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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평가A+최고예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연구A Study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목차Ⅰ. 서론3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34Ⅱ.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필요성5제1절. 한중일 3국경제의 긴밀한 상호의존도제2절.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제3절.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제4절.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5678Ⅲ.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제약요소10제1절. 경제수준과 체제의 이질성제2절. 불안전한 동북아 안보환경제3절. 역외국과의 관계설정제4절. 과거사 잔재와 정서갈등10111112Ⅳ.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현황14제1절. 한일FTA 추진현황 과 쟁점제2절. 한중FTA 추진현황 과 쟁점제3절. 한중일FTA 추진현황과 쟁점141718Ⅴ.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효과21제1절. 한중일 3국의 경제적 편익제2절. 국제경제에서의 협상력 제고제3절. 역내 안보환경 개선212223Ⅵ.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방안24제1절. 한중일 경제공동체 목표 설정제2절.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효과적 접근제3절.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의 의의제4절. 한국의 대응방안24252626Ⅶ. 결어28참고문헌30Ⅰ.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계 단일 시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자주의의 세계 경제통합이 WTO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켜 동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EU와 NAFTA등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여 시장통합과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정대상국가들 간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가입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21세기 국제 경제 환경은 세계 경제의 단일화가 지속화 되는 한편 지역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는 세계 주요 경제 구역 중 자체적인 7.630.813,671.930.616,753.630.816,447.228.2세계37,056.5100.044,718.4100.054,347.0100.058,228.1100.0이와같이 3국의 경제적 비중은 현재까지는 NAFTA나 EU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역 규모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 세계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NAFTA의 수준까지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표3. 주요 경제권역별 총 교역규모와 세계에서의 비중(1998년-2007년))(단위: 십억 달러)구분199820002007교역규모%교역규모%교역규모%한·중·일1,320.912.11,785.113.84,235.815.1NAFTA2,297.321.02,850.422.04,556.916.2EU4,073.637.34,468.334.410,882.538.7세계10,920.7100.012,979.5100.028,109.0100.0경제 규모와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 차원에서도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액은 2009년 기준으로 3조 6,925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제3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등장했으나 그 내용도 불분명 했고 EU 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논의는 중국의 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양적성장과 경제대국으로의 급부상에 의해 한국,중국,일본 3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단순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실체’ 로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경제공동체가 영향력이 있는 경제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NAFTA나 EU에 견줄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GDP규모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NAFTA나 EU 수준에 가까워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연평균 9%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대국으로의 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북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냉정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적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또한 동북아시아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실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위해서 미국 등 역외국과의 관계 설정 또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존재는 3국간의 경제통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항공과 해운을 통한 운송수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철도나 도로를 이용한 육상수송의 경제성과 안정성에 뒤쳐진다. 북한은 남한을 통한 중국과 일본의 육상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은 단순히 통로가 차단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제3절. 역외국과의 관계설정한중일 경제공동체 논의에 있어서 역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3국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과는 동맹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상호 군사적 긴장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3국 모두 미국의 시장과 자본, 기술에 경제성장 가능성을 의존하고 있다.미국이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통합이라는 점이 미국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을 통한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북한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며 견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일 중소기업간 무역투자 협력사업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공동기금 설치 등) 제안-기술이전은 FTA 논의 사항 제외서비스분야-상호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자격증의 인정 및 항공자유화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자격증과 항공자유화 논의 소극적 입장협상 외적으로도 노무현-고이즈미 정부시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FTA협상에 대한 정치적 기반마저 상실함으로써 결국 협상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된 것이다.