예결특위 위원명단의 제출과 교환조건으로 정치적인 요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종합심사과정에서도 당팡성이 자주 노정된다.(2) 정치체제당파성의 요인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내각책임제의 경우에는 내각과 의회가 일체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안의 수정이나 거부는 곧 내각불신임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예산심의의 실효성이 없다.(3) 제도적 요인예산심의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크게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이월, 이용, 전용, 이체, 수입대체경비 등과 같은 제반 장치들을 들 수가 있다.(4) 정보 및 지식요인: 심의요원들의 전문성 및 안정성예결특위의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안배로 구성되어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약하다. 초선의원이 예결특위에 들어가면 예산심의 환경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만두게외는 관습으로 예결특위의 안정성이 해쳐진다.(5)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통제 의도 요인제도와는 상관없이 행정부의 관행으로 주요 상임위원회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시킨다던가, 사전에 여당과 정부가 예산심의의 대한 협의를 하는 당정협의회를 운영한다던가,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제공에서 국회와 협조하지 않는 행태 등이 이에 속한다.(6) 심의담당자들의 행태요인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① 형식적 예산심의에 대한 타성 ② 일정운영의 파행성 ③ 예산심의는 곧 예산삭감이라는 의식구조와 사전지침에의 맹종 경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제4절 예산심의의 관련집단과 그 행태1. 예산심의의 관련집단: 철의 삼각형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관료조직·의회 위원회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2. 관련집단의 행태: 형제지맹, 불원지간, 동상이몽(1) 당적별1) 여당의 행태여당은 국가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부의 예산안에 호의적인 태도를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④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⑤ 계수(금액)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⑥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5)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로 예산은 완전하게 성립되며, 우리의 경우 예산이 법률이 아니므로 공포절차는 불필요하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나 법정의결시한을 빈번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3. 한국의 예산심의의 특징(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수성: 전문성과 안정성1) 전문성: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는 본회의보다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예산위와 결산위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2) 안정성: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다.(2) 정책질의에서 예산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 (3) 예산심의 기간이 짧다. (4) 예산규모나 내용의 조정이 비합리적으로 나눠먹기식이다. (5) 당파성이 강하다 (6) 예산삼의를 위한 정보의 지원이 미흡하다제4장 예산의 집행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1. 예산집행의 개념: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출 뿐만 아니라 예산성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입세출 전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수입?지출행위를 의미한다.2. 예산집행 목표의 배타성(1) 입법부 의도의 구현① 예산의 배정 ? 재배정 ② 기록 ? 보고의 의무 ③ 계약의 통제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통제 ⑤ 정원과 봉급의 통제3. 예산집행의 원칙입법부 의도의 구현신축성의 유지예산의 배정?재배정총괄예산기록?보고의 의무전용 ? 이용계약의 통제이체국고채무부담행위의 통제이월정원과 봉급의 통제예비비제2절 한국의 예산집행1. 예산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에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그 취지를 명시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ii)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4) 계속비: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여기서 수년도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일관성있게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단 착수되면 중단?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해하는 측면도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를 보완한 장기계속계약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5) 예비비① 의의: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일반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내용: 예비비는 설치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 일반회게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③ 사용의 제한I) 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 ii) 국회개회중에 대규모 예비비 지출 iii)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로는 예비비의 지출이 제한된다.④ 종류I)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예비비: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요소에 충당하는 예비비(안전보장을 위한 예비비 포함)- 목적예비비: 특정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경비(봉급예비비?공공요금예비비?재해대책.
