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들어가는 말최근 우리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정?재계, 언론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있으나 아직 뚜렷한 정책적 대안은 등장하지 않는 상태이다.복지예산을 늘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기업이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는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을 위한 획기적인정책대안은 아직 없는 듯하다.이번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층,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적인 사회?정책적 대안이 있을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시범사업인‘We Start운동을 설명하고, 사례를 살펴보려한다.Ⅱ 본 론1. 빈곤아동 개념빈곤아동은 빈곤이라는 개념과 아동이라는 개념의 합성어로 가장 간단하게는 빈곤아동이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 말할 수 있다.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아동빈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 이론적 배경1) 빈곤문화론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은 1960년대 인류학자인 오스카 루이스가 멕시코인들과 푸에 트리코인들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루이스는 1966년에 출간한 란 책에서 빈곤문화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하위문화이며, 사회적 박탈이나 어떤 것의 결여와는 다른 사회화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방식이라고정의를 내리면 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빈곤문화가 나타나며,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에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곤문화에 빠져 있는 빈민들이 지니고 있는 지배적인 심리로 강한 무력감, 의존성, 열등감, 약한 자아구조, 성적인 혼돈, 충동통제능력의 결여, 미래지향적이 아닌 강한 현재 지향적인 사고, 패배감, 양쪽 집단에 동일해야 한다.이러한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행동상의 차이는 기회의 차이, 상황적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른바 문화적 현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불필요하다.교육적 성취를 예로 들면,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앞서 진술했던 몇 가지 조건들은 잘 보여준다. 빈민 어린이들은 확실히 다른 아이들보다 학교를 일찍 그만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차이가 문화적인 지향을 반영하는가? 저소득지역의 학교들은 관신, 흥미 및 능력을 전달하기에 너무나 설비가 부실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반면 중간 계층의 학교 경험은 더욱 유쾌하고 유익하다. 더 나아가 저소득 가정은 중간계층 가정만큼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지출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두 번째 조건도 이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고려할 때 빈민들은 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빈민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하므로 비빈민보다 교육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저축 행동을 검토할 때도 '충동추종가설' 의 비슷한 조건들과 만나게 된다. 빈민은 비빈민보다 적은 돈을 저축하고 적은 빈도로 저축한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성향에 대조되는 현재지향적 성향을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선 빈민들은 저축할 돈이 거의 없다. 그들이 가까스로 모아두는 것은 무엇이나 현재의 소비관점에서 실제적인 희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저축행동에서 관찰되는 차이에 근거해서 문화적부적합성을 추론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문화적 빈곤 명제의 핵심적 취약성은 빈민과 비빈민 사이의 행위적 차이가 목표와 열망에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전제이다. 실제로 빈민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추구하는데 있어 동일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빈민의 열망과 행위 사이에는 중간 계층에는 존재하지 않는 커다란 불일치가 존재한다.빈곤문화가설은 보다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단지 빈민의 행동만이 아니라 규범과 열망이 다른 것,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모인데, 보건부 기금으로는 부족하다. 교사, 치료사, 아동상담사 등이 매년 6천 시간 이상 봉사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페어스타트는 다른 여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의 인력들에 의해 발전하고 나아가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별 프로그램의 비교프로그램?중점 사항실시 프로그램미국‘헤드 스타트’3-4세 빈곤아동이 나중에 학교수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1만 8000여 곳의 헤드 스타트 센터에서 산수, 알파벳 교육, 독서 지도, 언어언어 발달 등의 프로그램캐나다‘페어 스타트’아동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 빈곤 아동에게 ‘공정한’출발을보장한다는 데 초점18개월-취학 전 아동에게 시력, 청력,사회성, 언어능력, 체력, 손놀림 등의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하는 프로그램영국‘슈어 스타트’소득 하위 계층 20%지역에 살고 있 는 14세 이하 아동, 그 부모를 도와 2010년까지 빈곤 아동수를 반으로, 2020년에는‘0’으로 만들겠다는계획.보육 인력시설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직부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출처: (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홈페이지( http://www.busrugy.or.kr/)4. 한국의 빈곤아동실태와 정책1) 빈곤아동 실태(1) 아동빈곤율빈곤아동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19세 미만 아동 수를 대비해 보면(보건복지부 통계정보시 스템,2004),1997년 IMF 경제위기 때 빈곤아동의 수가 156만 6천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가 2002년에는 134만 6천여명으로 줄었으나, 아동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연도19961997199819*************2아동빈곤율9.49.111.010.69.69.89.819세미만아동수14,35214,29214,23614,15614,03413,8841art”운동의 첫 모델로 복지, 교육, 보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사업이다.(2) 위스타트 5대 사업①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빈곤층 아이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 복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입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범마을을 만든다.빈곤 아동 200~300명 정도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4개 광역 18개 지역이 We Start 마을로지정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 군포(2곳), 안산(2곳), 수원, 광명, 고양, 양주, 구리 등10곳, 강원도에서 정선, 속초, 철원 등 3곳, 서울에서 강북, 강서 등 2곳, 전라남도에서 진도, 장흥, 광양 등 3곳이 운영 중이다.