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복지제도한국의 사회복지사업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군자가 책임지는 구황제도와 부락 단위의 자조사업(계 조직)이 발달하였으나 이것이 일제에 의하여 단절 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사회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당시에 발생되는 부랑 빈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1960년 이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비록 일본의 사회복지법령을 많이 모방하였지만, 비로소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발생된 이농민, 가출 부랑인, 영세민등을 위한 구빈사업, 즉 생활보호사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 생활보호와 시설보호사업, 1980년대 사회보험과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1990년대 전국민 사회보험과 영유아보육사업 및 재가복지사업등이 발달하였다. 사실 2000년대부터 사회보장의 기본틀이 완성되기 시작하였다.1 ) 조선시대 구황제도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제도는 구황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구빈정책은 삼국시대부터 성행하였다. 당시의 구빈사업은 군주의 인심혜정으로서 발달되었지만, 그 대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기근에 대한 구제, 즉 구황제도가 당시 사회정책의 중심이었다. 전통사회의 구황·구빈사업은 주로 진휼·시식·견감·진대· 및 근분·원납·경조 및 방곡·보양·양노·구료 등이 있었다.우리 나라의 구빈제도는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씨족 또는 부족공동체의 상부 상조제도가 강력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찍이 통일국가의 형성에 의하여 국가적 구빈사업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빈사업의 핵심은 해마다 발생되는 많은 수재와 한재 등으로 생긴 재민구호사업이다. 그 밖에도 중요한 구빈제도는 이창·의창·상평창·교제창·제민창·사창과 같은 창제도이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 구빈사업은 공동체 정신과 왕도정신에 기초하여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은 구황제도(구황제도:호전)와 혜휼제도(혜휼제도:예전)가 있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혜민원과 진휼청 등이 있었으며, 또 각 지방에 의창·상평창·교민창·사창 등 제도가 있었다.사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구빈사업은 해마다 심하게 일어나는 수재민 구호사업이다. 조선왕조실록이나 고종실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재를 입고 있다. Wittfogel이 말한 동양적 전제는 강(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조선 말기 서구의 복지사상과 시설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에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화사상과 천주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선사상과 실학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2) 일제시대 사회사업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과 각종 재해로 말미암아 대향의 이촌농민과 도시부랑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폭력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일제는 사회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사업의 개념은 절대빈곤 이하의 빈곤·실업자·요보호자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도와 주기 위한 구빈사업이다.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행정이 일제시 사회정책의 핵심이었다.일제시의 사회정책은 온정주의적 구빈행정의 특징이 강하다. 구빈 행정이라 하더라도 소득·보건·교육·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즉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이재민·행려병인·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진휼구호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은사금과 하사금의 기금으로 운영케 하는, 군주의 인심혜정 즉 온정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사회사업·사회정책은 일제 식민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 수많은 빈민과 부랑민을 재대로 구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과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였으며 오히려 이들 빈민과 부랑인을 일제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개념을 국민후생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은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국민총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편, 일제는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식민지와 본국간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군대적인 공적 부조제도인 조선구호령은 일제가 10년 전에 실시한 구호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본은 근대적인 사회정책과 법령을 도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에는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소위 만족 동화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 사회정책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통치의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구빈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3)미군정과 외원의 구호사업외원단체의 원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60년대 주도적 역할을 행하여 오다가 1960년대 초 국가의 외원은 점차 감소·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주요한 외원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해방 후 사회복지사업은 전재와 수재 및 사회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재민과 전쟁고아 및 가출·기아들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사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외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외원단체가 1953년∼1957년간 도입한 구호금은 모두 7천 2백 55만 달러이고 구호물자는 모두 194,620백만 톤이다. 