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스토어

*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개
전체 판매량

8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2개

[정치]Platon의 국가, 正體를 읽고

Platon의 국가, 正體를 읽고정치학 개론2006년 5월 1일는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저서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저서 과 함께 가장 방대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는 제 1권에서 정의(正義), 올바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오늘날 이 책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올바름과 정의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나 중국에서는 정치를 리더쉽을 위한 교육으로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피지배층을 통치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유용하게 인식되어야 할 정의, 올바름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플라톤의 국가 제 1권에서 등장하는 화자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른 대화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름, 정의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이며 관념적인 대답을 말해준다. 이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드러난 것이며, 보편론적인 이상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이러한 대화로 이어져 가는 제 1권은 빚을 갚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폴레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논쟁이 이어진다.폴레마르코스는 시모니데스의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빚을 갚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며,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한다. 즉, 각인에게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한 것’이나 ‘빚’ ‘진실’은 합당한 것을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단순하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량하거나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 선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옆에서 이 논의를 지켜보던 트라시마코스가 대화에 끼어들며 이 대화는 또 다른 올바름, 정의에 대해서 이어지게 된다.트라시마코스는 ‘올바른 것’에 대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고 말하며, 법률제정을 예로 들어 올바른 것,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선장이나 의사를 예로 들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해술이나 의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는 곧 기술들이 그것들이 관여하는 바로 그 대상을 어쨌든 관리하고 지배한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결국 모든 전문적 지식은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이어간다. 논의는 여기에서 더 이어져 소크라테스는 참된 통치자상을 제시하며 트라시마코스의 강한 자의 편익을 비판한다. 참된 통치자는 부득이하게 통치할 뿐 금전이나 명예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결국 논의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대로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에 대해 이어져 간다. 올바름은 훌륭함과 지혜이고, 올바르지 못함은 나쁨이며, 무지이다라는 것으로 논의를 맺게 된다. 말, 눈, 귀 등의 기능과 혼의 기능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며 올바른 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잘) 살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정의가 불의보다 강함을 의미한다.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것은 어쨌든 이득이 아니 되나, 행복하다는 것은 이득이 된다. 고로, 올바른 사람은 이득이 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득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정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살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사는 것과 훌륭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논의에서 ‘정의, 올바른 것’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며 논의를 끝내게 된다.

인문/어학| 2006.05.20| 2페이지| 1,000원| 조회(293)