②건강지킴이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 종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소, 병원, 약국 등의 협력과 지원을 받 아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③교육출발선빈곤층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해 뒤처진 공부를 보충하는 한편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④후견인맺기빈곤층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찾아 맺어주 는 사업도 하고 있다.⑤희망의 집 꾸미기방과후 갈 곳이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쉬거나 배우는 공간을제공하는 사업이다.(3) 위스타트 형성배경: 위스타트 운동은 2004년 3월 중앙일보가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라는 기획 연재물을통해 우리사회의 빈곤 아동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시작이 됐다. 아동 시리즈물이 실리고사회 각계의 반향이 이어지자 중앙일보는 그해 4월 28일 빈곤아동을 돕는 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기관 단체들은 지난 2004년 5월스타트 현황위스타트 출발 직후부터 시작 된 이 시범마을 사업에는 현재 경기, 강원, 서울, 전라남 도 등 4개 광역시?도와 산하 18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시/도위스타트 운동 시범마을 지역서울시강북구, 강서구 - (2개지역)경기도성남, 군포(2곳), 안산(2곳), 고양, 양주, 광명, 구리, 수원-(10개지역)강원도철원, 속초, 정선 - (3개지역)전라남도진도, 장흥, 광양 위스타트 운동 시범마을 지역위스타트 시범마을 사업은 12세 이하의 아동 100~200명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밀접지역을선정, 시?도와 지자체 및 민간 재원으로 해당 지역 빈곤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건강을돌보는 사업이다. 한 시범마을 당 표준 예산은 년 간 3억 원 정도이며 현재 경기도는 도와기초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서울은 100%를 서울시가, 강원도는 도와 해당 지자체가 50%,(주) 팬텍이 50%를 부담하는 민-관 혼합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6) 위스타트의 대상선정저소득 지역(동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사업대상 아동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기준)과 차상위계층(보육감면 대상기준)을 주대상으로 한다.1개마을 당 적정 사업대상 아동 수는 300명 정도록 하고 최대아동수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2) 경기도 We Start 사업(1) 경기도 We Start 사업 연혁* 경기도와 We Start운동본부간 협약체결 (04. 6. 3)* We Start 경기도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04. 6. 9)* We Start 경기도 마을 1차선정 (04. 7. 23)* We Start 경기도 마을 지역별 실행위원회 구성(04. 8. 10)* We Start 경기도 마을 실행용역 완료(04. 10. 8)* We Start 경기도 마을 확대선정(05. 6. 14)* We Start 경기도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05. 7. 25)- We Start팀에 대한 교육, 훈련지원- 전문적 자문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통합적 사례관리 양식 개발- 사례관리용 데이지 지원
Ⅰ 서론술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습관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신체 및 정신장애를 유발시키고 가정파괴나 범죄행동 및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습관화된 음주는 스스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지나친 음주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또한 오늘날 알코올중독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 사이에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알코올중독은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질병이며 동시에 가족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가족 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알코올중독은 의료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 문제 등의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Ⅱ 본론< 1 > 알코올중독의 이해1. 알코올중독의 개념미국의학협회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은 만성적이고 과도한 알코올 사용에 가???련된 장애이며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기능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이다.WHO는 알코올 사용이 그 사회에서 수용하는 범주를 초과하거나 부적절할 때 과도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활동에 손상을 입힐 때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정의함으로서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알코올중독은 여러 원인에 의해,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음주가 시작되고 증가하게 되면 남용에 이르고 의존이 생겨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며 이 후유증은 스트레스가 되어 음주를 반복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또한 알코올 중독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식이나 수용도 등에 차이가 있고 문제음주를 근거하는 기준정도가 다르므로 한 진단기준을 횡 문화적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지는 의문이며 각 문화에 적합한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알코올 중독증의 특징적인 6가지 증상과 행동으로는 다음과 같다.① 음주가 생활을 위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② 술로 따라 음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1) 긴장감소이론: 불안, 긴장,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행위가 계속된다.(2) 강화이론: 술을 마시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정적강화와 고통이나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부적강화로 인한 도움이 음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이다.(3) 의사전달이론: 음주가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술 힘을 빌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지만 대개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래 의도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야기된다. 그래서 도리어 관계는 악화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된다.(4) 정신역동이론: 인간의 정신구조인 의식과 무의식 중에, 무의식에 있는 감정 때문에 음주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아동기 때 의존욕구의 좌절이 있었거나 과잉보호로 인하여 독립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경우에 어른이 되어 술에 의지하게 되거나, 둘째, 중독자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많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음주 자는 잠재적 동성애의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알코올중독자들은 자기 파괴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여 음주하게 된다는 것이며, “알코올중독은 만성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성격이론: 술을 많이 마시는 독특성 인격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격의 특성에 따라 술을 마신다. 