이후 한국은 한일FTA에서 눈을 돌려 2007년 한미FTA 체결을 성사시키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EU FTA, 한중FTA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협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일본은 협상 중단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꾸준하게 협상재개 요청을 하나, 한국 측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협상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일본에게 있어서 한미FTA는 큰 자극이 되었고, 자국의 과도한 농업 보호를 문제 삼을 정도로 한일FTA 추진에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된다. 그 결과 2008년 6월과 12월, 2009년 7월과 12월에 거쳐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게 되나 양측은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2010년에는 고위급으로 격상시킨 실무협의를 하고자 양국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하여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및 비관세 장벽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표6. 한일FTA 협상 추이)일자추진내용1998.11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1998.12-2000.4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2002.3.22양국정상,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2002.7.9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시행2003.12.22-2004.11.3한일FTA 제1차 협상(서울) - 제 6차 협상(동경)6차 협상 이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3국간의 FTA를 시작으로 3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거시경제적인 분석 또한 한중일FTA 체결로 인한 3국 모두의 GDP 성장 효과가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며, 특히 역내 무역비중이 높으면서 역내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각각의 한중FTA 한일FTA의 파급효과를 합한 것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3국가 모두에게도 양자간 FTA보다는 3국간 FTA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된 시장 내의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서 3국의 개별 기업들에게 더욱 경쟁적인 환경조성을 통해서 역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한중일 3국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내 생산국으로서 3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여, 경제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산업협력 강화로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으로 3국간의 공동 R&D, 공용 부품조달 확대, 마케팅망 공유 등 역내국간의 협력은 3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와는 반대로 3국 각각의 상대적인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 할 수 있다. 취약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는 경제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여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악순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 해야만 한다. 한중일 3국간의 역내 자유무역을 통해 원칙상 자국의 취약부문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3국내 취약부문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켜 3국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수직적인)

학위논문| 2011.04.20| 30페이지| 3,000원| 조회(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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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케인즈에 관한 연구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관한 연구A Study of J. M. Keynes목차Ⅰ. 서론3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34Ⅱ. 케인즈의 생애4제1절. 시대적 배경 : 대공황과 고전학파 이론의 위기제2절. 유복한 유년시절과 엘리트 교육제3절. 경제학자로서 케인즈의 혁명적 삶제4절. 케인즈의 주요 저서4567Ⅲ. 케인즈의 경제이론10제1절. 확률론 : 불확실성의 경제적 의미 분석제2절. 유효수요이론과 불완전고용균형제3절. 화폐이론 : 화폐의 재발견제4절. 이자이론 : 유동성 선호이론과 투기적 동기제5절. 투자이론 : 자본의 한계효율1012131415Ⅳ. 케인즈 경제학의 의의16제1절. 고전학파를 향한 비판제2절. 대공황과 케인즈1617Ⅴ. 결론18참고문헌20Ⅰ.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 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재편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재무장관회의 참가국의 각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하였고, 이렇게 G20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얼마 전 2010년 11월 한국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기도 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그 규모가 개별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경험했던 경기변동 사이클 하의 주기적인 불황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1930년대 전 세계를 불황에 휩싸이게 했던 대공황과 비교할 수 있겠다.) 물론 경제 전반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공황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그것과는 단순비교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현재는 국제 경제로 점차 단일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논의되었던 개별 국가 단위의 어떠한 경제 정책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으나 수학과 고전문학에서는 남다른 소질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케인즈의 상냥한 성격과 탁월한 통솔력을 바탕으로 급우들의 존경을 받아 이튼스쿨의 전통적인 학생회 폽(Pop)의 일원으로 선출되기 까지 한다.이튼을 졸업하고 수학에 뛰어난 학생으로 케인지는 케임브리지 대학 킹즈 컬리지(King's College)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케인즈는 킹즈 컬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하나, 학부시절에 공리적 접근법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등 수학분야에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수학 이외에 철학, 경제학, 문학, 예술, 정치학 등 광범위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게 된다. 