국가, 정의, 플라톤, 트라시마코스, 정체

미리보기

닫기
[역사] 우리 역사의 여왕들(신라시대) 평가B괜찮아요

우리역사의 여왕들 (신라시대의 여왕)서론.신라의 최초 여왕인 선덕여왕(27대, 632~347)과 그 뒤를 이은 진덕여왕(28대, 647~654) 그리고 신라 말에 왕위를 계승한 진성여왕(51대, 887~897)이 그들이다. 이들은 수많은 남자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여왕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것은 왕위에 오른 후 반란이나 찬탈 때문에 왕위를 물려줘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런 만큼 신라에 존재했던 세 명의 여왕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이에 우리는 왜 유독 신라에만 여왕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세 명의 여왕 이후 더 이상의 여왕이 나타나지 않았었는가. 또한 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된 배경부터 통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1. 여왕의 왕위 계승과 통치(1)선덕여왕의 계승과 통치.선덕여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다.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훨씬 더 많은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진 중국에서도 선덕여왕에 앞서 여왕이 탄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만큼 우리에게 선덕여왕의 즉위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부왕인 진평왕을 이어 즉위한 선덕여왕은 수많은 남자 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삼국유사”에 따르면 성골남자가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에(聖骨男盡)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聖骨男盡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아들이 없었던 진평왕의 사후에 국인들이 덕만(선덕여왕)을 추대하여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선덕여왕은 632년 왕위에 올라 647년까지 15년 간 왕위에 있었다. 이를 642년 백제에 의해 대야성이 함락당하기 전까지를 전반기라 규정하고, 그 후를 후반기로 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자.선덕왕대 전반의 정국운영은 “삼국사기”를 토대로 할 경우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즉위한 해에 각 도에 사신을 파견해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진휼했다. 이는 민심수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위한 지 5년 되던, 636년에는 서남쪽 변경에 쳐들어온 백제 군사들을 물리쳤다. 이 일은 선덕여왕과 옥문곡에 대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다음으로는 선덕왕대에 만들어진 첨성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대에 돌을 다음어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이때에도 이 건물의 명칭을 “瞻星臺” 즉 별을 관측하는 건물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한편 선덕여왕은 재위한 동안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는 그녀의 통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선덕여왕의 재위 15년 동안 25개의 사찰이 창건되었고 금동불이나 석불, 대부분의 불상, 불탑 또한 선덕여왕대에 만들어 졌다. 이는 선덕여왕이 불교 사찰건립에 적극적이었음을 단적으로 반증한다.또한 선덕여왕 3년 봄에 연호를 인평이라 하고 분황사를 세웠다. 이는 여왕의 통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왕실에서 분황사를 세운 것은 민심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려는 데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재위 4년에는 영묘사를 세우기도 하였다.선덕여왕의 재위 11년째가 되던 642년부터는 후반기로 볼 수 있다. 이때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굴복시키기 위해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세웠는데, 이는 부처의 법으로 외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이 탑은 645년에 완성을 보았다.선덕여왕은 왕 자신이 불교 세력에 가까이 다가가 기존의 정치 세력과 무관한 새로운 세력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녔었다. 따라서 선덕여왕은 이전의 왕과는 달리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불교에 대하 관심을 보였었으며, 당시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 세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진덕여왕의 즉위와 통치.선덕여왕이 죽자 사촌동생인 승만공주가 바로 왕위를 잇는데, 그녀가 바로 신라의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이다.진덕여왕의 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를 통해 볼 때 즉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덕여왕의 왕위 계승에는 불만 세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덕여왕 말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을 통해 알 수 있다. 선덕여왕이 후계자로 진덕여왕을 지목하자 비담 등이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난에서 비담은 “여주불능선리(女主不能善理)”를 외쳤다. 이 난은 김유신에 의해 가까스로 진압되었다.진덕여왕은 즉위 후 다음달인 2월에 상대등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그해 2월까지는 비담의 난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유신을 통해 비담의 난을 진압했다는 사실은 반대 귀족세력을 무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진덕여왕의 통치가 좀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진덕여왕은 선덕여왕과는 달리 불교 세력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김춘추를 전면에 포진시켜 한화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서 한화정책이 뜻하는 것은 진덕여왕대에는 대당외교에 주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또한 진덕여왕은 대당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의 개혁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관부의 개혁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인데, 종래의 품주를 개편하여 국왕 직속의 최고 관부로 집사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당의 정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관제 개혁에서도 신라는 신라 고유의 관명도 고수해 나갔다. 그러므로 한화정책이라고는 하나 한화정책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셈이다. 따라서 진덕여왕은 선덕여왕과는 차별화된 통치를 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독자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3)진성여왕의 즉위와 정국혼란.마지막으로 51대 진성여왕은 48대 경문왕의 딸로 정강왕을 이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갑자기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진덕여왕 이후로는 남자들에게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다가 여자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오빠 정강왕의 유언 때문인데, 그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고사를 들어 진성여왕의 왕위 계승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진성여왕의 왕위 계승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정강왕 이후 왕위를 계승할 마땅한 남자가 없었으므로 (49대 헌강왕의 아들 ‘요’는 이때 어린아이였음) 진성여왕은 ‘요’가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며 우선책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또한 신라 하대에 이르면 골품제 내에 변화가 일어나 골(骨)은 족(族)으로 분해되고 족은 다시 가(家)로 분해되어 왕위를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가계의 남자 성원에서 왕위 계승권자를 구하기보다는 직계에서 왕을 배출해야 할 필요가 커졌던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결합하여 진성여왕은 경문왕의 직계로서 다른 많은 왕족들을 제치고 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진성여왕은 즉위하자 죄인을 크게 사면하고 주현의 조세를 1년 간 면제해 주었다. 또한 황룡사에서 백좌강회를 개최하여 호국의지를 다지는 등 대국민 위무책과 종교행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재위2년에는 상대등 위홍과 대구화상이 당시 전해져 오던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때 수도에는 진성여왕의 정치를 비난하는 벽서가 나돌고 이듬해에는 공부의 수송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로써 신라는 내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왕실은 지방 세력의 도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진성여왕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재위 8년에 최치원이 올린 시무 십조를 가납했다는 사실에서 노력을 기울인 뜻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지방 세력들의 반발을 회유하기 위해서 선종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여왕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도 쓰러져가는 신라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진성여왕은 재위 9년 10월에 헌강왕의 서자인 요를 태자로 삼은 뒤 11년 6월 요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그해 12월 복궁에서 세상을 떠났다.2. 여왕을 보는 시각.선덕여왕이 재위하고 있을 당시 여왕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은 앞서 알아보았다. 비담이 난이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알려준다. 비담은 여왕이 통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비담은 선덕여왕에게 여왕이 아니라 여주(女主)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비담의 이러한 생각은 선덕여왕이 여성이기 때문에 통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위엄이 없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왕을 지지하는 귀족들도 없지는 않았다. 김유신은 유교적 관념에 기반을 두고 선덕여왕을 지지 하였다.한편 진성여왕을 모시던 최치원의 경우 선덕여왕의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선덕여왕을 불교에 빠져 지낸 길상의 화신으로 보았다. 즉 최치원은 여왕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여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덕여왕이나 여왕의 통치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이다.