첫째, 생활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태도를 가진 유형의 사람들, 둘째, 자존감이 낮고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형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이 되기 쉽다는 성격이론이다.3) 사회문화적 이론: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혹은 음주에 대해 그 문화가 얼마나 허용 적이냐에 따라 중독자에 대한 규정이나 중독의 형태도 달라진다.- 알코올중독자가 많은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경쟁이심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음주 자 많다.둘째, 안정된 사회보다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음주 자가 많다.셋째, 사회문화권의 음주에서의 증상: 기분 다변, 우울증, 민감함, 공격적 행동, 자실위협이나 기도, 불안 등(3) 가족적인 증상: 이혼, 성관계 감소, 사회생활 감소, 금전적 어려움, 배우자, 자녀학대 등(4) 직업적인 증상: 잦은 결근, 느린 작업 수행력, 직장 상실, 실업상태 지속, 조기은퇴 등(5) 법적인 증상: 잦은 음주운전 단속, 폭행, 금전관계로 인한 피소, 구속 등3) 알코올 중독의 진전단계별 증상(1) 1단계- 전구적 증상: 초기에 문제의 해방감을 얻고자 술을 마신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해방감을 얻기 위해 매일 마시게 되고 내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술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2) 2단계- 진행성 증상: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진행적 증세를 보이게 된다. 기억상실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인들의 경고를 회피한다. 술에 대한 자제가 되지 않아 은밀한 음주를 계속하게 된다. 스스로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하나 죄책감으로 인해 술을 더 마시게 된다.(3) 3단계- 중대한 위기 증세: 본인은 더 이상 술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다.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합리화 하고 변명하며, 구타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하기도 한다. 주변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부딪힘을 피해 은밀한 술을 즐기게 된다. 이제는 술만이 유일한 벗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이 알코올 중심으로 된다. 여러 가지 위기를 갖게 되며 알코올 중독자들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소외를 겪게 되고 만성적으로 발전하게 된다.(4) 4단계- 만성적 증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게 된다. 술에 취해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인격적 타락을 갖게 되며 사고력 장애를 갖는다. 또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이거나 과대, 피해망상 등을 보인다. 알코올 중독증상이 발달되면 정신과적 질환까지도 유발된다.4)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1) 알코올 중독 및 섬망: 단시간 과음에 의한 장애이다. 언쟁, 판단력 장애,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기억장애가 수반되는 수가 많다. 심하면 중독 주량의 조절은 가능하나, 상황에 대한 조절력이 없다. 술을 못 마시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④ 사회형: 술을 자주 마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생활함으로써 지나친 음주로 인한 신체적 합병증이 발생한다.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증임을 모른다.5. 알코올중독과 가족1)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알코올 중독자는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게도 손상을 입히므로 가족 병이다.-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특성은① 실업,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생활수준의 하락② 자녀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자아성장에의 악영향③ 자녀의 성인모델에 대한 안정된 행동의 결여 ④ 가족갈등⑤ 부부간의 성적 문제, 이혼, 별거 ⑥ 음주운전, 범죄, 폭력, 싸움 등 법적인 문제-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①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음 ② 소외감을 느낌③ 중독자의 병을 가족 스스로 치료하려 함 ④ 술을 끊도록 강요함⑤ 이해부족으로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도록 돕기도 함 ⑥ 중독자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기도 함2)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정서적 피해, 정서적 학대 등을 경험하게 된다.가족영웅위대한 아이희생양문제아잊혀진 아이귀염둥이 가족광대외적인 특성과도한 책임감즐거움을 갖지 못함적대감, 반항, 위축,부정적 관심 받음조용하고 수줍음,백일몽, 무시됨미성숙, 과다행동,집중력/학습장애내적인 특성혼란, 죄책감, 두려움,낮은자존감, 부적절감분노, 버려진 느낌,낮은자존감, 부적절감외로움, 버려진 느낌,외로움, 공포심,낮은자존감, 부적절감가족에게나타나는 행동자랑스러움을 가져다줌부정적 행동으로 주목을 받음걱정, 근심을 일으키지 않음즐거움, 유머를 가져다줌- 표 1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4가지 역할유형과 특성 -6. 알코올중독과 회복1) 회복의 조건알코올 중독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재발이다. 술을 잠시 끊기는 쉬우나 단주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을 마실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재발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긍. 그 감정을 투사하게 될 수 있다.③ 회복에 대한 목표와 병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문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④ 재발 기간 동안에 중독자 주변 사람들이 중독자를 돌보는데 또 다시 온갖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가족도 재발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를 돌보는데 충실해야 한다.< 2 > 알코올중독의 치료1. 알코올 중독의 이론적 모형1) 질병모형(1) 신체적 이상으로서의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자의 유전적 소인이나 임산모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이상이 야기된다.(2) 정신질환 혹은 정신 병리로서의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은 무의식적 죄의식의 결과이며, 습관적인 음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혹은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3) 획득된 중독 혹은 의존으로서의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의 결과로 진행된 신체적 질병이다.2) 자기통제모형(1) 사회학습이론모형은 음주에 대한 학습이 가족과 동료들의 사회적 영향, 알코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신념 및 행동을 형성하는 특별한 문화에서 발달한다는 발달론적 견해이다.(2)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심한 음주 자들은 알코올로부터 사회적?신체적 즐거움을 얻고 사회적 억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적어도 알코올이 자신의 공격성이나 성적 즐거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 알코올사용은 정적 강화 혹은 정적 강화에 대한 기대에 의해 강력히 영향을 받는다.(4) 고전적 조건형성기제의 수단에 의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음주의 조작적 행동 유발을 도모하는 환경적 자극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5) 현재의 경험과 다른 인지적 및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주제자기통제모형질병모형통제의 장소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음사람은 자신의 통제를 넘어 있는 힘의 희생자임치료목표완전단주 혹은 술의 절제무조건 단주치료철학행동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것을 양성한다.자기를 행동과 같다고 생각한다.치료절차행동적 대처 기술의 교육과 인지적 재구조화직한다.
