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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건축환경실험] 도로 소음측정 !! A+

시지 효성백년가약 도로소음 1목 차 표지 조원역할분담 목차 개요 소음의 영향 암소음 보정 소음 환경 기준 측정대상 주변상황 측정방법 측정일시 측정위치 측정과정 측정결과 결과분석 소음저감대책 종합 2 1 2 3 4 5 6 7 8~9 10~13 14 15 16 17~18 19~23 24~25 26~34 35 --------------------------------------------------------- --------------------------------------------------------- --------------------------------------------------------- --------------------------------------------------------- --------------------------------------------------------- --------------------------------------------------------- --------------------------------------------------------- --------------------------------------------------------- --------------------------------------------------------- --------------------------------------------------------- --------------------------------------------------------- --------------------------------------------------------- --------------------------------------------------------- --------------------------------------------------------- ------------------ 아파트의 위치가 도로와 아주 근접해 있어 주위 소음들에 의한 피해가 예상 됨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 실험 목적 - 도로 소음이 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에 어떠한 방음 대책이 가장 적절한지 알 수 있다 .4 교통 소음 교통 소음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ㅁ 청력장애 - 청력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 , 생활장애 발생 -recruitment : 임계치의 음압을 겨우 감지 할 수 있는 반면 임계치 보다 비교적 큰 음압을 보통 사람보다 크게 느끼는 현상 -tinnitus : 윙윙거림 ㅁ 혈압 상승 - 심혈관 관련 질환 발병 ㅁ 소화기 장애 ㅁ 정서 불안 ㅁ 집중력 저하- 암소음 보정 – 암소음 1. 암소음이란 ? （ background noise ） : 어떤 장소에서 특정음을 대상으로 측정할때 그 대상음이 없을때의 소음을 말한다 . 2. 암소음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암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 (1)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보다 10 ㏈(A) 이상 크면 암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암소음의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 (2)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보다 3~9 ㏈(A) 차이로 크면 암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 [ 표 1 암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 단위 : ㏈(A) 다만 , 암소음도 측정시 해당 공장의 공정상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고 ,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이 암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암소음도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 . (3)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도보다 2 ㏈(A) 이하로 크면 암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⑴ 또는 ⑵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 측정 소음도와 암소음도의 차 3 4 5 6 7 8 9 보정값 -3 -2 -1- 소음 환경 기준표 – 6- 측정대상 – 7 주소 : 대구 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280 번지- 측정대상 – 정 - 주간 4 회 야간 2 회를 측정 : 1 회 5 분간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정 ( 주간 : 06~22 시 , 야간 : 22~06 시 ) -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 ( 예 : 횡단보도 신호 대기 , 차량 고속 주행 ) - 측정 기기 : NL - 20 13 NL-20- 측정 일시 – 측정날짜 2008 년 03 월 28 일 ~29 일 14- 측정위치 – 15 야간 측정 중 주간 측정 중- 측정과정 – 16 측정 시 도로 상황 ∧주 간 ∨ ∧야 간 ∨- 측정과정 ( 설문지조사 ) – 17 설문대상 - 인근 주민 및 단지내 주민 인원 : 총 25 명 -101 동 주민 : 4 명 -102 동 주민 : 7 명 - 103 동 