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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원인을 선택하고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 서술

※과제주제 : 정신장애의 원인을 크게 1)유전적인 원인, 2)기질적인 원인, 3) 심리적인 원인, 4)사회문화적인 4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중 한가지 원인을 선택하여 기록하시고, 그 원인을 택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에 대한 용어는 대체로 행동장애, 정신적 질병, 정서장애, 정동장애, 이상 행동, 정신질환 등의 용어와 동일 또는 유사개념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 장애를 ‘사고, 감정, 행동을 통해서 정신의 불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 고 있는데 대체적인 정신장애에 대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자신의 성격 능력 성취도에 대한 불만족②비효과적이며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대인관계③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족④개인적인 성장 부족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처 및 적응이처럼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며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을 말한다.이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일과성 기질적 정신병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 장애, 정신발육지연정신지체 등을 지닌 자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역할수행(개인적, 가족내외적)에 장애를 갖고 있 으며 그 지속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모든 의학적 상태는 다양한 수준의 개념 추출에 따라 정의된다. 예를 들면 구조 적 병리학(예:궤양성대장염), 증상 출현(예:편두통), 생리적 규준에서의 이탈(예:고 혈압), 그리고 원인론(예:구균성 폐렴) 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역시 다양한 개념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예:고통, 통제장해, 손상, 무능력, 비융통성, 비 합리성, 증후군 양상, 원인론, 통계적 이탈). 이들은 각 정신장애에 대한 유용하지 만 어떤 것도 개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 정의가 요 구되고 있다.미국정신의학협회의 DSM5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정신장애는 정신 기능의 기초를 이루는 심리학 적, 생물학적, 혹은 발달과정에서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개인의 인지, 감정 조절, 또는 행동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애라는 특징을 가진 증후군이다.”정신장애 는 대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활동에서의 심신장애 또는 유의미한 정신적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다른 중요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나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반응은 정신장애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예;정치적, 종교적, 혹은 성적인)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과 주 로 개인과 사회 간의 충돌은 그 이상이나 갈등이 앞서 기술한대로, 개인의 기능부 전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닌 한 정신질환이 아니다 (DSM-V, p. 20, APA, 2013).2. 정신장애의 원인 중 선택한 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정신장애의 원인에는 크게 유전(또는 생물)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 기질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저는 심리적 요인을 선택하였습니다.심리적 요인은 본능적 충동과 그에 관련된 감정들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 신 체적·문화적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적인 본능적 충동들은 대인관 계 및 사회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관련된 심리적 감정반응을 만들어낸다. 갈등, 사랑과 미움, 공포, 불안, 우울, 기쁨과 슬픔, 시기와 질투, 고독, 수치와 죄책 감 등이 그 예이다.부정적 감정은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병적 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 또한 개인의 성욕, 공격성 등의 본능적 충동과 그와 관련된 감정들이 정신장 애의 원인이 된다. 흔히 거론되는 원인 중에 ‘갈등’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이 같이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본능적 충동과 사회문 화적 요구 사이의 갈등이 있고 또한 자아, 초자아 그리고 본능간의 상반된 욕구들 에 대한 갈등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히스테리성 전환장애 및 해리성 장애이 다.다른 주요 원인은 ‘상실’이고 사랑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의존의 상실, 죽음, 이 별, 신체불구, 만성질병 등은 절망, 미움, 열등감, 분노, 억압 등이 합병하여 정신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신체 불구나 만성 질병도 상실감을 초래하여 열등감, 분노, 공격성, 방어, 보상 등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3. 그 원인을 택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제 사촌오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저희 가족중에는 유전적 요인이 없으며, 사촌오빠의 정신질환의 발달이 작은 아 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발병하게 되어 심리적인 요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5년전 작은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충격인지, 사촌오빠는 자기 행동 조절에 장애를 보였고,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사회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 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원인이 그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인격장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인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인격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격장애란 성격 장애라고도 하는데 한 개인이 지닌 지속적이고 일정한 행동양상 때문에 현실에 적 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주요한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성 격의 양상이며, 비교적 평생동안 지속되는 한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 양상인 인격 이 사회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신이 불편할 수 있으며 직장생 활이나 일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격장애는 어떤 개인이 갖 는 인격상의 특징들이 평균 범위의 수준을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 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형성 방식에서 멀리 벗어나는 행동양식을 보이 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 장애를 초래하고 종종 주관적 불편도 수반하 는 것을 뜻한다.

