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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복지국가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스웨덴 등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 복지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케인즈 주의와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제가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 초까지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부담 · 고복지의 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유렵경제는 저성장 ·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즈 주의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차 상실해 갔다.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Ⅱ. 본론1. 복지국가의 위기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복지국가의 성장은 갑작스런 파국을 맞게 되었다. 공공지출은 삭감되었으며, 삭감의 대부분을 사회지출이 차지하게 되었다. 지출의 삭감, 특히 복지국가의 삭감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맞이한 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1973년 말에서 1975년까지 전쟁 이전에 유례가 없었던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 OECD 모든 국가에서 실업자의 수가 1,500만 명에 달했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무역적자는 증가하였다. 1973～1974년 겨울에 발생한 석유파동과 1974년 여름에 발생한 국제적 공항으로 황금시대는 끝나게 되었으며 이로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석유파동이 계기가 되긴 하였지만 케인즈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은 황금자본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포드주의적 성장잠재력의 소진에 있었다. 복지국가 위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복지국가의 성숙 그 자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2) 복지국가의 위기 원인시장경제는 풍요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개인간 소득분배와 불공평, 실업과 같은 거시적 경제적 불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복지국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현대 국가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담의 증가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원칙이 없고, 복지국가로 인해 해로운 정부역할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보장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등 국민들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고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복지국가의 개념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느끼게 되고 국민들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조직화된 이익 집단들의 경제적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쟁과 비용 효율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관료집단도 정부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구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투자한 것에 대비하여 결과는 그만큼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위해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성취된 것이 너무 미비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담 과중복지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 커서 정부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고, 국민의 기대가 정부의 능력보다 훨씬 앞질러 나가게 되면 복지향상이 달성되지 않게 되면서 정권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복지국가와 경제적 위기경제적인 불황기뿐 아니라 호황기에도 적자재정이 계속되었다. 흑자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 경비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되지만, 정부가 계획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자재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2. 복지국가의 재편복지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딛고 탄생하였다. 서유럽에서는 복지 국가를 두고,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며 과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나친 사회 보장이 국민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 사회 전체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복지병’이라 하였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경제 주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 국민들의 근로 의욕 감소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 정책이 후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변하면서 신자유주의물결이 밀려왔다.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총리는 복지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과중한 복지비용과 조세 삭감을 실행하였다. 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복지의 역기능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그만큼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사회 보장이 축소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이러한 현상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2008년 이후 닥친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한계가 드러났다.1) 이론적 배경미국과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해 복지국가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마다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복지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국마다 차이점이 나타났다. 거시적인 면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로의 재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복지국가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행에서 차이점과 특성이 판이하게 나타났다.2) 복지국가 재편 내용: 에스핑 앤더슨의 재편방식에스핑 앤더슨(1991)의 복지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국민연금, 실업보험, 질병보험 등 세 개 프로그램들의 탈상품화 효과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구분하였다. 앤더슨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 보수ㆍ조합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형태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두지만 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예산 제약에 직면하며, 보수, 조합주의 복지국가(프랑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역시 예산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오랫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산 제약은 별로 없지만 통제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중시되기 때문에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잡는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한계는 노동 대신 복지를 택하는 한계성과 일치하는데, 즉, 일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서 복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며 결과적으로 치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며,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야기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에서 매우 제한된 국가개입을 함으로서 엉성한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유형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계층과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하므로,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복지의 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 즉,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5.24| 5페이지| 1,500원| 조회(313)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론, 위기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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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평가A좋아요