학부시절 케인즈는 학업 이외의 각종 토론회 등에서 그 천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철학자 무어(G. E. Moore)가 주도하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모임인 사도회(Apotles))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도회 활동은 케인즈의 직관 주의적 초기 철학과 세계관의 틀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 케인즈의 만년 회고인 내 젊은 날의 신념(My Early Beliefs)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철학자 무어가 인도하는 사도회는 케인즈의 학부생활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인즈는 사도회를 통해 일생을 지배하는 인생관, 관념, 교우관계 등을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무어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철학적 지식과 사고를 습득하게 된 것이다.)제3절. 경제학자로서 케인즈의 혁명적 삶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샬의 끈질긴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뒤로 하고 모든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관측하기 위해 현실세계로 뛰어들 것을 결심한 케인즈는, 1906년 차석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인도성(India Office)에서 관직을 시작한다. 인도성에서의 근무경험은 이후 인도의 통화와 금융 집필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시기에 킹즈 컬리지의 펠로우쉽(King's College Fellowship) 응모준비를 위해 논문을 준비하는데, 무어의 윤리학과 러셀(B. Russell)의 논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확률에 대한 철학적 시한다. 이후 1937년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케인즈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활동의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케인즈는 전시경제의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사안에 대한 재무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영미차관협상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 활약한다. 1941년 독일의 전후 유럽의 경제질서 재건안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청산동맹(Clearing Union)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전쟁이 승리고 끝나자 불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인즈는 브레튼우즈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방코(Bancor)라는 다자간 결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결제화폐의 창출 및 각국 중앙은행의 출자에 의한 국제청산은행의 창설 등을 제안하나 미국의 화이트안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협정 결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는 당시 케인즈의 견해보다는 미국 재무부의 정통적 이론인 화이트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케인즈는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받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영국 정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다. 이후 1946년 4월 국제부흥개발은행 위원장 취임전에 틸튼(Tilton)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다.제4절. 케인즈의 주요 저서1) 인도의 통화와 금융 ( Indian Currency and Finance 1913 )인도의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 즉 환율은 영국 파운드화에 고정시켰으나 국내통화인 루피(Rupee)화의 금태환은 허용하지 않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국의 금본위제(Gold Standard)와 연결되어 있던 제도를 지지한 저서이다. 인도 금융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자유 재량적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 책을 통해 이후 관리통화제도를 선호하는 케인즈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2) 평화의 경제적 귀결 (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12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의 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케인즈는 확률과 논리학에 대한 정통파적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케인즈가 제시한 논리적 확률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은 확률의 빈도이론과 결정론적 논리학을 포괄하는 일반적 이론 이였다. 그러나 확률론은 참된 지식을 온전히 구성한다고 가정되는 전제들의 맥락에서 확률의 논리적 측면을 다뤄 적용 가능성이 아주 제한된다.) 확률론 이후 케인즈는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경제학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경제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초기 철학의 주요 특징을 고수했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전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일반이론을 통해 경제주체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기대를 형성하여 행동하는 원리를 탐구하게 된다. 물론 불확실성에 관한 케인즈의 논의는 확률론의 자신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케인즈의 철학적 사상이 그의 경제학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 케인즈는 경제학적 대상은 복합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분석적 도구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케인즈는 경제학이 자연과학이 아닌 논리학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고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실증주의, 원자론 가설, 개인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한다. 일반이론에서 케인즈는 유기체적 존재론에 입각한 경제이론 분석을 하고, 분석 목적에 따라 변수들의 성격을 융통성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경제모델을 구체적 예측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고의 양식으로 본다. 이러한 케인즈의 방법론은 확률론에서 그가 제시한 철학적 입장의 연장선임을 알 수 있다. 케인즈의 경제학 사유 방식은 원리가 아닌 문제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유였다. 케인즈의 초기 귀납법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후 초기사상에 대한 재검토, 경제학의 대상 및 경제학 자체의 성격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통해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 전개된 것이다.)