사회과학| 2018.07.30| 3페이지| 3,000원| 조회(127)

인격장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사, 과제,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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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 및 의견

※과제주제 : 최근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하시오.1. 장애인등급제도 폐지가 논의되는 배경: 장애인등록제도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장애인등급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및 이유로 인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 및 정부에서의 개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게 된 계기는 정부가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2009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1급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신규로 1~3급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9만3천 건의 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가 장애등급이 하락하였고, 등급이 상향조정된 비율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기준보다 후하게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무려 3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복지제도에 접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거나 기존에 받아왔던 복지제도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즉, 장애등급제가 유지되는 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획일적 서비스에 장애인이 맞추어 가도록 강요당할 수 있으며, 등급 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을 절감하는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것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3). 또한 장애의 정의를 의학적 기준에 상당부분 집중하기 때문에, 장애를 양산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2. 장애인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의 내용오늘날 장애인 등급제도 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결과 대부분 찬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주장으로 한 방송사의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의 장애인등급제는 20여년전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사회는 급변했고, 장애인 복지 현장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다.예를 들면 20년전에 “그룹홈(Group Home)”은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낯선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한 법률의 제정은 그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아마 2005년 이후의 많은 제도들은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했다. 나아가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를 통하여 목소리를 모아내는 힘과 저력을 증명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障碍)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장은 그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전제인 장애의 정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현재 장애인 등급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제2조 1항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가지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점이다. 이 문구는 마치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으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하지마비(下肢痲痺)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는 불편하다. 그러나 휠체어를 제공하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상쇄된다. 그러나 휠체어가 제공되어도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면 불편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그렇다면 신체적 장애에는 두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보조 장비와 사회적 편의시설이다. 물론 여기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태도와 학업·노동에서의 공평한 기회 제공, 쉼과 여가 혹은 문화생활 영위에이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적 편의시설과 기회제공에 포함되어 있다.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설령 수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과연 누가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규명하려고 하면 결국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를 정의할 때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사회”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마땅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는 단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사회적 장애에 대한 부분을 빠져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의 내용을 2항이 좁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등급제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1항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모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제4조의 장애인의 권리에 있어서 1항, 2항의 내용은 단지 문자로 존재할 뿐이다. 3항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역시 사문화되기 쉬운 조항으로 전락한다. 그 이유는 2조 2항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국한되어 있을 뿐, 사회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가는 제약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제4조, 제5조의 권리와 의견수렴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제공하는 장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심사할 때 단기 신체적 정신적 기능 부분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심사가 중요할 뿐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 등급표 역시 신체적·정신적 기능만을 어설프게 표기할 뿐이다.장애인이 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것은 이미 자기화 되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 불리는 부분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제약 즉 편견, 편의시설의 부족, 차별화된 구조, 공정하지 않는 기회의 제공, 사회가 제공하는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책임을 지우는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교통이나 이동권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교육·여가·노동·문화·종교생활 등 각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제약을 한번 생각해 보라. 바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을 더욱 장애인으로 낙인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8.07.30| 5페이지| 3,000원| 조회(523)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사, 과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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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기본계획 특징 및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과제주제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전체적 특징을 요약하고, 이상적인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청소년정책 2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특징1) 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을 정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의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평가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규, 2003)정책은 실천적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달성이라는 추상적 성격을 보이나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표출되며, 정책은 의지의 표출을 내포하고 있다.정책은 복합적 구성체인 바,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경쟁과 타협을 거쳐 결정되며 정책은 정부가 미래에 달성해야 할 행동지침이기 때문에 세부결정, 계획, 법규, 목표, 목적 의도보다 한층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며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결국 이러한 합의들을 압축하여 정책은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 정책의 개념을 상기와 같이 규정할 경우 청소년 정책의 개념은 정부가 해결하고자 또는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상이 바로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2) 청소년 정책의 개념: 박진규(1999)는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관계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국가적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향적인 지침이라고 규정하였다.김영모(1995)는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이외에도 비행, 보호, 고용,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상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이라고 정의하였다.이용교(1995)는 청소년정책을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해서 밝힌 기본 방침으로 정의하였다.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본 학습 과정에서의 청소년 정책을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3) 청소년 정책의 특징① 정책적 배경: 1990년 중반 이후부터 한국사회는 그간의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문민정부의 탄생은 권위적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회집단 간·세대 간의 역학 재편 등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의 등장으로 야기된 정보혁명에 따른 세대 간 힘과 권력 관계의 변화로 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힘이 급부상하였다. 즉 디지털 시대에 어울려 사는 대들의 유연성과 감각을 통해서는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과 희망을 읽으면서 청소년의 권리, 참여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반면 10대들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사고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울 것만 같은 독단과 전통적 성실성의 붕괴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의 와해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청하게 되었다.②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내용: 1991년 한국청소년 기본계획과 제 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년)을 통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시설의 구축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법적 개념과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의 기회 보장 가정과 학교 기능의 강화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았으나,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중시하며 성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권리 증진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됨.되었다.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수립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중심의 정책 구축이 중점 추진과로 선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이제 청소년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향후 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원리이자 지침이었던 청소년의 단순한 참여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참여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해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함께 힘을 모으는 차원의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청소년참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 강화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013년에 추진된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의 동향을 정리하면 청소년 정책 참여기반 강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및 민주 시민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으로서,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유엔 아동권리 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여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셋째,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으로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확대, 강화하여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ㅇ르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창업, 취업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넷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8.07.30| 4페이지| 3,000원| 조회(237)