주민 : 11 명 - 상가내 주민 : 3 명- 측정결과 ( 설문지조사 )- 101 동 주민 102 동 주민 103 동 주민 상가 주민 낮시간 (0600~2200) 쾌적 (4 명 ) 불쾌적 (7 명 ) 쾌적 (3 명 ) 불쾌적 (8 명 ) 불쾌적 (3 명 ) 밤시간 (2200~0600) 쾌적 (4 명 ) 불쾌적 (7 명 ) 쾌적 (3 명 ) 불쾌적 (8 명 ) -------- 주소음원 -------- 도로소음 도로소음 도로소음 18 시끄럽다는 응답이 72% 였고 조용하다는 대답이 28% 로 조사 되었음 이 지역의 10 차선 도로의 지속되는 차량이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임 쾌적과 불쾌적의 상반된 대답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서는 큰 도로소음이 들리는 반면 안쪽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주변건물이 방음벽 역할을 해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 측정 결과 – 19 5 분간 차량 이동량 ① 좌측 횡단보도 신호대기 후 차량 이동량 증가 ② 차량 이동량 점점 감소 ③ 좌측 횡단 보도 신호 ④ ① ~ ③ 반복 초 초 초 초 초 초- 측정 결과 – 20 ■ 기준에 따라 주간 4 회 (10:00, 13:00, 16:00, 18:00 ) 측정 야간 2 회 (23:00, 01:20) 측정 ■ 주간은 한적하다고 예상했던 시간과 시끄러울 것으로8.7 78.2 3:10 78.6 69.1 77.6 구분 시간- 측정 결과 – 21 ■ 주간에는 시간에 따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야간에 주간에 비해 훨씬 떨어진 소음 측정값을 확인 할 수 있음- 측정 결과 – 22 주간평균 ( 실외 ) 주간 평균치 88.6dB 으로 기준치 75dB 보다 13.6dB 초과 하였다 . 야간평균 ( 실외 ) 야간 평균치 78.2dB 으로 기준치 70dB 보다 8.2dB 높게 나왔다 .- 결과분석 ( 주간 ) – 12 11 10 9 8 7 6 5 4 3 2 1 상가 23 소음원 측정점 34.44M 25.41M 21.36M 18M 3M l – l = 10log =0.73 88.6-0.73=87.87dB A c1 18.04 21.36 l – l = 10log =1.49 88.6-1.49=87.11dB A c5 25.41 18.04 l – l = 10log =2.81 88.6-2.81=85.79dB A c10 18.04 34.44 주간평균 :86.92dB- 결과분석 ( 야간 )– 12 11 10 9 8 7 6 5 4 3 2 1 상가 24 소음원 측정점 34.44M 25.41M 21.36M 18M 3M l – l = 10log =0.73 78.2-0.73=77.47dB A c1 18.04 21.36 l – l = 10log =1.49 78.2-1.49=76.71dB A c5 25.41 18.04 l – l = 10log =2.81 78.2-2.81=75.39dB A c10 18.04 34.44 야간평균 :76.52dB- 소음저감대책 (1)– 첫째 . 저소음 도로포장 25 타이어표면의 틈과 도로 포장면 사이에 끼인 공기로 인해 공기압축소음 , 팽창 음이 발생 공극 ( 空隙 ) 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음원이 감소 - 일 반 포 장 - - 저소음 포장 -- 소음저감대책 (1)– ■ 저소음 도로포장 사례 26 저소음 도로 포장 공사- 소음저감대책 (2)– 둘째 . 베란다 샷시 프레임 활용 . 27 현실적으로 방음벽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베란도 소리의 은폐효과를 이용하여 소음 저감 효과- 소음저감대책 (3)– ■ 水공간 활용 ( 분수 , 연못 , 인공폭포 등등 ) 29 - After ( 인공분수대 )- - Before-30 - After( 수목활용 )- - Before- - 소음저감대책 (3)– ■ 나무 심기31 - 소음저감대책 (4)– 넷째 . 방음벽 설치 ( 가상 ) 잠깐 ! 방음벽 설계 시 사용주파수를 500hz 에 맞추는 이유는 ? 자동차의 소음 중 부 ~ 웅하며 제일 시끄럽게 나는 소리가 500Hz 대 주파수니까 그걸 상쇄 시키기 위해서이다 . 방음벽의 크기결정 : 방음벽의 길이는 방음벽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 방음벽의 설치지점 선정 : 방음벽은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 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의 재질기준 :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 ( ks ) 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에 상가가 있으므로 방음벽의 높이가 평균보다 높게설치된다 . 5 층 이상의 높이에서는 방음벽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5 층정도의 높이로 가상 설계를 하였다 . 도로와 가장 가까운곳의 단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였다 . RE RE32 - 소음저감대책 (4)– 넷째 . 방음벽 설치33 - 소음저감대책 (5) – 다섯째 . 기타 소음 저감 대책 - 통행차량의 소음예방노력 - 규제 지역내에서 자동차 경음기 사용금지 , 속도제한 , 우회명령 - 대형차량의 도심 통과 최소화 .- 종 합 - 아파트의 위치가 도로와 아주 근접해 있어 주위 소음들에 의한 피해가 예상 되었다 .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소음을 줄여보고자 했다 .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소음이 발생했다 . 설문조사 결과 소음에 대한 거주자 ( 주민 ) 의 불만은 생

공학/기술| 2008.06.19| 34페이지| 3,000원| 조회(952)

