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론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학 부 명홍 길 동(R2015001)2017년○○대학교 ○○대학원들어가며평가 준비로 인하여, 책을 한번에 읽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평상시 집중력의 부족으로 독서시에 2∼4권을 한번에 15분 가량 읽는 습관 때문에 이번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는 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먼저 책의 1장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책을 전체를 읽고 작성하는 것보다 책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과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한 정리하며, 그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앞뒤의 생각과 문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Ⅰ. 서 문서문을 읽다가 지은이의 성장배경과 이 글을 작성하게된 사항을 먼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공유의 비극을 넘어의 지은이 대해서 인터넷으로 간략하게 정리된 사항을 읽었다. 서문에서 지은이의 학문과 실생활, 즉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알수 있었다.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실생활과 학문의 연결을 이어주고 있으며, 특히 책에 대한 작품성은 대학원생들의 논문 선정의 과정과 연구의 과정을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작품성을 보이고 있다. 서문에서 필자는 경험적 관찰로부터 이론체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까지 두단계를 반복하면서 넘다드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증가한다고 믿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 왔다.Ⅱ.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1장에 들어서서 24페이지에서 받은 느낌은 공유재에 관련된 사항이 나왔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현재 뉴스 통해서 이슈와 되고 있는 서해안 꽃게잡이가 생각났으며, 공유재 즉 해상자원을 지키기 위한 어초설치가 생갔났으며, 둘째, 현재 군에서는 전기료, 수도비등에 하여 공유재로서의 인식(실질적으로 한전, 수자원공사측에 사용비용을 지물하고있지만)이 있기 때문에, 장병(사용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하라는 사항이 입대 이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한 이 책을 읽으면 답이 나올꺼라 생각이 든다. 또한 초등학교때무터 몇 십년만 지나면 지구에 석유가 없어진다는 것과 중국발황사, 미세먼지 또한 공기라는 공유재를 마구 사용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공유사용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집단행동논리, 무임승차의 모델들이 얼키고 설켜 있다. 이런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 통제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 이는 활동보다 체계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오류가 있다.42페이지에서는 만일 어디 하나의 권고가 옳다면 하나는 옳을 수 없다. 상반되는 명제가 둘 다 옳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입대전 학생 때 왜 분쟁하는 A와B 가 있다면, 정반합의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고 고집하는 걸까 그냥 합의 결론으로 진행한다면,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전생각이 다시 났었고 교수님께서 수업해주신 사항 중 이런 문제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싸움” 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대결적 해결책 중 하나인 자력 부담의 계햑 이행 게임, 게임 5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위해 다소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다.서론에서 또 다른 의문은 서해안의 사건이 한국-중국의 문제이긴 하나 하나는 내 영토 하나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는 사항이 과연 공유재인가? 지구촌으로 생각했을때에는 함께 가야 하는 존재지만 이건 공유재의 공유가 아닌 침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고, 공유하는 대상들의 차이과 공유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침해는 본 책에서 해결할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찬라,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여 의문을 지울 수 있었다.Ⅲ.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 자발적 집합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공유자원 : 자원의 평균 인출률이 평균 복원율을 초과하지 않을 때 재생 가능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공유자원 사용자 : 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 단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제공자 : 공유자원의 제공을 준비하는 사람생산자 : 자원체계 자체의 장기적 보존이 이루어 질수 있게 설계·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공공재의 사용간 공공재 자체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의 합리적인 공유자원 사용자가 있다. 합리적인 공유자원 사용자는 상당한 정도의 시행착오적 학습을 행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모습은 이러하나 이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있어서 정책수립자의 계획은 시행착오적 학습에 따른 행위를 뛰어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사용자들의 공유자원의 지속은 강한 동기가 있다. 생계유지 그리고 자자손손 같은 장소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희망함 시간적 전망과 훨씬 먼 미래까지 바라본다. 선구자의 모습이다.세가지 퍼즐, 제도로 집단행동의 문제 해결이 어려움, 제도로도 통제가 안되고 그렇다고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측정 할 수도 없고, 해결방안은 과연 있는 것일까? 5명중 상호감시를 하다가 위반자1명을 없에고 총 4명이다가 또 위반자가 나와 3명이 되고, 마지막으로 1:1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공유재의 비극이 아닌 공유자원 사용자의 비극이 아닐까?