목 차1. 장애아동의 정의1)장애의 개념2)장애인의 분류3) 장애인의 정의2. 장애아동 현황3. 장애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1) 인구사회학적 특성2) 진단 및 치료3) 일상생활4) 장애가족의 욕구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대책1)복지대책의 목표와 구조2)보육정책3)교육정책4)소득보장 정책5)의료보장 정책6)종합재활적 대책7)사회환경적 대책5.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1) 장애발생 예방정책의 강화2) 치료?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3)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4)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5)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6)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7)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8) 공신력 있는 장애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1. 장애아동의 정의-장애아동 복지사업이란? :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달의 신장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장애아동을 위한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 인간 발달 과정에서 유아 및 아동기에 가장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심리사회 및 발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개입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장애의 개념*장애기준의 변화-과거 :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근래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장애인을 천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사회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편견은 근래에 이르러 복지사회가 건설되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정의①"장애인 제한을 받는 사람⑬안면장애인-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⑭장루. 요루 장애인-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⑮간질 장애인-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볼 때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참고1] 장애 유형별 장애 판정 시기장애 유형장애 판정 시기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안변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뇌병변 장애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정신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발달 장애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가 화실해진 시점.신장 장애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심장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호흡기.간 장애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장루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제10조[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2. 장애아동 현황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 2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 파악과 장애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장애아동의 현황은 장애인구의 현황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다. 우리나라 장애인구에 대한 자료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다.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 수는 약 214만 명이며, 2000년도 장애인 수 145만 명에 비해 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1995년의 약 105만 명에 비해 약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기존의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추가)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2003년에는 장애범주가 15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장애인구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2005년도 전국장애인 추정수(단위: 명, %)구 분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전체2005년장애인수출현율2,101,0574.547,629-2,148,6884.592000년장애인수출현율1,398,1772.9851,319-1,449,4963.091995년장애인수출현율1,028,8372.3724,631-1,053,4682.35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단위: 명, %)구분1995년2000년)2005년)출현율추정수출현율추정수출현율추정수전체2.371,028,8373.091,4픔, 우울, 거부 등을 포함하고, 가족은 장애아동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변화·적응해 간다. 경제적 부담의 증가, 가족 수입 경감, 특히 일차 보호부담자의 직업생활의 유예, 가족역할의 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② 부부간의 불화전통적인 부부 중심의 가족에서는 장애아동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가족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만을 경험하지만 한부모 가족이나 기존의 부부간, 가족원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던 가족에게는 장애아동으로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③ 형제간 갈등장애아동은 가족의 자원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제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장애아동의 누이들은 장애아동에게 엄마와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상아인 형제들의 불만, 투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관대하지 못하므로 형제들의 죄의식이나 불안 등 내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④ 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는 아동이 발달단계들을 통과할 때마다 반복된다. 