건축, 실내, 환경실험,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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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환경 실험] 빛환경 조사를 통한 실내 조명계획 !A+

건축 환경 실험 강의실 빛환경 조사를 통한 실내 조명계획개 요 서 론 실험 주제 , 선정동기 , 실험 목적 조도 , 휘도 , 주광율 정의 실험계획 및 주변환경 본 론 조도 , 휘도 측정 결과 실험 전체 평가 문제점 및 대안책 결 론실 험 목 적 실험 주제 - 전기관 강의실의 빛 쾌적도 조사 실험 주제 선정 동기 강의실이 넓어서 측창의 채광만으로는 실의 빛쾌적을 만족할수 없다고 판단 주간에도 인공조명이 있어야 빛 쾌적 만족 실험 목적 - 자연채광만으로는 부족한 실내조도를 인공조명이 잘 보충하여 쾌적한 빛 환경을 내는지 알아본다 .이 론 ● 조도의 정의 - 어떤 면이 받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 - 단위 : lx( 룩스 ) - 실의 밝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빛의 지표 - 1m 의 면적 위에 1 lumen 의 광속이 균일하게 비춰질때의 조도 ● 조도의 특성 -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거리의 역제곱 법칙 ) - 면의 기울기 , 즉 그 면의 법선 ( 수선 ) 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 θ 의 ‘ cos θ’ 에비례 ( 코사인법칙 )이 론 ● 휘도의 정의 - 일정한 넓이를 가진 광원 또는 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의 양 - 단위 : cd ( 칸델라 ) - 관찰 각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짐 - 조도가 단위면적당 입사광속의 밀도인 것에 비하여 , 휘도는 방향 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광도에 대한 밀도의 값임 - 단위 : nt (nit),1nt(nit)=1 cd /m ², 1fL(foot lumbert )=1cd/ft ²이 론 ● 주광율의 정의 - 담천공으로부터의 전천공조도에 대한 실내 한 지점의 작업면조도의 백분율 - 주광율은 담천공하의 외부조도와 실내조도의 비로 실내로 자연광을 유입 시키는 능력을 의미함 - 주광율 = ( 작업면조도 / 전천공조도 ) X 100이 론 주광율 권장치 (CIBS) 평균주광율 (%) 최저주광율 (%) 측정위치 비고 일반 사무실 5 2 책상 교실 5 2 책상 도서관열람실 5 1.5 책상 위 인공조명 추가요함 실험실 5 2 실험대 병 대상의 시작업 수행 G 300~400~600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H 600~1000~1500 비교적 장시간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I 1500~2000~3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J 3000~4000~6000 휘도 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K 6000~10000~15000 [ 표 ] 조도분류와 일반활동유형에 따른 조도값 한국 산업규격 조도기준 (A3011-1993) 과 건축법상의 거실 채광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제 30 조 )실 험 계 획 ( 대상 ) 전기관 225 호 실의크기 14.12M 2.46M 9.95M 실험일시 : 5 월 23 일주 변 환 경사용 측정 기기 조도계 - 면의 조명도를 측정하는 기계 주로 면의 조명도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 하여 작아지고 광원으로부터 입사광선과 면의 법선사이의 각에 대한 코사인 ( cos) 값에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표준광원과 비교하여 측정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측정사용 측정 기기 (2) 휘도계 - Handy Type 으로 기동성우수 - 저휘도부터 고휘도까지 넓은 영역의 측정이 가능 - 작은부분은 포착하는 1, 1/3 spot 측정가능 - 측정거리 1014mm~ 무한대 용도 - CRT 나 LCD,EL 등의 휘도측정 - 도로조명 , 터널조명의 측정 - 철도관련 표지 측정 - 자동차도로 , 공황관계의표지 측정실험 측정 및 방법 1. 자연채광 - 인공조명을 소등한 후 측정 - 담천공일때 조도계와 휘도계로 조사 2. 인공조명 - 자연채광을 가리고 인공조명만으로 조도와 휘도계로 조사 3. 자연채광 + 인공조명 -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도와 휘도 조사 4. 실험을 통하여 작업면에서의 조도값 및 휘도값의 차이를 파악 5. 인공조명으로 부족한 실내 빛 환경을 극복하는지 데이터 분석실험측정시 주의 사항 1. 담천공일때 조도측정 2. 오차가20.4 19.8 - 실내의 최소 조도값 300lx 만족 하지 못하고 있다 .측정 결과 자연채광 조도 1704 444 161.5 780 54.8 41.2 1812 406 151 65.1 52.9 53.7 1345 462 193.6 92 53.1 56 1513 433 162 80.6 60.1 53.3 1117 416 154 71.7 58.3 43 1613 517 174 81.7 53.8 41.1 - 창가 부분에서는 조도값을 만족하지만 창가에서 멀어질수록 조도값을 불만족측정 결과측정 결과 10.327 2.691 0.979 0.473 0.332 0.25 10.982 2.461 0.915 0.395 0.321 0.325 8.152 2.8 1.173 0.558 0.322 0.339 9.17 2.624 0.982 0.488 0.364 0.323 6.77 2.521 0.933 0.435 0.353 0.261 9.776 3.1333 1.055 0.495 0.326 0.249 창문 칠판 창가를 제외하고는 최소주광율 2% 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측정 결과 인공조명 