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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제목: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2000년 9월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했고, 2년 뒤인 2002년 1월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성매매 문제를 인권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이 같은 동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특별법 이전에는 5.16쿠데타 직후 사회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61년 11월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론 처벌을 하지 않아 5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하지만 다른 점은 2004년 858개로 36.8%가 감소했고, 성매매 여성수는 9092명에서 5103명으로 4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 실태조사’)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빨간 불빛 아래에서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호객을 하던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많이 사라졌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가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까지 스며들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나오는 것처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불법화’했더니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경찰 단속에 반발한 성매매 여성들은 마스크와 선그라스를 착용하고 ‘생존권 위협,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2004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 2007년 여의도, 2009년 강남구 봉은사 앞, 2011년 여의도와 보신각 앞 등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2013년에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김아무개(당시 4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노동을 규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위헌제청 사유를 밝혔다.성매매 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발적인 성매매일지라도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는 설명도 있다.반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 처벌로 한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범죄대상에서 제외해 사회구조적 성차별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법이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여러 남성에게 성을 제공한 여성은 부도덕하고, 남성이 그 ‘부도덕한’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불건전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Ⅱ. 본론: 성매매방지특별법의 개정내용1. 성매매특별법 개정이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역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해서 현행의 법 및 제도 정비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해서 발생가능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2. 주요개정내용가.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원을 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를 하도록 하며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을 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매매피해자등의 가족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를 한 성매매피해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마.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을 하고, 장애인인 경우에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원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바.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해서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사.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 포함이 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3. 성매매가 번창하게 된 사회 구조적 원인현재 우리나라 성산업은 1980년대 이래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말에 조사된통계내용(조선일보 10월 19일자)으로 보아 매매춘 밀집지역이나 기타 다양한 무허가 업소들을 포함할 때 매춘여성의 수는 약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번창하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과 함께 한국적인 특수상황에서 야기된 것이다. 즉, 한국의 향락산업의 비대화는 성의 상품을 증가하는 소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유한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복합적으중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미약하게 만들고 중소기업형의 자본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나타난것이다.4.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오늘날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도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 속 한국의 성은 성매매이라는 성 문화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를 삐뚤어진 성 행위 속에 빠지도록 조장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에 AIDS, 낙인문화,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으로 이는 더 이상 필요악이란 명목아래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와 사는 남자 모두를 위해,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사회문제이다.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법제도 외적인 측면, 특히 사회적 관념, 관습, 태도의 측면에서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인식의 차원에서 성매매가 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혹은 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성매매업소가 문제가 된다. 업소의 주인들은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뿐,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매매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사회과학| 2015.12.15| 6페이지| 2,000원| 조회(512)

사회복지법제, 성매매방지특별법,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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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생각을 논하시오.

■ 주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생각을 논하시오.Ⅰ. 서론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국민의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해외 등 민간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설립목적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 이웃돕기운동이 정부의 주도로 전개되면서 강제적 및 준조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민간성금을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대한 부당성과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민간 성금의 합리적 형평성 있는 배분, 그리고 배분 결과의 공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모급회가 설립이 되었다.Ⅱ. 본론1. 기능과 역할1) 기능① 도 주도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민간 전환② 공정하고 투명한 성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③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게 됨④ 민간성금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2) 역할①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② 시민들에게 공동체의식과 나눔 문화홍보③ 선진모금 프로그램 개발④ 배분의 투명성, 전문성확보에 전력2. 발전과정1)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공포2) 1998년 8월 18일 설립허가. 초대 회장에 한창영 교수가 취임3) 1998년 12월~1999년 2월 16일까진 연말 집중모금을 실시 1998년 3월부터 21개 기관22개 사업에 대한 시설,단체지원 및 긴급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4) 1999년 4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제주도 독립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 지회로 전환되었고 초대 지회장에 김두운 회장이 취임하여 현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로 운영.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이사회는 모금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 부회장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있다.제주지회는 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조직활동을 벌이고 있다.운영위원회는 현재 홍경선 지회장과 부지회장 3명, 운영위원 11명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예결산, 임원선출 등 지회운영의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기구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대표들이 선임돼 있다.4.주요프로그램1)모금사업①집중모금:연말연시 이웃돕기 공동모금 캠페인 전개-신문,방송사를 통한 성금 모금-ARS(자동응답시스템)모금, (060-700-1212, 1통:2000원)-‘사랑의 열매’보급②연중모금:이웃돕기 성금의 확대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개-월 급여의 자투리 모금(Payroll Deduction)-일정액의 자동이체(92명:월80만원)-이벤트모금-판매액의 1%후원 등2)배분사업①신규신청사업배분신청(연1회) → 배분분과위원회 심의(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3차 현장방문) → 운영위원회 의결 → 배분,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사업도내 사회복지 시설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아 공정한 심 의를 거쳐 연 1회 지원②긴급지원사업지원요청(연중) → 사무국 현장방문 → 회장단 심의 지원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기타 재해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③기획사업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예)2000년도 기획사업:‘퇴소 보육 아동을 위한 중간의 집’프로그램④지정기탁사업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정기부처에 배분5. 발전방향 및 나의 의견1) 모금사업을 보게 되면 집중모금이 75%이상 되고 연중모금이 25%이하로 되어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해나 추운 바람이 불어야만 사람들은 기부를 할려고 하고 평소에는 무관심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집중모금대 연중모금 이 50:50은 되는데 최소한 우리나라는 60:40 정도는 되어야 한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 동정적이거나 한시적 모금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과 계층의 참여로 신뢰를 구축하여 지지기반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2) 사랑의 열매는 모금이 잘 되는데 그것이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100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하나를 가져가면 되는데 대부분 2천원으로 알고 사간다. 사랑의 열매는 파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3) 전달체계가 다른 어떤 사회복지 조직보다 투명한데도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지정기탁사업이 요즘 늘고 있다. 지정기탁사업은 모금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금한 돈을 예치시켜야하므로 행정적인 이중고에 시달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금한 돈으로 직원들 월급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은 도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대체 된다.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개는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효율성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4)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한정된 사회복지예산을 여러 단체가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 커피하나 맘 놓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직원들 월급이 깎여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 도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거의 없다. 이용시설/수용시설을 나누는 것을 보고 한 도의원이 이용원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냐고 하는게 우스겟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라고 하니 씁쓸할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의 복지 정향성 결여는 의욕에 넘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지도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5.09.30| 4페이지| 2,000원| 조회(313)