제2절. 유효수요이론과 불완전고용균형, 그 변화에 총수요와 총공급에 관한 균형화 작용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물가이론으로서의 화폐수량설에 대한 케인즈의 탈출시도는 화폐개혁론과 화폐론으로 이어지는 십여년간의 도전의 산물이었고, 화폐론 에서의 시장이자율의 결정이론에서 시작되어 일반이론의 유동성 선호이론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전학파의 기존 이자이론과 화폐수량설은 현실경험을 통해 경제학의 전제조건을 음미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케인즈에 의해 전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이자이론 : 유동성 선호이론과 투기적 동기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이자이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자이론을 주장하면서, 이자율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새로운 이자이론을 일반이론의 중요한 주장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화폐는 단지 물가만 상승시킬 뿐 고용과 성장 등 실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화폐가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자이론이다.고전학파는 이자율을 장기적으로 자본의 가격으로 보고 그 수준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토대로 한 기업가의 투자자본에 대한 수요와 총저축 공급에 토대를 둔 실질자본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이자율을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과정에 화폐를 통합시키는 중요한 매개로 보고, 이자율이 단순히 투자수요와 저축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의 이자율 이론을 부정하는 동시에 반대로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는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수준임을 주장하고, 이자율은 순수한 화폐적 현상이므로 화폐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유동성 선호 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을 제시한다.) 케인즈는 이자율을 일정기간 동안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한다. 부를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가능한 화폐량을 균형 시키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한다. 화폐공

학위논문| 2011.04.20| 20페이지| 3,000원| 조회(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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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1. 국제금융시장1) 국제금융이란?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비거주자를 상대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금융이라고 한다. 국제금융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가운데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말한다.대부분의 국제적 거래는 결제가 뒤따르며, 자금의 이동으로 인한 국제금융현상이 수반된다.상품서비스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이동은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자금의 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이동도 있다.한나라의 기업·가계·정부 혹은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의 기업·가계·정부 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대부하거나 차입하는 경우는 자금의 결제라기 보다는 자금의 신용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이라 부른다.2) 국제금융시장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장·단기 금융거래가 대략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자금의 대차거래를 매개시켜 주는 시장기구를 말한다. 런던 또는 뉴욕국제금융시장과 같이 지리적인 특정시장을 지칭할 수도 있고, 전신·전화·컴퓨터단말기 등과 같은 통신매개체를 통해 국제간에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추상적인 시장조직이 될 수도 있다.(1) 국제금융시장의 참가자각국의 정부, 기업, 민간과 금융중개기관인 은행, 증권회사, 브로커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등협의의 국제금융시장국제간에 신용이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시장광의의 국제금융시장협의의 국제금융시장 + 외환시장(2) 국제금융시장의 유형(3) 국제금융시장의 구분1) 금융 거래자의 거주성에 따라 –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으로 구분- 역내시장 : 외국 차입자들이 금융기관 소재국의 통화로 발행된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예) 외국중개시장, 외국채시장- 역외시장 : 외국통화표시 금융자산이 표시통화국 영토 밖에서 거래되는 시장(예) 유로커런시시장, 유로채시장2) 금융조달 형태에 따라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 직접금융시장 : 국제자금유로시장의 태동1950년대 초 동서냉전이 격화되면서 구소련이 국제결제를 위해 미국소재 은행들에 예치하고 있던 막대한 달러화 표시 예금을 미국의 동결 또는 기타 규제조치를 우려 하여 유럽지역으로 이체하면서 유로달러가 형성된 기원을 두고 있다.3. 유로커런시시장유로커런시시장은 크게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으로 구성된다.대고객시장은 유로커런시예금을 받아 이를 최종차입자인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시장 정부·기업·민간등이 그 대상이다. 은행간시장은 유로은행상호간에 유로커런시의 예금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1) 유로예금시장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효율적인 시장으로서 각종 유로예금이 거래는 고도의 효율성과 경쟁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유로예금시장이라 한다.2) 유로대출시장유로은행들이 예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타 유로은행에 대출해 주거나 각국의 정부 또는 은행, 기업 등의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시장을 유로대출시장이라 한다.. 또한 자국의 모은행인 본점이나 타 지역의 지점들에게 대출하기도 하고 유로시장에서 단기증권에 투자하기도 한다.3) 유로노트시장유로노트시장이란 은행인수약정형 퍼실리티와 은행비인수약정형 퍼실리티에 의해 유로자금이 조달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인수약정 퍼실리티의 주종은 NIF(Note Issuance Facility)가 있고, 이는 차입자가 은행과 약정한 신용 한도 내에서 필요 시에 단기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말한다.비인수약정 퍼실리티의 주종은 유로CP(유로기업어음)와 MTN(중기노트)이 있다. 유로CP는 차입자가 은행과 일정기간 동안 유로CP의 발행한도를 약정하고 유로CP의 회전발행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MTN은 중기성사채로 CP와 사채의 갭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이후 발행절차가 용이해져 시장규모가 급성장 하게 된다.4) 유로금리유로커런시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런던은행간 금리라고 하는데 이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있다. 