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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Report.]북한의 언어와 문화- 북한사람을 바라보는 태도2003150104 류승주1950년 6.25 전쟁 이후 남과 북이 분단 된지 이미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강산이 다섯 번 바뀌고도 남는 세월이 지난 것이다. 한 민족, 같은 핏줄인 남과 북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는 이미 많은 차이가 생겨났을 것이다.삶의 수준에도 많은 격차가 생겼고, 언어 및 문화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생겼다. 같은 민족이라기에는 이질감이 너무 커져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어 버린 것이다. 오히려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 적개심 까지 느끼는 사람 또한 생기고 있다.통일을 준비하고, 갈망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북한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일단, 현재 우리가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얼마 전 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므로 서로 돕고, 빨리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무기문제 등으로 통일이 되어서 무엇 하냐는 생각도 젊은 층에서 확산 되고 있는 것 같다. 북한과 통일에 되어봤자 자신에게 눈 앞에 보이는 실질적 이득이 없고, 그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통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 등의 주위 열강들 또한 남북의 통일을 그다지 반기지도 않고 말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 북한을 그다지 같은 민족이라서 반드시 합쳐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이러한 생각 변화는 각 개인의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즉,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나 북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찬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동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평등이나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 영향 받은 것일 수 있다. 또한, 통일이나 북한 돕기 정책 혹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데에는 보다 개인의 성취나 부나 사회적 권력과 인정 추구의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의 통합이 개인 혹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성취나 권력과 힘의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사회나 민족을 우선시 하던 예전과는 달리 개인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현 시대이기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은 당연한 일인런지도 모른다. 이처럼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하는 것일까?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각자의 환경과 교육수준 등 많은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가 없다.하지만, 사회에는 어떤 면에서나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국민적 일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떨어져 있지만, 이 50년 전에는 반만년을 함께한 민족이다.10년지기 친구하고 1달동안 못 봤다고 해서 남남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는가?우리는 북한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 친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같은 핏줄이라는 인연은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마저 그들을 저버리면 결국 고통 받는 건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2천만 우리 동포들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12| 3페이지| 1,500원| 조회(347)

북한, 북한의 언어와 문화, 북한 사람을 바라보는, 북언문, 북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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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중국의 상공업

[상공업을 통해 본 한국역사 report]중국의 상업혁명을 읽고.처음에 상공업을 통해 본 한국역사 수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단지 역사 과목이었기 때문이었다. 평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학점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그러나 수업을 들어보니 여태까지의 역사 수업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다. 상공업이란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역사를 보니 뭔가 새로웠고, 어느정도 식상해지려했던 역사에 다시 한번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상업혁명 이라는 책도 나에게 좋은 교양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땐 국사와는 달리 세계사는 단순히 왕조의 발전과정,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중국의 상업혁명, 경제 발전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이 책에서는 중국의 상업 혁명을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 정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송대와 만청, 그리고 현재. 이들은 중국문명의 중심이 점차 남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같이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양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 유럽 상인, 미국 상인 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상업혁명에 외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책은 그 중에서 19세기 중·서 상업 자본주의에 대해 주로 다뤘다.19세기 중국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상업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상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18세기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시장의 형태, 금융, 상업, 경영 등에서 크고 빠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국 연해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무역의 결과로 중·서 자본주의 형태의 상업 혁명이 탄생하였고, 1820~1880년대에 걸쳐 중국 경제는 상업 부문에서 새롭고 중요한 발전을 하였다. 이런 중대한 변화가 이처럼 빠르고 크게 일어난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때를 중국의 상업혁명 이라고 보아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 상업 혁명이 미치는 범위와 강도, 특징 등의 고찰을 통해 이것이 중국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것을 위해 이 시기를 주제별로 10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도론과 결론을 제외한)그럼 한 장씩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자.