베이츠의 접근법, 공유자원의 사용자가 제도의 문제점에 관심, 공유재에 대한관심, 미래에 사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개개인이 신뢰성을 갖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접근법이 이 책의 접근법과 유사하다이행약속을 정말 정확히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책도, 이런 비극도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행약속을 안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말이 생각 난다 천국과 지옥은 자 기입에 넣을 수 없는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일한 상황인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지옥은 자기혼자 먹을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공유재의 무분별한 사용은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상호관의 약속을 지킬수는 없는걸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의 쟁점이아님,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은 외부의 집행자 없이 이행 약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죄수의 딜레마 속의 딜레마,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게 됨,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있음 이것을 위한 이해가 본 연구가 도전하는 것이다.현실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말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글귀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루틴을 통해서 알고 결과를 인지하는 것과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과는 명확하게 다르다.‘제도’에 대해서 의사결정 규칙-사람들이 선호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규칙을 말하고 있는데 의문나는 점은 규칙에 참여할 사람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일을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리 혹은 경정유착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 생각된다. 즉, 난수로 재비뽑기를 하는 데 난수에 대입되는 선택사항이 1개이면 무한난수로 선택을 해도 선택지 1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공식적·비공식적 집합 선택 영역과 공유자원 실행 규칙의 모습에서 단연,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상호이해관계의 문제속에서도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회사 또는 군대의 차 상급제대에서 공직적인 집합 선택영역을 정하고 이후 각 부서별 비공식 적인 집합적 선택영역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 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 연구를 위해 제도분석방법에 의존함 필자의 기본 전략 확인이 필요함. 이후 1,2장의 기술이유가 3,4,5장 기술 방법과 이후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줌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Ⅳ. 지속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3장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런 공공재의 사용의 문제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가?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스타 섬에 멸망이 개인의 이타심과 소유욕때문인지,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문제인지 의문사항이 들었다.약속이행과 감시활동이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차후 주장할 내용이다.Ⅳ. 지속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이번 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2가지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에서 재산권 설정이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사유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 자원 파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다. 둘째, 제 3세계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유 자원 문제 해결도 이와 같은 제도적 디자인 원리가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필리핀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스위스 알파인 초지를 공동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제도들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 자신이 공유자원에 대한 모든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사항이다. 과거 정경유착과 고도성장만을 위하는 한국사회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 즉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책을 읽다가 보면 분명 도심지에 대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톤의 국가론 현대민주주의론 Platon X PolisCONTENTS Part1. 플라톤과 국가론 Part2. 국가론의 배경 Part3. 이데아 사상 Part4. 플라톤의 이상국가 Part5. 풀라톤과 민주주의INTRO “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플라톤1 . 플라톤과 국가론 동영상 시청 (1 분 20 초 ) 1 ) 플라톤은 누구인가 ?플라톤의 정치와 철학에 관한 저작 형식 : 대화편 ( 저술은 모두 대화 형식 ) 구성 : 총 10 권 내용 : 소크라테스와 폴레마르크스 등의 여러 인물들이 정의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해 이상국가와 올바른 인간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토론 2) 국가론 1 . 플라톤과 국가론2 . 국가론의 배경 자크 루이 다비드 , 1787, 소크라테스의 죽음2 . 국가론의 배경 1 )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참주정치 등으로 아테네 민주정은 중우정치 ( 퍼퓰리즘 ) 으로 전락 →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는 철학자의 지혜로운 통치가 필요 2) 절대적 진리 자체라 생각했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죽인 현실정치에 대한 충격과 혐오 3) 그리스 전체에서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는 민주정보다 오히려 스파르타 같은 강력한 통치구조의 국가가 필요 결론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과 정의 ,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철인정치를 주장하기에 이른것 결론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과 정의 ,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철인정치를 주장 하기에 이른것3 . 