대출금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런던의 주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모집방법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2) 외국채시장외국차입자가 그 채권시장이 속해있는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인 외국채가 유통되는 시장을 외국채시장이라 한다. 이때 외국채를 불도그본드(Bulldog bond)라고도 한다.양키본드(Yankee bond) – 미국채권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사무라이본드(Samurai bond) – 일본채권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한 엔화 표시 채권아리랑본드(Arirang bond) –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원화 표시 채권한편, 유럽·미국·아시아 등 전세계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어 판매되는 단일통화채권인 글로벌 본드는 오늘날 발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이 채권은 유로채와 외국채의 이점을 결합한 것이다. 특징으로는 1)판매지역의 광역성으로 일시에 거액인 5억 달러 이상의 발행을 통한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 2)각 지역시장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조달금리로 차입이 가능한 점이 있다.3) 유로주식유로시장에서 국제신디케이트에 의해 인수·판매되고 발행자의 국내 상장규제에 구애 받지 않는 소지인식 주식이다.발행방법으로 1)브로커를 통하여 직접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과, 2)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4)국제채의 종류국제채를 발행 형태로 분류하면 보통채, 전환사채, 변동금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으로 분류 할수 있다.(1) 보통채 – 전형적인 형태의 유로채로서 고정된 표면금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일자에 액면가격으로 상환되는 고정금리채.(2) 전환사채 – 보통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3) 변동금리채 – 표면금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LIBOR와 같은 국제단기금리에 연동시켜 일정한 가삼금리를 더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4) 신주인수권부사채 – 매입자가 기채회사의 신주 또는 기발행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수단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3) 통신시설이나 정보처리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4)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국제결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 수출입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해운, 보험업 등 관련 금융서비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주요 국제시장(1) 런던국제금융시장19세기 후반부터 약 150년에 걸쳐 성장·발전해 온 시장으로서의 무역금융·주식·외환·보험시장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세계적인 금융시장.장단기금융시장으로서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금지금시장, 금속거래소, 곡물거래소, 보험시장으로도 세계적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2) 뉴욕국제금융시장세계대전이후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국제통화로서의 미달러화를 중심으로한 국제금융시장.미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국내에 장단기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뉴욕주재 외국은행지점 및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제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고 있다.(3) 동경국제금융시장1960년대 이후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흑자를 바탕으로 엔화가 강세통화로 부상하는데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국제금융시장.특히 대폭적인 규제 철폐로 인해 엔차관시장이 크게 성장해 왔다.(4) 아시안달러시장아시안달러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국가들에 예치한 미국 달러화를 말함.보통 싱가포르금융시장을 아시아달러시장이라 지칭하는데 싱가포르가 아시안달러시장의 중심지가 된 원인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주변국들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됨으로써 금융부분의 발전을 촉진시켰기 때문임.(5) 역외금융센터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예금수취, 차입, 외화증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다른 비거주자에게 대출 또는 외화증권을 인수해 주는 중심지를 역외금융센터라 한다.예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의무의 면제, 법인세, 이자소득세 등 조세감면 내지는 속한 발전 – 금융거래비용이 크게 감소3.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금융자유화 추진 –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타국가들에 확산4. 민간금융기관의 가속적인 금융혁신에 의해 뒷받침(2) 특징1. 금융시장의 전역화 –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장간의 연계성이 높아짐2. 금융시장의 동조화 – 금융시장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3. 금융기관의 겸업화 – 전통적인 분업주의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업주의로4. 금융의 증권화 – 자금의 조달,운용이 간접금융방식에서 직접금융방식(주식,채권)으로 이행7. 금융위기1) 금융위기의 개념대내외 경제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마비되는 상태로 은행위기와 외환위기를 포괄한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은행위기 – 예금인출사태, 금융기관의 폐쇄,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정부에 의한 대규모의 금융기관 인수 등으로 연결되는 사태외환위기 – 대폭적인 자본유출과 평가절하, 외환보유액의 고갈, 환율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시장불안정, 외환시장의 일시적 폐쇄, 통화의 태환성정지2)금융위기의 발생원인(1) 경제기초여건이 취약한 상황하에서의 외생적 충격(2) 정부, 중앙은행, 일반은행들이 과도한 해외차입으로 차입한계점에 도달한 경우(3) 정부의 특정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타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불안전성이 증대되는 경우(4) 자기실현적 기대로 인한 발생(5) 부적절한 금융관행과 책임경영이 미흡한 경우(6) 경직적인 환율제도 또는 운용(7)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8) 정부의 금융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미흡3)금융위기의 주요사례(1) ERM위기 (1992-93)유럽경제통화통합(EMU) 참가국들이 EMU추진을 위한 1단계 진입 후 유럽환율조정메커니즘(ERM)이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띠면서 동요되기 시작한 일련의 사태조지소로스(George Soros)의 파운드화 공격으로부터 촉발자본자유화나 외환보유액과는 관련 없이 발생(2) 노르딕위기 (1990-93)노르웨이, 스말한다.

