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논문{한·미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무역구제제도의 관점에서 분석)2004년 11월 22일단국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 전공51995618 강성귀제1장 서 론1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2제2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3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31. 통상정책의 변화추이32. 최근의 통상정책 기조41)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42)원활한 양자 통상체계의 구축53)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반의 구축53.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51)반사적 통상정책52)통상정책의 대응전략 미흡63)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을 비효율성6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81.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81)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82)미국통상정책의 특징82.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93. 미국의 통상정책 주요수단101)반덤핑제도 102)상계관세제도113)세이프가드제도114)통상법 301조12제3장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13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131.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132.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151)미국의 무역적자 확대152)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153)양국간 무역의 구조적 요인16제2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161. 한·미 주요 통상마찰의 현황162.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19제4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20제1절 정책적 측면201. 통상교섭 능력의 강화202. 통상협력 증진203.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정책 추진20제2절 경제적 측면211. 경제제도의 국제화 추진212.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213. 효율적 환율관리22제3절 산업적 측면221. 수출산업 체질강화222. 국제 분업형 무역의 확대 223.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224.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영혁신235.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236. 수출시장의 다변화23제5장 결 론24참 고 문 헌26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최근 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다.수출의 확대와 자유화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국내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으로 국내물가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1990년대에 들어 대외경제협력은 한층 확대·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통상정책의 특징은 개방정책의 지속적 확대, 국제기구 및 지역경제 협력체제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면서 국내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걸맞도록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또한 APEC, ASEM 등 지역경제 협력체에서도 배타적 지역주의를 견제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역할 수행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90년대의 통상여건을 보더라도 WTO출범 및 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기업들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되는 등 자유화 및 개방화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2. 최근의 통상정책 기조최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첫째. WTO, OECD 등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기술협정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및 투자·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국제 규범 제정 작업등에 참여한다.둘째, 양자 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권역별 통상전략을 수립하며 선진국과는 산업·기술 등의 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 시장에 대해선 진출기반을 강화하여 교역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투자조치를 WTO분쟁절차 등 다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국제영업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셋째, APEC, ASEM 등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사업 등에서 핵심적이 역할을 수행하여 역내국가간 지역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최낙균, 세 분야에 걸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되고 광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행태적인 측면은 개별부처의 보호주의적 관행과 합의사항의 준수 노력이 부족하고 통상전문가의 양성여건 및 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명숙, 전게서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1.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1)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최대 무역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주도해왔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의 재건 및 경제성장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이들의 주요 수출시장국이 되었다. 또한 GATT체제 하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산 자유무역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무역환경 또한 자유롭고 안정적이었다.그러나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이해집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압력은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양종운,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한남대학원 무역학과, 19991989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통상정책의 목표는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촉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증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국 무역수지의 균형여부와는 상관없이 추구되고 있다.또한 1994년도 GATT보고서에 위하면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보고서에는 미국정부는 미국 무역정책의 근정되어 있다. 1974년 통상법 201조에 나타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1수입량의 증대, 2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3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수입량의 증대란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생산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증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이 제도와 관련된 산업피해요건의 사실조사 및 최종판정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피해정도의 판정에서는 특히 1공장폐쇄, 낮은 가동률 등 가동불능상태, 2관련 국내산업내의 상당한 실업 및 불안정 고용상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피해위협이 실질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준도 1종래의 관련 국내생산의 판매감소, 재고증가, 생산·이윤·임금·고용 등의 감소추세, 2국내시장 점유율 감소, 3제3국에서의 수입규제로 인한 미국으로의 수출전환, 미국기업의 시설현대화 자금조달능력 부족, 미국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유지불능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강화하였다.4) 통상법 301조(1) 슈퍼 301조슈퍼301조라 함은 1988년 종합무역법 1302조에 의해 1974년 통상법에 새로이 삽입된 310조 규정을 지칭한다. 동 조항은 1989년에서 199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골자는 무역대표부가 301조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무역자유화 우선협정과제를 지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우선협상관행(Priority Foreign Practices: PEP)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조문을 이 제도와 관련된 산업 피해요건의 사실조사 및 최종 판결은 국제무역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국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국 이상을 301조에 의한 조사 및 협상의 대상으로 에는 600억 달러로 배중하였고, 1980년에는 17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확대는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더불어 비교우위가 낮은 섬유 등 일부 경공업분야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실업증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거래면에서 대폭적인 적자의 시현으로 미국은 1985년부터 순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대폭적인 무역적자가 달러화 강세지속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현상을 장기간 방치한 채 통상정책에 의하여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무역 및 재정적자 추이 (단위 : 억 달러){949596979899무역적자재정적자3147386422,0771,7031,4971,3731,5571,1562,4141,81524자 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cs IMF, 각 년도.2)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한국은 수출지향적 공업화계획의 성공으로 1960년대초 극빈개도국 상태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중진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수출상품구조는 1950년대의 중석, 김 등 1차 상품중심에서 1970년대에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중심으로 변모하여 선진공업국과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수출 규모면에서는 1960년대 초반 1억 달러 미만의 수준에서 1977년에는 100억달러로 급팽창하였고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의 이와 같은 양적 확대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초 150달러 미만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5,000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한국경제가 개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개도국이 받은 특혜를 받아야한다고
![[국제통상]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07/13/data360880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