먼저 2장에서는 연해의 자유무역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행이 독점하고 있던 광주에서의 대외 무역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무역독점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타국들의 요구와 연해지역의 밀수확대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는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밀무역으로 아편시장이 점점 성장해나가게 된다. 어찌됐건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점차 무역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3장에서는 새로운 화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청대 중국의 화폐는 이원적 화폐제도였다. 화폐제도가 일원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동전과 은의 교환비율이 달랐고, 은의 함량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었던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중국 화폐 제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서양 은화였다. 이들 서양 은화는 중국 은에 비해 안정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좀 더 보편적인 교환수단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19세기 후반)에는 지폐와 어음 또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아편이 화폐로 널리 쓰였다는 것이다.제 4장에서는 신용의 확대에 대해 다룬다. 1820년대부터 연해지역에서는 현금대신 신용거래가 늘어나 영국, 미국의 상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거래는 분명편리한 만큼의 위험성도 뒤따르는 것이었지만 은행을 통한 대출 등 이러한 신용의 확대는 상업 자본주의의 발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5장에서는 아편무역에 따른 시장의 성장에 대해 다룬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아편 밀수는 중국 측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아편 밀수의 증가로 청조는 재정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수많은 은 또한 해외로 유출되게 된다. 이는 일반 상업의 위축과 농민 봉기 등을 가져왔으며 아편 전쟁 후 아편무역이 합법화 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6장에서는 농업의 상품화에 대해 말한다. 상업 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인 농업의 상품화로 중국 국내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이는 상업 혁명에도 가속도를 붙였다.주로 상품화 된 것은 차와 생사 거래였는데, 유럽의 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의 무역상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차 무역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의 생산-판매 작업과정이 조직화되고, 거래 또한 활발해지게 되었다.7장에서는 1860년대 이후 연해지역에서 상인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중국의 상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범선, 스에즈 운하, 전보 등의 통신의 발달에 의해 시작된 이 경쟁은 중국 상인들에게도 경쟁력을 갖출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서양의 경제적 침입에 대비하여 상업 민족주의 등을 제창하게도 만들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차, 생사, 아편, 해운업 등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인과 서양 상인의 공생관계가 생기고, 서양 상인의 적극적인 투자도 늘어나 중국의 연해는 매우 발달하게 된다.8, 9장에서는 연해 상인들이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60년대부터 개항장의 중국 상인들이 해운업, 은행과 보험회사, 창고업 등 외국 회사의 지분을 사는 일이 보편화 되었다. 1870년 대에는 토지에서 얻는 이익보다 무역이 훨씬 더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거두게 해 주었다. 아편, 차, 생사의 무역은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중국 상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연재해와 전쟁 등의 불안요소가 있기는 했으나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연해무역에 많은 상인들이 뛰어든 것이다.제 10장에서는 상업혁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해무역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하였으나 아편전쟁, 태평천국, 청불전쟁 등은 개항장의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태평천국은 1850-1864년 동안 진행되면서 중국 상업과 해상운송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전쟁 이외에 중국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화폐제도도 가격 파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가격 파동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연해 상인의 투기 경향을 조성하였다. 아편, 생사, 차에 대한 투기가 연해 상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며, 상해에서의 환 투기나 홍콩에서의 주식 투기도 성행하였다.11장에서는 상업혁명 기간동안 활동하던 기업들의 파산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중국의 공행 상인들은 사업 손실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협박, 서양 상인들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었다. 그 외 아편의 약탈, 기후로 인한 차 관리 실패 등 또한 상인들을 괴롭혔다. 이런 결과로 19세기 후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외국 회사들이 파산하였고, 이는 중국 상인들의 파산, 주식시장 폭락, 상품가격 폭락, 부동산 거래 중지 등의 도미노 효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1883년의 금융위기인데, 이는 내륙의 상업과 농업발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이 1883년의 경제위기는 중국과 서양 상업 자본주의의 역량과 약점을 동시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60년 이후 20년 동안 중국 연해의 상업은 자유무역과 화폐를 통한 대출 확장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확장과 이어진 침체는 연해 금융제도의 취약성과 신용대출의 한계, 주식 시장의 동요를 불러왔다. 투기와 가격파동, 전쟁에 따른 공황, 경영 손실과 파산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

사회과학| 2004.06.12| 4페이지| 1,000원| 조회(340)

중국, 상공업, 중국의 상공업, 상공업을 통해 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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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한총련 합법화 기사분석