이데아 (idea) 사상 1) 이원론 :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세계 ( 감각세계 ) 와 이데아세계로 분류 2 ) 이상주의 :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는 거짓이고 ,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세계를 참다운 세계라는 의미에서 이상주의라고 함 3) 선의 이데아 : 수많은 이데아 중 최고의 이데아 →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선만을 실현할 수 있지만 , 선의 이데아를 모방함으로써 최고의 선을 실현할 수 있음 세 계 현상계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 감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 불완전 , 이데아계의 모방 이데아계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 이성을 통해 파악 영원 , 불변 , 완전한 참된 세계통치자 ( 철인 ) 수호자 ( 군경 ) 생산자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정치적 권력은 소유하고 있지만 사유재산 금지 , 개별적 배우자 관계 불인정 나라의 안밖에서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 , 사유재산 금지 일차적 생산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의식주와 같은 욕구충적에 기여 사유재산 인정 , 개별적 배우자 관계 인정 4 . 플라톤의 이상국가 1 ) 사회계급 HOW? 기회 균등의 교육 ( 일정한 시험 ) 에 의한 능력별 선발1. 지혜 2. 용기 3. 절제 4. 정의 통치자 ( 철인 ) 이성이 이데아의 모습을 쫒 아서 활동하면 지혜의 덕이 생김 생산자 욕망이 이성의 통제를 받아 분수를 지키면 절제의 덕이 생김 수호자 ( 군경 ) 의지 ( 기개 ) 가 이성의 지도를 받아 정당하게 활동하면 용기 의 덕이 생김 3 가지 덕의 조화 ( 지혜 , 용기 , 절제 ) 이루면 정의의 덕이 실현 . 4 . 플라톤의 이상국가 2) 4 주덕4 . 플라톤의 이상국가 3) 철인정치 철학자만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 따라서 지혜와 인격을 겸비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 즉 철인정치가 시행 되어야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 4 ) 이상국가 정의의 덕이 실현된 사회 :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지혜 , 용기 , 절제의 덕이 생기며 , 3 가지 덕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 정의 의 덕’이 실현되었을 때가 이상사회 ( 이상국가 ) 이다 .4 . 플라톤의 이상국가 몸 영혼 계급 덕 머리 이성 통치자 지혜 가슴 기개 수호자 용기 팔 , 다리 욕망 생산자 절제 5 ) 국가론의 종합 이상국가는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며 수호자와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뤄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 상태이며 그것을 정의로운 이상국가 라 한다5 . 플라톤과 민주주의 1 ) 국가의 유형 이상적 국가체제 : 철인통치체제 잘못된 국가체제 - 명예체제 : 통치자를 존중하며 전사집단에 특혜와 명예를 주나 점점 명예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게 되면서 붕괴 - 과두체제 : 재물 소유에 근거하여 부유한 소수만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과두와 민중의 대립이 심해져 붕 괴 - 민주체제 :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나 과도한 자유추구로 방종과 무질서로 무정부상태를 초래하며 붕괴 - 참주체제 : 민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민중을 탄압하여 시민들은 스스로가 세운 참주에게 참혹하게 예속당함5 . 플라톤과 민주주의 2)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이 결여된 무능력한 사람도 정치참여 - 모든 대중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대중은 이성적이기 보다 변덕에 의해 판단하므로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음 지도자 선출과정에서 불가피한 잘못된 정치 지도자 선출 - 대중은 항상 올바른 판단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기대할 수 없음 -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대중의 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중 추구주의 ( 포퓰리즘 ) 에 휘말리게 됨5 . 플라톤과 민주주의 3 )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이였는가 ? 「 국가」편 8 권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구조와 정치체제 의 관계를 이상국가에서 참주정 까지의 정치체제 붕괴과정 전체를 통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데 있기 때문에 전체의 맥락하에서 보아야 하며 , 그 과정의 한 고리인 민주정만 따로 비판하기 어려움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과 많은 역사적 운동이 기여하여 복잡한 사상이 가미된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대상 및 많은 부분이 다름5 . 플라톤과 민주주의 4) 플라톤의 국가론 시사점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현실적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적 반성과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을 가능 - 통치자 계급의 엄격 한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 , 통치는 특권이 아닌 해당 계급의 역할수행이며 세습되지 않음 -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평등한 교육 : 개인의 특성과 소질에 의해서만 교육받고 역할 부여 현재의 민주주의에는 대중들이 올바른 선택과 정치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 균형 민주주의’를 필요함THANK YOU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조용한 리더 서평:000와 적용홍 길 동2015년○○대학교순 서Ⅰ. 서 론Ⅱ. 본 론제1장 현실을 직시하라제2장 복합적 동기를 고려하라제3장 시간을 벌어라제4장 최소위험 & 최대효과, 투자자처럼 행동하라제5장 사태 파악에 집중하라제6장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라제7장 조금씩 천천히 행동범위를 넓혀라제8장 타협할 여지를 만들어라Ⅲ. 결 론Ⅰ. 서 론책의 제목만 봤을 때 과연 조용한 리더쉽이 군대에서 적용이 가능 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1~2년에 보직이 교대되는 장교의 특성과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지휘관과의 관계도 있으며, 진급시기에 따라서 본인의 성과위주의 달성을 상급자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서론부분에서의 조용한 리더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의 리더쉽이 중요하지만 그 뒷면과 우리들의 일상속에서 느끼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나의 경험은 병사들의 “마음의 편지”의 조치사항이 생각 났다.A라는 병사가 B라는 병사를 가혹행위를 하였고 B용사 또는 그 상황을 목격한 C용사가 A용사에 대해서 마음의 편지를 작성 하였다면, A용사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하게 된다면 30명 있는 소대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는게 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 사실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A는 B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둘은 같은 소대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인 B와 면담을 하게 되고 위 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본인이 신고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상태가 된다. 