조도 1939 905 821 856 475 334 1972 903 740 893 700 513 1752 841 748 872 623 407 1656 880 817 793 627 466 1711 960 838 791 671 482 1739 878 769 849 655 475 - 인공조명이 자연채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조도를 300lx 이상 만족시키게 보충측정 결과측정 결과 암실의 휘도 20.03 7.145 3.321 1.764 1.447 1.224 13.21 6.062 2.99 1.671 1.2 1.237 17.39 6.367 2.879 1.823 1.273 1.48 14.81 6.985 3.298 1.605 1.338 1.37 18.08 7.132 2.977 1.772 1.177 1.372 15.04 5.808 2.734 1.478 0.098 1.109 - 대비효과에 의해 눈부심 발생측정 결과 자연채광 휘도 89 휘도 124 58.79 59.46 67.2 47.63 29.92 78.88 62.26 54.83 58.42 49.63 35.54 108.7 55.29 50.27 59.35 42.23 27.19 98.7 47.6 57.26 55.25 42.46 32.67 112.9 66.08 57.88 67.37 46.33 31.85 97.18 49.67 55.11 46.15 40.41 34.01 - 비교적 고른 휘도분포에 의해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음문 제 점 1. 인공조명 미사용시 조도와 휘도 , 주광율 불만족 2. 인공조명을 사용하여도 불균일한 조도와 휘도 3. 문가의 창문의 효과 없음 4. 실이 크고 깊어서 낮에도 인공조명을 사용 하여야 함 . 5. 자연채광이 실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함[ 잠깐 ] 교실에서 3 색을 쓰는 이유는 ? 아하 ! 그렇구나 ~! 천장 ( 흰색 ) - 1) 조도를 높이고 휘도를 줄이기 위함 . 2) 광원 ( 형광등 ) 보다 어두운색이 주변에 있으면 광원이 눈부 심을 일으켜 눈을 피로하게 한다 . 3)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반사를 잘하는 백색으로 처리 하는것이 좋다 . 바닥에서 1m 높이까지의 벽 ( 회색 , 짙은색 ) - 벽이 밝으면 천장과는 반대로 바닥으로 부터의 휘도 증가로 눈부심이 일어날수 있다 . 칠판 ( 녹색 ) - 눈의 피로를 가장덜어준다 .대책방안 1 광선반 원리 광선반은 창부근의 높은 조도는 감소 시키고 창으로 부터 떨어진 실내측 부 분의 낮은 조도는 증가시켜 실내의 조 도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과도한 휘 도대비에 의한 현휘를 감소시켜 공간에 시각적 안전성을 제공 할 수 있다 . [ 광선반 ] ☞ 실내의 조도 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해 준다대책방안 1 ※ 광선반의 종류 및 특징 ※ - 설치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부형 , 내부형 , 내 · 외부 형으로 분류한다 . [ 외부형 광선반 ] - 장점 : 여름철 높은 태양고도의 직사일광을 차단시키고일년 내내 개구부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준다 - 단점 : 외부조망에 방해를 주고 외부에 설치선반 설치 광선반을 설치 할 경우 직사일광이 거의 실내로 유입되지 않고 , 유입되는 주광이 광선반에 반사되어 천정면으로 흩어지고 , 또 다시 흩어진 주광이 바닥으로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실전체의 평균 조도가 상승하면서 균제도 역시 상승한다 . ※ 균제도란 ? 조명에서 조도에 의한 빛이 균일한 정도를 말한다 .대책방안 2 [ 차양장치 활용 ] - 차양장치는 크게 외부차양장치 와 , 내부차양장치 로 나누어짐 - 외부 차양장치는 처마 ( 지붕의 돌출차양 ) 등의 고정식과 어닝등의 가동식 차양으로 구분됨- 고정식 외부 차양장치 수평차양 (Overhang), 루버 (horizontal Louvers), 소형루버스크린 (Miniature Louvers screen) 대책방안 2- 가동식 외부 차양장치 어닝 (Awning), 가동식루버 (Movable louvers), 롤러쉐이드 (Exterior roller shade) 대책방안 2- 내부차양장치 베네시안 블라인드 , 커튼 및 휘장 , 롤러쉐이드 대책방안 2대책방안 3 [ 추가조명 활용 ] - 실의 조도 분포가 실내에 인공조명을 사용 하였음에도 불균일 - 실의 조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쪽의 조도를 상향 시켜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조명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대책방안 4 - 주광을 깊숙히 받기위한 곡면경이나 평면경 사용대책방안 5 - 남향 : 주간에 채광이 잘되어 조명기구를 오후 늦게 사용 - 북향 : 일조량의 변화가 적어 연구나 두뇌 활동 및 취미 활동에 적합 설계 시 고려 ■ 방향에 따른 실의 특성 ■ 전기관 - 전기관은 위와 같은 특성과 반대로 남측에 연구실 , 북측에 교실이 위치함 몇 개의 교실은 칠판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필기 시 교재에 그림자 형성 ■ 대책 설계 시 북쪽에 교수실 및 연구실 , 남쪽에 교실을 위치 칠판 및 책상 배열 시 칠판을 서쪽에 배치하여 그림자 형성 억제 조명 기구를 책상 열에 맞게 배치하여 최적의 빛 환경 설계최종결론 - 자연채광만으로는 실내의 조도 , 주광율 , 휘도를ow}

공학/기술| 2008.06.19| 39페이지| 3,000원| 조회(1,429)

환경, 조명, 실내, 환경실험, 빛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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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라크 전쟁이 비판받는 이유.

