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차시험 주관식 문제문제1. 재무보고의 기본 목적재무회계개념보고서 1호(SFAC No1.)는 [재무보고의 기본목적]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재무제표 라는 용어와 확연히 구분하여 재무보고 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요구사항1)재무보고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왜FASB는 재무제표라는 용어대신에 재무보고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회계용어를 사용하여 기본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지, 일반 정보이용자가 기대하는 회계정보 욕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기업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 중심의 자료에 의해 한정된 양적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재무제표만으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통적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물론 기업의 자원, 채무 및 자원변동 등과 직접 혹은 감접으로 관련되는 광의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반 수단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포괄적 개념으로서 재무보고라는 함축적인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이다.*재무보고 : 양적인 정보는 물론 계량화할 수 없는 설명적 및 분석적인 정보까지 포함한다.2)재무보고의 기본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재무제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1대차대조표 : 경제적 자원. 채무 및 소유주지분에 관한 정보2손익계산서 :기업의 성과 및 이익창출능력에 관한 정보와 경영자의 수탁책임 및 경영성의 수탁책임 및 경영성과 에 관한 정보3현금흐름표 : 기업의 유동성. 지급능력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4주기. 주석 및 기타 설명적 보조자료 : 경영자의 설명 및 해설문제2 회계이론의 구조1)회계공준과 회계원칙의 본질을 설명하시오.1회계공준이란 회계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및 기준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가정행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AICPA 90.11 수정)=>건설업이나 조선업과 같은 장기의 도급공사를 하는 경우에 수익을 판매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면 이 건설공사가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인도한 후가 아니면 매출액을 계상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익창출활동을 당기간 중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이익을 계상하지 않고 완성연도에 전기의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이익을 인식하면 기간별 이익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보고되어 비교가능성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격과 매입자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매 결산시에 그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익을 추산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문제7. 원가. 비용. 이득. 손실의 기본개념회계담당자가 기업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의 결정요소인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가(cost)는 대차대조표상의자산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익계산서에 당기의 비용 혹은 손실로 인식되기도 한다.APB Statement No. 4에서 제시한 비용의 인식 방법1원인과 결과의 대응(associating cause and effect)2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배분(systematic and rational allocation)3즉시 인식 (immediate recognition)1)원가를 당기의 자산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1원가가 당기에 발생되었으나 이로부터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2전기에 자산으로 기록된 원가가 당기에 미래효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3발생된 원가의 성격상 당기의 특정수익과 그 원가를 직접 관련시킬 수는 없으나 당기의 전체수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4단지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연될 원가를 측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미래효익이 불확실한 경우5발생된 원가에 대해 FAC No.6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의하면 자산의 본질적 개념을 과거 발생한 거래 혹은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기업이 취득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경상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SFAC에서 기술하는 자산개념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자산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데 있다. 경상개발비는 본래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얻기 위해 투자되지만, 과연 기업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여 수익창출에 직접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잇다 하더라도 배분의 기준이 되는 특정 수익을 정의하기 어렵고 또한 배분대상이 될 특정 기간을 추정하여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2)매입. 제작.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당기에 비용화하지 아니하고 자본화시킴으로써 재고자산 혹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상기 개념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시오.=>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과거 기업에서 실제 지출(발생)한 모든 원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된 재무자원에 대한 사용대가인 이자비용도 재료비. 노무비 등과 같은 특정 생산자원의 사용에 대해 기업이 지급한 대가이며, 따라서 이를 자본화시킴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측정하기 위한 원가요소로 산입시켜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자금사용원가인 이자비용이 포함된 자산을 장래 경제적 효익이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기간 동안에 배분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만약 동종의 자산을 자체에서 제작. 건설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입하였을 때 그 판매(구입)가격에는 묵시적으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자체 건설한 자산에도 직접 소요된 이자비용을 포함시켜야만 상호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투자자산1)다음 각 평가방법의 장. 단점을 설명하라1원가법 2시가법 3저가법1원가법 : 시장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시의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장점ㄱ유가증권에 기업이 원래 투자한 금액으로서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나타낸다,ㄴ역사적 원가로서 계속 평가되기 때문에 매각(실현)시점에 실현손익을 보고한다.ㄷ교환거래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로 객관성이 있다.◈단점ㄱ시장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자산과 이익이 과대 표시된다.ㄴ자산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진실한 가치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2시가법 : 각 회계연도 말에 취득원가와 관계없이 시장가치로 재평가하고 이로써 보유손익을 보고하는 방법이다◈장점ㄱ경영자가 유휴자금을 현명하게 투자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 가능하게 하며 보고시점에서 자산의 진실한 실현가치를 나타낸다.