한국 민속은 신화의 의식과 인식에 같이하고 있다.민속에서 신화와 접목시켜 예를 들어보아라민속이란 생활인 동시에 생활의 계속된 연장이며 혹은 반복되어 전승되는 민간공통의 습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속에는 각종 의례에서부터 세시풍속, 신앙, 미신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민속의 기원은 어느 때라고 규정지을 수 없으며 쭉 전승되어 내려온 관습들이 어떤 시대에 특별한 것들과 만나서 마치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로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화란 신화시대의 생활풍습을 뜻하는 것으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시대 이전 즉, 선사시대의 문학적인 표현이 신화시대인 것이다. 역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c경을 전후로 해서 신화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중심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신화시대와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여기는 역사시대의 차이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부처와 알라와 같은 종교적인 신이 아닌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침을 가진 신을 의미한다. 또한 신화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의 다시말하면, 역사시대의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반면에 신화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신화시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의 예로 순장제도와 시동을 들 수 있다. 순장제도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니 죽음 또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재생된다는 의미이며, 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정이 없던 시절 막내손자를 상위에 올려놓고 제의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화시대의 생활풍습은 모두 시간이 일회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원환적 시간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신화는 특정부족?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화라는 것이 원형이 같은 유사관 밑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화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은 창조를 보여주는 것에 있으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격리된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등 예를 들 수 있다. 창조의 궁극적인 의미는 천지창조이고, 천지창조를 모의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제의하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제의를 통해 천지창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천지창조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메카니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구조이며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된 의미가 입사식 구조하고 한다. 입사식 구조는 신적질서의 재탄생을 보여주는 것, 즉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며, 입사식 구조의 내용은 신화의 주인공이 특정한 공간, 장소, 시간 등에 격리되어 갖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됨으로써 신화의 주인공의 영웅으로써 자질 등을 테스트한다. 신화의 주인공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은 후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다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가서 탄생이란 인식적 모의적인 탄생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잠재능력을 반휘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발휘하여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있다. 여가에 대한 예로 신데렐라, 콩쥐팥쥐, 알영의 외관상의 변화 등이 있다. 고대사회로 갈수록 제정일치가 뚜렷한데 이러한 이유는 제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신화시대가 마감하는 시점이후 현대종교적인 형태로 변모되어 가는데 그 예로 해맞이 굿, 달맞이 굿이있다.불교의 연등회와 팔관회는 백성이 동참하는 신화시대의 제의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외형적인 형태를 불교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문화적 형태로서 신흥 불교가 들어왔는데도 기존의 문화들을 흡수하면서 정착했기 때문에 기존문화들과의 별 마찰 없이 잘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제의는 술을 담그는 것부터 제의의 시작이라고 보며 장승제나 각종 마을에서 지내는 동제들은 대부분 제의성이 사라지고 놀이형태로 남아 전승되고 있다.그리고 제의의 절차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청배는 굿을 하기 전에 제의장소를 깨끗이 하고, 몸을 정갈히 한 후에 신을 청하는 행위이고 둘째 찬신은 신을 찬양한다는 것으로 신의 내력 등을 읊으며 버선 태우기를 한다. 셋째 소원을 비는 것을 축원이라 하며 넷째 공수는 신이 승낙하는 것, 다섯째 송신은 신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마지막 뒤풀이를 한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뱃고사를 지내는데 여기에는 용신제와 풍어제가 대표적이다. 용신제는 우주의 중심에서 천지창조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여기서 용은 우리말로 미르, 미르는 즉 중심이라는 뜻의 ?, ??의 파생어 임을 알 수 있다. 제의 행사에서 늘상 보이는 오색깃발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공간을 색으로써 나타낸 것이다.우리나의 세시풍속은 주기적으로 제의를 행하던 시기에 지낸 것으로 새로운 시간적 공간적 질서를 맞아하는 의식하다. 대표적인 세시풍속인 설의 경우에는 시작하다란 뜻의 ?,??에서 파생된 말로 아래아가 ㅓ로 가게 되면서 설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세시풍속인 정월은 농촌에서 보리밝기를 하고 어촌에서는 김이나 파래, 미역등을 채취하는 때이다. 또한 일년 열두 달 무사태평을 위해 부럼 깨물기와 윷놀이를 하는데 여기서 윷놀이 판은 오방체계를 그래도 옮긴 것으로 고인돌의 정성 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외에도 지신밟기나 주신풀이, 줄다리기, 탈춤 등을 하는 때이다.그 밖에도 2월에 바람 올리는 날이 있는데 바람맞이 굿을 의미하며 풍신제, 영등할미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 제사를 올린 것으로 물에 의한 세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월엔 단오절이 있는데 단오절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물에 의한 입사실을 거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엔 유두절, 7월 백종절, 8월엔 한가위등 매달 세시풍속이 있는 것을 두고 월려이라 한다. 또한 대보름의 새벽엔 용알 뜨기라는 것을 하는데 이른 새벽에 부녀자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뜨고 안에 바가지에도 물을 떠서 물속에 물이 있다는 신성성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바가지 안의 물을 예사로운 물이 아니며, 신화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용은 우리말로 미르 혹은 룡이라고 하며 여기서 미르는중심을 뜻하는 우리말, ?,??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알은 ?,??의 변이형으로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우주의 중심을 뜻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 물이 있다는 것은 물에 의한 제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