하지만 나는 중대장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에 있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징계를 하고 A,B를 전출 보내고 이후 또 다른 악·폐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A와 B와의 관계속에서 폭언·욕설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 가도 알아야 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결정을 해야게 되었을 것이다. CEO로 선발되면서 그녀는 진정한 내부자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과 고민 끝에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할 외부인과 내부인은 정확하게 판단하였다.원칙4. 신뢰하라. 그러나 신중하게 선택하라.조용한 리더는 냉소적이지만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고 또 한번 믿으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올슨은 밀러를 믿지 않았고 자기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줄 인원들을 찾았지만 처음 부임한 그녀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상황속에 정면돌파란 무모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올슨은 밀러의 사건을 종결짖게 되고 이로서 이사진으로 부터 신뢰를 쌓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고, 고소등으로 인하여 다소 약해진 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하락 시키지 않을수 있을뿐더러 본인이 CEO를 그만 두는 일 또한 없었다.서론에서 언급하였던 병 징계에 대한 나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을 때 올슨의 상황들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어 있었다. 중대장으로서 마음의 편지를 접수한 이상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했고, 소수의 중대원들 사이에서 전출은 다른 누군가가 임무를 더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을 문제화하였을 때 다가올 평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부수적인 업무가 증가 되어 평가준비를 내실있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개인적인 도덕적 양심은 한가지는 신상필벌이었다. 나는 피해자에게 본건으로 징계를 하게 되었을 때 타 인원들이 너와 가해자의 신상이 노출될것이고 너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마음의 편지를 받은 이상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해야 한다. 처벌은 한다 그러나 본 폭언·폭설로 인한 건으로보다는 중대장의 표적수사로 경계근무태만이나 지시사항불이행등의 건으로 징계 또는 외출·외박 통제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만족하면 중대장 의견으로 시행하고, 아니면 본건으로 피해자를 징계하겠다 라고 하였다.에서의 조용한 리더가 병사들을 교육할 때 쓰는 말에 대해서 나태한 철학이라 비판할수도 있지만 현실과 실용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될까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속에도 한가지 진실이 담겨 있다.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는 남용 될수 있다는 것이다. 도적덕 기준이나 신념 역시 남용되지만 찬양 받는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내포된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무대 뒤에서 조심스럽지만 재치 있고 끈기 있게 행동함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제3장 시간을 벌어라이번 장은 이 책에서 그나마 가장 해결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루틴(Routine)적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처리를 하면 처음에는 해결된듯하다가도 더큰 문제를 일으켰던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좀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 시간은 타인들과 소통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게 된다. 나는 군수실무자를 하면서 즉각적인 보고사항이 많이 있었다. 문서는 상급부대에서 요청한 자료라 내일 10:00까지 보고해달라는 것과 지휘관은 빠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주도적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다시 보고 하는 경우와 정말 급박했을 때 어떠한 결과속에서 제한적인 사항을 부여하여 보고하는 방법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불확실함은 겁쟁이나 바보스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앞에 펼쳐진 사실에 대한 정직하고 건정한 직감인 경우가 보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지연전도 전략이라는 것이다. 긴 시간을 버는 것이 위험할수도 있으며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할때에는 그 것또한 큰 부담이다. 이때는 일을 지체하는 타당한 대의명문이 있어야 하고 또한 타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문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말하는 지연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지연전략1. 직원들을 관랑스럽게 택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글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 언젠가는 조용한 리더를 뛰어넘은 영웅적 리더가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조용한 리더도 되지 못하는데, 또한 상위 계급으로 가지 못하였는데 타인들이 인정하는 영웅적 리더가 될수 있을까? 생각된다.매슈스 대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1주일동안 고민하게 되고 이일들을 문서화 즉, 문제화삼지 않은 한편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 감찰장군을 만나고 있었던 얘기를 한다. 그런데 큰 문제삼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고 본인의 중요시했던 의무를 다했다는 마음에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각 자본, 본인의 의무의 크기와 만약 보고를 들은 감찰장군의 대상자 징계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사람마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결정하는 자본의 크기와 중요성은 상대적이다 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 끊임 없이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이번장에서는 나의 정치적 자본은 얼마인가? 