[Report]{- 한총련 합법화 논쟁에 대한 기사 분석{{{한총련 합법화 논쟁에 대한 기사 분석대학에 와서 소위 투쟁 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매스컴에 의해 빨갱이 같은 불법 단체로만 여겨졌던 한총련이 여태까지의 인식과는 다르게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운동권 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단체. 과연 무조건적인 폭력, 불법적 모임으로만 여겨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또한, 매스컴의 이러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한총련의 입장은 어떨지, 과연 매스컴의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1.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기가장 먼저 MBC 100분 토론을 분석할 매체로 택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양측의 의견을 가진 패널들을 골고루 출연시킴으로서 폭 넓은 시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은 젊은 토론, 대담한 주제 선정,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다 과감하고 진솔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MBC 100분 토론의 카피 문구이다. 이와 같이, MBC 100분 토론은 매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계 관련 인사들의 출연으로 더욱 흥미를 끈다. 반대되는 사회적 입장과, 반대되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나와, 서로의 의견에 반박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 가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4월 17일에 방영된 한총련 합법화 논쟁에 대한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일단, 이번 방송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 관련 교수, 변호사,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그리고 한총련 11기 의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 이슈와 관련된 각계의 인사가 고루 초청된 것이 좋았다.한총련 합법화 찬성 입장1.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유 민주주의 체있다.1. 오히려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제멋대로인 미국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한총련은 상을 받아야할 단체 이다.이러한 이유로 한총련은 당연히 합법화 되어야 하는 정당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한총련 합법화 반대 입장1. 한총련이 강령을 바꾸고 외양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접미사를 보기 좋게 고친 것일 뿐, 실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1. 강령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미, 친북이라는 노선 자체는 변화가 없다.1. 한총련의 통일 방안이 무엇인가, 과연 북한의 방안과 다른 것인지 설명하고 북한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선언을 해야한다.1. 국가 보안법에 의거, 한총련의 강령이 올바르다는 -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국민선언을 통해 밝히지 않는다면 합법화는 할 수 없다.1. 본인이 이적성이 없다는 것을 선서할 수 없다면, 일괄적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 하다.1. 일단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 한총련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행동의 측면에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1. 예전과 형태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소위 이적단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 계속되는 회장선거를 통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러한 이유로 한총련의 합법화는 아직 불가능 하다.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바로 매스컴의 영향력이다. 여기서, 한총련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면에 나온 패널들 조차, 한총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한총련을 무조건적인 친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는가?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신문이나 TV, 혹은 주위 어른들의 말을 통해 들은 한총련은 소위 빨갱이 단체였던 것이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고등 교육과정까지 마친 단계였음에도 말이다. 그보다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2. 신문을 화의 뜻을 밝히는 의원이 적은 데 대한 입장이었다.그는 "학생운동은 사회 발전과 변화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며 "이들의 소리를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한총련 이적규정은 한국적 불행"이라며 "이런 불행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국회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묵어두고 학생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묶어 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이전부터 한총련은 매년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되고 매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선을 새로 세운다. 그러니 이 단체에 대한 규정도 해마다 해석하는 게 맞다.97년에 이적규정 받았다고 이후에도 자동으로 이적 규정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법(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다.지금 사회가 한총련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으면 한총련 내부의 강경 목소리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한총련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민과 멀어진 것은 한총련이 반성해야할 일이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뽑힌 대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일은 인권유린이다. 그간 한총련도 꾸준히 변화해왔다. 이때를 놓치면 이런 불행이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했다. 지금을 놓쳐선 안된다고 생각했다.""한총련은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생운동의 모임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고 인식이 전환돼왔다. 즉, 학생운동은 사회변화의 출발점이다.이런 학생들의 소신을 사회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다."조선 일보 (www.chosun.com)[시론] 한총련, 실체부터 공개하라 ....... 金龍喆 (2003.04.28)한총련 의장과 수배학생 가족들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한총련 합법화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를 보면 한총련 의장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한총련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단체로 거듭나려고 하는 만큼 합법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총련의 주장과는 달리 한총련은이를 읽으면 한총련이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한총련 합법화'라는 한총련의 숙원(?)을 달성하려고 한총련의 변화를 위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실 한총련 의장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청하면서 한총련의 조직체계와 조직 운영원리, 공개 조직 외 비선(秘線)조직 존재 사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의 친북노선 주도 사실 등 한총련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렸는지, 또한 민정수석비서관은 한총련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할 때 한총련 핵심 간부를 수사한 적이 있다. 