경영/경제| 2009.12.28| 11페이지| 1,500원| 조회(358)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시장, 유로시장, 유로커런시시장, 국제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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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수직통합의 효율과 사회후생, 사례분석

1. 수직통합의 의의수직통합이란 기업이 전방 또는 후방으로 자신의 가치 활동을 확대하여, 거래 비용의 절감 효과 등을 통한 핵심사업의 강화와 보호, 동일 산업 내에서 기업의 경쟁범위를 확장, 가치 사슬상의 통제 가능성의 증대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강화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수직 통합을 통해 원가상의 우위를 확보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대로, 시장경쟁을 통한 원가절감노력의 동기가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비용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내에서 보유기술의 진부화를 낳을 수 있으며, 수요가 불확실할 경우 생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유통부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2. 수직통합의 요구배경(1) 계약의 불완전성과 기회주의변화하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는 완벽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업간의 계약이 항상 불완전 하므로 완제품 생산기업은 원재료 공급기업으로 부터 항상 완벽한 품질의 원재료 공급을 보장받기 어렵고, 원재료 공급 기업이 잘못된 정보나 자료를 완제품 생산기업에게 제공할 여지가 있다.원재료 공급 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의 수직통합을 통해 원료투입과 재화생산의 일련의 과정을 기업의 내부거래화 시켜 기업간의 계약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거래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소수교섭의 문제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일 경우 원재료의 적정한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들이 원료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수 원료 제공 기업과의 교섭문제가 기업통합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소수교섭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계열화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산업은 수직통합의 유인이 크다. 원료공급 업체가 소수일 경우 그 산업의 시설자산에 대한 특수성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수직통합의 동기가 된다.(3) 전략적인 배경과점산업에서 상대경쟁기업에 대한 전략의 하나로 수직통합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 경쟁 기업의 투입요소비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 혹은 진입에 따른 절대자본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수직통합이 고려되기도 한다.특히 원료공급기업이 소수일 경우 많이 나타나게 되고 원료공급기업을 수직통합하게 되는 경우 원료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경쟁기업에 대한 원료공급도 전략적인 제한이 가능하므로, 경쟁기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하고, 해당 산업으로의 진입비용을 크게 증대시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수직통합과 효율수직통합의 형태별로 부분균형 분석을 통해 수직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경쟁기업간의 수직통합과,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통합, 독점기업간의 통합으로 형태를 구분하여 수직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을 측정해보자.(1) 경쟁기업간의 수직통합A기업이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공급기업, B기업이 완제품 생산기업임을 가정하면,√ 통합이전 : 원재료가격(PA) = MC1, 완제품가격(PB) = MC0√ 통합이후 : 변화없다.∴ 수직통합에 대한 유인이 없다. 이유는? 완전경쟁기업들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윤도 없는 두 기업이 통합할 이유가 없다.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경쟁기업간의 통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수직통합에 따른 부대비용(ex, 법률적합병비용, 여타소요비용) 보다 효율증대분(B기업의 MC0 이 하락하여 PB*가 하락하고 이에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이 커야한다.(2)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수직통합원재료공급업체(A기업)를 경쟁기업, 완제품생산기업(B기업)을 독점기업으로 하는 후방수직통합을 가정하자.