구호물자는 식료품이 전체의 9할 이상이고 나머지는 의류 및 의약품이다. 이러한 외원은 1960년대 이전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었으나 우리나라 사회사업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들 외원단체가 대개 기독교와 천주교의 배경을 지니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자선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고 기독교문화를 전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장의 9할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원단체가 점차 철수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1960년대 이후 오히려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설보호사업은 그대로 발달하였지만 외원 아동결연사업은 70년대 이후 국내 결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입법하였다.L4)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해방 후 난민·전재민 및 수재민 등으로 말미암아 긴급 재해구호사업이 일찍이 발달하였고 또한 전쟁고아 및 기아 등으로 말미암아 시설수용보호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당시 국가재정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외원단체에 크게 의존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사업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과 결연사업의 전통이 강력히 존재 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령이 많이 제정되어 비로소 자주적 사회복지상버이 나타나게 되었다. 6·70년대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및 재해구호법이 이때 마련되었던 것이다.1960년대부터 시작한 공업화에 의한 경제 개발정책은 종전의 재민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을 점차 퇴색시켜 왔고 오히려 생활보호과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생활보호사업도 1970년대 들어와서 내실화 되었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공무원·군인·교원을 위한 연금제도도 1970년대 비로소 활발하기 시작하였다.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1 생활보호법과 2 아동복리법 3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복적으로 한 사업이라 하고, 또한 4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인 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인보복지, 무료숙박,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본의 복지제도일본은 자본주의의 생성기인 메이지 유신 부터 1880년대 전반까지 자선구제의 시대, 산업혁명기부터 1910년대 까지를 특징 짓는 감화구제의 시대,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 부터 제 2차 세계대전 까지 사회사업의 시대를 거쳐, 제 2차 세계대전후 전후 복지 개력기에 사회복지의 골격을 형성하였다고 할수 있다.1) 제 2차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구제사업과 사회사업메이지유신 후 자본주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시책을 보면 1871년 기아보호에 대한 미곡의 급여와 1874년 3명이상 자녀를 둔 빈민에게 양육비 급여 등 1874년에는 전국적으로 빈민구제책이 필요하게 되어 구휼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구휼규칙은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전제로 1 폐질자, 270세 이상의 중병또는 노쇠자, 3 질병자, 4 13세 이하의 독신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으로서 가부장적, 자선적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1877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과 더불어 농민층, 직인층, 상인층의 궁핍화, 몰락 토족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1883년경 전국민의 6할이 하층의 빈곤행활에 처하게 되었다. 빈민구조책이 존재는 하였지만 국민의 6할이 하층의 빈곤생활을 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1887년 전후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오카야마 고아원(1887년)과 같은 민간육아(고아)시설이 많이 설립되었다.청일, 러일전쟁 후 일본은 산업혁명을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빈곤, 실업, 과밀주택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876년일본에 있어서 최초의 공적 연금제도인 육군은급령이 제정되었으며, 1883년 해군은급령이 제정되었고, 1890년 군인은급법으로 통합되었다.제 1차 세계대전 후 실업 및 빈곤의 확대, 이에 따른 노동운동, 쌀 소동을 계기로 사회사업이 성립하게 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자선을 대신하여 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명시되었다. 쌀 소동을 계기로 1898년 오사카에서 방면위원제도가 창설되어, 각 방면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1구역으로 민간의 독지가 등을 담당자=방면위원으로써 위촉하고, 구역내 구제여부를 조사하여 적당한 구제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는 적국으로 파급되어, 그후 일본의 구호행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명예직 위원제로 정착되었다. 또한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복지사무소의 전신이었다.타이쇼우 말기 금융공황을 계기로 1929년 본격적인 구빈시책으로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구호법은 공적 부조를 기본으로 하여, 구휼규칙에서는 분명하지 못하였던 1 구호기관(시정촌장 및 보조기관으로서의 명예직 위원) 2 구호내용(생활, 의료, 조산, 생업, 매장), 3 구호방법(재가보호 원칙), 4구호비 부담(국가½이내, 도부현¼, 시정촌¼이상)등을 명시하였다. 더욱이 이법은 국가의 제정난을 이유로 그 실시가 연기되다가,1932년에 이르러 방면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호법 실시조성동맹회의 적극적인 운동에 의해 경마법을 개정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생활보호법의 기초가 되었다.이러한 사회사업은 쇼우와 공황 이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수행을 위한 건민건병정책의 일환으로써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후생사업으로 변질하였으며,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38년에는 국민의 체력향상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여 후생성이 신설되었고, 사회사업의 지도, 통제의 강화를 위한 사회사업법(1938년)도 제정되었다.