와 그 자본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한다. 매슈스 대위가 장군과의 대화이후 장군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대상자를 징계하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면 매슈스 대위가 생각했던 자본, 즉 본인의 의무는 다했을 지언정 더 중요하였던 보직자체를 잃게 되고 이후 진급 누락사유가 되었다면, 장군에게 말했을까? 아님 그것까지 계산되었던 행동이였을까? 생각해보야 한다. 마지막, 보상은 무언지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 보상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있었던 역사와 선구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군에서 아무리 못난 선배라도 후배가 이길수 없다는 말은 한다. 그만큼 그 경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말은 바로 내가 지금 겪었던 상황을 먼저 경험해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보상이 있을지 알게 되는것이고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조용한 리더에서 생각하는 그 미묘한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동, 비늘의 배열등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중에서 세부적인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테일러의 사례에서 배울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영웅이 되려는 충동을 피하고 복잡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물고기 관찰을 아무리 해도’ 훈련, 경험, 숙련을 대치할 수는 없다 이유는 두두가지 이다. 하나는 훈련과 경험을 쌓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 내가 언급한 ‘선배이지기 못하는 후배’가 바로 이 말이다. 그들은 즉 군에서 선배들과 지휘관들은 해답을 내놓거나 어느 규정 및 방침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바로 알수는 없다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답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중대장으로 보직 받은 후 김포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담당하고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중 거래하는 공구업체에서 A라는 간부가 전 부대에서 있었던 빛을 김포예비군훈련장의 자금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고 타부대로 전출갔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때 나는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할것인가 아니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감찰부에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쌓여 있었다. 나는 사업자금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인 지휘관에게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구업체에게 말하고 떠난 A라는 간부의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이제와서 ‘조용한 리더’책을 읽어보고 조용한 리더의 입장에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나는 나보다 선배인 작전장교에게 관련 사실을 물어봤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주었고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복잡한 문제 덩어리를 헤쳐가는데는 지름길이 없고, 끊임 없는 관찰로 타인의 숙련된 지식과 직감까지 동원 해야 한다. 직감과 설명되지 않는 징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혹 높은 위치에까지 한 사람들중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는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과 목 명북한의 핵 개발 및 대응 방안○○민대학교 ○○대학원○○○ 전공홍 길 동2015차 례제Ⅰ장 서 론 1-3제1절 북한의 핵 무기 능력 2제2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형태 3제Ⅱ장 대응 방안 3-8제1절 한·미·일 연합 억제 3제2절 최대,최소,거부적 억제 4-7제3절 선재타격 7-8제Ⅲ장 결 론 9-10- 1 -Ⅰ. 서 론제1장 북한의 핵무기 능력북한은 6.25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3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또한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보유하며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다하고 있으니 동북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위협까지 되고 있다.북한이 핵에 대한 집착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체제안정과 주변국과의 실리를 위해 개발 해왔다. 현재까지 북한이 6.25 이후 핵 개발한 경과를 살펴보면 1954년 인민군을 개편하면서 ‘핵무기 방위부’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이후 60년대에는 구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기술을 축척해 왔다. 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에는 5MWe급 원저로(제2원자로)를 건설. 1986년에는 우라늄 전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에는 태천에 20MWe급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였고,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착수하였다.