Ⅰ. 서론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은 대부분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부양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였지만, 실상 본인들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년의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의 빈곤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큰 과제가 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노인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노인들이 노년기에도 근로를 유지해야만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과거 자신의 근로 경험 및 건강상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들의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부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노년기의 질 좋은 삶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들의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를 연금제도라고 한다. 연금제도에는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사적연금제도는 다시 근무하는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1. 공적연금제도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 간 또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1)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의무납부인 대신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지급을 보증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 장해연금 ? 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래로 꾸준히 낮아졌다. 초반에 70%에 달하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편 때 60%로, 2007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아졌고, 2028년에서 약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저출산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 및 지급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2) 공무원 연금제도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 근로 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을 부양하는 제도이다.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연금보다 개인부담금이 조금 더 생겼고 받는 연금금액은 더 적어졌다고 한다. 그 전에는 33년 동안만 재직하면 더 이상 기여금을 내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기간이 36년으로 조정되었고, 연금수급은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3) 군인 연금제도1963년에 시작된 군인 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이나 공부로 인한 사망,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인연금은 퇴역 군인에게 지급되는데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연금의 경우에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국인에게만 지급된다. 군인도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군인 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지급된다.4) 사학연금제도1975년 1월 1일에 시작된 제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다.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학교기관 및 국가, 교직원이 참여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당이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2. 사적연금제도1) 퇴직연금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공무원이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가 있는데 각 기업마다 그 운용방식이 달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2)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퇴직급여를 받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큰 혜택이 있다. IRP는 공제 금액이 많은 반면 투자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많은 편이다.3) 개인연금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노후대비용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라는 세금공제혜택을 주면서 개인이 연금을 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 또한 연금 수령 시 납부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수령 시 내는 세율 또한 3.3~5.5%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소득에 부여되는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55세부터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연금소독으로 과세가 된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상품마다 납입방법, 적용금리, 수령방식 등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ETF를 직접 운용하기 좋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비용이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과학| 2021.05.24| 4페이지| 1,500원| 조회(361)

사회복지, 법제, 노령연금, 공 사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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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한 후,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A좋아요

Ⅰ. 서론우리는 흔히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 삶 자체가 곧 스트레스라고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응의 범위를 능가하는 요구를 인지하였을 때 발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응기제가 과중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데,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개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스트레스와 개념1) 스트레스의 개념형성스트레스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ctus'란 말과 프랑스의 옛말 'etrace'에서부터 유리되었다. 17세기에는 곤란, 고뇌, 역경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18세기에는 강압, 압박, 긴장, 어떤 대상에 대한 분투를 나타내는 말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열 받는다', '미치겠다', '죽고싶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말이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서기 14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200세기에 들어서 부터 있다.2) 정적 스트레스와 부적 스트레스스트레스는 정적 스트레스와 부적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① 정적 스트레스인간이 도전을 추구할 때 흥분하는 운동경기를 관람하거나 생활의 변화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순기능 스트레스 또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한다.② 부적 스트레스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 넘는 긴장상황을 말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를 역기능 스트레스라고 한다.3) 스트레스의 개념스트레스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반응의 관점, 생활환경 내의 자극으로 보는 관점,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관점 등 세 가지 모델로 집약될 수 있다.① 신체적 반응 관점의 스트레스스트레스란 현실적이거나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이다. 즉, 우리의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경고반응기, 저항기, 소진기라는 적응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적응자원을 다 소진하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파국적 붕괴의 증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반응 증후가 발생하는 것은 동시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생활환경 내의 자극이라고 보는 관점의 스트레스스트레스란 유기체의 소모반응을 일으키는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자극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1960년대에 Holmes와 Rahe는 각종의 생활사건들이 크던 작던 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있다고 믿어 43개의 대표적인 생활사건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고안했다.③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스트레스스트레스란 환경과의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심리과정에 근거를 둔 관점이다. 즉, 스트레스를 개인의 대처능력을 능가하는 자극의 경험으로 본다. 동일한 자극을 받고도 유기체의 반응이 다른 것은 개인의 소질, 경험, 문제해결능력, 사고방식, 성격, 지지체계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 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 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지각, 인지, 감정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2. 스트레스 발생 요인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재앙, 개인적 스트레스, 배경적인 스트레스 혹은 사소한 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도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외적인 요인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적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소음, 빛, 열, 더위, 닫힌 공간, 편리함의 강소 등이고, 사회적 환경은 조직의 환경(규칙, 규정, 형식적 절차, 마감시간 등)이나 사회적 관계(타인의 무례함, 명령, 공격적 태도, 괴롭힘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의 요소는 생로병사, 경제적 변화, 실직, 사업실패, 승진, 결혼, 이혼, 사별 등의 일상적 사건들이다.2) 내적인 요인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적인 요인으로는 생활습관과 왜곡된 인지를 들 수 있다. 카페인 섭취, 흡연, 수면 부족, 과도한 스케줄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하며, 비관적 생각, 자기 비난, 부정적인 생각 등의 부정적 자기인식이나, 비현실적인 기대, 사적 감정 개입 일상적인 농담조차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 극단적 사고, 과장, 경직된 사고 등과 같이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를 일이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완벽주의나 일중독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한다.3.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신체유지를 위한 행동전략신체적 자극을 깨닫고 스스로 이완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는 사건에 대한 생리적 또는 감정적 반응으로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이러한 요소를 다룸으로써 가능하다고보는 전략이다. 이환훈련, 점진적 근육이완, 명상, 최면 등이 그 방법이다.2) 인지전략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꿔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렸을 때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것은 본인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해석을 발표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코 자책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바꾸어줌으로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우울, 분노조절, 불안 등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3) 관계유지 전략사회적 지지를 위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다.4) 예방전략원만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유지함으로써 사전에 스트레스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5) 이완전략스트레스 증상을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호흡조절기법, 온냉 교대 욕, 명상법, 바이오피드백 등의 방법이 있다.Ⅲ. 결론지금까지 스트레스의 개념, 발생원인, 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동행자라 보아도 될 정도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내가 레포트를 쓰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스트레스의 상황이다. 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나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레포트를 쓰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견뎌냄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적절한 스트레스의 경우 내 삶의 윤활유로 작용하여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고 본다.