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과제,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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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적용사례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과제주제 :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발 법령에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그중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였습니다.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지만 이중 194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4명이다. 40명은 국내에, 4명은 외국(일본1명, 중국3명)에 거주한다. 국내 거주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가 각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6명, 대구 4명,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각 1명이다.특히 평균 연령이 89.4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이다. 80~84세가 3명, 85~89세가 21명, 90~95세가 17명, 95세 이상이 3명이다. 2015년 9명이 세상을 떠난데 이어 2016년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경남에 살던 최모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다.생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라는 점은 위안부 문제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중인 할머니가 국내 9명, 해외 2명 등 모두 11명에 달한다. 2015년 12월 말 한일 정부간 합의를 이루면서 생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문제해결의 ‘시간적 시급성’도 고려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피해 할머니는 가족과 지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서울 마포에 운영하는 쉼터인 ‘우리집’에 2명, 그리고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광주에 운영중인 ‘나눔의집’에 10명이 거주한다.할머니들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거나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015년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약107억원)을 출연하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일합의에 반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재임 당시 민간 모금액 등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려 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총리의 사죄 서한과 1인당 200만엔의 ‘사과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 정부 자금으로 1인당 300만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하는 게 골자였다.이에 대해 당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기금 방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기금 수령 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2002년 한국 내 기금활동이 중단됐고 2007년 3월 기금이 해산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 중 61명이 기금을 수령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공개적으로 기금을 받은 분을 7명이며, 나머지 54명의 경우 일본측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법적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등록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왔다. 근거는 1993년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이다.위안부피해자법은 국가의 책무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 노력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지원금은 1993년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5만원, 신규 등록자 특별지원금 1회 500만원으로 시작했다. 특별지원금은 1998년 4천3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당시 이미 5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차액이 지급됐다. 또 200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연간 치료비는 그해 9천300만원에서 지난해의 경우 2억8천500만원이 지출됐다. 또 2006년부터 지급한 간병비는 그해 1억6천7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3억원이 지출됐다.현재 기준으로 등록 피해자는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 105만5천원(평균치), 연간 치료비 454만3천원(평균치)을 받는다. 틀니, 집 개·보수, 이불 등도 지원된다는게 여가부측 설명이다.경기도는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등 도내 12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60만원을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대협이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할 때 5억원 그리고 나눔의집이 2014년 위안부 역사관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 당시 10억원이 지원됐다.여가부는 2014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지워체계를 구축, 수시로 불편사항을 조사해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실시한 애로사항 조사를 토대로 의료비와 의료용품(8명), 틀니(5명), 주택보수(4명), 휠체어(1명), 온열치료기(1명)를 지원한다.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군인, 노무동원 등 강제동원됐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은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라는 특수성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반면 일제 강점기의 다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6.25전쟁 피해자 등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춰야하고, 피해자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록 많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국회의원 이명수씨는 2017년 8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의 대면보고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입체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방향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복지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가 조속히 이루어져 ‘전시 하 성폭력 추방 및 여성 인권 등에 대한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위안부 문제는 그 중요도가 높고 외교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그러나 여가부 내에는 위안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복지지원과’로 되어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와의 협력 및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살아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 위로금 지급, 건강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8.07.30| 4페이지| 3,000원| 조회(176)