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전재민, 귀환자, 부랑민, 상해자, 장애인 등 생활곤궁자들의 생활보호 문제와 매춘, 범죄 등이 만연하여 이에 따른 사회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갈 것인가가 전후 처리에 있어서 우선적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전후 개혁은 연합국 총사령부(GHQ-총사령관은 미국의 Macathur 원수)의 점령정책과 그 범위 안에서 자주적 개혁이라는 간접적 통치 방식에 의해 추진되었다. 1946년 9월 구생활보호법, 1947년 12월에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소위복지 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즉 사회구제(Scapin75)의 제 원칙은 이러한 복지 3법, 특히 구생활보호법을 통하여 구체화 하게 되었다. 구생활보호법은 노동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다면 보호를 받는 일반 부조주의를 취하였으며, 보호비의 국고 부담율이 8할이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태만·소행 불량한 자위 배제,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의 우선, 보호청구권의 불기명, 쟁송권의 부정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1950년대에 들어서서 10년 동안 일본의 사회복지는 사후 구체적인 공적 부조 (생활보호)의 중심에서 방빈시책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된다. 즉, 한국전쟁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져 안정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생활보장체계의 구축이 기대 되었기 때문이며, 1950년 10월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 소위 50년권고 를 제출하여, 사회보장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제도는 스스로 필요한 경비를 기여하는 사회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정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우선적으로 직역보험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각 종의 공제조합보험이 신설되었다.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1958년에는 농업자 및 상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보험의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재건되었다. 또한 다음 해 1959년에는 피용자를 위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다.현재 일본의 사회보헙제도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노동재해보험이 있으며,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보험과 피용자 이외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보험의 2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직종별 분립주의와 직장·지역별 조합 방식이 일본 사회보험의 특징인데 이것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모방에서 비롯되었다.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1960년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경제계획 국민소득 배증계획 에 의하여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지만 농촌의 생활붕괴, 인구의 도시집중, 가족형태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장애인의 증가 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복지 3법에 추가하여 정신박약자복지법(1960년),노인복지법(1963년) 및 모자복지법(1963년)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 6법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초래한 공해, 생활환경의 파탄, 생활관련 사회 자본의 부족, 과밀·과소지역, 및 지역·가족해체의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하여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책의 확충을 요구하는 각종운동 즉, 진정운동, 시민운동, 주민운동, 노동운동, 선거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기대 되었고, 이에 혁신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게 되었다.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단독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 시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으로서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한 시책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국가시책으로 제도화 한다. 1971년 아동수당제도와 1973년 노인의료비 지급사업이 그 대표적인 시책이다.1873년 은 복지 원념이라 불리어질 만큼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많은 재정을 복지에 사용하도록 복지서비스의 무료화, 소득제한의 완화, 금액의 인상 등 시책을 전개하려 하였지만, 동년 말 제1차 오일쇼크에 의해, 일본의 경제는 저성장·안정 성장이 목표로 되고 복지 수정이 주장되었다. 즉 오일 쇼크에 의한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지방자치단체의 무원칙한 선심복지, 선취복지, 인기쟁취복지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형 복지사회론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79년 책정된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의 정책구상속에서 긴축재정, 행·재정개혁, 그리고 일본형 복지사회의 건설에 의한 재정위기의 극복을 제언하고, 교육비, 사회보장·사회복지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삭감과 행정기구·사무의 간소화·효율화·민영화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이다.