--------------------------------------------------------------------제목: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지난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은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 이라크군을 격퇴시키고 유엔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당시 제재 조치의 목표는 이라크 내에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후세인 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보급선의 차단 등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를 상당량 제거했고, 후세인 체제는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효가 있었으니 제재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그다드 함락 후 미국이 이라크에서 두 달 넘게 조사를 했는데도 대량 살상무기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격의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통하여 인간이 가져야할 인간 자체에 대한 예의적 측면에서 미국이 그 예를 상당히 간과하고 무시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우선 미국은 평화를 외침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 하려 하였다. 그들이 ‘for the Peace‘를 외칠 때는 그 안에는 이미 “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 의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논리로서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 하려는 것은 세계의 숭고한 평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바람인 평화를 그들의 전쟁 명분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인 발상이다. 또한 그들이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국제 사회에서 갖는 자국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만들고 국제 법을 제정한 주체도 미국이며 세계 질서 유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라크 침략에 관하여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무장해제, 사담후세인 정권 교체 등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그 저변에 깔린 석유를 둘러싼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특히 이라크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 살상했다는 데에서 비판을 면할 길은 없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듯 이성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 또한 이성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상논리를 뒤엎은 이번 미국의 침략은 인간의 이성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했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져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렇듯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석유와 패권)‘ 이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자본주의 체재의 석유 수요와 함께 군사 ?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 지배 계급의 야심이 들어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 자본주의는 값싸고 풍부한 석유 공급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모두 석유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당시 영국을 대체해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패권국가로 떠올랐다. 그래서 미국은 패권국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중동 석유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석유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빠르게 고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석유에 대한 지배는 더 광범위한 미국 세계 전략의 일부이다. 즉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 전쟁의 더 큰 목적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국이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여주려는 것에 있다.장기적으로 미국 자본주의는 잠재적인 경쟁자(유럽, 중국, 일본) 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겠다.이런 미-이라크 전을 보면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 약육강식의 강대국 지배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게 보면 중동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꿍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이라크 전을 통해 보이려고 했던 것은 지구 전체 나라들에 대한 엄포였다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세계2위의 석유 산유국인 이라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고갈될 석유에 허덕일 다른 나라들의 숨통을 쥐게 되며, 초강대국인 자국에 반기를 드는 나라는 최첨단 무기로 단 시간 내에 빠르게 죽여주겠다는 경고를 하게 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미국은 그들의 초강력 파워로 세계 곳곳에 작게 때론 크게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한다면 그리고 그 이면에 간사하고 엄청난 계략을 조금씩 펴 보인다면 이것은 시급한 우리의 일이기도 하며 당장의 지구촌의 모든 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인문/어학| 2008.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298)

전쟁, 이라크, 이라크전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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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중간,기말 완벽 대비 자료..!!