복지, 위안부, 사회복지사, 과제, 사회복지법제,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피해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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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개념 및 유형, 실제적용사례

※과제주제 : 의사결정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회복지조직에서 적용 가능한 의사결정 유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1.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행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 이상의 가능한 행동방안 가운데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의사결정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조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관리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기획은 본질적으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것을 선택해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의 대부분은 의사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획과 의사결정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기획과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에 목적을 두며 기획은 목표달성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며, 기획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연속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원 동원, 활동통제, 동기부여 등과 같은 기술과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이 의사결정과 다른 점이다.2. 의사결정의 유형⑴ 합리모형: 20세기 초 경제학자들이 선호하였던 것으로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는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만을 할 것이 요구되는 규범적·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은 시간과 자원의 부족, 불명확한 목표와 상황, 능력의 유한성 등으로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지나친 규범적·이상적 접근방법으로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⑵ 만족모형: Simon과 March가 제시한 것으로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며, 인간 합리성의 제약을 전제로 한다. 이 모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에 비하여 현실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만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고, 현실 만족적이며 습관적으로 대안이 채택되며,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고, 쇄신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⑶ 점증모형: 기존의 정책 등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의사결정은 부분적·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 조절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특징으로는 기존 정책의 점증적 수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계속적 결정,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등이다. 장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저항을 적게 받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비판은 현상유지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전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보수주의로 빠지기 쉽다.⑷ 혼합모형: 합리모형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요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점증 모델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대안만을 택하며 보수적이므로 양자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인간의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체계적인 검토 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인 제약의 한계 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모형을 제시한 Etzioni(1968)는 규범적·이상적 접근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사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이 설정한 맥락 안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장점은 모든 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으로 나누고 의사결정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비판은 단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며, 양자의 장점만 취한다는 것이 반대로 약점만을 종합하게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⑸ 최적모형: 인간의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의 한계와 지식결여 등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며 과거의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직관, 판단,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의 최적 여부가 평가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적인 의사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리모형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판은 이 모형에서 말하는 초합리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⑹ 쓰레기통모형: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불확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 택의 기회, 문제, 대안,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등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접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다. 장점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고, 이 모형에서 가정하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오늘날 공공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어서 실용성이 인정된다. 비판은 혼란 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할 뿐이다.

사회과학| 2018.07.30| 4페이지| 3,000원| 조회(365)

의사결정, 사회복지사, 과제, 사회복지행정론, 적용사례, 의사결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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