청소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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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중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하시오.

■ 주제: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중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하시오.Ⅰ. 서론프로이드 정신분석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개인이 겪은 갈등은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따라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심리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특히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단서가 된다.인간관은 프로이드에 의해 창시된 정신분석은 인간심리에 대한 결정론과 무의식 두 개념에 기초한다.첫째, 결정론적 관점은 아무런 원인도 가지지 않는 저절로 발생하는 원리란 없다.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의 외적조건보다 오히려 개인의 심리내적 조건임 -> 심리결정론이라고 하였고,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다.둘째, 무의식은 개인이 즉각적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 어떤 힘, 본능은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으로 원초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심리 에너지로 구성된다.삶의 본능은 즐거운,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삶의 본능이란 범주에 포함된다.죽음의 본능은 인간은 때로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무의식적 소망을 갖는데 이를 본능이라 한다.이 두 가지 본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강렬한 결정요인으로 본다.Ⅱ 본론1. 사회복지실천모델 중 한 이론- 정신분석모델1) 정신분석모델의 주요개념1. 주요개념1)의식수준 : 지형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정신세계와 성격구조를 설명한다.(1)의식-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즉 사고, 지각, 감정, 기억 등을 포함한다.-의식영역은 전체 정신세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2)전의식 : 잠재의식, 이용 가능한 기억들-현재는 의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한다.-프로이드는 전의식이 의식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현실이나 도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으로 작용한다.(2)자아(ego)-현실세계와 접촉하는 성격의 한 부분임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한다.-자아는 현실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킴 -> 가능하지 않으면, 자아는 본능적 욕구들이 전혀 의식되지 못하도록 억압시켜 버린다.(3)초자아(superego)-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초자아의 임무이다.-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초자아의 작용 때문이다.-초자아는 양심, 자아이상 하위체계 갖는다.3) 불안-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그 어떤 것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1)현실적 불안 =객관적 불안, 공포와도 유사특징-자아가 외부세계의 현실을 지각하여 느끼는 불안으로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2)신경증적 불안-원초아와 자아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이다.-성욕과 공격성의 지배를 받는 원초아가 본능적 충동을 자아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따른 정서반응이다.(3)도덕적 불안-초자아와 자아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다.4) 자아방어기제 :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킨다는 점,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부인 또는 거부 :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억압 :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생각들을 무의식으로 감춰버린다.-투사 : 자기의 결점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 비난한다.-치환 또는 전위 :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안정한 대상에게 이동시켜 발산한다.-반동형성 :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합리화 : 기만형 방어기제-승화 :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의 발산방향을 사회따라 발달 단계를 명명한다.(1)구강기 : 출생시부터 1세까지,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입을 통한 쾌감으로 만족감을 느낀다.(2)항문기 : 2-3세 해당, 리비도가 항문근처에 집중되어 배변과 배뇨 같은 본능적 욕구가 쾌락의 근원이다.(3)남근기 : 4-6세, 리비도가 생식기에 집중됨, 거세불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선망, 엘렉트라 콤플렉스 심리적 현상 나타난다.(4)잠복기 : 7-12세, 리비도가 휴지기에 접어들어 성적이고 공격적 욕구나 충동적 욕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통제된다.(5)성기기 : 사춘기 이후부터 성기기 내내 지속됨,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잠재된 리비도가 다시 활성화되어 성적욕구가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한다.2. 상담의 기법과 적용-상담기법*자유연상 : 마음속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야기하도록 하는 핵심기법이다.