ㄴ매 발생기간에 보유손익을 보고하였으므로 매각연도에 보고되는 손익은 전년도 기말시가와 처분시점의 가격차이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손익을 처분연도에 귀속시키기 위해 처분시기를 어느 정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역사적 원가법에 비해 이익조작 목적의 변칙적인 자산운용이 억제된다.◈단점ㄱ특정시점의 유가증권가격은 수급상의 불균형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말시점의 시장가격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ㄴ교환거래에 의해 실현가격이 입증되기도 전에 유가증권에 관련된 계산상의 손익이 보고된다는 문제점이 있다.3저가법 : 원가와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장점ㄱ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손익의 측정시 신뢰성이 높은 역사적 원가를 적합한 기준으로 하되,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이 현행실현가능가액 이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평가손실을 계상 한다.◈단점ㄱ미실현손실과 이익의 인식방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ㄴ처분시기를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2)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케 하고 있다.2)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자본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의 근거를 제시하라. (KICPA 87, 92)(1)자본화를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1연구개발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경제적 효익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 쳐 상각하는 것이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2연구개발비를 자본화시킴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면 당기손익에 영향 을 미쳐서 연구개발활동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다.3보통 연구개발활동은 미래효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신제품의 개발, 미래 제조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은 당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 다.(2)자본화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1특정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효익의 크기가 불확실하다.2경제적 효익의 발생시점도 불확실하다.3연구개발비는 미래효익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3)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2관련비용의 개별적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3관련비용의 회수에 충분한 미래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문제15. 부채1)재무회계개념보고서 제6호(SFAC No.6)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실체가 타 실체에 대해 미래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희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이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첫째 이유로서는 미이행계약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기업의 의무와 동 계약으로부터 기대될 수
I.서론1950년 4월 21일 국회입법을 거친 한국은행법은 국회통과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가져온 법안이었고,개편의 여지가 많았던 법안이었다. "(전략)..한국은행법의 문제점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등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데에 있다. 즉,헌법 제68조「국무원은.....중요정책을 의결한다.」 및 정부조직법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책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와 저촉되는 점이다.(후략)"(당시의 위헌론에 대한 재경원 자료중 1950.4.22.자 동아일보 사설) 앞서서 인용한 바와 같이,정부의 경제정책결정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 사이에는 마찰이 있으며, 한 나라의 국가경제를 좌우할 중앙은행의 독립성부여에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을 염려한 당시 언론의 이러한 논평을 보면,현재까지도 숙제인 독립성문제를 단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여러 경제 연구가들이나, 중앙은행내부 및 정부의 경제정책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과거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통화문제는 주로 정부의 재정부문이 민간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은행의 금융부문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특히 1960년대에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연계가 강했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견제적 기능으로써 정부의 자금조달능력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촛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그런데, 최근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통화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의 주요도구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수행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또 지난 몇 십년간 경제상황및 제반 여건의 변화 (즉,인플레이션,불확실한 고이자율 문제,금융혁신, 유가변동,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등등)에 처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적인 성과를 높이기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평갗춘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통감부에 의해 위탁,운영되다가 한일합방이후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어 중앙은행,민간은행으로써의 업무 및 일제의 정부은행기능을 하고, 식민지은행으로 전락하였다.2.한국은행의 설립배경과 과정1)한국은행 설립 배경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으로서 현 한국은행의 설립배경으로는 경제적,정치적 측면과 당시 법제도의 정비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① 경제적 배경해방 이후의 우리경제는 일본경제권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남북분단,미군정하에서의 경제정책의 소극성,원조의 무계획성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적인 후진성과 파행성이 심화되었고,폭등하는 수요에 물량공급이 따르지 못해 악성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더하여 미군정과 과도 정부에 의한 막대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금융 기관에 의한 무절제한 신용팽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따라서 이러한 침체된 경제 상태 하에서 경제재건의 기본요건인 인플레이션의 제거와 통화가치의 안정,나아가 금융정상화와 경제안정을 촉진하기위해서 재정면에서의 금융예산의 집행,금융면에서의 현대적 통화신용통제권한을 가진 중립적, 민주적인 중앙은행의 설립과 금융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② 정치적 배경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확고한 결의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한편 경제행정력에 대한 미국등 외국정부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강력한 중앙은행의 설립이 필요하였다.