√ A기업의 원재료 공급가격(PA=MC1)√ B기업이 A기업과 후방수직통합 : B기업은 A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MC만큼의 지출√ 통합 후 원재료 생산비 : MC1√ B기업은 원재료 구입비용에 변화 없고, 완제품 생산비용에도 변화가 없다∴ 통합이 이루어 지려면 MC1* < MC1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는 완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사회후생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MC1*↓ → PB↓ → 사회후생↑ )(3) 독점기업간의 수직통합두 독점기업 간의 통합 조건은 πA + πB < πAB 이다. 즉 두 독점기업의 이윤의 합보다 수직통합후의 기업의 이윤이 더 커야 수직통합의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두 독점기업의 통합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효율을 달성하는지 살펴보자.A기업은 원재료시장에서의 독점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PA = MC1 + α (α는 특정기업의 이윤확보위한 Mark-up) 이다.√ 완제품의 한계생산비 MC0 는 PA + ? (?는 원재료 이외의 추가투입비용) 가 된다.√ PA = MC1 + α 이므로 결국 MC0 = PA + ? = MC1 + α + ? 가 된다.통합 전·후의 균형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자.⇒MC1 : A기업의 원재료 한계비용⇒MC0 : B기업의 완제품 한계비용⇒PA = MC1 + α (α : mark-up비용)두기업의 수직적통합전 MC0과 MC0*의 비교⇒통합전 MC0 = MC1+ α + ?⇒통합후 MC0* = MC1+ ?∴ MC0 > MC0*(비용절감효과 : 통합으로 인해 α만큼의비용 절감의 효과를 봄)통합이전 두 기업에게 귀속된 이윤의 합을 평가해보면 MC0의 한계생산비용수준에서 결정된 가격이 PB이고 Q0 수준의 생산량을 통해 πA + πB를 획득 (두 부분의 합)통합이후 MC0* 과 MRB의 접점에서 결정된 Q1수준의 생산량과 PB*의 가격을 통해 πAB의 이윤을 획득 하게 된다. ( 부분)결과적으로, πAB > πA + πB 이고 πAB = πA + πB + r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r 은 두 독점기업 간의 통합이득을 나타낸다.소비자 측면에서는 두 기업 간의 통합 이후 가격이 PB에서 PB*로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는 증대하게 되고 사회 후생의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4. 수직통합과 사회후생앞서 분석한 결과, 통합 기업의 속해있는 산업의 형태별로 다양한 수직통합의 구조가 결정되고 각 구조별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하락의 결과, 소비자의 잉여가 증대하여 사회 후생의 증진효과를 가져온다.단, 수직통합이 항상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생산요소간의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통합 이후에 산업의 경쟁여건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수직통합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다.5. 한국의 영화산업에서의 수직통합 사례국내 대형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영화산업 내의 수직통합의 배경과 통합의 과정, 그 결과 및 통합으로 인한 효율을 살펴 보도록 하자.(1)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의 필요성영화산업의 특징으로는 대규모의 협력제작, 대규모의 선불비용, 매우 큰 불확실성을 들 수 있겠다. 게다가 영화산업은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경기 흐름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 구조는 영화가 제작, 공급되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선불비용을 최대한 회수하여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왔는데, 수직통합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산업구조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2)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의 과정국내 영화산업의 전 부분을 수직통합화 하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CJ, 오리온, 롯데이다.1) CJCJ엔터테인먼트는 채널CGV, Mnet등의 케이블채널과 CJ미디어 등 복합 미디어 사업과 함께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를 지니고 있는 메이져 회사이다. CJ엔터테인먼트는 1999년 영화 제작사들과 제휴하에 영화제작에 투자를 시작으로 대자본의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배급 분야에서도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의 점유율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대형 배급사로 성장하게 된다. 영화상영 분야에서도 20%를 넘는 점유율로, 국내 최대의 스크린 수를 보유하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의 투자-배급-상영의 3단계 수직통합을 이루게 된다.