*꿈분석 :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에 대한 자아방어가 약해져 억압된 욕구와 본능적 충동이 의식의 표면으로 보다 쉽게 떠오른다.*전이분석 : 인생초기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으나 억압되어 무의식에 묻어 두었던 감정, 신념, 욕망을 자신도 모르게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현상을 뜻한다.*저항분석 :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해석 : 자유연상에서 보고한 자료, 꿈 자료, 실언, 증상, 전이, 저항 등의 내용과 그 의미를 꺠닫도록 지적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치료활동을 의미함*훈습 : 이전에 회피했던 무의식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인 해석과 지지를 받는 연습과정을 일컬음2) 정신분석모델의 개입 목적 및 원칙정신분석적 이론 치료 목적은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조직을 재구조화 하여 보다 융통성 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의식적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미숙하고 왜곡된 방어를 성숙하고 현실적인 방어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이다.2. 정신분석이론의 평가 있다는 것과 초자아의 발달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탓이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여권주의자들의 강한 반론을 받기도 하였다(최옥채 외, 2002: 45).셋째, 프로이드는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비판은 정신분석이론이 대부분 신화에 근거한다는데 있다(문인숙양옥경, 1999: 81～82). 인간의 성격이 본능, 자아, 초자아의 3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정은 사실적과학적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마치 중세기 때 정신병이 악마에 의한 것이라는 신념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즉, 프로이드는 정신병리를 가진 성인들의 기억이나 환상, 혹은 꿈을 통해 보편적인 아동발달 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개인의 견해일 뿐 과학적 이론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넷째, 발달에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의 강조로 대인관계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이드의 인간관은 매우 비관적이어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 속의 본능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그러나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성장 발달과 인간의 성격기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만큼 통찰력을 제공하는 다른 이론이 없다는 점에서 인간행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이론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의 전체적인 틀이 의학적 개념에 기초한 의학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심리를 생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임상에서 주로 호평을 받아왔다.2) 정신분석이론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정신분석이론에 대한 사회사업의 관심은 사회사업실천의 과학적 기반을 찾으려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인정최해정, 1996: 137～138). 사실 ‘원인을 밝히는 것이 치유책을 낳는다’는 리치몬드(Richmond)의 ‘사회적 진단(Social Diagnosis)'의 전제가 프로이드에 의서 ‘환경속의 인간“이란 관점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환경을 도외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병리적 시각을 부각시킨 점이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분석이론을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기법은 아직도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첫째,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력과 개인력을 자세하게 밝혀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박병석, 1989: 179～181). 이 때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얘기에 경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둘째, 정신분석기법에서 사용하는 자유연상기법을 활용할 때, 때때로 클라이언트는 아동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없게 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복지실천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해석하고 분석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친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셋째, 클라이언트가 개입과정 중에 실수행위를 한다든지, 실언 등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실수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사정할 수 있다.넷째, 개입과정 중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적 욕망이나 공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욕망의 강도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경증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석의 기법들은 다.

사회과학| 2015.09.30| 7페이지| 2,000원| 조회(712)

