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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제 5원칙

아동 복지의 5가지 원칙에 대해 논하시오.먼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복지란 아동과 복지의 복합개념으로서 아동들이 보다 평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의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만을 돌보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와 그 아동이 속한 사회까지의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동 복지는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그 첫 번째 원칙으로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다.아동복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 주체인 아동, 부모, 사회가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관계는 항상 관리와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들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권리의 상실이나 부적응, 지나친 요구 등이 야기될 때 아동복지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는 원칙이 된다.아동은 성인과 같은 인격체로서 성인과 같이 자신의 행복 추구 및 성장발달을 위한 권리를 갖게 된다. 사회화 성인의 기대 및 합리적 요구를 고려해야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하는 책임도 지니게 된다.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부모 및 사회에 그 요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사회 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 할 책임을 지닌다.부모는 우선 양육권을 가진다. 아동의 일상의 행동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부터 교육 및 종교에 대한 것의 의사를 결정하며 윤리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국가는 부모 권리가 남용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는 재정적 지원, 위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정서적 보호 및 광범위한 의무를 가진다.마지막으로 사회 및 국가는 건전하게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 단속 통제력를 행사하고, 의무교육에서 부모를 다스릴 규정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지나치게 개입하여 자율적 활동, 참여적 성진은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겠다. 또한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들 위해 입법하고 법을 집행할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여 미래의 국민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과 의무도 갖는다두 번째로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다.보편성의 원칙은 전체 아동의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이고 기회 균등적인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회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복지조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선별성의 원칙은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빈곤 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요구가 큰 긴급한 아동들, 즉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요보호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게 초점을 두고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급여와 서비스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이고 범주적이며 열등처우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 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동반 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지지하는 제도를 구비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도모해야하며 무엇보다도 권리로서의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개별 아동이 처한 환경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 번째로는 개발 적 기능의 원칙이다.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사후 복지 지향적 아동복지체계에서 나아가 개발 지향적 체계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에 기여할 존재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초기의 아동복지사업은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이나 가정이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지의 주 대상으로 고려했고 구호적 ,사후대책적 기능이 지배적 이였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필요성, 사회, 문화,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제도적 변화만 초래하는 것만 아니라 국가 전체 욕구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 개발 사회개발의 조건들을 향상하고 창조하는 일의 기능 수행까지 포괄하고 앞으로는 적극적 예방적 변화를 갖게 하는 개발적 기능을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1.02.05| 3페이지| 1,000원| 조회(166)

아동복지. 아동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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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산업독성학]유해물질의 농도표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을 결정하는 요인