1. 교육과정의 어원 및 정의교육과정:초등->중고등학교->대학교의 순서를 거쳐가는 단계 자체보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어떻게,왜 가르치냐가 중요< currere + course = 교육과정(curriculum) >1)학습자들이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길2)달리는 과정에서 학습,경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3)학교교육에서 교육목표를 어떤 내용,방법,평가를 통해 성취시킬지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2. 표면적 / 잠재적 교육과정비교기준잠재적 교육과정표면적 교육과정교육방법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은연중에 학습한다(가장 중요한 특징)학교의 의도적 조직 및 지도에 의해 이루어진다.학습 영역정의적 영역(인간의 흥미?태도?가치관 등과 관련)⇒ 인간교육과 직결지적 영역학습 경험학교의 문화 풍토교과(이론과 지식)학습시간(영향)장기적?반복적으로 배우고 보다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단기적으로 배우며 어느 정도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교사의 기능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다(교사는 학생의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교사의 지적?기능적 영향을 받는다.학습 내용비람직한 내용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포함한다.바람직한 내용만을 포함한다. - 가치 지향적 내용3.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영(零)교육과정(Eisner)“교육적 상상력”1)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과정2) 수업 학습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 밖에 존재하는 교육과정3)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4) 공식적 교육과정을 배우는 동안에 놓치게 되는 기회 학습내용4.나선형 교육과정표현방법의 수준을 학생의 지적발달에 맞추면 어떠한 학생이든지 지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1) 장점 : 이해, 파지, 전이가 쉽고 지적인 탐구력이 용이하게 획득된다.(2) 단점 :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전 인격적 성장을 저해하며, 그리고 교과간의 통합이 곤란하다.5. 지식 중심교육과정 개관지식 중심 교육과정 이론(1) 실용적 가치의 주장이 대두되고,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도전에 대해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 가치 성격을 드러내려는 이론(2)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온 교육과정(3) 정신 도야론, 지식의 구조론, 지식의 형식론비교기준학문중심교육과정(보수주의적 교육과정)경험중심교육과정(듀이)-브루너“교육의과정”은 무엇을 가르칠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공(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밌게 가르칠까?)배경(1)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지식량의 폭발적인 증가(2)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학, 자연과학의 실력 저하(3) 중간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요구 증가(4) 1957년 소련의 Sputnik 인공위성 발사의 충격(촉진제 역할)기본성격(1) 교육내용은 지식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지식의 구조란 기본개념, 기본원리, 일반원리, 일반 아이디어를 의미.중요시되는 까닭은.① 지식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② 지식의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③ 다른 현상과 관련 지울 수 있어, 전이효과가 있다(응용력)④ 초등지식과 고등지식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2)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3) 탐구과정을 중시한다.(학습자는 학자가 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눈(시각, 원리)과 방식(과정)으로 진행한다.(4) 발견에 따른 내적 동기유발을 강조한다.(1) 전인교육을 강조, 생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2)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아동의 흥미나 욕구 경험적인 배경이 존중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시킨다.(3) 아동의 모든 활동을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하여야 한다.->차이를(상호작용) 생성시키기 위해 계속 반복하는것. 이것이 듀이가 말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다.지식의 구조를 번역하는 방식[=나선형 교육과정의 표현방법](1) 상징적 표현 : 공식(힘X거리=힘X거리) 으로 표현(2) 영상적 표현 : 모형이나 그림을 통해 원리를 이해(3) 작동적 표현 : 직접 시소를 타면서 원리를 이해장점(1) 교육내용 조직에 있어서 단순화를 기할 수 있다.(2) 기본개념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3) 자연현상의 발견력,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4) 학습에 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5) 교육내용의 선정에서 중복과 누락을 피할 수 있다.(1) 학습자의 흥미와 자발적 활동을 유발하기 쉽다.(2) 실제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용이하다.(4) 학교와 지역사회화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5) 개인차에 따르는 학습이 용이하다.단점(1) 능력이 중상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만 적당하다.(2) 일부 교과에 한정되고 있다.(수학,과학)(3)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이 소홀하게 되고 있다.(4) 청소년의 욕구와 생활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브루너 내용까지 추가-(5) 학교교육을 너무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었다.(6) 과학자나 초등학생의 교육은 수준만 틀릴뿐 하는것은 똑같다->(잘못됨)현상은 동일하게봐도 의미를 뽑는건 다름(7) 어떤교과든 적절히 번역해 준다면 어떤 학생이든 습득가능->(잘못됨)초등학생에게 미적분X(1) 기초 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2) 교육과정 분류의 준거가 분명치 못하다.(3) 교육과정이 미숙한 교사는 이 교육과정 운영에 실패할 수가 있다.(4) 사전에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제가 어렵다.(5) 학습내용의 논리적 체계가 부족하다.비교기준정신도야론지식의 형식론배경정신의 개발이 곧 학습, 교재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정신적 능력을 계발 가능-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려고 한 피터즈와 허스트의 주장을 지칭- 주지 교과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된 이론주장(1)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 제공: 인간의 정신 능력들은 마치 신체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단련될 수 있는 것처럼, 훈련 또는 도야를 통해 단련될 수 있다고 봄.(2) 교과 내용의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 모든 사태에 적용 가능한 정신 능력이 습득될 수 있다고 봄.(3) 특정 교과는 이러한 정신 능력을 도야시키는 힘이 있음. 예) 수학 - 기억, 추리력 / 음악 - 감정도야(4) 정신도야가 중요시되는 이유 : 교과의 학습을 통해 도야된 정신능력은 어떤 내용이거나 상관없이 그 능력을 요구하는 사태에 일반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데 ‘지식의 형식’이라는 용어 사용※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사회,인간,자연,예술지식 등이 해당됨.