사회과학| 2020.12.06| 4페이지| 1,500원| 조회(279)

정신건강론, 스트레스 개념, 유발 요인, 스트레스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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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 평가A좋아요

Ⅰ. 서론다양한 공사의 사회복지 조직이 생겨나고, 사회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행정과정에 관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행정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이 활동하는 곳엔 반드시 행정이 있다. 조직 업무의 일부는 행정업무로 이루어져있다.그동안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지식없이 행정결정을 내렸고, 이런 행정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사회복지조직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조직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행정의 가치1) 공공행정의 가치(1) 본질적 가치공정행정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을 들 수 있다.(2) 수단적 가치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비본질적, 도구적 가치를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중립성, 가외성 등을 들 수 있다.2)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사회복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로서,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행정가가 취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깃들여져 있다.(1)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을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정치, 사회, 경제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사물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의 중심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사물지향적 가치보다는 존재지향적 가치가 우세하다는 것과 모든 인간이 사물로서 취급되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상을 지향한다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인간을 사물로서 대할 것인가 또는 살아있는 존재로 다룰 것인가 하는 가치선택의 문제에 매일 직면하게 된다.(2) 인간은 동물로서 취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을 동물처럼 인식하고 취급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는 모든 인간을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신념이 기본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다.(3) 인간 개개인은 다 다르며,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귀중한 무엇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개개인의 독자성은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적 가치 중의 하나이다.(4) 사회복지조직과 체계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마음의 상처나 박탈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곳에서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5) 모든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는 이러한 인간의 잠재력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행정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2.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효율성의 사례1)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efficiency)사회복지행정에서 효율성이란 조직체계 내 투입과 산출에서 합리적인 비율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행정 절차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보느냐와 관련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서는 항상 자원의 부족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시간,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의 투입을 극소화하는 반면 그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효과를 산출한다는 개념으로, 자원이 제한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은 산출과 투입, 효과와 비용에 기초하여 그 효율을 따지는 것이다.2) 사회복지행정에서 효율성 사례사회복지행정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증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 전국 최초로 노인 방문요양기관 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방문요양 좋은 돌봄인증제'는 노인인권보호, 시설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의 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중 서울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좋은 돌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돌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이 보조금은 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월 최대 15만원의 수당을 증액 제공할 수도 있고, 돌보던 노인이 사망하거나 입원해 일을 잠시 쉬게 된 요양보호사에게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제공도 가능해진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지원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사회과학| 2020.12.06| 3페이지| 1,500원| 조회(366)