인문/어학| 2004.11.18| 4페이지| 1,000원| 조회(1,516)

선덕여왕, 여왕, 신라시대 여왕, 진성여왕, 진덕여왕

미리보기

닫기
[교육] 평생교육론

Report평생 교육론에 대하여..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을 받고 살아간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이념,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등..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육으로 꽉 차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생각하고 꼭 선생님과 제자관계가 성립되는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은 공간과 시간의 한정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도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학교 개설 과목 중에 평생교육사라는 과목이 있었고 친구들이 그 과목을 신청하기에 처음 알게 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일수도 있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에는 낯설었다. 하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는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설명을 듣고 ‘아! 이런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처음 그 뜻을 알 게 되었다. 즉 교육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따라 다닌다.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학교교육이란 단지 의무 교육으로서 이러한 교육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의 초기에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학교교육이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학교교육이 인생의 초기에 한정되었던 것을 ‘일생을 통해 계속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과 학습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지식과 정보의 습득, 생애 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증대, 개인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의 발전,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 습득, 부족한 형식 교육의 충족과 기회 제공,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대처 그리고 전통적 문화와 가치관의 상실 및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는 전통 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방식, 교육내용, 교육제도 등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 교육기간은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교육대상도 소수의 선발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 방식도 유연하고 다양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현실 생활에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개인이 제도에 맞추어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교육 수요자의 형편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학| 2004.10.10| 1페이지| 1,000원| 조회(334)

교육, 평생교육론, 평생, 교육기간

미리보기

닫기
[교육] 학교제도와 교육평등 평가D별로예요

Report- 학교제도와 교육평등 -EBS 과연 교육평등인가?! 사교육 축소인가?!2004년 4월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 전문 방송국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에서 수능 방송을 시작했다.이 방송은 기존의 교육 방송과는 달리 일명 ‘스타강사진’을 내세운 교육 방송이었다. 이 방송의 강사진은 강남과 그 일대의 유명한 강사들로 그들을 내세운 만큼 방송에 대한 열기와 관심, 그리고 이 방송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EBS 방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교육비의 감축과 교육의 평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우선 엄선된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위 강남학원가나 그 일대의 유명한 강사로부터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교육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탁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교육적 평등이 있는 반면에 이런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교육적 평등이라는 점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방송의 교육은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닌 간접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런 간접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교육의 수준이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다고 하나, 학생들 하나하나의 반응을 살피며 강의하는 것이 아닌 단지 일방적인 전달에 지나지 못한다는 단점이다. 학생과 선생사이의 커뮤티케이션 없이 일방적인 가르침이란 단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주는 교육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EBS 방송을 통해서 사교육비의 절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이나, 혹은 인터넷의 설치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든다. 또한 방송을 보기위해 교육방송의 교재 구입이 필요하다. 이 교재비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학원비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학교의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만두자, 일부 학원에서는 EBS 교제풀이 강의, EBS 교육방송과 관련된 강의를 내 놓으면서 또 다른 사교육비의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강남의 경우는 EBS 과외 또한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사교육비의 부추김을 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교육학| 2004.10.10| 1페이지| 1,000원| 조회(375)