한총련은 의장 등 공개된 간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 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투쟁국 간부 등이 한총련의 노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재학생이 아니라 대부분 졸업생들이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인 범청학련 북측 본부와 팩스, 인터넷 통신을 통해 범청학련 북측본부로부터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한총련의 노선을 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원의 인적 사항은 극비 사항이며, 한총련 의장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총련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의 실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물론 한총련 수배학생들과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수배학생 대부분은 한총련 핵심 간부들이다. 이들 한총련 핵심 간부들의 '교양'을 받은 후 얼결에 한총련에 가입했다가 처벌받은 수많은 학생들, 한총련 간부들의 주도에 따라 화염병와 쇠파이프 시위를 벌인 후 처벌받은 많은 학생들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핵심 주동자급인 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괄 수배해제 요구는 검찰의 직무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안될 말이다.문제는 한총련이 불법 단체인 줄 알면서 그 단체의 조직책이 되었다는데 있다. 어느 조직이든지 대의원이나 의장단 등 단체의 조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가장 투철한 집념이나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핵심적 인물들이다.사법부의 판결이 난 불법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합법화'를 검토해 보라고 한 것 자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한총련의 합법화는 그들이 향후 어떠한 전향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범법자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총련의 합법화는 안될 말이다.수배자가 교생실습이라니 (2003.04.15)8 일자 A9면 '한총련 수배자가 교육실습 검 경, 검거 놓고 고심'을 읽었다. 현재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대치하고 있고, 북을 찬양 고무하는 국민의 배신자들인 한총련은 법정최고기관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교사가 되겠다고 교생실습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이런 자가 선생님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행정부와 검 경에서 교육실습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우방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총련도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숨어서 사는 것에 동정은 간다. 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에 역행하는 자는 하루빨리 검거하여 개과천선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모 일간지에 방면 운운하는데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중앙일보 ({www.joins.com)[사설] 한총련, 무늬만 바꾼 조직 안된다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 조직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신임 의장을 선출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태도 변화로 보인다.신임 의장은 더 나아가 한총련을다.

인문/어학| 2004.06.12| 10페이지| 1,000원| 조회(339)

매스컴, 한총련, 기사, 매스컴의 이해, 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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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 문제의 실태, 원인과 대책 - 사이버 범죄

[현대 사회와 청소년 Report]우리나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와 그 요인 또는 대책에 대해 논하라청소년 문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흡연, 음주, 폭력, 가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므로 자세히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예방 및 사후 교육들도 부족하나마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문제보다 요즘 들어 특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한다. 사이버 범죄가 바로 그것인데, 더욱이 사이버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청소년 층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예방 및 사후 처리,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사이버 범죄 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과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크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이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크게 사이버테러 와 일반 사이버 범죄 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cyber terror) 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 공격 등이 있다. 일반사이버범죄 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사이버 선거사범,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있다. 일반사이버범죄 는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다를 뿐 현실세계의 범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일반사이버범죄 가 문제시 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죄의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통계를 보면 2003년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가 2003년 11월까지 4만 6342건이라고 한다. 이는 99년 126건에 불과하던 사이버 범죄가 4년 여 만에 몇 백배나 증가한 것으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준다. 더욱이 이중 68% 이상이 10대나 20대라는 사실로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여타 청소년 범죄들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문화일보 2004년 4월 27자에 10代 게임 전과자 年 1만명 이라는 기사가 있다. 저 숫자보다 심각한 것은 그 숫자의 증가 추세 이다. 2000년 675명에 불과하던 사이버 범죄로 인한 10대 전과자가 2001년 2193명, 2002년 8250명, 2003년 1만 187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가 폭증하고 있다.