- 전통적인 교과를 그것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정당화 하려함.이를 위해 사용되는 설명 방식은 내재적 가치 와 선험적 정당화①내재적 가치 :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수단으로서가 아닌, 활동 그 자체에 들어있는 가치②선험적 정당화 : 개인이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정당화.지식의 형식은 우리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것ex) 합리적인 사고가 왜 중요합니까? -> 이걸 묻는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이다.③____방법: 이론적인 교과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비판(1) 제임스와 쏜다이크의 경험적 실험정신 능력이 모든 사태에 전이될 수 있는가, 특정 교과가 과연 다른 교과에 비해 정신 능력을 도야하는데 적합한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험하였는데 전이되거나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남.(2) 변화하는 산업 사회 및 중등교육 수혜 인구의 증가(3) 홀 - 대학 입학을 위한 학구적 교과가 생활 적응교과가 된다는 주장에 반대(4) 라이스와 워드 : 산업사회에 직면하여 과학적 경영 기술에 입각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정의로운 사회를위한학교 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신 도야론 비판(5)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1)이론적 교과에 너무 얾매이고 있다.- 실제 작용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역동적인 양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사회 변화 교육 여건, 학습자의 흥미 등에 무관심) -> 우리삶은 구체적, 실제적, 경험적 속에서 발전.* 이론적 교과의 장점 *1)무제약성(시간,공간)2)무종결성(끝이없어서 좋다)3)인지적 관심6. 급진주의적 교육과정(변혁중심, 잠재적 교육과정)⑴ 교육의 정치적인 권력(성격)을 강조.[결론]->자신의 입으로 말하자.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말하자.(다른 사람의 눈과입x)⑵ 급진주의적 교육과정은 교육을 변혁활동(transformation)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변혁활동은 이중적이다.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자아의 변화를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① [잭슨/드리븐] 자아의 초월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강조한다. 자아의 초월을 위하여 단편적인 사실의 기억이나 분절된 사고 능력보다는 전인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협력학습, 총체적 언어학습 을 중시한다.-> “담론” 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1.배치(위치) 2.규칙(어떤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기대)② [일리치/보울즈와긴티스/애플과지루] 사회구조 개혁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한다.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교육 대신에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조의 창출을 추구한다.7.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⑴ 교과, 사회, 학생 어디에 포커스를?⑵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설계와 작동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용어이다.따라서 교육 과정 개발은 (이론-이것을 왜 배우나?) 와(실제-어떻게 가르칠까?-교육과정의 과학화)의 통합을 이룩하려는 행위이다.[둘다 중요]8. 교육과정 개발모형(타일러, 워커)

교육학| 2008.06.19| 5페이지| 1,500원| 조회(338)

시험, 교육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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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Report제 목 :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과 목 :학 과 :담당교수 :학 번 :이 y 름 :제 출 일 :< 목 차 >제1장. 대지 및 도로의 정의~~~~~~~~~~~~~~~~ 3~4ｐ제2장.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5~6ｐ제3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7~8ｐ제4장. 건축선의 지정 ~~~~~~~~~~~~~~~~~~~~ 8~9ｐ제5장.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10ｐ제6장. 민원 사례 조사 ~~~~~~~~~~~~~~~~~~~ 11~12ｐ※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13ｐ제1장. 대지 및 도로의 정의- 대지 -? 원칙: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예외: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1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건축 허가시 대지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1조]-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걸쳐짓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함- A+B필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까지합필을 조건으로 하여 A필지에 건축하는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함- B필지에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함전체 필지 [A대지] 에서 일부필지 [ A-2또는 A-3]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면적을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분필할 것을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함- 도로 -1) 건축법상의 도로(자동차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고시한 도로 및 예정도로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공고한 도로 및 예정도로2) 도로의 지정 및 폐지·변경① 원칙: 이해관계인의 동의② 예외: 건축위원회의 심의(1)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경우(2)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3) 도로의 소요폭① 원칙: 4m 이상② 예외: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대지의 안전기준■ 고저차 : 대지는 도로면 보다 높을 것(예외 :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없는 경우)■ 습지, 매립지 : 성토, 지반개량 등 조치 후 건축물의 건축■ 오수, 오수 배출을 위한 하수, 저수시설을 설치할 것.■ 경사도 1:1.5 이상으로, 높이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설치(옹벽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로된 옹벽 설치)단!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구 분1.5m3.0m까지5.0m까지매쌓기1:0.301:0.351:0.40찰쌓기1:0.251:0.301:0.352.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구분?