프로이드, 사회복지현장,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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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아동 청소년의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서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 주제: 오늘날의 아동 청소년의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서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Ⅰ. 서론인간의 인생을 시기적으로 나누어볼 때, 청소년의 시기는 사람이 일생을 통해 출생 후 몇 년 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며 이 시기를 잘 거치기 위해서는 위중 어느 한가지만을 바라보며 성장하거나 강조되어선 안 되고, 이때 청소년 문화가 이러한 발달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럼, 이러한 청소년기의 요즘 문화는 어떠한지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필자가 지낸 청소년기와 현 청소년기의 문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현 시대의 청소년 문화의 주체현 시대의 청소년 문화의 주체는 무엇일까?필자는 소형 이동통신 장치의 발달로 본다.필자는 현재의 청소년문화의 가장 큰 요인을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소형 통신, 전자장비) 의 발달로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은 청소년 문화뿐 아니라 모든 인류 문화의 변화라고 할수 도 있겠지만, 청소년 심지어 아동기부터 소형 전자 기기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나의 청소년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였어도 , 삐삐나 휴대폰이 있었어도 그것은 모두1:1 장치이고 인터넷 또한 사용하는 장소의 제약이 존재하였다.물론, 그것도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엄청난 발전으로 해당시기의 청소년문화를 포함한, 기타 문화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인터넷강의의 등장, 공간적 거리를 벗어난 실시간 음성통화로 인해 우리는 친구와 약속을 잡기도 쉬워지고 모든 일에 대한 반응속도가 빨라졌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유행 등이 국가 곳곳으로 퍼지는 속도 또한 증가하였다.바로 이런점에서 볼 때 소형 이동통신 장치의 발달은 1:1 이 아닌 1:다, 다:1 의 가능에서 이러한 것의 속도가 더욱 증가한 것이 청소년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내 손 안에서 학교 급우들 모두와 동시에 채팅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단체채팅)-컴퓨터가 있는 곳 을 벗어나 어디에서든지 학원처럼 강의를 볼 수 있다 .-친구들과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트위터 )-반 친구의 돌발행동(실수)가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올라온다.-성인사이트 접속을 어느 곳 에서든지 할 수 있다. (성문화 접촉 나이가 빨라짐)예를 들어 위처럼 몇몇 가지만 들어볼 때, 스마트폰 등의 보급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것을 접촉하는 나이가 빨라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커지며 기타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2. 현 시대의 청소년 문화와 나의 청소년 시절의 문화청소년 문화에 대한 사전 정의는 ‘사회적 범주로서의 청소년층을 특징짓는 하위문화를 가리킨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는 진짜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즐기고 행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현재의 청소년 문화인 2010년대와 나의 2000년대의 실제 청소년의 문화를 알아보기 전에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먼저 말하려고 한다.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연구2000 -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친구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한편, 사회현실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2000)2010 -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친구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한편, 사회현실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10)2000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에 보내고 있고, TV는 컴퓨터와 더불어 청소년 여가활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2010-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 대중매체, 스마트폰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야외 활동의 수는 급격하게 저하 하였다.”(동아일보 , 2012)현시대의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제일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무엇일까?K-pop등의 해외진출로인한 청소년의 세계적 시야형성, 올림픽, 월드컵의 개최 등으로 인한 대중 스포츠 활동의 증가! 필자는 모두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 폰등(소형 통신, 전자장비)의 보급이다. 필자가 청소년 이였던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문화는 반항의 문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건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닌 해당시기의 신문기사 등을 보고 필자가 직접 해당 시기는 겪으면서 느낀 점이라 약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섞여 있지만, 청소년문화를 반항의 문화라고 보는 것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이다.그이외의 청소년 문화의 차이점을 볼 때는 새로운 장비나, 외래의 문화, 인터넷, 스마트폰(소형통신장비) 의보급으로 발생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5.09.30| 3페이지| 2,000원| 조회(372)

청소년, 아동, 오늘날의 아동 청소년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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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주제: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기술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의미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사망 등)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처이다.사회보장의 개념은 협의로는 주로 소득보장과 관련되어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광의로 정의되어 소득보장, 의료보장,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으로서의 소득보장은 실업, 질병, 장애, 퇴직,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또는 출생 및 자녀양육 등과 같은 예외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일정소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술해 보겠다.Ⅱ 본론1. 기초연금(기초연금법)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신규 제정된 법률.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신청한 날의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일반적으로 기초연금제라 함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적용과 수혜의 보편성이 최대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자산, 소득 및 직업의 유무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급여는 기여유무에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여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여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에게 최저생계비이상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수급자간 급여액 차이는 가구구성과 기여기간이 기준이 된다.2. 노령연금(국민연금법)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률 제13100호)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및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복지증진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등을 수행한다.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한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징수한다.연금 보험료는 원천공제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금 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용한다.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 월액, 연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를 둔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장 1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공적연금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는 다양한 형태로서 그 국가에 맞는 연금모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노령ㆍ폐질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상실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거나 생활수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산업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채택되어 온 것으로 산업사회 이전에는 가족, 친척, 지역사회 등의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지원되던 노령, 빈곤, 질병, 장애, 사망 등의 문제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제도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3.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공통점과 차이점1)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공통점첫째, 경제적 불확실성과 노후를 대비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상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제도에 가입하도록 강제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적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은 사고 당사자가 과거에 가졌던 소득과 기여수준에 근거한다. 그러나 반드시 비례적일 필요는 없다. 셋째, 연금제도의 수혜권리는 명백히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공적연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보험식 연금제도의 경우 계약적 권리보다는 법적 권리와 획득 권리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2)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차이점첫째, 공적부조식 공적연금으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산조사 내지 소득조사를 통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고용주와 피용자, 자영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징수되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수급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셋째로,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외에 퇴직준비금제도와 강제가입식 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들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만큼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강제가입식 저축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대책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연금제도를 조합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사회과학| 2015.09.30| 4페이지| 2,000원| 조회(1,399)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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