예컨대 취학과 졸업에서 정상아동의 출생에서 가족들이 경험했던 긴장이 다시 나타나고 이는 이전의 발달단계에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현 단계의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⑤ 부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장애아동이나 부모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분절적이고 비인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들까지도 낙인을 부여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다. 서비스의 계획과 전달의 전 과정에서 부모가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 참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시간과 경비 등 자원의 부족-계획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부족-전문가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기대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등⑥ 장애아동의 미래와 관련된 스트레스장애아동의 부모나 형제의 사망 후 장애인 보호 문제가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은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스트그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⑦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별전형 대학 입학자 수가 많아 진 것에 원인이 있다.다음은 2006년도 2월에 특수학교(급)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특수학교 졸업생 2,000명 중 487명이 취업하여 40.0%, 특수학급 졸업생 702명 중 295명이 취업하여 55.3%, 일반학급 졸업생 382명 중 88명이 취업하여 35.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졸업생 3,084명 중 870명이 취업하여 43.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높고, 특수학교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높게나타났다.(2)교육지원 정책교육권 보장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하며,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 특수학급 950개 증설하고자 한다.※ 특수학교 신설 : 2007(3교)→ 2008(5교)→ 2009(6교)※ 특수학급 증설 : 2007(350급)→ 2008(300급)→ 2009(300급)※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 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출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2006-9-5일자작성자: 민용기(복지정책과장), 김강립(장애인정책팀장))[신문기사] 최선의 장애인 복지는 무상교육 지원)다시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가 27회째다. 정부는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4일엔 청와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서명식도 열었다. 장애인들이 반겨 마땅한 일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도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국가인권위원회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엊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으며, 청와대 서명식에선 참석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 사람의 극단적인 행조 등
나쁜 아이는 없다.-강지원(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장)지음“나쁜아이는 없다. 잠시 실수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쁜 어른들은 너무 많다. 나쁜 어른들이 실수를 만들어 가고 있다.”도서관에 가서 청소년 관련도서를 둘러보다가 ‘나쁜 아이는 없다.’ 는 제목에 눈에 띄었다. 게다가, 나쁜 아이는 없다니... 그도 그럴것이 사실상 나쁜아이는 어른들과 이 사회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책을 꺼내들었다. 머리말 중 ‘실수하는 아이가 있을뿐이다...’ 라는 말에 ‘아차!’ 싶었다. 본인도 물론 청소년기를 보낸지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의 나 부터의 수많은 고민과 실수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 외에도 주위 친구들, 선후배들이 이루었던 많은 실수들과 방황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나쁜 아이였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말이다.강지원의 “나쁜 아이는 없다.”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1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의 실태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2부에서는 그런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1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문제를 나눠보자면 청소년의 성 문제, 가정 문제, 청소년 자살, 학교 문제(왕따와 학교 폭력, 성적), 청소년 범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야기 하고있는데, 나는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다.청소년의 성문제로 보면, 몇 년전 어느 비디오 테잎으로 인해 뉴스와 신문에서 청소년의 성문제가 톱으로 실린 적이 있다. 바로 빨간 마후라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자신들의 성행위를 가정용 홈 비디오로 찍은 것으로 청계천등에서 유통되고 있는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었다. 이 아이들은 진술서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무 생각없이 집에 있던 포르노 테잎을 보고 따라 했으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첫 경험은 더 어릴때 비디오 방에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이 일 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사이에 정기적으로 만나 용돈을 받고 성 행위를 하는 젊은 아빠가 한두명 있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누구 아빠가 더 좋으니 어땠으니 하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그리고 아이들이 단란주점 등에 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갔다가 학교에서 와서 하루종일 술냄새를 풍기며 잠을 잔 후, 수업이 끝나면 다시 단란주점으로 출근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선생님이며 집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아이를 말리지는 않는다고......어른들은 더 젊은 사람을 좋아하고, 모두들 “영계”를 찾는다고 한다.청소년기는 미성숙한 단계이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물론 완벽한 성지식을 갖고 있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포르노 비디오를 쉽게 접하고, 아이들이 그런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며, 성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른들일 것이다. 책에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에서 첫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비디오방 출입을 허락한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물론 어른들이다. 또, 어쩌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술한 단속때문일지도 모른다. 