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지난 97년 초기 121건, 98년 394건, 99년 1709건, 2000년 2444건으로 꾸준히 늘다 2001년 들어 3만3289건, 2002년 6만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형의 경우 1만4159건인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기, 위법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4만5909건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인터넷과 IT시대의 도래로 폭발적인 증가세인 사이버범죄는 지금도 신종 범죄가 속속 생겨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경찰청은 이 같은 사이버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유형을 해킹 바이러스,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게임 범죄, 사이버명예훼손, 불법복제, 위법 위해 사이트, 음란물 유포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범죄 검거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사이버 범죄, 그게 뭐죠 라는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 교육 보조자료와 일선 경찰서 내 홍넘어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고가의 아이템은 이미 그 게임에 중독증세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유혹의 대상이며, 그들은 저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없기에 사기나 해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나의 경우나 친구들의 경우를 보아도 게임 내에서는 별 죄책감 없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행동이 온라인 상을 벗어나 현실로 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내 상대방의 주소나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실제로 찾아가 폭행하고 아이템을 빼앗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실제 주변 친구들이 경험한 것을 들은 것이며,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다.◈ 범죄 유형�온라인 게임이란 여러명의 사용자가 인터넷상에 마련된 게임서버에 동시 접속해 즐기는 게임으로 지나친 중독성과 유해성은 물론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아이템거래가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 웹젠의 뮤 등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들이 도입하고 있는 등급 및 아이템이전 시스템(무기, 마법, 보호장구 등 게임아이템을 활용해 게임안에 서 등급을 올릴 수 있고 이 아이템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은 게임관련 사이버 범죄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들 온라인게임은 무기 등 아이템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 돼있어 게임에 중독된 10대 청소년들은 현금을 주고 아이템 을 구입하기도 하고 게임서버를 해킹하기도 한다. 심지어 최상급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개당 100만원이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한다.또 이를 노리는 아이템 사기가 하루에도 수십건 발생하고 있으며 게임이나 아이템 구입 비용을 벌기 위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 도 잇따르고 있다. [문화일보 2004-04-27 12:22]게임 말고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요즘은 그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많이 줄긴 했 개인정보 유출은 경제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는 이제 그냥 어린애 장난으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컴퓨터의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발달 속도에 맞는 대처도 절실히 요구된다.2.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요인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를 지어도 그렇게 죄의식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게 된다. 이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사이버 범죄의 청소년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엔 아직 겁이 많고, 양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인터넷의 익명성 하에서는 별 죄책감 없이, 혹은 잘 모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벌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이버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지도 사이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실명이 밝혀질 위험도 거의 없기에 경제적, 물리적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가 범죄이고, 신고를 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식 문제가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정보통신법률은 사실상 인터넷의 변화에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경우도 허다하다. 즉, 사이버 상 법률의 존재 미비와 변화에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많은 것은, 청소년이 기성세대보다 그만큼 컴퓨터 등 사이버 세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가 더 쉬울뿐더러, 그 계기도 많고, 실제로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도 사이버 상에서는 훨씬 걱정, 죄책감 현실에서의 불만족까지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하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주위 친구들한테서도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자기 물건을 팔아 게임내의 돈을 마련하고, 게임 내에서 사기를 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면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다지 한심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으며 내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류의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 범죄의 방법을 물으면 물었지 걸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 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3. 사이버 범죄의 대책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의 정비와 알림,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이 급선무라고 본다.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들은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으며 서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비슷한 행위양상들을 결과 혹은 보호대상에 따라 별도의 법에 각각 적용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기능이 미비한 것이다. 법률,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법률은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형법 등 일원화된 체제로 정비돼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별법 처벌규정은 일반법 규정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옳다.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이를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민간에 뒤지지 않는 컴퓨터 관리 능력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이버 수사대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이버 수사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미비하며 복잡한 사이버 범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그 기능이 아직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수사대를 관련 범죄 부서별로 세분화 시켜 범죄에 대한 추 한다.