높이1.5m까지3.0m까지5.0m까지석축용 돌의 뒷길이(cm)304050뒤채움돌의 두께(cm)상부303030하부405050※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 및 뒤채움돌※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돌의 두께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건축물의 층수1층2층3층 이상비우는 거리(m)1.5232) 대지 안의 조경① 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 건축시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규모에 의해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경함.② 조경이 불필요한 건축물?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 축사 및 가설건축물(허가대상), 대지에 염분 등이 함유된 경우 등? 연면적 합계 1,500m²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상업지역 건축 제외)? 면적 5,0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 Think About ‘대지 안의 조경’☜법규를 공부하기 전까지 대지 안의 조경은 건축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 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만약에 대지 안의 조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예외 :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는 접도의무상의 도로로 인정치 않음.)< 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본조신설 99·4·30]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10미터미만2미터10미터이상 35미터미만3미터35미터이상6미터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Think About ‘대지와 도로의 관계’☜모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2m이상 접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위의 그림처럼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연결된 경우이다. 위 그림처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로와 10m이상 떨어져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단 도로와 떨어져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련법규를 조사하던 중 위 그림처럼 2m이상의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대지의 연장이라고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그리고 나는 왜 대지는 항상 도로와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상황에 따라 도로와 건축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도로와 항상 붙어야 할까?우선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 날 수 있다. 화재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에 건축물에 화재가 나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 소방차가 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그래서 건축이 크면 클수록 인접하는로의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m)교차되는 도로의 폭(m)6이상 8미만4이상 6미만90°이상4m3m6이상 8미만3m2m4이상 6미만90°이상120°이상3m2m6이상 8미만2m2m4이상 6미만■ 건축선의 별도 지정☞ Think About ‘도로의 모퉁이 부분’☜왼쪽 사진은 필자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도로의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에 관련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진이다. 도로의 크기는 대략 7.5m정도 된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적용해보면 표시한 부분이 4m정도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건축법이 없었다면 왼쪽의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차를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 본다. 교통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건축법 적용은 우리생활에서 필수이다.-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 지구 안에는 4m 이내, 도시 설계 구역 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제5장.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원칙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면의 수직선을 넘을 수 없다.※ 예외 : 지표하 부분 (예 : 기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개구부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추가내용 : 건축선의 별도지정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 미관지구 4m, 도시설계구역 2m 이내에서 건축선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참고 그림 >그림 1)건축선에 따라 시공한 주택(↑) 그림 2)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데다 거기에 일부 지주들이 건축선을 무시하고 도로선에붙여 건축을 강행하면서 건축자재들을 인도에 야적해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준다.그림 3) 불규칙한 건축선으로 인해 들쭉날쭉한 보행 폭(↓)보행자도로 사진 l 툭 튀어나온 건축물 때문에 좁아진 보행 폭 l 좁아진 보행자 도로제6장. 민원 사례 조사※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법시행령제28조) ※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나. 당해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임.(건축 58070 - 1823, 1999. 5. 20.)▶ 뒷집 통로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여부[질 의 내 용]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앞?뒷집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뒷집 통로의 일부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필요 및 위법여부 등.[회 신 내 용]질의의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대지의 일부라면 높이 2m이하의 담장 등은 건축법상 허가(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서 결정할 사안이며,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건축 58070 - 1181, 1999. 4. 3)▶ 역 광장을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질 의 내 용]역 광장(철도용지)에 접한 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한지.[회 신 내 용]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하는 것이나, 동 단서에서 건축물의 주위에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광장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임.(건축 58070 - 2044, 1999. 6. 3.)▶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질 의 내 용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된 부분의 일부 사유지가 지목이 전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동 부분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

공학/기술| 2008.06.19| 13페이지| 2,000원| 조회(2,249)

건축, 법규, 도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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