③ 법제도의 정비차원해방후 5년간 상호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조선은행법,조선식산은행법,은행령,저축은행령 등의 일제 식민주의적 금융법령과 군정 및 고도정부의 잡다한 행정명령등의 문란한 법규체계를 정리하고,경제현실에 입각하여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금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질서의 기본법이 될 한국은행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2) 한국은행의 설립 과정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배경으로한 한국은해의 설립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848년 과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편이었다.② '80년대 이후 금융 자율화 추진과 함께 한국은행경영의 자율성확대를 목적으로,한국은행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직,보수에 대한 정부승인을 폐지하였다.('81.2) 또한 국책은행의 업무와 복무에 관한 지침을 폐지('82.2)하고, 예산결산에 대한 정부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82.12 한은법개정)위와 같은 내용의 여러차례 개편이후, 현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3걔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있는데, 즉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해 지시,감독권을 갖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금통위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고,발권은행과 정부의 은행,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국은행」과,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은행감독원」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행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책임과 정책조화측면에서 정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는바와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보유가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결장치이다.4) 한국은행법의 특징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민주화,그리고 금융의 정치적 독립을 입법정신으로 제정된 한은법은 다음의 특징으로 요약된다.① 당시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우리와 유사한 과테말라,파라과이,도미니카,필리핀 등의 후진국에 적합한 모형을 기초로 작성되어,금융정책권한을 중앙은행에 설치한 금융통화위원회 에 부여하고 중앙은행산하에 금융감독행정기능을 부여하였다.② 강력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과 수단을 광범위하게 부여하여,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의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③ 법정주의를 택해 상세한 업무규정까지 공개적으로 규격화,법문화하였다④ 최고의사결정을 위해 합의체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를 두어 금융거래의 공개적 규제를 보장하였다.⑤ 대정부여신 및 국채의 직접인수에 관한 최고한도결정을 국회에 맡겨 정부채무법정주의 를통화정책의 단기적 실질효과는 거시경제적 충격들을 상쇄하기 위한 안정화정책에 의해 쉽게 얻어질 수 없다.즉, 통화정책효과의 시차와 합리적 경제주체들의 기대된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은 단기지향적 통화정책의 잠재적 안정화효과를 무효화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낮고 예측이 가능한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에 중대한 공헌을 할수 있다. 즉,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수단으로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의 장기적 증가경로에 대해 주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인플레적 통화팽창경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IV.후진국에서 주로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나타나는 이유우선적으로,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정부 통제의 원인을 규명해보고,특히 그 현상이 후진국에서 잘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더나아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경재 정책의 통일성에 기인한 정부의 통제성에 대한 소견을 내려보고자 한다.1.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관계중앙은행은 생성과 더불어 정부와 필연적으로 맺어졌다. 그 실례로,서구의 최초 중앙은행의 설립 당시, 정부가 은행권발행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면서 양자간의 관계는 연계되기 시작했고, 국고 수납 업무등 정부재정업부의 일부를 대행하면서 양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졌다.그 후 자유 방임주의 시대가 지나고,영국의 경우는 금융 공황과 같은 경제적 사태를 겪으면서,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 졌다. 또한 정부는 중앙은행의 국유화를 통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중앙은행의 인사권을 가짐으로써,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이 깊어지면서,당시 전비(戰費)또는 정부 소요 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하고,최고 책임자에 대한 경질 등과 같은 인사권을 발동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부의 압력에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중앙은행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빚어지는 은행권 남발사태에 대해 적성과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벌인, 경제계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 차원에서 정부자금관리,외자 유치 등의 수월성을 위해, 중앙은행과의 연계강화 측면에서 62년 제1차 한은법 개정시 정부가 주도하여,금통위의 일부권한을 축소,재무부의 한은 업무검사권 신설,금통위 의결사항의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총재및 감사임면의 인사절차 변경등을 골자로한 개편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넘어섰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지 못 하였던 경우가 있었다.*요컨대,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이런 관계에서, 특히 후진국의 현실을 보면,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고유 목적은 확대 정책의 지배와 경제정책의 통일성이라는 명분하에서 흔히 무시 되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관성이 깊어지고,또 급속한 경제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 후진국에서는 재정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갖는 통화 당국으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후진국 정부의 주도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적 중립성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후진국의 경우,주로 정부의 중앙은행통제가 나타난다고 보겠다.3. 정부의 와 중앙은행의 관계에 대한 소견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를 앞서서 살펴보았다.이렇듯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연계가 있어서, 완전한 독립적인 관계가 될수 없으며,한편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통제도 배제해야하는 언뜻 이율 배반적인 모순하에 놀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현실적인 방안이 이루어 져야하는가?많은 나라의 역사적 현실을 볼때, 정치,경제,사회등과 같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각분야의 동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만약 경제정책의 통일성만을 강조하여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착오가 생길 경우 경제 전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하에 놓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check and 있다.
