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Ⅱ. 국내·외적 상황Ⅲ. 외교정책의 목표Ⅳ. 대북포용정책Ⅴ. 대미정책Ⅵ. 대일관계Ⅶ. 대중관계Ⅷ. 대러관계Ⅸ. 외교정책과 언론Ⅹ. 결론Ⅰ. 서론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우리의 주제가 지난 정권의 외교에 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핑계 같지만, 먼저 검증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음을 밝혀둔다.그러나 검증된 자료의 부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한 자료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좋은 경험이었다.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한 글로는 단행본으로 된 것으로 몇 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략적인 사실의 나열일 뿐 구체적으로 좋은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련해서는 많은 글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IMF극복이라는 당시과제 때문에 논의가 없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햇볕정책’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과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북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이 현 정부의 홍보물 수준인 정부 간행물 정도뿐이었다.이렇듯, 비록 심층적인 자료를 구할 수는 없으나, 많은 신문자료와 간행물들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시절의 외교적 사건을 토대로 하여 당시 국내·외를 둘러싼 이슈들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Ⅱ. 국내·외적 상황1. 국내적 상황'국민의 정부'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그들의 공동정부에 붙인 이름이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중심적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데 주력하고 있다.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 온 중국은 '4대 현대화' 실현을 위한 개혁 개방정책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하여 이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은 '중국위협론'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미, 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하였다. 후진타오의 제 4세대에게 정권이 넘어간 후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리라 생각한다.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통적 관계 및 지정학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 국가적 노선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서방국가들과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 유지시키는 실용주의적 노선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7월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1993년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에 대한 기본규정'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변모해 왔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Ⅲ. 외교정책의 목표외교정책형성에 작용하고 있는 삼대요인은 국가목표, 국력, 그리고 환경요인이다. 국가목표는 외교정책목표를 형성하며, 설정된 외교정책 목표는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즉 국력과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정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환경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그 외교정책의 목표설정에 있어 타국과는 매우 특이한 상황 속에 있었다. 때문에 학자들이 일반적인 한국외교정책의 목표를 논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내적인 국력 배양, 그리고 대외적인 영향력의 확대에 의한 정통성이 유지, 신장 등에 따른 대북한 우위확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한국외교합의에 의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수로 지원 사업은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지는 민족화해,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며 경수로 건설 현장에는 남북한 근로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민족화해 및 협력의 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수로 비용은 한반도의 평화환경 조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환류, 장기적으로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 측 분담액은 총 3조 5,4200억 원(전체 46억 달러의 70%)으로서, 정부는 형평성, 안정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여섯째는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위협받는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정착 노력도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의 지역안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긴 안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3. 대북 정책의 배경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 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북정책이며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이란 남북한 간에 연결고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 연결고리 없이 오직 군사적인 대결만 하는 것을 지양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대결보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착하여 활용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을 들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적 실용주의 채택이라는 내부적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강경론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3요소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②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북한은 잠수정 침투사건, 무장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대중 정부가 구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되게 포용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 정부의 反대결정책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부리 원칙 아래 현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정경분리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며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지고를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대남경험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시절처럼 막무가내식 대부정책에 맞선 막무가내식 대남정책 구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전적인 대남비난은 그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정경분리정책을 역으로 활용하여 민간수준에서 돈이 되는 교류와 경협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가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성과와 김정일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표명은 북한의 변화된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전환은 미국 조야에서 불고 있는 대북강경론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내부경제자원의 고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경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에서 미국의 대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약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 일 파트너쉽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은 한?일 관계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결여되었던 과거사 청산문제 즉,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김 대통령의 방일시 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 있었던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의 부담을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양국관계를 엮어나갈 젊은 세대를 과거 역사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킨 커다란 의미가 있다. 즉 금세기에 불행한 관계를 경험했던 한국과 일본이 21세기에는 무엇을 같이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번영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자리매김한 것이다.2. 대일 정책 방향① 한?일간 안보협력동북아 지역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에 있어서 소중한 파트너이다.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에도 각각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통해 간접적인 동맹관계에 있기는 하였지만, 한?일간 직접적인 안보협력은 터부시되었으며, 그 결과 협력이 크게 부족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위치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일본이 최근 우리의 대북 포괄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 안정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