빗나간 성 지식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아이들에게도 사실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만든 이 사회이며, 어른들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아이들을 알면서도 방치해 둔 가정과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성에대해 올바른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담당하고, 잘 가르쳤으면 최소한 아이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성을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또한 ‘어린 아이’만 찾는 어른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말도 있다. 아이들이 아무리 빗나간 성 지식을 갖고 유흥업소에 나가고 2차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찾는 어른들이 없다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지지는 않았을텐데... 잘나가는 젊은 아빠 한두명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잘나가는 젊은 아빠를 만나는 친구들을 부러워 하는 청소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아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알려주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타일러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딸 또래의 어린 아이들을 찾다니......청소년문제가 청소년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혼모나 임신중절, 나아가 신생아 유기사건과 같은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발생된 것일까? 현재 10대 미혼모의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으며, 10대 낙태, 유아 살해, 영아 입양도 늘어만 가고 있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한 1,098명 중 16-20세가 26.7% 21-25세가 54.5%나 된다고 한다. 나아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바로잡혀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크게 확대되어서 결국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방, 그리고 길거리에 붙어있는 광고 등, 그 누구도 아닌 어른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돈’ 이라는 물질로 유혹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는 결국 어른들의 관심 부족과 잘못된 의식, 그리고 어린들의 부추김으로 인해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청소년에게 “네가 나쁜 아이기 때문이야.” 라는 관심만 쏟을 뿐, 그 아이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또는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설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중학생일 때도 이런아이들이 있었다...!!! 그땐 내가 그 친구를 보며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며 이해했었고, 그 아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며 생각했었다.중학교때 나와 친했던 친구 김양의 이야기를 하자면, 김양의 아버지는 김양이 어렸을 적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김양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왔었다. 김양의 가정은 그리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으며, 김양이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게 되었다. 김양에게는 오빠가 있었으나, 김양의 오빠는 그당시 고등학생의 나이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한 상태였다. 김양은 중학교1학년때까지는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꽤 잘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술과 담배를 배우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김양은 친구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 집에는 거의 김양의 오빠가 있었으며, 어느날은 오빠가 김양의 친구를 성폭행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가정환경도 좋지 못했던 김양이었기에 학교에서 조금 논다 하는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남자아이들에게 쉬는시간에 폭력을 당하기도 했었다. 김양은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결석이 잦아 졌다. 김양의 아버지는 김양에게 자퇴를 강요했으며 결국 김양은 졸업을 2달 남겨두고 자퇴를 하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성충동과 성적관심의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성충동이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성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해져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나타나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성에 관한 사항이나 이성에 접근하고 싶다, 몸에 접촉하고 싶다, 키스나 성교를 해 보고 싶다'는 감정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한다. 사춘기에 성에 눈뜨게 되는 것은, 이 무렵이 되면 뇌하수체전엽에서 분비되는 생식선자극호르몬 때문에 정소의 라이디히(Leydig) 세포, 또는 난소의 난포가 자극되어 그 곳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 또는 여성호르몬의 양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춘기에 급작스러운 성충동과 성적관심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첫째, 성교육을 통하여서 이다.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간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 즉 성(性)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육이다. ) 성적 관심히 한참 왕성한 청소년 기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들은 성교육을 통해 성에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에대한 도덕적인 태도와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문화인으로서의 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건전한 성 문화를 확립하게 될 것이며, 성에대한 올바른 도덕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청소년 기는 거의 중 고등학교 시절이므로, 공부나 취미 활동등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다. 적당한 성적 관심과 성충동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다면 공부에 전념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공부가 안된다면 친구들과 여가생활을 즐긴다던가, 취미 학원을 다닌다던가, 축구나 농구 등 뛰어다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써 지나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셋째로는,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해 대체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 성에 대해 유난히 불건전하게 관심이 많은 친구 등과 어울리는 것은 성적 관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넷째로,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유해한 사이트와의 접촉을 피함으로서 불건전하고 지나친 성충동과 성적 관심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