북한은 NPT에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12일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IAEA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음모에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며 IAEA와의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에IAEA는 4월 1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이관하며 유엔의 제재를 강력히 시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에서는 5월 11일 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IAEA 요구에 응하도록고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북한은 최대 100개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 질의응답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를 100기나 만들 수 있다는 건 정상적인 전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상황을 유추 해 볼 때 북한의 핵 위협능력은 현재 9~1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1,2,3차 핵실험을 바탕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하고 있고, 이는 미(美)본토까지 위협중이며, 더욱 위협이 되는건 이러한 개발 수준이 상당하고 핵탄두의 개발 및 생산되는 것이 가속도가 붙어 차후에는 다수의 50~100여개의 소형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제2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형태북한의 핵무기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운데 어떻게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위협할 것 인지 살펴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 주도권 확보와 정치적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권은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단편적인 예로 세계 어느 나라가 3대 세습의정권을 유지 하고 30대밖에 되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삼아 나라를 좌지우지 하겠으며, 그에 복종하고 굽신거리는 60~70대 군장성들이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아무튼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논리적이며, 미정상적인 형태로 핵미사일의 위협을 나타낼 것이다. 첫째 핵공격을 안 할테니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요구 할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NLL의 조정을 요구하며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핵미사일을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보안법 철폐나 친북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물자 및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다. 둘째, 국지도발 후 핵무기 사용 유협으로 한국의 보복 차단이다.로 대응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Ⅰ. 본 론제1장 한·미·일 연합 억제한국의 핵 억제 전략에서 핵심인 사항은 한미 연합 억제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 하고 있지 않아도 한국은 현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충분히 응징보복 할수 있는 능력과 태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확장억제 개념을 통하여 한국을 대신하여 응징보복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며, 북한의 핵공격시 주한미군의 피해는 미국을 즉각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명문이 된다. 미국의 핵 공격력 능력은 2010년 밝혀진 바로는 5113기의 핵탄두가 있으니 미국의 능력을 활용할 확실한 억제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보복의 강도나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통제 할수 없고 즉시 개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최대억제 개념에 의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결정적이 경우를 대비한 방책으로 보유하고 한국은 최소 억제 개념하에서 비핵무기에 의한 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핵심시설 또는 김정은을 포함한 군지도부등을 공격함으로써 억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군사능력 중 생화학무기하나인 탄저균은 이번 배달사고로 북한이 경각심을 갖게 된 사건이다. 미국이 한국으로 탄저균을 보낼수 있다는 것은 충분이 북한으로도 보낼 수 있고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게 되어 메리스 전염병에 국가적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는 북한의 심정은 심각히 불안할 것이다.다른 연합 억제는 미국과 우호적인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였고 회담이후 자국의 국방력의 확대와 함께 방미(訪美)이후 한달새 무기를 자그만치 5조나 구입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군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를 이유로 일본의 전투력은 한층더 격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X-Band 레이다를 활용하여 자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영토를 넘어서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핵잠재력을 향상함으로서 어느 정도 억제력을 확보함 상태가 될수 있다. 억제 정책 가운데 한국 나름의 응징 보복 전략과 능력을 개발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최소 억제 차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사담후세인을 사살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정밀 공격을 통하여 북한지도부를 사살하겠다고 위협할수 있다. 즉 “김정은일가에 대한 신병을 부단히 확보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가를 비롯한 대량보복을 가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현 체제에서 김정은의 생존이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이러한 실행력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핵공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면밀한 공조가운데 미국의 감시자산을 활용하고 자체의 공군력, 미사일 전력, 특수전 부대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국의 수뇌부를 정밀타격 및 사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실미도 부대나 수뇌부만 추적하여 사살하는 특수부대를 특수전사령부내 별도의 반을 구성, 확대 운용해야 한다.한국군의 자체적인 최소억제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베트남전의 미국의 패전을 살펴봤을 때 언론과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다. 