유해물질의 농도표시,흡수,분포,대사,배설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목차1.유해물질의 농도표시 2.유해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1) 흡수 (2) 분포 (3) 대사 (4) 배설 3.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mg/m³ : 공기 1 m³ 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의 mg수*ppm : 기체의 농도를 표시나는 100만분의 용량비1.유해물질의 농도표시ppm= mg/m³*24.45; mg/m³=ppm*MW MW 24.25 *먼지수2.흡 수폐: 공기중의 유해물질을 흡 수하게 되는 주된 경로! *Henry의 법칙 흡수속도 용해도가 작은 물질 : 폐의 혈류량에 의해 결정! 용해도가 높은 물질 : 폐호흡량에 의해 결정!단순확산!!! *친수성의 분자량이 작은 물질 수성관을 거쳐 통과! *분자량이 큰 물질 비이온화 화합물의 지방친화성 에 의존 지질영역을 거쳐 통과!세포막호흡기*Henderson-Hasselbalch식 약산 Pka-PH=log [비이온화형태] [이온화 형태] 약알칼리 Pka-PH=log [이온화형태] [비이온화형태] PH ↓ 산의 흡수 ↑ PH ↑ 알칼리의 흡수↓그림-1 물질의 경구 침입경로소화기*위장관에서의 흡수 세포막의 원리를 따름! *다른 요인의 흡수 카드뮴~아연,구리 칼슘~카드뮴 아연~구리 마그네슘~불화물모세혈관의 한선및 피지선 표피층의 림프과 개구부 각질층 산,알칼리 피부의 수분함량 증가시피 부3. 분 포(1)∙ Transferrin → 철을 운반 ∙ Ceruloplasmin → 동을 운반 ∙ a및B지단백 → 지용성물질 운반 But 표적장기에 도달하지 X→ 독성나타내지X(2)∙ 유해물질 대사와 배설에 중요한 기능! → 유해물질과 결합할수 있는 용량이 다른 어 느 장기보다도 큼! ∙ 간의 세포질 단백 ∙ metallothionein(3)많은 독성물질이 지방에 친화력 → 지방조직에 저장!(4)(5)혈액뇌장벽 → 유해물질의 칩입을 덜 받음!∙ 불소 - 독성X ∙ 납 - 골불소증 ∙ 스트론튬 - 골육종4. 대 사Cytochrome P-450(P450), Flavin함유 Monooxigenase(FMO) →산화, 환원, 가수분해대사산물 + 글루쿠론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인산염,황산염 → 포합체 형성 수용성 최대! 배설용이!1단계생전환2단계포합반응그림-2 벤젠의 대사과정5. 배 설*반감기 - 주어진 양에서 제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뇨를 통한 배설유형폐를 통한 배설답즙을 통한 배설모유를 통한 배설위장관을 통한 배설6.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농도 농도의 상승률과 유해도의 증대율은 비례관계 만성중독, 급성중독직업강도 육체적노동 ↑ → 호흡기를 통한 유해물질의 흡수 ↑폭로시간 *Haber의 법칙 K=C*T → 2차 함수의 관계개체의 감수성 감수성의 차이,인종,연령 습관,성,영양상태,질병의 유무, 선천적 체질등기상조건 ∙ 습도 ↑, 대기안정 ∙ 기상역전시*참고 자료 산업위생학관리학, 서종원 ,신일상사 보건학원론, 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계축문화사 독성학, 최석영, 울산대학교 출판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예방의학공중보건편집위원회, 계 축문화사The End-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5.10.06| 18페이지| 1,500원| 조회(743)

유해물질, 산업보건학, 산업독성학, 유해물질의 흡수, 유해물질의 분포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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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후감]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평가A좋아요

녹색 시민 구보 씨의 하루를 읽고최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이라는 문제는 2순위로 밀려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요즘 한국인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더 자주 걱정을 하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시민 모두의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극도로 오염되었던 자연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씩의 노력만 할 뿐 실천화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책은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인 구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구보의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 그의 소비행동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 환경을 망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과 쓰는 물건, 먹는 식품 등은 지구에게 얼마나 그 피해를 줄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구를 오염시켜봤자 얼마나 시키겠냐는 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보는 달랐다. 구보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친 물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것이야 말로 환경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구보 씨는 사람들의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생각한다. 구보씨도 하루 2잔 이상의 원두커피를 마신다. 커피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그 전에 있던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던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커피나무만의 마구 심는다. 그 결과 토양은 부식되고 키 큰나무에 살던 수많은 새들을 멸종 시켰다 그 결과 천적이 사라진 해충들이 많아지고 그 해충들을 없애다 보니 살충제를 토양에 마구 뿌려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구보 씨가 원두커피를 사기위해 시장에 나갔는데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지 않아 비닐봉지에 담아왔다. 그 봉지를 없애는 데는 몇 백 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커피를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 그 잔을 씻기 위해서는 세제와 마신 양 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커피에 넣는 설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생물들이 사는 습지를 없애서 사탕수수밭을 만들고 커피 안에 넣을 크림을 만들기 위해 소를 길러야 하고 그 소들의 배설물들은 강가로 흘러나와 그것들이 썩어 가면서 많은 산소들을 소비하고 물고기들은 숨쉬기가 어려워진다.이처럼 커피한잔을 마신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지만 녹색시민 구보 씨가 생각하기엔 많은 것들이 걸린다.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커피한잔의 습관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까지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매일 구독하는 신문들을 보아도 그 펄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고 종이를 표백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화염소 등은 암을 유발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것을 위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웃과 신문을 같이 볼 수 있고, 재활용지로 신문을 만들게끔 소비자로서 압력을 넣을 수 도 있다. 커피 신문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고 신는 옷과 신발. 먹는 감자튀김 패스트푸드, 타는 자동차나 자전거 등으로 환경은 수없이 오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런 것을 사용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우리들의 소비로 파괴되는 환경을 우리들이 조금씩 노력하므로 써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구보 씨는 모든 방면에서 애썼다. 그는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들을 가능한 한 세심하게 골라 썼다. 신문은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했고, 감자튀김은 오존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시킨 제품만을 골라 먹었다. 또한 가능한 한 재생지를 사용하는 책을 읽었고 재활용이 쉬운 병에 담긴 음료를 마셨다.불행하게도 요즘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환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전 세계인들은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한집에서 차를 몇 대씩 굴리면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높은 소비 수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영위하는 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자원 소비를 줄이고 겉보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변화 시키지 않는 다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5.05.29| 2페이지| 1,000원| 조회(970)