2.미국의 복지 제도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은 몇 간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독립하기 이전 →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개척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영국의 구빈법을 많이 모방하고 있다.둘째 시기는 미국 독립 이후부터 남북전쟁의 시기→사회복지는 벌칙적 제도가 그대로 존속 되었으며 일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빈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셋째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대공항 이전→미국은 국내외적으로 급성장. 사회복지사업은 빈민지역에서의 인보사업과 자선조직화운동의 시발이 있었다.넷째 시기는 세계대공항의 시기→ 이시기는 실업, 빈곤, 이로인한 불만이 급증한 시기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빈민정책에 대한 그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다섯째 시기는 세계 제 2차 대전부터 1950년대로서 2차 대전 이후 막대해진 영향력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사회사업 분야에서는 전문사회사업 교육이 시작되었고 지역사회조직과 개발 및 지역사회계획 분야에도 사회사업가들의 참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여섯째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시기이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고 사회보장법에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부조제와 의료보호제가 제정되어 포함되었다.마지막으로 현대기를 들 수 있다→신자유주의의 등장고 좌우 양극체계의 붕괴가 그 특징이다.1) 구빈원 시대노동을 혐오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결여된 징후로 보고 나태를 죄로 여겼다. 이런 사상은 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어 빈곤이란 나태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태란 부도덕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당사자인 개인이 담당해야 하며 개인의 잘목으로 인한 것이 아닌 빈곤자나 무능력자는 구제를 해 주되 그것은 벌칙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식민지시대에 있어서 엘리자베드 구빈법이 빈민구제를 위한 기본이 되었다. 읍마다 빈민을 위한 식·의·주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빈민구제는 주로 현물을 제공하거나 최저 경매자에게 맡기는 형식이었다.17세기 초에서 18세기 까지 영국과 미국의 빈민법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국에 있어서 일반적인 빈민구제 방법은 빈민을 구빈원이나 작업장에 보내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대도시에만 구빈원과 교정원이 설립되었다. 다른 것은 영국에는 유산 및 기부금이 구빈원, 보호소, 고아원의 빈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사적 자선사업이 18세기 말까지 중요한 역할이 되지 못하였다. 미국 동부 대도시에 설립된 구빈원은 빈민을 보호하기 위한 w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2) 남북전쟁 이후 복지19세기 미국은 세계의 부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경제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이시기에 부의 편재현상이 일어났으며 제2의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도시의 슬럼화가 발생했다. 도시의 슬럼지역을 중심으로 인보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미간 자선단체들이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민간 자선단체들간 상호교류와 조정의 필요성으로 자선조직협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사회봉사는 19세기말 까지 사적, 공적 보호하에 지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20세기에는 사회복지 경향이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1930년대 불황시 연방정부의 참여는 반 정도였으나 전국적 수적의 사적 조직에 의하여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었다.20세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는 1909년 시작된 소위 백악관회의 The White House Conferences 이다. 이 회의는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의 지방적 노력대신 전국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단편적인 주 입법이 아동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회의는 아동은 가난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는 안되고, 떨어져야 하는 정상아동은 아동시설 보다도 오히려 양연가정에 입양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만약 특수한 이유로 아동이 고아원이나 다른 아동시설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큰 기숙사 대신에 소규모의 가옥제도 cottage plan 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아동기관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정부에 의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의 중요성은 1 주가 미망인과 버림받은 부녀자로 하여금 아동보호를 할 수 있게 모성연금법을 제정하고, 2 연방정부가 연방아동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남북전쟁 이후 사회복지 발달의 특징은 1 제 2차 산업혁명과 네차례 경제공황의 결과가 독점자본가와 대량의 실업자를 탄생시켜 부의 편재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었다.2 대량의 실업자나 빈민을 구제하려는 사설 자선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자 이들을 조정하고 상호 연락을 위한 자선조직협회가 발달했다.3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도시에 슬럼지역이 생겼으며 이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보사업이 발전했다.4 사회사업 전문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문단체들이 조직되어 발전했다. 5 연방정부가 서서히 빈곤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하기 시작했다.3) 대공황시기 사회복지(1) 세계 대공황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달이 된 경제공항은 미국 사회복지의 원리와 실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불황으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1929년 286만 명에서 1930년에는 500만 명으로 증가하자 실업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적 공적기관은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또한 후버 대통령은 원조를 신청하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의 원조를 거절하였다. 그는 긴급구호는 사적자선사업이나 자발적 헌금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미국식 방식이고 조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 8월 주지사회의를 소집하고 고용을 위한 긴급위원회에 A.Woods를 임명하여 보았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1930년 실업자가 더욱 증가하고 농민의 54.1%가 농토를 내놓게 되자 군과 구호사무소는 실업자 가족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31년 주요한 주는 이들의 기아를 면하기 위하여 실업구제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긴급구제를 위하여 사적 박애사업, 정부 및 기업의 자원이 요청되었다.