경영/경제| 2009.06.27| 7페이지| 1,5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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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집중률을 통한 은행산업 구조 분석

.금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시중은행의 집중률을 통한 은행산업구조 분석강의 : XXXXXX학과 : XXXXXX학번 : 123XXXX성명 : XXX목차최근 은행산업의 구조변화시중은행의 집중률 분석 및 은행산업구조 분석결론1. 최근 은행산업의 구조변화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는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에 변화를 낳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었고, 이에 국내 은행들은 인수와 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을 거치며 소수화·대형화 추구하게 된다. 또한 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본격적인 경제개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생존전략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진국의 은행들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위해 경영효율화 및 대형화를 지향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이미 추구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 은행들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하는 반면 진입 퇴출을 원활히 하고 은행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구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은행산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7년 26개였던 일반은행이 2009년 5월 현재 13개로 감소한 반면 은행별 평균 자산규모는 1997년 18조 7천억원 에서 2007년 기준 74조 3천억원 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집중도의 측면에서 국내 은행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산업은 2001년 이후 대형은행 간 결합이 본격화되면서 집중화가 심화되었다.이에 상위 6대 시중은행 집중도(CR6)을 통해 국내은행산업의 시장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2. 시중은행의 집중률 분석 및 은행산업구조 분석국내 은행산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집중지수로서 상위기업집중률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때 시중은행 중 상위은행 6개의 집중률(CR6)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2009년 5월 현재 국내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7개와 지방은행 6개 총 13개로 은행산업을 구성하고 있다.일반은행(13) : 시중은행(7) + 지방은행(6)시중은행(07)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지방은행(06)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행간의 시장점유율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본 레포트에서는 은행의 대출액을 기준으로 은행시장구조를 분석하도록 한다.2008년 기준 각 은행별 대출액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2008년 기준 각 은행별 대출액순위비고은행명대출액(백만원)시장점유율(%)1시중은행국민은행198,472,43924.752우리은행164,923,82320.583신한은행140,467,35617.534하나은행99,649,25212.435외환은행64,412,2748.046제일은행36,138,7784.517시티은행28,951,0963.618지방은행부산은행19,440,0952.439대구은행17,523,3572.1910경남은행14,140,3851.7611광주은행10,669,0701.3312전북은행4,655,3430.5813제주은행2,066,2950.26(*개별 은행의 대출액은 각 은행의 2008년 재무제표상의 대출채권계정을 참고, 금융감독원)상위 6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24.75 + 20.58 + 17.53 + 12.43 + 8.04 + 4.51) 87.84%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즉 은행산업의 상위 6개 기업의 누적 집중률 즉, CR6값은 0.87이라 할 수 있겠다.13개의 일반은행이 속한 은행시장구조 속에서 6개의 상위 시중은행이 87.84%의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개의 상위 은행의 집중도가 전체 일반은행시장에서 상당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1년 이후의 대형은행간의 인수합병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은행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집중도를 분석해도 결과는 위에서 분석한 대출액 기준의 은행시장 집중도와 비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은행은 대출액 기준일 때와 동일하며, 13개의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178,083,394(백만원) 이고 이중에서 상위 6개 은행의 총자산의 합은 1,014,653,997(백만원) 으로 CR6 값은 0.86(86.12%)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확인한 대출액 기준과 동일하게 상위 6개 은행의 집중도의 편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앞서 나온 일반은행의 시장점유율 데이타 수치를 근거로 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계산해보면 1,612라는 HHI수치를 얻을 수 있다. 1,612의 HHI수치를 통해 국내은행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겠다. (통계치에 의해 통상적으로 HHI 가 1,000이상이면 집중, HHI수치가 1,800 이상이면 고집중으로 분류)3. 결론앞서 상위 6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통한 국내은행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에 의해서 피할 수 없던 구조조정과 2001년 이후의 대형은행간의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과거 대비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크게 심화된 양상을 띄고 있다. 대출금 기준으로 살펴본 상위 6개 은행의 시장영향력은 거의 국내은행산업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R3 즉, 상위 3개 은행의 집중률 만으로도 시장의 60%가 넘는 지배력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집중도의 상승에 반하는 은행시장경쟁도의 저하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은행시장의 경쟁도 저하는 가계나 기업 등의 금융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된다. 일반은행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은행들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즉 은행 수 감소를 통한 독점 이익의 증대를 꾀하는 형태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겠다. 은행간의 합병이 개별은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 이외에 은행사업의 경쟁도 저하라는 역기능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향후 국내 은행시장구조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영/경제| 2009.06.27| 4페이지| 2,0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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