독후감, 감상문, 환경독후감, 환경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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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의 사례와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I. 서 론II. 본 론1.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 사례1.1. 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의 유해폐기물 분쟁1.2. 러브캐널(Love Canal)사건1.3. 미국의 쓰레기 분쟁2. 문제점3. 해결방안III. 결론IV. 토의V. 참고문헌1I. 서 론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하며,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업화로 산업체에서의 폐기물 배출량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회용품등의 생활 폐기물은 물론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했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폐기물의 오염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폐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는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분쟁이 일어난다. 또한 각 나라 안의 분쟁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한 특정지역 또는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국가에 피해를 줌은 물론,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한 국가간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이처럼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국가 안에서도 국가간에서도 환경 분쟁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것을 통해 폐기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II. 본 론1.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 사례1.1.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의 유해폐기물 분쟁1) 배경이탈리아의 화학회사가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유해폐기물 8,000드럼을 나이지리아의 항구도시 코코에 매달 100달러를 지급하고 보관하였다. 나이지리아 당국이 드럼내용물을 을 우려해 이탈리아 정부에 유독성 화학폐기물을 전략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주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하고, 이탈리아 국적 선박을 억류하는 강경입장을 견지하였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유독성 화학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다시 가져오도록 하였다.1)배경세계적인 폐기물 오염사건으로 러브캐널(Love Canal)사건이 있습니다. 1836년 미국 정부가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 운하와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된 적이 있습니다. 1892년에 윌리암 러브(William Love)가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해 이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22) 처리경과경기침체 등으로 러브(LOVE)회사는 도산하고 사업수행이 중단되었으며, 나이아가라 강으로부터 100야드 떨어진 곳에 길이 1마일 가량의 운하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초 이 웅덩이(운하)는 인근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사용되어 각종 폐기물 2만 2000톤(드럼통 약 11만개)을 매립하였습니다.그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의 도시는 팽창하였고, 복개된 운하와 그 인근에 학교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복개된 운하 위에 세운 학교의 학생들은 간혹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검고 끈끈한 액체에 화상을 입기도 했으며, 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적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도가 검은 액체로 뒤덮이고, 그 액체로 인하여 주택의 하수구 바닥이 부식되는 일을 겪었습니다.`78년 카터 대통령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을 이주시켰으며 주위 가옥과 학교는 불도저로 파괴시키고 접근을 막았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생겼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해 산업폐기물의 무분별한 처리에 크나큰 경종을 올려준 대사건으로 우리에게도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1.3. 미국의 쓰레기 분쟁미국 최대도시인 뉴욕과 인근 버지니아 주 사이에 최근 “쓰레기분쟁”이 한창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지니아 주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버지니아 주는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에 강력히 반발중이다현재 미국 내에서 버려질 곳을 찾아 다른 주로 이동하는 쓰레기는 전체의 60%인 2억1천만 톤(’97년의 경우)에 이른다. 대표적 “수출자”는 뉴욕 주(연간 3백80만 톤)와 일리노이 주(2백80만 톤)이며, 최대의 수입자는 펜실베이니아 주(6백30만 톤)와 버지니아 주(2백80만 톤)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를 관통하는 80번 도로 일대는 쓰레기매립지가 많고 운반차량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가비지 앨리(Garbage Alley)”라는 명칭이 붙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교역”이 활발한 것은 쓰레기를 사고파는 양쪽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수출지로서는 쓰레기를 버릴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처리비가 싼 곳을 찾지 않을 수 없으며, 수입지로서도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처리비의 경우 뉴저지 주는 톤당 61달러, 미네소타 주는 50달러지만 버지니아 주는 톤당 36달러에 불과하다.2. 