(2) 뉴딜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이러한 질망기에 뉴딜정책 The New Deal 은 국민경제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신뢰와 균형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부당 이득과 투기를 안정과 인간주의적 대책에 의하여 대치하였다. 이러한 불황, 실업 및 경제적 무관심과 싸우기 위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연방 긴급구호법을 입법하였다. 이것은 연방 구호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에 대한 단기 대여 원칙을 폐지하고 인간복지를 위하여 연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으로 대치하였다. 한편, 추지벨트 대통령은 실업자에게 적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33년 시민사업청 Civil Work Administration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4백만 실업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수준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세계 대공황 시기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특징은1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이 퇴색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경제가 대두 되었으며 빈곤의 책임이 개인이 책임이라는 사상이 변화되었다. 2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에의 참여가 있었다.3 국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되었다. 4 민간사회사업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사업방법들이 발전하고 전문화 되었다.
1.영국의 복지제도영국의 사회복지사는 구빈정책의 발달에서 찾아 볼 수 있다.구빈정책은 16세기 산업혁명과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곤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위 내쇼날리즘의 발달에서 비롯하였다.1)구빈법 시대(1) 엘리자베드 구빈법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구빈정책은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구의 조직적 구빈사업은 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 The Elizabethan Poor Law에서 찾아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1601년의 법령이 빈민 구제를 위한 제 법령을 집대성한 것이고,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부모·조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교구와 같이 지방당국의 지원 책임을 강조하였다.1601년 구빈법이 영국에서 나오기 까지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기 까지는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그 사회적 배경은 1 가내공업의 발달, 2 종획운동 enclosure movement,3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무질서-사회적 혼란, 4 종래 자선사업의 실패로 인한 16세기 초 빈민 증가, 5 종교개혁이 수반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 6 내쇼날리즘의 대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엘리자베스 구빈법은 300년 이상 영국이나 심지어 미국에 있어서 구빈사업의 기본법이 되었다. 이 법률은 수혜자를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1 노동 가능한 빈민 the able bodied poor, 2 노동 불가능한 빈민 the impotent poor 3 피부양 아동 the dependent children 우로 구분하였다.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약 이를 거절할 시 교수형에 처하거나 투옥하였다.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고,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 경우 남자는 24세 까지,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 까지 도제로 보냈다.1601년 구빈법의 역사적 의의는 1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고, 2 비로소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가 설립되고, 3 운영재원이제정하였고 이것은 노동자를 토지에 정착시켜 북부지방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산업발전이 저지 되기도 하였다.산업혁명의 결과로 중산층인 부르조아지가 형성되어 수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지주 부농에 의하여 좌우되던 의회가 부르조아지에 의해서 대체하게 되었다. 이런 신흥자본가계급들은 최저임금제를 반대하고 구빈비 지출의 증가에 반대하여 좀더 억압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834년 신구빈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1832년 경제학자인 Nassau W. Senior를 위원장으로 하는 왕립위원회가 생겨 2년간 조사하였다.이 보고서의 주요한 6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Speenhamland 제도하에 마련된 부분적 구제의 폐지2 능력이 있는 구제 신청자의 작업장 배치3 질병자, 노령자, 폐질자 및 자녀가 있는 미망인에 대한 원외구제4 수개 교구로 된 구빈법 연맹이 구빈행정의 조정5 저임금노동자 보다 낮은 빈민구제 수혜조건(최하 자격 원칙)6 왕이 지명하는 중앙통제위원회의 설립이러한 건의가 1834년 8월 14일 신구빈법으로 제정되어 그후 약100년간 효력을 지녔다. 이 법령으로 영국의 구빈사업은 1834∼1837년 간 약 ⅓이상 감소하였으며 구빈원과 작업장이 한 건물내에 마련되었다. 또한 이 제도로 노인과 젊은이, 건강한 자와 질병자 및 장애자 등 이 같은 시설에 수용되었으며 가족이 작업장내에서 다른 병동으로 분리되어 해체되었다. 사실 이 제도는 1601년 구빈법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또 다른 형태였다.1834년 제정된 신구빈법의 가장 중요한 3원칙은 1 최하 자격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재설립 3 통제의 중앙집권화이다.(2) 공장법19세기 초 영국의 사회정책은 지주와 수공업자 및 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었다. 19세기 방직업의 발전은 빈민의 자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방직공장의 저렴한 노동력이 되었고 아동들의 운명은 비참하였다. 이들은 보호하기 위한, 1802년 건강 밑 도덕법이 Rebert Pe하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의 1인 노동시간을 제한하였다. 마침내 1847us 공장법의 수정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녀자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최대한 하루 10시간 이상이 노동을 못하게 하였다.2) 사회개혁운동과 자선 조직(1) 사회개혁운동19세기 영국 빈민구제의 사회철학과 실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3가지 요인은1 사회개혁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사회조사이다. 