특히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맹목적인 종북세력의 확장을 막고 필요시에는 언론 통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더라고 최소억제능력의 대략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북한의 예상 대응 들을 확실히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북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로 응징보복하겠다는 개념, 즉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이 대량의 응진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핵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헙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의 위헙을 멈출수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적응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도 가능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일정상회담 이후 방위협력지침(미일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변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즉 물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핵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일본과의 정보공유나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서에는 쉽지 안겠지만 국가의 실리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게도 현재 투트랙(Two-track)의 전략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질은 훨씬 커질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추가적인 거부적 억제 방안으로 북한의 핵폭팔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치다. 북 핵미사일 폭팔시 피해가 100이라고 하고, 단거리 미사일 피해가 1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한국군과 국민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10밖에 가질 않는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에 대한 대규모 응징보복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억제가 될것이고 이것은 억제 이외에 순수한 방어와 국민에 대한 생존성 보장을 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선제적 억제다. 사전에 자신에게 위험해질 경우를 사전에 차단 한다는 개념으로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가 발사 되기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방안은 오판이나 확전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핵공격을 받어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거나 국토가 황폐해진 후 응진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이나 즉 제로섬 게임(Zero-Sum)보다는 비제로섬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예방공격은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초기 단계에서 파괴한 이스라엘의 경우에처럼 핵무기 위협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한국의 안보홍 길 동2015년○○대학교 ○○대학원순 서Ⅰ. 서 론Ⅱ. 본 론제1장 아태 재균형 정책과 한·미·일·중·북 관계제2장 미·일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제3장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Ⅲ. 결 론Ⅰ. 서 론최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폐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하고 왔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과 인접 나라들의 관심은 합동연설간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언을 요구 하였고,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대등의 국가적 실리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과 다수의 미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질타로 인한 일본의 반응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일단 일본의 세계 경제적 위신은 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고, 이번 미방문과 연설로 인하여 자국의 방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미국의 기조(基調)를 바탕으로 국방력을 한층더 격상시킬 충분한 토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아·태 정책은 동아시아를 기회가 많으면서도 긴장이 잠제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동아시아게서 포괄적인 이익을 보유하기 위하여 APEC, ARF 등에 참가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동사이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투사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조지 워싱톤 대학의 로버트 셔터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Rebalance to 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 변화하는 지전략적(地戰略的 geostartegic) 실체를 반영한 미국의 안보전략의 일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은 지난 2011년 11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란 논문에서 제시한 이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다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아태 재균형 정책과 중·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격상된 안보 대처 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안보적 측면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Ⅰ. 본 론제1장 아태 재균형 정책과 한·미·일·중·북 관계아태 지역의 재균형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의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재균형 정책이 나왔다. 그 원인은 중국의 급부상때문인데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억제라는 단어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재균형이란 용어로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은 근래 동·남중국해를 핵심국가이익(core interest)으로 추가하고 동 지역에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설정을 요구 ? 첫 항모 랴오닝함 시험운항, 스텔스전투기 개발, DF-21(항모킬러)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에 미국의 2011하반기 이후 아태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봉쇄 차원이 아닌 포관적인 아태지역 관여 정책으로 접근하여 군사·외교·경제적 차원등의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으로 규정하고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전략적 방향 수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태지역의 재균형 정책의 배경은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이 동·남중국해의 공세적 태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핵의 위협이 증대 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규모의 확장과 시장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일의 정상회담으로 미일동맹과 중국과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본격적인 패권장악이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 한 시점이 되었다. 