사회과학| 2004.06.07| 6페이지| 1,000원| 조회(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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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한국역사의 국제적 환경 - 한,미 관계 평가A+최고예요

한국역사의 국제적 환경 Report]한, 미 관계의 오늘과 내일올해 10월,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 50주년을 맞았다. 한. 미 동맹은 그동안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주었지만 미선이 · 효순이 장갑차사건, 오노 사건,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격해졌고, 탈냉전과 남북 화해 무드의 조성 등으로 그 필요성을 의심, 추궁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에 대해 생각해보자.한. 미 동맹은 분명히 전쟁 이후의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좀 살만 해 진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상쇄 시킬 만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사회가 의식과 생활수준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미국이 그에 걸맞은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신장된 반면 한, 미관계는 80년대 군사정부가 취약한 정통성을 미국을 통해 보완하려던 당시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이다. 또 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이 밖에 빈발하는 미군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차세대 전투기 구입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 시비 등은 자존심이 높아진 한국민에게 참기 힘든 모욕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미 동맹은 지난 50년을 지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위상 변화, 한국민들의 의식 변화, 주변 정세의 변화,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 전략 변화 등에 따라 이제는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한국이 발전한 만큼 미국도 그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가져야 악화되고 있는 한, 미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한국민들의 대미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 혈맹(血盟) 의 이미지는 점차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냉전세력 으로 변하고 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7~8월 한국민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2 세계인의 생각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 하고 있으며 73%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조사대상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반미 수치 를 드러낸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해보자.먼저 주한미군과 SOFA.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을 뒤흔든 촛불시위는 한. 미 양국 정부가 SOFA를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양국은 2000년 1월 SOFA를 개정해놓고도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한 상세한 운영규칙을 만들지 않아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뤄진 수사에 우리 측 수사관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그 결과 사고가 단순한 과실인지 의도성이 깔렸는지를 검증할 수 없었고, 사고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국민들의 의혹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군이 갖도록 규정한 SOFA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SOFA를 개정해 공무 중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이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이 80여개국과 SOFA를 맺고 있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할권 자체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군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벌어지는 처음 수사에 한국 수사관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실 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미국의, 미군의 법에만 맞춰준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미선이, 효순이가 나올 수도, 아니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거의 반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은 올바른 한, 미 관계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이라크 파병 문제.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 젊은이들의 파병을 요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미 감정 또한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 창에서 이라크 파병이라고 한번만 쳐보면 몇십 페이지에 걸친 그에 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이라크 파병을 비판하는 반대 의견이다. 이라크 전쟁은 부도덕한 침략 전쟁이다.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라크의 대량 학살용 무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단지 미국의 추측 주장일 뿐이다. 미국의 추측하나로 사람들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인데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외교적 우위를 앞세워 많은 국가들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실리적 이유를 내세워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하지만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간에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다.파병 찬성론자들은 한미동맹의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라크 문제의 국제정치적 문제 모두를 고려해 추가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그 쪽으로 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하고 파병을 해서 전투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엽기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물론 중요하다.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과연 우리가 나서서 도울 만큼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아무리 뒤져도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고 부시 스스로 9.11테러와 사담 후세인은 관련이 없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우리 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과연 미국을 도와주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도 이라크 전쟁의 수렁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파병을 요청한 것도 이라크의 수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부시 정권의 발버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이라크 파병으로 부시 정권의 재선을 돕는다고 해도 얻을 게 있나? 결국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전쟁에 우리 국군의 희생만 야기할 뿐이다. 미국이라면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는 일방적 추종일 뿐이다.미국이라는 동맹국과 일방적 패권을 추구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지배하는 부시 정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야 하기는 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부시 정권의 요구에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차기 미국 정권이 들어서 이라크 정책이 바뀐다면 우리만 '닭 쫓던 개'꼴이 되고 만다. 또한 아무런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이라크 파병 요구까지 한미 동맹의 이유로 들어준다면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어떠한 정파가,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해올 지라도 한 마디도 거부 없는 국가가 되고 만다.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회과학| 2004.05.26| 3페이지| 1,5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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