가치,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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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 본 부모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껴봤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내 아이는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바랬을 것이다. 영화'말아톤'에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의 엄마 경숙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영화에서 경숙은 자신의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의 능력을 찾아내고, 그 아이가 달릴 때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그들을 다른 부류로 보는 비장애인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게 현실이다. 영화 ‘말아톤’에 나타난 사회복지 문제 즉, 장애(자폐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자폐성장애의 정의1) 미국자폐회(Autism Society of America, 1994)의 정의자폐증은 전형적으로 만 3세 이전에 발생하며 일생동안 지속되는 아주 심한 중증 발달장애이다.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폐증은 10,000명당 약 15명이 발생한다. 자폐증은 세계의 모든 지역, 인종, 사회적 배경에서 발견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4배 더 많이 발생한다. 아동의 심리적 환경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요인은 밝혀진 바 없다.2)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의 및 진단미국정신의학회(2000)의 DSM-Ⅳ-TR에는 자폐 장애(autistic disorder)를 유아기나 아동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발달장애의 한 형태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인 발달 장애’란 여러 발달 영역(사회적 상호작용기술, 의사소통기술 및 상동행동, 흥미, 활동)에서의 아주 심한 전반적인 손상으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인 손상이 개인의 발달수준이나 정신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이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윤치연, 2003).3) 미국 장애인교육법 (1975) PL94-142의 정의자폐성 장애는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로 아동의 교육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난다. 자폐증과 관련된 기타 특성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상동행동, 환경 및 일상의 변화에 대한 거부나 독특한 감각반응이 있다. 중증 정서장애로 인하여 아동의 교육수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0조 별표 정의자폐성 장애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자폐성 장애의 원인과 특성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주로 출생 전, 중, 후에 야기되는 두뇌의 역기능이나 생화학적 역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생의학 분야의 관련 학자들은 자폐성장애가 두뇌 발달 이상이나 두뇌 신경손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 자폐성 장애인의 소뇌의 이상과 대뇌 피질의 이상이 발견되고 두뇌의 화학적인 작용과 관련된 요인, 특히 두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뇌 발달 문제로 인해 사회성, 인지, 언어, 감각 통합, 정서 조절 등 종합적인 이상을 나타낸다.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차적으로 정서, 지각, 언어, 인지 및 자폐성 영역에서 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폐성장애아는 기능적인 언어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의 언어적 특성은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의 형태를 보이고 주로 상호작용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눈맞춤의 결여, 주위 사람들과의 빈약한 애착형성, 특정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행동을 하며 혼자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3세 이전에 다른 또래들과의 발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개월경에 언어 발달이 늦어서 부모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지능이나 자조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아이들은 학령기가 되어서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기도 합니다. 각각의 문제 행동이 광범위한 수준에 걸친,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라도 보이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3. 영화 ‘말아톤’속 사회복지 문제1) 정신장애인의 욕구의 다양하지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힘들다.정신장애인의 욕구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욕구는 정신적 증상을 통제하는 의료서비스의 욕구, 사회적 기능수행을 위한 일상생활훈련 욕구, 주거의 욕구, 직업재활의 욕구, 생계보장의 욕구, 여가 활용의 욕구 등이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그들에게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영화에서는 엄마 경숙이 바라는 욕구를 초원에게 요구하며 달리기를 통해 초원이 사회에 한발짝 다가서기를 바랬던 걸로 보인다.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초원이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혼자서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며 세상에 한발 다가서면서 끝났지만, 초원이 아닌 다른 정신장애인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2)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에 대한 부담과 욕구가 증가한다는 점이다.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중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족이 많다. 그들은 장애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과중한 보호에 부담 뿐 아니라 정보의 부족, 부적절한 대처기술, 높은 감정 표출 등을 경험한다. 그들은 정신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 가족생활의 문제 등의 객관적인 보호부담 뿐 아니라, 슬픔, 죄의식, 상실감과 같은 주관적인 보호부담까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인 갖는 욕구에는 심리사회적 욕구, 의료서비스 욕구, 교육 및 훈련의 욕구, 직업재활의 욕구, 소득 욕구, 주거 욕구, 재가 욕구, 복지서비스 전문가의 도움 욕구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양옥경, 2006).3) 정신장애인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정신장애인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직장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재활 등을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용되어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의료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로의 탈원화 또는 사회복귀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4) 정신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정신장애인은 그들이 가진 질병의 특성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을 동기가 매우 낮다. 정신장애인의 가족들 또한 지역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 또한 매우 낮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이 그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들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4. 영화 ‘말아톤’속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1) 정신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현재 정신보건서비스는 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사회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를 위한 다양한 가용자원들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신장애인 부모지원에는 먼저, 여가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과중한 보호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여가프로그램들을 찾아 정신장애인 부모와 연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정신장애인 아동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양육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때 이를 호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0.12.06| 4페이지| 1,500원| 조회(707)

영화, 장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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