한·미·중·일의 관계를 살펴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MD체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경제체계를 강화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을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문제로 과거 관계보다 많이 나쁜 상태로 가게 되었고 2트렉(문화·외교, 국방) 정책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북한은 10여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차후 25년에는 100여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였다.미 국혈맹, 중국억제를 위한 아태 재균형 정책북 한핵위협, 탄도미사일 개발한 국중 국경재시장, AIIB가입일 본과거사 문제, 미·일 동맹강화[표1-1 한·미·일·중·북한 안보상황]이러한 관계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중국의 대규모 경제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핵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력적 자주 국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제2장 미·일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정치대학원으로 입학하여 깨달았던 것 중에서 나의 일본에 대한 편향된 생각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깨지게 된 사항은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본의 행동들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이라 함은 일제식민치하에서 억압받던 우리 윗세대를 생각하여 억울함과 분통이 터지는 생각만 들었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는 없고, 최근들어 우리 조상들을 5만 7900명이 강제징용 된 산업 시설들인 메이지(明治) 시대 근대산업시설들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제를 논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였다. 이것은 단편적인 모습이였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국가방위력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 것이 모습이 되었다.이번 아베신조의 방문으로 인하여 변혁하는 양군관계의 모습을 띄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다른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괴군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태평양전쟁의 적국이 이제는 완벽히 벗어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은 "과거의 적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통 이해와 보편타당한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고, 부동(steadfast)의 동맹이 된 것이야말로 화해의 힘을 과시하는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양국 관계가 굳건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기까지는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경제, 지역 번영, 평화와 안정의 이정표로서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닻을 내리고,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이 됐다"고도 했다. 적군에서 국가적 파트너쉽을 불러 일으키는 일본의 자세에서 우리는 미국과 6.25 전쟁을 통하여 피를 나눈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일본 또한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포기 하지 못할 것이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폐전국이자 적대국의 관계를 이제 미국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나태내고 있는 반면 우리는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 문제의 거론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정치, 경제, 국방등에 문제를 분야별로 분활하여 발전가능 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제3장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경제, 외교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목표에 맞게끔 상호작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북한의 위협을 단독적으로 방어,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미국와의 안보 협력을 한다하더라고 지정학적 거리가 있는 것 만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북 억제를 위한 경제적 억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없으면, 강력한 억제가 제한 될것으로 판단된다. AIIB가입을 통한 중국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별개의 문제로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중은 한국에 대한 경쟁구도가 이루어 질것이고 우리라나로서는 군사적 한미동맹과 경제적 한중 관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관계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자리 매김 하지 않으면, 정책적 기조가 퇴색될거라 생각된다.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의 형태가 이번 미일방문을 통한 회담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서 그 역할과 위신이 향상되었다. 또한 방위력 개선을 통하여 중국의 위협을 대처하려는 의도도 있다. 우리에게는 당장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차후 불안정 적인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 때문에 한일 관계의 악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위협요소로 작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으며 이사항은 한·미·일의 원활한 논의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예로 독도부근에 일본 군함을 배치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제약이 필요로 하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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