문제점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의 유해폐기물 분쟁을 통해 보듯이 국가간 폐기물의 이동으로 인해 생겨진 분쟁이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산업폐기물처리에 저항이 적은 나리를 찾아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폐기물을 받아들인 나라는 그것으로 인한 폐기물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북한만 하더라도 알3게 모르게 남의 나라의 폐기물의 매립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다고한다. 또한 폐기물 교역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으로 재판매하여 이중의 이익효과를 본다. 파렴치한 상인은 법망을 최대한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이동경로 및 최종 처리결과의 파악이 곤란한 것이 실정이다.또한, 미국의 러브캐널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오염으로 인한 사건이다. 유해폐기물은 화학공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기물이다. 이 사건은 차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많은 부인들이 유산 등이 화학폐기물에 기인함을 밝혀냈다. 특히 이 지역 중 복개된 운하에 가장 인접한 지역 주민에게서 `73∼`78년간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간질증세 등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부인들의 유산율이 정상인의 4배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유해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보다도 사람에게는 큰 위험을 줄 수 있고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마지막으로 미국의 쓰레기분쟁의 문제점이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부지가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매립지 확보 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970년까지는 매년 300～400개의 새로운 매립지가 조성되어오던 것이 1980년에 이르러서는 매년 50～200개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생각할 수 있다. 폐기물 매립지가 자신의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오염으로 자신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지역이기주의 뿐 아니라 폐기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는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할 땅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폐기물 오염을 최소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매립인 이 실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3. 해결방안선진국들이 자신의 나라의 폐기물로 인한 오염문제를 잘 못사는 후진국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일은 제도적으로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과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라의 오염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로 폐기물을 떠넘기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며 자신의 국가만 생각하는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오염문제 이 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지역이기주의 매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매립?소각 순으로 순차 처리하면서 정부?업계간 협력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해 회수 및 재활4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오염?생산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 감소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매립으로 인한 2차적 오염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활용은 무엇보다도 폐기물 오염을 가장 차단시킬 수 있는 폐기물의 감소를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이니 만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매립은 2차 오염 유발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분해가 쉽고 2차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매립을 적용해아 한다. 위생매립은 폐기물더미 속의 유기물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침출수의 토양유입을 방지하며,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III. 결론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가간의 폐기물로 인한 분쟁과 요즘 점점 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러브캐널 사건, 그리고 폐기물 매립의 매립지의 고갈, 폐기물오염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를 생각하게 해주는 쓰레기 분쟁을 알아보고 이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도 강구해 보았다.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와 같은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환경 분쟁을 겪고 있다. 이 모든 환경 분쟁들은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결부되는 것들이라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위의 본문에서 본 환경 분쟁 역시 자국과 자시들 개개인에게 분명 아주 작은 한 구석의 이익이 있었다.국가적으로 엄격한 제도를 통해 통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분쟁의 그 전체적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분쟁의 문제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도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공동의 문것이다.

공학/기술| 2005.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1,184)

환경, 사례, 폐기물, 환경분쟁, 폐기물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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