영국의 급속한 공업화에서 비롯된 사회개혁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은 차티스트 Chartist, 기독교사회 주의자 및 노동조합운동이었다.1930년데 노동자의 정치적 관심을 대변하는 차티스트운동이 시작되어 모든 시민에게 공민권과 비밀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실망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 조건의 개선방법으로 돌렸다. 1844년 차티스트들은 Rochdale에서 노동자 자신이 소유하는 협동조합 상점을 개설하였으며 가난한 소년으로 생애를 시작한, 자선사업가인 Robert Owen이 New Lanark가에 있는 자기의 방직공장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개설하였다. 이 조합은 노동자와 그들 가족에게 저렴한 정원주택, 위생시설, 운동장, 협동조합상점, 도서관 및 오락실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하나의 산업공동체의 모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수공업자에게 확대되었다.또한 노동조합상조회는 질병, 사고, 실업, 폐질 및 노령의 경우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과 상조회 기업의 성공은 전국적 연맹으로서 노동조합회의를 탄생하게 하였다. Richard Cobden 과 John Bright의 지동하에서 이회으는 노동자의 참정권확대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이것은 1867년 개혁법에 의하여 의호가 도시노동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게 하였다. 또한 1894년 수정된 구빈법으로 인해 선출된 빈민구제 직원을 다스리는 감독관 이사회의 회원으로서 노동대표뿐만 아니라 부녀자도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이러한 사회운동의 영향은 노동자로 하여금 지속협동조합 농촌공동체를 성립하기 위한 일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조직에 교육적 문화적 시설을 갖추도록 제안하였고 잘사는 시민들에게 노동자계급의 자존,교육 및 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지원하도록 호소하였다.(2) 자선조직과 인보사업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독일의 Elberfeld제도를 모방하였다. 이 협회는 도시를 소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자원봉사자위원회로서 봉사하는 시민집단에 의하여 구제사업을 배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부유한 자원봉사자에 크게 의존하는데 돈, 의복 및 식량을 빈민가족에게 원조 하였고 빈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도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 협회는 공적 빈민구제의 확대를 반대하였고 빈민을 위한 정부지출을 감소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 대신 사적 자선사업, 헌금 및 유산을 조장하였고 재앙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원조를 하도록 자원봉사자의 주도권을 강조하였다. 런던의 자선조직협회는 다른 대도시에 확대되었고 그 후 이러한 운동은 미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이것은 빈민구제와 사적 자선사업간 협조를 발전시켰고 부정한 기구를 감소시켰으며 빈민의 재활 개념을 강화시켰다. 또한 이것은 개별원조로서 개별사회사업의 기반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다.기독교사회주의자 중에 Edward Denison은 비특권층으호 하여금 교육을 획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인보사업 settlement work 은 빈민지구를 실지로 조사하여, 그 지구에 대한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주자 settler 는 부유한 가정의 쾌락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빈민구제사업에 헌신하고 빈궁과 죄악의 실태를 보고서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였다.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의 친구로서 빈민과 접촉하여 얻게 된 자기 경험에서 복지활동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런한 인보사업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첫째는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되 Boy Scouts, 무용회, 연예회, 피크닉 등을 통한 오락·예술활동을 행하고 있다.넷째로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도서관·시민회관 등으로 이용케 하였다.이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보사업의 기원은 영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구의 기독교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창도되었지마, 적극적은 인보사업을 행한 것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학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런던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하였다. 미국에서도 인보사업은 주로 대학생들에 의하여 활발희 수행되었다.이러한 인보사업의 발달은1 전국적인 인보사업연맹을 조직시켰고 2 사회센타로서 공민학교가 발달하였다.(3) 사회조사사회조사는 영국에 있어서 사회개혁, 특히 빈민구제의 사회철학과 실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이었다. 첫째 일련의 장기적 사회연구는 빈민법위원회의 사무국장인 Edwin Chadwick이 수행하였는데 그는 노동계급의 건강 및 위생조건을 다루었다. 이보고서가 1842년 간행되었는데 공중보건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는 1886년 부자 기업가인 챨스 부스가 행하였는데 그는 1908년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 (10권) 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역, 생활 및 노동조건,, 노동시간, 노동의 임금, 실업을 다루었다. 이보고서는 런던 인구의 ⅔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빈곤이 인간 자신의 결함이라는 오랫동안 인정된 이론을 반대하였고 빈궁으로부터의 인간고통은 불충분한 임금, 환경, 부적절한 주택, 불건강한 위생시설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가결과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3) 봉사국가의 자유당의 사회입법20세기 접어들면서 영국에서는 빈곤에 대한 태도가 변화였다. 이런 변화의 요인은 11880년대 노동자 세력의 강화→힘을 얻게된 노동자들은 자연히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구빈법의 재고를 요청하였다.2온정주의적 인도주의의 확산→주로 부유한 지식인과 전문직들로부터 나왔다.3산업화에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의 지급과 구제 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