회사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시오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다.會社의 意義(1)營利性①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기본적 상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상인이며,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해 상인으로 본다. 회사에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편이 적용된다.②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에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익분배설).이익분배는 이익배당, 사원의 지분증가,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③비교개념 사단법인이면서 잉여금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없으므로 상인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경우로는 상호보험회사, 증권거래소가 해당한다.상인성은 인정하나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재단법인(학술ㆍ기예ㆍ자선ㆍ종교)등이 있다.(2)社團性①사단은 인적집합체이다 사단은 구성원이 人(자연인, 법인)이므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과는 구별된다. 상법은 재단을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사단의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예:1인회사, 무의결권주식). 회사는 자본과 노무, 경영과 시설이라는 소위 인적ㆍ물적 요소로 구성된 기업이므로 사단과 재단의 결합을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사단이라 규정한 것이다.②조합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상법상 회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에는 형식적 성질에서 정의 한 것으로서 사단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한 후에 그 구성원은 회사와 사원관계에 의해서(단체를 매개로 하여)서로 간접적 성질에서 판단하여 조합과 같이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③사원의 수는 2인 이상이 필요하다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다. 그러나 200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성립한 후에도 주주와 사원이 1인인 회사를 인정한다.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해산사유가 된다.(3)法人性①회사는 법인이다 상법은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법인격이 인정되면 단체의 활동은 대표자가 직접 단체의 명의로서 행하고, 권리와 의무도 직접 단체에 귀속되어 법률관계를 간명ㆍ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므로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하여 직접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1인주주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있는 자이나 회사에 대하여 회사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주나 사원은 회사재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②인적회사도 법인이다 합명회사ㆍ합자회사는 내부관계의 실질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조합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외적 활동과 재산소유면에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 필요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회사가 사단성이 농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사단으로 정한 것은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일 뿐이다.미국, 독일은 합명ㆍ합자회사를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프랑스, 일본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한다.③법인격부인론 사원의 유한책임제도가 전형적으로 보장된 형태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그 부담을 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유한회사도 인정한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회사의 독립적 존재가 부인되고(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격 유지),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실제행위를 한 기관 또는 이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지배주주에게 지우게 된다.우리나라에서도 판례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인한 예가 있는데, 그 근거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나 권리남용금지를 원용한다.※사단법인성을 나타내는 상법상의 규정▷사원의 수와 관련한 회사의 성립요건, 존속요건은 2인 이상이다.▷회사의 활동의 기초로서 기관제도를 두고 있다.▷회사는 법인으로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는다.▷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호에는 회사라는 문지를 표시하고 그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한다.(4)公共性의 問題회사에 대한 공공성의 인정유무는 영리성과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의 공공성은 공익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영리성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규정도 없으며 확실한 법적 개념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會社의 能力(1)權利能力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법과 자연인에게만 인정하는 권리, 그리고 회사의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1. 法律上 制限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회사 자체의 존립을 위한 규정으로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그 부채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도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2. 性質上 制限회사는 자연인에게만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신체, 생명, 친족, 상속 등에 관한 권리는 자연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회사도 상호권ㆍ명예권ㆍ사원권을 가지며, 유증(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받을 수 있다.육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 즉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지배인, 상업사용인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발기인의 지위는 인정 된다(다수설). 발기인은 회사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이지만 출자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3.目的(定款)上 制限목적에 의한 제한여부는 회사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거래안전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달라진다.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①제한설 회사의 능력은 정관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입장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기대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사는 기관이 정관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유효한 행위로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판례는 확대해석한다).②제한부정설(무제한설-통설)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은 회사의 기관이 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 기준으로 정한 범위(업무집행의 한계)일 뿐이며,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도 유효하므로 회사는 책임이 있다(거래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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