교육방송, 교육평등, 사교육비, 학교제도, EBS

미리보기

닫기
[사회] 교육속의 신자유주의

교육 속에 파고든 신자유주의▶ 들어가면서19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적 패권을 획득했으며,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도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자본운동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교육에도 그 영향을 미쳐 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을 새롭다거나 획기적인 거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서구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던 교육개혁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에서 새롭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의 실험이 원산지에서는 이미 10여년을 훨씬 경과하였다는 점. 한국은 뒤늦게 신자유주의 교육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 한국과 선진국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이 서구와는 다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1. 신자유주의 - 미국의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자본의 세계화경향은 본래 자본 자체의 성격에 내재해 있는 것이지만, 현대의 과학기술혁명의 진전에 따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시대와 70년대 이래의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경향에 기반한 것이고, 또한 자본의 세계화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198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신자유주의에는 유럽식 질서자유주의와 영미식 신자유주의위 2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노골적인 친자본적 경향과 반노동자적 성향을 지니며, 국가의 개입이 크게 후퇴하고 자유방임 정책이 전면에 나선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국제화 등등이 그 구체적인 양태이다.따라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중에서도 자본의 논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반민중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해서도 노골적인 시장논리 도입, 공공성의 후퇴, 엘리트주위 등으로 나타난다.2. 신자유주의의 교육방향신자유주의의 교육방향은 새로운 자본축적 구조의 형성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자본의 이해를 확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가진다.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다른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투자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손쉽게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원리로 내세운다,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둘째, 노동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변화이다.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창의적?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유연성에는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 모두를 추구한다.셋째, 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것은 스스로 무한경쟁이라고 부를 만큼 자본간의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가 야기할 노?자간 대립의 심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3.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① 교육적 본질의 훼손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 가져오는 최대의 해악은 ‘교육적 관계’를 ‘상품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교수-학습관계로 나타나는 교육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영역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적 관계를 물신화된 상품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상품화된 교육은 더 이상 목적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인간화의 과정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소비과정이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다. 상품가치가 지배하는 교육은 교육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총체성과 공공성을 파탄시킨다. 교육내용은 그것이 내포한 가치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선택’되고 ‘소비’될 뿐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끝은 ‘공교육의 파탄’이자 ‘교육의 공동묘지’ 일 것이다. 또한 상품화된 교육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관계 역시 변질되어 지불한 가치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행위로 취급될 뿐이다. 인격적이고 총체 요구와 어느 정도 타협함으로써 탄력성을 유지해왔다. 반면, 신자유주의 교육은 그 동안의 타협을 파기하고 본질 속에 잠재해 있던 반민중적 성격을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적 권리의 후퇴이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 내맡겨질 때 바로 ‘시장원리’ 라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이다. 값비싼 사학의 학대,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축소, 사교육의 확대는 계급적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차별화 시키게 된다. 그것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교육적 권리의 후퇴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정도가 워낙 낮아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영역은 더 이상 축소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공교육의 축소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운 교육비의 전가, 사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기회의 차별화가 주요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돈 없는 노동자?민중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대폭 축소될 것이며, 그나마 제공되는 교육에서조차 질적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교육환경의 악화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판단이며,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관점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 상승보다는 특정 부분만의 기형적 성장을 가져와 교육의 파행과 서열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수준?교육환경?교육방법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질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를 확대하지도 않으면서 한정된 재정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경쟁만을 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강제적으로 교사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매우 높다.③ 교육노동의 피폐화교육노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성격과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현상화되는 부분이다. 교육노동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야기할 교육의 왜곡과 변질은 여러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첫째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이다. 교육의 자본 종속이 진전되면서 교육노동의 ‘창의성’ ‘자율성’은 철저히 제한 당하고 왜곡당한다. 둘째 교원들은 신분불안에 따라 항상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며, 그것은 교육실천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셋째, 교원지위의 차별화이다. 경제체제도입, 계약직 도입, 신분의 변화 속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학교간, 교사간에 다양한 등급으로 차별화 되며, 집단적 동질성은 크게 위협받는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려 하기 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용 주체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상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4.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주요 정책① 교육부문 구조조정과 교원정년 단축② 대학교육의 시장화 - 대학원 중심과 학부제- BK21- 특성화대학, 맞춤식 교육과정③ 신지식인 양성론④ 7차 교육과정⑤ 교육노동의 유연화 -교직발전종합대책안⑥ 자립형 사립학교⑦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컴퓨터교육의 초등필수화5.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학① 상품생산기지로서 대학대학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대학이 상품화가 가능한 지식생산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진리탐구나 학문적 자율성보다는 시장의 상품화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으며, 공익보다는 수행성과 효율성이 기준이 되는 사적 투자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더하여 새롭게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밖의 기관들, 예컨대 공?사립 연구소, 기업었다.

인문/어학| 2004.10.10| 5페이지| 1,000원| 조회(358)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속의 신자유주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